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핵 군축' 협상 가시화?...'코리아 패싱' 현실화하나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남 메시지를 내놓은 데 이어, 미국을 향해서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를 향해선 마주 앉을 일이 없다며 관계 개선에 선을 그으면서도, 미국에는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한다면 대화가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배경과 의도가 있는 건지,국가안보전략연구원 최용환 부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최근에 대남 담화 또 대미 담화 모두 김여정 부부장이 발표를 했잖아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향이 다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최용환]
사실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역할보다 훨씬 더 비중을 가진 목소리라고 봐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백두혈통이기도 하고 또 최고지도자의 누이 동생이기도 하니까 훨씬 더 많은 힘이 실리는 목소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무부서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보다는 훨씬 더 무게감을 가진 담화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미국에 대한 담화 내용부터 보면 실패한 과거에 집착하면 북미 사이의 만남은 미국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새로운 사고를 촉구하기도 했는데 원하는 조건이 나오면 대화에 응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일까요?

[최용환]
새로운 사건, 혹은 새로운 상황변화와 관련돼서 김여정 부부장이 얘기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들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정학적 환경이 변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라는 것은 의제를 바꾸자라는 거죠. 자신들의 일방적인 핵 폐기를 전제로 한 협상은 하지 않겠다. 다른 방식의 협상을 하자라는 거고, 지정학적 지위라는 것은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라고 하는 자신들의 우방국이 생겼으니까 과거에 2019년과 자신들의 처지가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내가 협상력이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 담화 발표 이후에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김정은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세계적인 독재자와 나는 친구다, 이런 것을 과시하기 좋아하지만 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대화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와요.

[최용환]
맞습니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정책적인 차원에서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걸 포기한다는 건 NPT 밖에서 핵을 개발한 북한을 용인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장기적인 목표로 두되,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 위협을 감축시키는 방식의 협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제를 북이 얼마나 받아들일 거냐.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이 얼마나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거냐 하는 게 쟁점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실이나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요구에 대해서 별도 언급이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어쨌든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계속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대화 의지를 북한이 보여준다면 통미복남 이야기나 코리아 패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용환]
일단 북한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금 북한은 러시아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러시아 참전에 대한 청구서는 보냈는데 아직 답을 못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는 어느 정도 긴장 관계를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보면 남북 관계는 한동한 빡빡하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미 협상에서 우리가 패싱될 거다라는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사실 북미 협상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양보해야 될 핵심적인 사안들은 결국에는 한국하고 협의가 불가피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협상이 진행된다고 하면 남북 관계도 전반적으로 진전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코리아 패싱은 그렇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코리아 패싱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우리가 대북방송도 중단을 했고요. 삐라 살포도 중단을 했고 이렇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북한에서 이렇다 할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용환]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우려의 내용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저자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북에 대해서 외부 정보를 유입시킬 수 있는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들일 텐데요. 사실 북한에 대해서 외부 정보를 유입하는 것이 물론 방송을 통해서 주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과거 2000년대 초반에 남북 관계를 좋았을 때를 돌이켜 보면 교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외부 정보가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외부 정보 유입이 남북 관계 발전에 선순환 관계를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본다면 정보 유입 방식이 사실 교류가 확대되고 사람들이 직접 교류하고 더 많은 분야의 교류를 넓혀가는 식으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훨씬 바람직한 방식이고 어렵지만 추구해야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일단 당장 당면한 현안이 한미 연합연습을 정동영 장관이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과거에 한미 연합훈련이 연기된 사례는 있지만 이번 달 말이잖아요. 연기가 가능할까요?

[최용환]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합훈련 연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이미 연합훈련과 관련된 자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것이고, 부대들도 이동을 시작했을 것이기 때문에 결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무적인 판단이라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서라도 결정할 사안인가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이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그 결정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최용환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