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정청래 당대표 1호 법안 '방송법'...민주당, 강행 수순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뒤에 국민의힘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쟁점법안 중 가장 먼저 선정한 이유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김형주]
우선 상법 등 노란봉투법도 있고 아마 우원식 국회의장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관심이 많았을 건데 그런데 아마 7월 말에 한미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마는 그래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거나 또 해외로 유출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심리적 불안정성이 있었고 8월 1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성공적인 관세협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상법에 대해서는 일부 경영 기업 단체에서 반대 목소리를 명확하게 하고 있고 또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 노란봉투법 안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에 한국 기업이 투자하거나 밖에 나가는 데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명분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으로부터는 신임 정청래 당대표가 보기에는 너무 국민들이 경제 현안에 대해서 민감해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고 한국 기업이, 특히 대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불안심리가 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 노-노 갈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또 당과 대통령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법이 우선적으로는 방송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먼저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보면 공영방송의 이사회 지배구조 그리고 사장 선임 절차 개편, 여기에 보도 독립성 확보라고 요약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까지 꺼내들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왜 반대하는지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이재영]
일단은 큰 기본적인 틀에서 보면 위헌적인 요소가 좀 있죠. 방금 말씀하셨던 언론의 독립성, 중립성 이런 것이 어찌 보면 헌법에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요소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개정안을 보게 되면 특정 세력한테 과도하게 힘이 쏠릴 수도 있고 방송에 대해서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두고봐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방송법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과거의 모든 역대 정권에서 본인들이 정권을 잡게 되거나 아니면 반대가 있거나 하면 진행을 못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민주당한테 과도하게 힘이 쏠린 상황에서 국회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방송까지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방송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그러면 그럼 과연 있었느냐. 최소한 이번 국회에 들어와서는 없었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서로 간에 대치를 가지면서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그런 기회도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이 관심 가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의 역할이 민주주의에서는 워낙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야가 충분한 토론 없이 진행하는 것이 야당 주도로 무리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충분한 숙의 과정이 없었고 그리고 특정세력의 방송장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국민의힘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형식논리상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추천 주체, 이사 주체를 넓히는 것, 또 이해당사자를 넓히는 것이 어떻게 장악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오히려 그런 말이 통한다면 형식 주체는 이사나 더 수를 줄여서 그야말로 여당만 한다든지 여당과 야당의 비율을 너무 여당 우위로 가져간다든지 그러면 그런 주장이 맞을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사 수도 넓히고, 사장추천위원회도 100명 이상 하게 하고 이렇게 오히려 민주적으로 더 많은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뽑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장악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의미에서는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 인원이야 많고 구성원들이 많지만 결국 본질은 똑같은 사람들 아니냐, 이런 게 아마 국민의힘의 논리 같습니다마는 꼭 그것을 국회만 뽑아야 된다, 그런 것이 헌법정신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두 분께서 의견을 전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오늘 오후 4시 정도면 필리버스터가 아마 종료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것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재영]
방법이 별로 없죠. 그런데 저는 필리버스터 자체에 대한 의미는 좀 우리가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방송3법에 대해서, 방송법에 대해서 지금 무리하게 통과를 시키고 있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통과가 됐을 때 향후에 이것이 낳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거 봐라, 우리가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았느냐라는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지금 끝까지 이것을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그런 흔적이 남아서 할 말이 생긴다, 그런 의미가 저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실효성이 있느냐. 그것은 원체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겠죠.

[앵커]
사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1호 상정 법안이 필리버스터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김형주]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는 처음부터 언론개혁 그리고 검찰개혁 같은 부분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추석 전까지 만료하겠다, 방송법 같은 것은 최민희 특위위원장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좀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했다는 것은 이미 야당의 격돌은 전제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와 같은 필리버스터 같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러한 부분은 크게 후폭풍을 남기지 않고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방송3법이면 패키지 법안이잖아요. 3개 중에 하나가 오늘 방송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건데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도 만약 국민의힘이 이렇게 반대한다 하더라도 강행할 의사가 확실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김형주]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에서는 좀 민감한 부분에는 구체적으로 예컨대 기업인들의 요구들을 수용해서 부분적인 미세조정이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2개 나머지 법안들이 23일 이후로 그렇게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 사이에 아마 2주 안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그러면 기업의 불안정성이 좀 줄어들고 또 대통령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가져간다면 충분히 일부분,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요구, 그다음에 기업 경영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절충적인 안까지 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순연된 한숨을 돌려서 새롭게 올라간다면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충분히 본인이 얘기했던 추석 전에 만료하겠다는 것에 궤를 같이 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특위 위원장들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검찰개혁특위는 민형배 의원, 언론개혁특위는 최민희 의원, 사법개혁은 백혜련 의원이고요. 그리고 당원주권TF는 장경태 의원이 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전반적으로 좀 강성으로 평가되는 인물들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재영]
이분들 다 정청래 신임 대표 사람들로 알려져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약간 강성, 소위 말하는 센 사람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취임을 하면서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화합, 소통. 특히 야당과의. 이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야당 같잖아요. 투쟁, 싸우자, 악수 안 한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울리는 분들하고, 투사들하고 같이 조를 짠 것 같은데 앞으로의 모습이 어떨 건지를 보여주는 그런 에드벌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것이 용산 대통령실과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소통을 하겠다, 끊임없이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을 입각시키겠다, 이런 식의 소통 메시지를 전달해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민주당이 사실 정청래호는 보조를 맞추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그것이 과연 앞으로의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여당 내 권력구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관전 포인트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인선을 보면 비서실장이라든지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이런 자리에는 상대적으로는 계파색이 옅은 탕평인사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지금 이 개혁특위 위원장들은 조금 전에 평가해 주신 것처럼 강성으로 분류가 되는 의원들이 맡았습니다. 이런 포석은 뭘까요?

[김형주]
개혁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날카로울 수밖에 없고 정청래 대표가 원래 이번 전당대회 기간 내내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또 대통령은 일하시고 나는 싸우겠다. 이렇게 입장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다행스러운 건 추석 전에 마무리하겠다. 그러면 상당히 강성으로 초반에 기세를 잡고 자기의 공약과 임무를 완수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명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대신에 지금 예건대 세제개편과 관련해서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오히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굉장히 강성이었는데 새로 들어온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비교적, 의원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이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어차피 당대표 게 일정 정도 역할을 갖습니다. 결국 대통령실의 우상호 정무수석이라든지 또 대통령실의 정책실장과 당정 정책조율을 거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대통령실과 갈등을 겪어가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실과의 기조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세제개편안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을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청원 동의자만 지금 13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보자면 대주주 요건을 강화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게 지금 이 국민청원의 내용인 건데 국민의힘은 지금 국민여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재영]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부가 우리가 앞서 이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 특히 투자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펀드를 조성한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전과 현재 관세협상이 그러면 더 이득이냐, 아니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그랬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거 오히려 손해본 거 아니야라는 평가를 받을 만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를 사수했으니까 넘어가는데 오히려 거기에다가 찬물을 확 끼얹지 않았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말씀하셨고 특히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거래세. 그러니까 증권거래세를 실행한다는 건 수익이 있고 이익이 있는데 세금을 매기는 건 괜찮은데 그냥 거래만 하는 것으로 거래세를 만들겠다.

[앵커]
손실이든 뭐든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낸다 이거잖아요.

[이재영]
그렇죠. 그것은 사실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세제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기업을 오히려 살려줘야 되는데 옥죄는 것 같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감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도세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경제, 전반적인 우리 일반인들의 투자의 요건에 대해서, 또 이거는 나중에 가면 부동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 증권이 활성화가 돼야지만이 부동산에 덜 투자할 것이다, 투기 세력이 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증권시장을, 증시를 오히려 죽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압뒤가 맞지 않다,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들은 국민의힘은 당연히 그걸 전달해야 되겠죠.

[앵커]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코스피 5000 공약에 역행한다는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김형주]
그렇습니다. 사실은 코스피 5000의 상황을 가기 위해서 어쨌든 상법개정안이 나온 거거든요.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지난번 상법개정안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하고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세제개편안하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편으로 소액 주주를 보호하고 전자증권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코스피 5000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강조한 그 전제로 가기 위해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지금 세제개편안 자체 내에서는 오히려 더 실제적으로 보면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고 또 가족까지 포함해서 5000만 원 이상 벌면 세금을 내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조율이 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지금은 그런 논의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7월 말에 있었던 관세협상에 따라서 많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강화했을 때 그러면 한국에 투자하고 들어올 새로운 기업들은 뭐냐라는 문제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법인세도 너무 높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 아직 의제에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새롭게 한국에 투자를 유발하고 기업이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큰 틀에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재영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유동성을 주식시장으로 좀 유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막겠다라고 했던 게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걸림돌이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면 대통령실도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경청하겠다. 그만큼 격앙되어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관세협상 소식이 들려온 날 주식이 조금 반등했어요. 물론 그것도 자동차 관련주는 빠지고 조선주가 올라갔고. 그것은 그만큼 긴밀하게 일반 소액투자자들이라든지 주식시장이 들어보고 있는데 하루도 못 가서 주식시장이 오히려 더 빠지는, 그것은 굉장히 이 정부 입장에서는 아픈 부분이 아닐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지금 현재 세제개편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한미 관계가 안정화되고 있고 이 정부, 또 한편으로 대통령의 지지는 반등할 수 있는 요건은 만들어가는데 굳이 당에서 그렇게 찬물을 끼얹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당정 간의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그것을 위해서 전용기 의원을 비롯해서 일부 의원들이 당의 입장에 대해서 재고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당내에서 정책에 대한 이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당정대 원팀, 이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축하난을 전달했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김형주]
그것은 대통령의 뜻이고요. 또 실제적으로 한편으로는 이번의 경우는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대통령이 박찬대 후보를 지지한 것 같은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60% 넘게 정청래 후보가 당선됐다고 하는 것은 마치 조율을 잘못하면 정청래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노선 간에 차이가 있다든지 갈등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잘못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청래 대표실도 그렇고 원팀이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나마도 윤석열 대통령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이유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개입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은 윤 대통령은 오히려 그것을 개입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 잘못된 스텝을 밟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지금 대통령실은 그동안 계속 협치를 외쳐왔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 체제는 독선적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기조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당정대 원팀, 잘 될까요?

[이재영]
잘되려고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만에 하나 대통령실과 충돌이 있다면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어찌 보면 굉장히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왔던 이재명 대통령보다 정치 인생이 더 길 수도 있잖아요, 경험이. 어찌 보면. 그래서 본인의 당대표가 된 상황에서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본인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이 가기 때문에 그 예측에 의하면 중간에 필요하다면 충돌도 스스럼없이 할 분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오늘 어떤 언론에서 그런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대표가 된 것이 사실은 명심보다는 어떤 특정 언론, 여기에는 김어준 방송인을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분이 강성 지지층들을 좌지우지해서 정청래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워낙 민주당과 진보진영에는 거대한 권력이 쥐어져서 그걸 나눠먹기 내지는 그걸 뺏어먹기라는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춰질 수도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광복절 특사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치권 관심이 상당히 뜨거운데 가장 중심에 선 인물이 조국 전 대표잖아요. 민주당 입장은 아직까지는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아직은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복권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극히 제한돼서 했고요. 또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조국 대표를 만약에 사면, 석방했을 때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 자체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민주당 안에서의 혼란을 더 가중시키거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을 민주당이 가져올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아직은 원사이드하게 높아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파열음이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소위 민주진보진영 내에서의 갈등으로 줘서 다시 한 번 국민의힘으로 가져가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논의되어서 말을 아끼고 있는 것 같고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이지만 복합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의 입장은, 대통령실과 민주당 입장은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리고 우선은 민생과 관련된 그런 경제사범들 중심으로 사면을 하겠다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좀 속도를 섣불리하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이 궁금합니다. 지금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보낸 텔레그램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 보면 홍문종 전 의원, 정찬민 전 의원에 대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인지, 혹은 지금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인물들도 포함이 된다면 용인할 의사가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이재영]
그것은 모르겠고요. 지금 일단은 송언석 대표가 보낸 리스트가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물론 그중에서 예를 들어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또 활동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분에 대해서는 좀 정치적 사면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얼마 전부터 들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빼놓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국의 사면과 연계시키는 건 오히려 부적절할 것 같고요. 다만 조국의 사면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조국의 사면을 더 꺼려하는 건 민주당 같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2인자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보진영에 아무도 없는 게 좋고 편한데 괜히 조국 같은 사람 사면시켜줘서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급부상했을 때 본인한테 오히려 송곳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아마 조국 사면에 대해서는 다시는, 아니면 당분간은 얘기를 절대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개인적인 분석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재영]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