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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야 원내대표가법안개정에 대한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부터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는데 지금 현재 국회를 보면 민주당의 노종면 의원이 지금 5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오후에 필리버스터 종료시키고 법안 무조건 강행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김상일]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송법은 정청래 당대표가 취임을 하면서 3대 개혁은 전광석화처럼 하겠다라고 한 것 세 가지 개혁 중 하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빨리 해서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개혁은 여야 간에 굉장히 논란과 논쟁이 뜨겁고 갈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길게 가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모든 이슈가, 그리고 관심이 이쪽으로 빨려오지 않겠습니까.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너무 소모적인 것 아니냐.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또 바로 민주당이 처리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냥 하루 정도 지연시키는 역할밖에 안 되지 않난,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그런 인식 자체가 소수파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훼방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는 필리버스터. 좀 더 법적으로 얘기하면 국회법 106조 2에 규정되어 있는 무제한 토론, 그와 같은 국회법상 해당하는 것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이 훼방한다고 하는 그 인식 자체가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른바 의사진행방해, 필리버스터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1960년대에 5시간 19분 동안 아무런 스크립터도 없이 이야기했던 김대중 전 국회의원, 전 대통령이 이 부분으로 해서 기록을 세워서 그 기록이 한참 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소수파들의 본인들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필리버스터입니다. 그러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그것을 훼방한다고 얘기하는 그런 인식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고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필리버스터로서 법에 있는 무제한 토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훼방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소모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결국 다수당으로서의 권력과 힘을 지나치게 힘을 쓰는 것이다, 결국 그런 식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권한은 스스로 자제할 때 오히려 의미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사실 어제 예상된 것은 노란봉투법을 먼저 상정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어제 본회의 직전에 방송3법을 먼저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변경이 됐고 이 방송3법에 대해서 여야가 부르는 명칭이 지금 다른 것 같아요. 야당에서는 방송장악3법이라고 부르고 있고, 여당에서는 방송정상화3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자신들의 권력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것인 거죠. 그러면 이전 정권에서는 똑같은 식으로 입장만 바꿔서 똑같은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나요? 똑같았습니다. 한쪽은 방송을 장악한다고 그러고, 한쪽은 방송을 정상화한다고 그러면서 계속 해왔던 거예요. 여야가 바뀌면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방송이 정말 국민에게 돌아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정권에, 우리 권력에 유리한 형태로 하려는 사심이 개입되는 순간 이 부분은 지속적인 갈등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은 방송을 하는 분들에게 가장 많은 권한을 주고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직업윤리로써 바로설 수 있는 기자들, 언론인들, 언론 종사자들이 모여서 가장 좋은 안을 그 안에서 도출하고 그야말로 집단지성으로 이 안을 만드는 게 가장 좋다고 계속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을 해왔던 사람인데요. 어느 한쪽이든 권력을 가진 쪽에서 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 형태로 모든 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는 여야가 바뀌면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될 사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송법의 내용을 보면 사장 선출이나 아니면 보도 책임자 선임할 때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각 방송사의 이사 추천 권한을 누가 가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핵심 내용으로 있는데 지금은 사실 보고 계시지만 KBS 이사 11명을 임명할 때 방통위가 모두 임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여러 주체로 분산을 시키자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한 기관에 몰려 있는 것보다는 이 주체를 분산시키는 것이 오히려 여러 목소리를 담는 데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거든요.
[최진녕]
지금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나름대로의 명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가 어떤 것을 분석을 할 때 명분만 보는 것이 아니고 명분 뒤에 가려진 실리는 우리 또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김상일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 당사자인 기자들에게 권한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논리라고 한다면 기업은 노동자들한테 그러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헌법에 있어서 경제적 기본질서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자본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로 바꿔야 하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기업에서 주주민주주의를 더욱 강화시켜줘야 한다고 하면서 기업의 주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권한을 줘야 된다고 하면서 거꾸로 방송에 있어서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도 저는 논리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고 하면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지금 방송 같은 경우에는 경영과 보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보도가 경영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꾸로 그 논리로 경영이 보도에 관여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영과 보도를 균형 있게 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 있게 해 놨는데 이제는 보도 쪽에서 경영에 대해서도 감 놔라 배 놔라 하면서 사실상 보도가 경영을 장악할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실제 민주당 법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쪽에서 추천했던 사람들이 대거 들어감으로써 사실상 민주당 내지는 정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이 왔다갔다 해버리게 되는 이런 부분이 문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김상일 평론가님도 말씀하셨듯이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는 법이다라고 했습니다.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는 쟁점법안은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그 교집합되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을 전광석화적으로 해서 다 하고 나면 그 뒤에 따라오는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겁니까?
[김상일]
이게 조금 제 말씀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언론인과 언론 종사자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경영이나 종사자들이 다 포함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편성권과 경영권은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종사자들이 직업윤리 차원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방송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중심으로 보지만, 종사자들은 그 방송을 함에 있어서 소명의식이라든가 직업윤리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토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 정도의 종사하는 분들, 기자분들의 수준을 우리가 일단은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강행적인, 독단적인 통과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어떻게 보면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하는 것이고 말씀하셨듯이 전투하듯이 돌격 앞으로 해서 전광석화적으로 해버리면 그속에서 정치인 그리고 법조계 그리고 또 언론계의 의사, 사실상 깡그리 무시되는 거잖아요. 그런 적법절차에 있어서의 문제도 저는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상일]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전에 기본에 있는 법도 그렇다고 그다지 이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나마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그것이 좀 완화되는 구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된다라는 차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개선이라는 것도 완전히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아까 우리가 필리버스터 얘기할 때 소모적이냐,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의석 분포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의석 분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의석 분포가 그렇게 된 상황에서는 또 국회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 그 점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그 속에서도 그나마 서로를 존중해 가면서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말 명분 있게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서로 정쟁을 하듯이 계속 서로 공방만 하면 힘의 우위에 있는 쪽의 의견이 관철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오늘 필리버스터 현장에서 주목됐던 부분이 바로 현 방통위원장이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앉아서 그 내용을 듣고 있는 모습이 좀 눈에 띄는 장면이었는데 어찌 보면 이 법이 통과되면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이 굉장히 축소되는 격이 되기 때문에 더 관심 갖고 지켜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글쎄요, 저게 저는 어떻게 이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인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게 일종의 시위성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쨌든 현 정부에 속해 있지만 다른 진영으로서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해서 그래도 현 정국과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을 낳지 않게 하려면 저 자리에 혼자 앉아있지 않은 게 나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최진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취지에서 나와 있는 것. 사실 굉장히 중요한 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민주당 의원님들도 나오셔서 들으셔야죠. 그런데 그 자리를 다 비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민주당 측이 이율배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어떻습니까? 방송3법 이외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지금 개정하면서 부칙을 통해서 이 법이 개정될 때 있었던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를 싹둑 잘라서 사실상 잘라버리는 그런 법을 시행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이 부분은 직권남용, 지금 민주당의 전가의 보도라고 한다면 이 법 자체가 한 사람의 직을 어떻게 보면 면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더불어서 지금 이분이 상당히 황당하게 된 게 여야가 공수가 교체되면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스스로 방송통신위원들을 추천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거꾸로 여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빨리 추천을 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시키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화제가 됐던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텔레그램 사진이었습니다.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 알려지게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광복절 특사를 원하는 그런 명단을 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보낸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왜냐하면 공식적으로는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고 한데 지금 이 문자의 결과 내용이 굉장히 다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상일]
엄청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전쟁 중에도 협상은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것들의 대표적인 게 예산안인데 항상 예산안에 표면적으로 부딪치는 부분에도 플랜B로 협상은 항상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드러난다, 드러났는데 표면적으로 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상이한 모습이다. 그러면 국민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표리부동하다고 이미지가 각인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정치는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각인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이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과든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본인 정치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 그 내용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사면복권 요청하는 그 명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녕]
내용과 형식 다 부적절하죠. 지금 정치인 사면하고 그런 얘기할 때입니까? 지금 국민들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주식 그렇게 오른다고 했다가 한방에 100조의 국민의 피 같은 재산이 그냥 공중으로 증발해버리고 그리고 어제, 그제 같은 경우에는 영남 그리고 남부지방에 호우 피해로 해서 엄청 국민들이 민생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그런 상황인데 자기들끼리 한때 배지를 달았던 그런 사람들의 사면복권을 얘기하면서 눈웃음 치는 글자를 주고 받았다. 그것도 공개가 아니고 비밀이 유지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했다는 점에서 저 또한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마는 송언석 원내대표의 실책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타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을 통해서 8. 15 특사 중에 정치인 특사는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부는 뇌물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에 얽혔던 옛 여당, 지금 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사면을 하면 그러면 뭐겠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등가교환 원칙에 따라서 현재 여권에 있는 죄를 팔아서 정치 활동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표를 같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지금 주진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조국 전 대표.
[최진녕]
바로 저런 것이죠. 주진우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조국 전 대표라든지 이화영 경기부지사 이런 부분에 대한 사면의 빌미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또 지금 용산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의견을 수렴하는 식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측 다 이번에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 오히려 민생 사면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는 모습을 국민들은 바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를 어제 대통령실에서 예방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조금 전에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진보 성향 야4당 당대표를 만나는데 지금 국민의힘도 없고요. 개혁신당도 예정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수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그 연장선상인데요. 이게 정치도 기본적으로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개인적인 소식과 철학과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존중하는 선에서 해야 한다고 봐요. 정청래 대표가 야당의 대표를 본인이 원하는 어떤 행위가 있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 이거는 어떤 걸 떠올리냐면 윤석열 현 피고인이 과거 대통령 시절에 당선됐을 때 이재명 야당 대표를 범죄혐의자는 만나지 않겠다. 범죄혐의가 털어져야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랑 거의 다름이 없다고 봐요. 그러면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좋습니다. 이 내란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죄를 할 수 있지만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민생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죠? 그런 것은 그러면 아예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과 제도적으로 존재하고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하면서,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잘못된 점은 잘못된 부분대로 지적하고 비판해 가고 그다음에 바로잡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것이 공인의 자세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마찬가지로 송언석 비대위원장도 소인배다운 행동이다. 대인배처럼 행동해라,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최진녕]
사실 우리가 사람에게 가장 모욕적인 얘기가 저 사람 인간도 아니다. 금수만도 못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실제 어떻게 했죠? 사람이라야 악수를 하고 사람이라야 대화와 협상을 하지라고 하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그리고 그 뒤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사람도 아니다라고 모욕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본인이 60% 이상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고 그 뒤에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낸다는 그런 정치적 쇼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법사위원장 내지는 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넘어서 거대 여당의 대표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본인의 품격을 생각해야 되고 대한민국 자체를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본인의 당선된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답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노련한 정치인으로서의 협상과 타협의 모습, 한마디로 대인배의 모습, 좀 더 기대해 보고자 합니다.
[김상일]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정말 서운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이런 얘기를 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본분과 시스템과 제도하에서 제 역할을 안 할 때는 말씀들을 안 하셨느냐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힘들게 지금까지 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불법계엄, 불법계엄도 그 시점부터 이미 전조됐다, 예고됐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태도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정청래 대표한테 말하듯이 그때는 왜 자기 자신들의 뭐랄까요, 한 진영의 가장 최고 권력자에게는 말씀을 못해 주셨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섭섭하고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아쉬움을 밝혀주셨고. 이러한 정청래 신임 당대표의 태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각을 세우면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나온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정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과는 약간 결을 달리하는 목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태도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을 되돌아봐야 한다,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녕]
박정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 때 비서실장을 하는 등 이른바 친한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분 아니겠습니까? 결국 친한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난 12. 3 비상계엄 때 비상계엄 해제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표를 던졌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의 목소리에 대해서 일정 부분 호응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하는 것이고, 그것 또한 국민의힘 지지자의 상당 부분을 대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당대회를 함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주자 중에 한 사람인 김문수 지난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강하고 선명하게 싸우겠다는 것이 이번 본인의 당대표로서의 취임 일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현재 민주당의 이 프레임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라고 사실상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내란 프레임을 걸 경우에는 그런 비상계엄을 하도록 옆에서 계속 바람을 넣은 것이 정청래 의원이 아니냐, 이린 식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목소리 또한 국민의힘에서 상당 부분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사실 저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단정하기 어렵고 그 세력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비슷비슷하다는 점이 하나의 비극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미 8월 초에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끝냈고 8월 22날 국민의힘전당대회를 통해서 상당 부분은 이른바 전투적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지금 지속되고 있는 이른바 3특검, 특히 내란특검 이런 과정 속에서 외부적인 기소나 수사를 통해서 국민의힘에서의 리더십이 정리가 된 이후에서야 사실상 여야 간 일정 부분 물꼬가 트일 것 같아서 적어도 올해 하반기에도 정국이 경색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앵커]
정청래 당대표가 지금 야당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어제 3개 개혁특위위원장을 발표했는데 면면을 보면 상당히 캐릭터가 센 의원들이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김상일]
최민희, 민형배 이 두 분은 굉장히 센 건 맞죠. 그런데 백혜련 의원까지 거기에 포함시키는 게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강강 그리고 중강 내지는 약간 합리적 강.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민형배, 최민희. 이 두 분은 굉장히 강성이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런 강성들을 전면에 세우면 국민의 피로감은 높아져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지가 상승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데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뭔가요? 국민의힘의 모습이. 아무리 저렇게 강하게 해서 피로감을 줘도 지금 국민의힘이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광훈 그림자 속에서 허우적대는 그런 모습보다 피곤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걸 믿고 하는 거죠. 야당 복이 너무 큰 상황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건데, 그런데 좀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 이렇게 피로감을 줄 수 있을수록 빨리 해서 전광석화처럼 하겠다, 이거는 또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정당의 목적이 뭡니까? 정당의 목적은 선거에서 이기는 겁니다. 모든 선거에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말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본인들끼리 똘똘 뭉친다. 그래봐야 지난 대선에서 나타났잖아요. 41%입니다. 41%를 가지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느냐? 없습니다. 영남에서만 영남 일부 TK 지역에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이길 수 있는 모습을 갖추려는 노력을 전제해야만 지금 이런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국민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야당 복이 많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상황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보자면, 지금 전대를 앞두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예비경선이 진행돼서 5명의 후보 중에 1명이 지금 낙오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낙오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구도가, 그러니까 찬탄, 반탄 구도가 어떻게 또 바뀌느냐. 아니면 한쪽으로 쏠리느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진녕]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봤을 때 탄핵과 관련해서 반대했던 분 2명, 그리고 또 찬성했던 사람 2명, 그리고 중립적 인사 2명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 비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전당대회에서 강성지지층한테 어떻게 보면 소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실질적으로 강성, 강성 이런 두 분이 사실상 본선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중립적이고 중도적인 입장을 보이는 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그런 선거구도로 봤을 때는 저분들 중에 중립적인 의견을 보이는 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한 단계 더 나아가기는 쉽지는 않겠다. 다만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서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것이 본인의 정치적 미래와는 전혀 관계없이 본인의 역할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역할을 해 나가는 데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여기서 당선되는 대표가 정청래 대표를 상대해야 하는 거잖아요. 누가 되어야 여야의 구도를 좀 잘 형성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기본적으로 찬탄을 주장하는 후보가 돼야만 그나마 협치를 주장할 수 있고요. 그 협치 주장을 어길 때 여당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야당으로서의 자격, 그다음에 대안정당으로서의 자격, 그리고 견제세력으로서의 자격이 확보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반탄 주장을 가진 쪽에서 하면 그냥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41%로 정치하겠다는 세력이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길 수 없다라고 민주당의 판단이 나올 텐데 그속에서 크게 존중을 받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중도의 지지를 전혀 얻을 수 없는 지도부를 가지고 선거에 이길 수 있는 정당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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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야 원내대표가법안개정에 대한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부터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는데 지금 현재 국회를 보면 민주당의 노종면 의원이 지금 5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오후에 필리버스터 종료시키고 법안 무조건 강행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김상일]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송법은 정청래 당대표가 취임을 하면서 3대 개혁은 전광석화처럼 하겠다라고 한 것 세 가지 개혁 중 하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빨리 해서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개혁은 여야 간에 굉장히 논란과 논쟁이 뜨겁고 갈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길게 가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모든 이슈가, 그리고 관심이 이쪽으로 빨려오지 않겠습니까.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너무 소모적인 것 아니냐.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또 바로 민주당이 처리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냥 하루 정도 지연시키는 역할밖에 안 되지 않난,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그런 인식 자체가 소수파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훼방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는 필리버스터. 좀 더 법적으로 얘기하면 국회법 106조 2에 규정되어 있는 무제한 토론, 그와 같은 국회법상 해당하는 것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이 훼방한다고 하는 그 인식 자체가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른바 의사진행방해, 필리버스터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1960년대에 5시간 19분 동안 아무런 스크립터도 없이 이야기했던 김대중 전 국회의원, 전 대통령이 이 부분으로 해서 기록을 세워서 그 기록이 한참 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소수파들의 본인들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필리버스터입니다. 그러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그것을 훼방한다고 얘기하는 그런 인식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고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필리버스터로서 법에 있는 무제한 토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훼방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소모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결국 다수당으로서의 권력과 힘을 지나치게 힘을 쓰는 것이다, 결국 그런 식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권한은 스스로 자제할 때 오히려 의미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사실 어제 예상된 것은 노란봉투법을 먼저 상정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어제 본회의 직전에 방송3법을 먼저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변경이 됐고 이 방송3법에 대해서 여야가 부르는 명칭이 지금 다른 것 같아요. 야당에서는 방송장악3법이라고 부르고 있고, 여당에서는 방송정상화3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자신들의 권력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것인 거죠. 그러면 이전 정권에서는 똑같은 식으로 입장만 바꿔서 똑같은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나요? 똑같았습니다. 한쪽은 방송을 장악한다고 그러고, 한쪽은 방송을 정상화한다고 그러면서 계속 해왔던 거예요. 여야가 바뀌면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방송이 정말 국민에게 돌아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정권에, 우리 권력에 유리한 형태로 하려는 사심이 개입되는 순간 이 부분은 지속적인 갈등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은 방송을 하는 분들에게 가장 많은 권한을 주고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직업윤리로써 바로설 수 있는 기자들, 언론인들, 언론 종사자들이 모여서 가장 좋은 안을 그 안에서 도출하고 그야말로 집단지성으로 이 안을 만드는 게 가장 좋다고 계속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을 해왔던 사람인데요. 어느 한쪽이든 권력을 가진 쪽에서 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 형태로 모든 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는 여야가 바뀌면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될 사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송법의 내용을 보면 사장 선출이나 아니면 보도 책임자 선임할 때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각 방송사의 이사 추천 권한을 누가 가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핵심 내용으로 있는데 지금은 사실 보고 계시지만 KBS 이사 11명을 임명할 때 방통위가 모두 임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여러 주체로 분산을 시키자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한 기관에 몰려 있는 것보다는 이 주체를 분산시키는 것이 오히려 여러 목소리를 담는 데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거든요.
[최진녕]
지금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나름대로의 명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가 어떤 것을 분석을 할 때 명분만 보는 것이 아니고 명분 뒤에 가려진 실리는 우리 또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김상일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 당사자인 기자들에게 권한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논리라고 한다면 기업은 노동자들한테 그러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헌법에 있어서 경제적 기본질서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자본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로 바꿔야 하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기업에서 주주민주주의를 더욱 강화시켜줘야 한다고 하면서 기업의 주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권한을 줘야 된다고 하면서 거꾸로 방송에 있어서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도 저는 논리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고 하면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지금 방송 같은 경우에는 경영과 보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보도가 경영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꾸로 그 논리로 경영이 보도에 관여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영과 보도를 균형 있게 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 있게 해 놨는데 이제는 보도 쪽에서 경영에 대해서도 감 놔라 배 놔라 하면서 사실상 보도가 경영을 장악할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실제 민주당 법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쪽에서 추천했던 사람들이 대거 들어감으로써 사실상 민주당 내지는 정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이 왔다갔다 해버리게 되는 이런 부분이 문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김상일 평론가님도 말씀하셨듯이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는 법이다라고 했습니다.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는 쟁점법안은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그 교집합되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을 전광석화적으로 해서 다 하고 나면 그 뒤에 따라오는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겁니까?
[김상일]
이게 조금 제 말씀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언론인과 언론 종사자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경영이나 종사자들이 다 포함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편성권과 경영권은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종사자들이 직업윤리 차원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방송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중심으로 보지만, 종사자들은 그 방송을 함에 있어서 소명의식이라든가 직업윤리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토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 정도의 종사하는 분들, 기자분들의 수준을 우리가 일단은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강행적인, 독단적인 통과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어떻게 보면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하는 것이고 말씀하셨듯이 전투하듯이 돌격 앞으로 해서 전광석화적으로 해버리면 그속에서 정치인 그리고 법조계 그리고 또 언론계의 의사, 사실상 깡그리 무시되는 거잖아요. 그런 적법절차에 있어서의 문제도 저는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상일]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전에 기본에 있는 법도 그렇다고 그다지 이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나마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그것이 좀 완화되는 구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된다라는 차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개선이라는 것도 완전히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아까 우리가 필리버스터 얘기할 때 소모적이냐,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의석 분포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의석 분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의석 분포가 그렇게 된 상황에서는 또 국회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 그 점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그 속에서도 그나마 서로를 존중해 가면서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말 명분 있게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서로 정쟁을 하듯이 계속 서로 공방만 하면 힘의 우위에 있는 쪽의 의견이 관철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오늘 필리버스터 현장에서 주목됐던 부분이 바로 현 방통위원장이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앉아서 그 내용을 듣고 있는 모습이 좀 눈에 띄는 장면이었는데 어찌 보면 이 법이 통과되면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이 굉장히 축소되는 격이 되기 때문에 더 관심 갖고 지켜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글쎄요, 저게 저는 어떻게 이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인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게 일종의 시위성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쨌든 현 정부에 속해 있지만 다른 진영으로서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해서 그래도 현 정국과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을 낳지 않게 하려면 저 자리에 혼자 앉아있지 않은 게 나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최진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취지에서 나와 있는 것. 사실 굉장히 중요한 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민주당 의원님들도 나오셔서 들으셔야죠. 그런데 그 자리를 다 비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민주당 측이 이율배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어떻습니까? 방송3법 이외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지금 개정하면서 부칙을 통해서 이 법이 개정될 때 있었던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를 싹둑 잘라서 사실상 잘라버리는 그런 법을 시행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이 부분은 직권남용, 지금 민주당의 전가의 보도라고 한다면 이 법 자체가 한 사람의 직을 어떻게 보면 면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더불어서 지금 이분이 상당히 황당하게 된 게 여야가 공수가 교체되면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스스로 방송통신위원들을 추천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거꾸로 여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빨리 추천을 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시키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화제가 됐던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텔레그램 사진이었습니다.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 알려지게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광복절 특사를 원하는 그런 명단을 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보낸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왜냐하면 공식적으로는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고 한데 지금 이 문자의 결과 내용이 굉장히 다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상일]
엄청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전쟁 중에도 협상은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것들의 대표적인 게 예산안인데 항상 예산안에 표면적으로 부딪치는 부분에도 플랜B로 협상은 항상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드러난다, 드러났는데 표면적으로 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상이한 모습이다. 그러면 국민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표리부동하다고 이미지가 각인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정치는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각인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이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과든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본인 정치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 그 내용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사면복권 요청하는 그 명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녕]
내용과 형식 다 부적절하죠. 지금 정치인 사면하고 그런 얘기할 때입니까? 지금 국민들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주식 그렇게 오른다고 했다가 한방에 100조의 국민의 피 같은 재산이 그냥 공중으로 증발해버리고 그리고 어제, 그제 같은 경우에는 영남 그리고 남부지방에 호우 피해로 해서 엄청 국민들이 민생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그런 상황인데 자기들끼리 한때 배지를 달았던 그런 사람들의 사면복권을 얘기하면서 눈웃음 치는 글자를 주고 받았다. 그것도 공개가 아니고 비밀이 유지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했다는 점에서 저 또한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마는 송언석 원내대표의 실책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타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을 통해서 8. 15 특사 중에 정치인 특사는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부는 뇌물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에 얽혔던 옛 여당, 지금 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사면을 하면 그러면 뭐겠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등가교환 원칙에 따라서 현재 여권에 있는 죄를 팔아서 정치 활동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표를 같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지금 주진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조국 전 대표.
[최진녕]
바로 저런 것이죠. 주진우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조국 전 대표라든지 이화영 경기부지사 이런 부분에 대한 사면의 빌미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또 지금 용산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의견을 수렴하는 식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측 다 이번에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 오히려 민생 사면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는 모습을 국민들은 바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를 어제 대통령실에서 예방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조금 전에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진보 성향 야4당 당대표를 만나는데 지금 국민의힘도 없고요. 개혁신당도 예정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수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그 연장선상인데요. 이게 정치도 기본적으로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개인적인 소식과 철학과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존중하는 선에서 해야 한다고 봐요. 정청래 대표가 야당의 대표를 본인이 원하는 어떤 행위가 있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 이거는 어떤 걸 떠올리냐면 윤석열 현 피고인이 과거 대통령 시절에 당선됐을 때 이재명 야당 대표를 범죄혐의자는 만나지 않겠다. 범죄혐의가 털어져야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랑 거의 다름이 없다고 봐요. 그러면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좋습니다. 이 내란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죄를 할 수 있지만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민생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죠? 그런 것은 그러면 아예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과 제도적으로 존재하고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하면서,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잘못된 점은 잘못된 부분대로 지적하고 비판해 가고 그다음에 바로잡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것이 공인의 자세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마찬가지로 송언석 비대위원장도 소인배다운 행동이다. 대인배처럼 행동해라,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최진녕]
사실 우리가 사람에게 가장 모욕적인 얘기가 저 사람 인간도 아니다. 금수만도 못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실제 어떻게 했죠? 사람이라야 악수를 하고 사람이라야 대화와 협상을 하지라고 하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그리고 그 뒤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사람도 아니다라고 모욕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본인이 60% 이상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고 그 뒤에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낸다는 그런 정치적 쇼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법사위원장 내지는 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넘어서 거대 여당의 대표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본인의 품격을 생각해야 되고 대한민국 자체를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본인의 당선된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답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노련한 정치인으로서의 협상과 타협의 모습, 한마디로 대인배의 모습, 좀 더 기대해 보고자 합니다.
[김상일]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정말 서운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이런 얘기를 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본분과 시스템과 제도하에서 제 역할을 안 할 때는 말씀들을 안 하셨느냐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힘들게 지금까지 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불법계엄, 불법계엄도 그 시점부터 이미 전조됐다, 예고됐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태도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정청래 대표한테 말하듯이 그때는 왜 자기 자신들의 뭐랄까요, 한 진영의 가장 최고 권력자에게는 말씀을 못해 주셨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섭섭하고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아쉬움을 밝혀주셨고. 이러한 정청래 신임 당대표의 태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각을 세우면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나온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정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과는 약간 결을 달리하는 목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태도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을 되돌아봐야 한다,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녕]
박정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 때 비서실장을 하는 등 이른바 친한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분 아니겠습니까? 결국 친한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난 12. 3 비상계엄 때 비상계엄 해제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표를 던졌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의 목소리에 대해서 일정 부분 호응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하는 것이고, 그것 또한 국민의힘 지지자의 상당 부분을 대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당대회를 함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주자 중에 한 사람인 김문수 지난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강하고 선명하게 싸우겠다는 것이 이번 본인의 당대표로서의 취임 일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현재 민주당의 이 프레임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라고 사실상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내란 프레임을 걸 경우에는 그런 비상계엄을 하도록 옆에서 계속 바람을 넣은 것이 정청래 의원이 아니냐, 이린 식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목소리 또한 국민의힘에서 상당 부분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사실 저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단정하기 어렵고 그 세력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비슷비슷하다는 점이 하나의 비극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미 8월 초에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끝냈고 8월 22날 국민의힘전당대회를 통해서 상당 부분은 이른바 전투적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지금 지속되고 있는 이른바 3특검, 특히 내란특검 이런 과정 속에서 외부적인 기소나 수사를 통해서 국민의힘에서의 리더십이 정리가 된 이후에서야 사실상 여야 간 일정 부분 물꼬가 트일 것 같아서 적어도 올해 하반기에도 정국이 경색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앵커]
정청래 당대표가 지금 야당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어제 3개 개혁특위위원장을 발표했는데 면면을 보면 상당히 캐릭터가 센 의원들이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김상일]
최민희, 민형배 이 두 분은 굉장히 센 건 맞죠. 그런데 백혜련 의원까지 거기에 포함시키는 게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강강 그리고 중강 내지는 약간 합리적 강.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민형배, 최민희. 이 두 분은 굉장히 강성이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런 강성들을 전면에 세우면 국민의 피로감은 높아져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지가 상승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데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뭔가요? 국민의힘의 모습이. 아무리 저렇게 강하게 해서 피로감을 줘도 지금 국민의힘이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광훈 그림자 속에서 허우적대는 그런 모습보다 피곤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걸 믿고 하는 거죠. 야당 복이 너무 큰 상황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건데, 그런데 좀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 이렇게 피로감을 줄 수 있을수록 빨리 해서 전광석화처럼 하겠다, 이거는 또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정당의 목적이 뭡니까? 정당의 목적은 선거에서 이기는 겁니다. 모든 선거에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말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본인들끼리 똘똘 뭉친다. 그래봐야 지난 대선에서 나타났잖아요. 41%입니다. 41%를 가지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느냐? 없습니다. 영남에서만 영남 일부 TK 지역에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이길 수 있는 모습을 갖추려는 노력을 전제해야만 지금 이런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국민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야당 복이 많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상황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보자면, 지금 전대를 앞두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예비경선이 진행돼서 5명의 후보 중에 1명이 지금 낙오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낙오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구도가, 그러니까 찬탄, 반탄 구도가 어떻게 또 바뀌느냐. 아니면 한쪽으로 쏠리느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진녕]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봤을 때 탄핵과 관련해서 반대했던 분 2명, 그리고 또 찬성했던 사람 2명, 그리고 중립적 인사 2명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 비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전당대회에서 강성지지층한테 어떻게 보면 소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실질적으로 강성, 강성 이런 두 분이 사실상 본선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중립적이고 중도적인 입장을 보이는 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그런 선거구도로 봤을 때는 저분들 중에 중립적인 의견을 보이는 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한 단계 더 나아가기는 쉽지는 않겠다. 다만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서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것이 본인의 정치적 미래와는 전혀 관계없이 본인의 역할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역할을 해 나가는 데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여기서 당선되는 대표가 정청래 대표를 상대해야 하는 거잖아요. 누가 되어야 여야의 구도를 좀 잘 형성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기본적으로 찬탄을 주장하는 후보가 돼야만 그나마 협치를 주장할 수 있고요. 그 협치 주장을 어길 때 여당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야당으로서의 자격, 그다음에 대안정당으로서의 자격, 그리고 견제세력으로서의 자격이 확보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반탄 주장을 가진 쪽에서 하면 그냥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41%로 정치하겠다는 세력이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길 수 없다라고 민주당의 판단이 나올 텐데 그속에서 크게 존중을 받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중도의 지지를 전혀 얻을 수 없는 지도부를 가지고 선거에 이길 수 있는 정당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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