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직권남용죄 남용 막겠다"...장차관에 적극행정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신임 장·차관들에게 적극 행정을 주문하면서 직권남용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1일) 고위공직자 위크숍에서, 권력을 폭력적으로 남용해 질서를 어지럽혔다면 모르겠지만, 정상적 행정에 형사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복지부동을 고치기 위한 적극 행정 면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았다가 지금은 완전히 깨져버렸다며 열심히 하면 바보가 아니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후적으로 평가해 책임을 물으면 인간에게 신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며 정책 감사도 악용의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맞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참 좋은 대통령이긴 한데 아주 악질적 상사일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들을 꽤 듣고 있다며 여러분도 국민에게는 칭찬받되 부하들에겐 원망을 듣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