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등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수순

[앵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법개정안 등 쟁점법안 가운데 방송법을 우선 처리를 시도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찰·언론·사법개혁을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면서, 3대 개혁 특별위원회를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증권거래세를 인상하고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기업을 옥죄는 입법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쟁점법안 가운데 방송법을 먼저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방송법부터 먼저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민생 개혁 입법들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서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언론·사법 개혁 가운데 하나인 언론 개혁 관련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국민의 삶을 지킬 안전장치라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출발점이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다시 시동 거는 오늘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 가지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진행 후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종료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물리적으로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고,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사위를 먼저 통과한 방송 3법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순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조금 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이른바 농안법과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던 법안이 나란히 부활한 겁니다.

농안법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일부를 보전해주는 내용이 핵심이고, 양곡관리법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3대 개혁 특위를 즉시 가동한다고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검찰·언론·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면서, 3대 개혁 특별위원회를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세력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라는 것이,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당원의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형배 의원을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에, 최민희 의원을 언론개혁 특위 위원장에, 백혜련 의원을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에 각각 임명했습니다

또 '1인 1표' 당원 주권 정당을 완성할 당원주권 정당 특위 위원장에는 최측근인 장경태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원팀 당정대'가 되어 민생 경제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는 오늘 아침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정 대표는 지도부와 현충탑에 헌화, 분향한 뒤 방명록에 "더 민주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정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도 참배했으며, 정 대표와 당권을 놓고 경쟁했던 박찬대 의원도 동행했습니다.

정 대표는 또 오후에는 국회를 찾은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나 '당·정·대 원팀'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우 수석에게 "이재명 당시 당 대표와 함께 당이 원팀이 돼서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다"며 "그때 그 마음으로 앞으로 더 집권여당 대표로서 책임감 있게, 진중하게 당·정·대 원팀을 만드는데 솔선수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기업을 옥죄는 입법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증권거래세를 인상하고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기업을 옥죄는 입법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다음 날 코스피가 폭락해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나 증발하는 등 세금 폭탄이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또 앞에서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약속하고 뒤에서는 개인 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세금 폭탄으로부터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주가 상승은 단순한 돈 풀기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며 기업의 투자 의욕, 경제하려는 마인드에 찬물을 끼얹는 규제를 혁파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 농업인과 기업인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