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 세제개편안은 반기업 세금폭탄" 비판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상 등을 핵심으로 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대해 기업을 옥죄는 반기업 조세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세수 결손과 재정 여력 확보를 법인세 인상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 기업을 또다시 옥죄는 세금 폭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강행하고 온갖 현금성 지출을 남발했다"며 "그리고 이제 와 돈이 부족해 기업에 세금을 더 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완전 자가당착이고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증권거래세 인상과 상법 개정 등을 거론하면서 "명백히 기업과 투자자를 겨냥한 표적 증세이자 성장보다 세금 걷기에만 몰두한 조세 역주행"이라며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투자와 고용 의지를 꺾는 자해적 경제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세제 개편안은 이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코스피 3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부의 반기업 조세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법인세 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고, 주식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매기며 증권거래세율을 현재 0.15%에서 0.20%로 환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