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국민의힘 "정부, 마치 기업이 세금 덜 낸 것처럼 책임 전가"

[앵커]
국민의힘이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미국과 관세 협상 결과를 평가하고, 쟁점 법안 대응 전략도 논의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 1%포인트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수 결손과 재정 여력 확보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 기업을 또다시 옥죄게 되는 세금 폭탄이라 할 것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편이 발표되면 우리 기업들의 총 세금 부담은 5조 70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법인세 1%포인트 인상만 해도 4조 6000억 가까이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AI 등 미래 첨단기술 경쟁 속에서 적기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기업들의 상황은 외면한 채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들에게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 여력을 또 투자 의지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 인상 이후로 세수 결손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들고 있지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세수 결손의 근본적 이유는 세율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경기침체 때문입니다. 전쟁, 고유가, 고금리 등으로 인해서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법인의 이익 자체가 줄어든 탓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마치 기업이 내야 될 세금을 덜 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 재원 마련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등 미래기술에 대한 투자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기업의 투자 여력을 세금으로 흡수해서 정부가 대신 투자한다는 방식은 비효율만 키울 뿐입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줄이고 무분별한 현금 살포성 정책을 손질해야 하며, 예산의 지출구조를 과감하게 개편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온 구조적인 재정 확대 기조는 이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전체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점검해서 낭비성, 비효율적 지출을 과감히 도려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강행하고 온갖 현금성 지출을 남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돈이 부족하다며 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가당착이고 책임 회피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YTN 조은지 (zone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