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법 필리버스터 계속...오후 표결 처리 전망

[앵커]
국회에서는 현재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 3법'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이어지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쟁점 법안을 둘러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응건 기자!

현재 본회의장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도 본회의장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토론과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어제 오후 4시쯤 시작된 지 20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모두 여야 의원 4명이 토론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법이 통과될 경우 방송국이 현 정권에 우호적인 세력에 장악되고 자율적 운영이 침해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법 개정안이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개혁법안이라며 찬성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요,

특히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강도높은 공세를 이어가자, 여당 의원석에서 비방하지 말라는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3분 만에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는데요, 재적 의원 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24시간 후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에 나설 수 있습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늘 종료되기 때문에 방송 3법 가운데 다른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다른 쟁점 법안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앵커]
민주당은 주요 쟁점 법안, 8월 국회에서 모두 처리할 계획이죠?

[기자]
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는 오늘 오후 4시 이후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방송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한 법안들이 국민의힘의 훼방으로 일괄 처리가 무산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본회의를 마비시켰다고 비판했는데요,

김 원내대표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민생과 개혁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도 조금 전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났는데요, 개혁 법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진보 성향 4개 야당 대표도 예방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예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죠?

[기자]
네, 일단 법적으로 보장된 필리버스터를 최대한 활용해 반대 여론을 확산하는 데 주력하면서 후속 법적 대응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법을 비롯한 방송 3법은 '방송장악 3법'이라며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특히 이 법안들이 공영방송을 없애고 민주당 정권의 기관방송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송 위원장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방송장악 3법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라 볼 것입니다. 조만간 같은 방식으로 지금은 빠져 있지만 종편 방송을 장악할 것이고….]

이어 방송 3법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끝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개회되는 8월 임시국회에 남은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역시 필리버스터를 통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응건입니다.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