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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나라의 상호관세율이 15%로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주 내에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는데요. 이와 함께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까지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15%로 상호관세가 낮아지게 됐는데 총평을 좀 해 주실까요?
[이윤수]
일단 우리가 생각했던 바랐던 것, 그러니까 일종의 베스트 시나리오에 가까운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타결을 했던 EU하고 일본이 15%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뒤늦게 협상을 굉장히 빠른 일정하에 소화하는 과정에서 15%를 달성 못하면 중국처럼 혹시 유예가 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원래 얘기했던 25% 관세가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것에 비하면 다른 나라하고 적어도 동등한 15% 수준의 관세를 받았다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려했던 부분이 농산물에 대해서는 개방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가 2+2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는 회의가 잘 안 되면서 농산물 개방에 대한 카드가 다시 올라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달리, 일본은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쌀이랑 추가 개방이 없이 15% 관세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협상팀이 성과를 단기적으로는 낸 게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도 빠지지 않는 협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같은 것을 굉장히 지렛대로 활용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이윤수]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상무부 장관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은 너희 나라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카드를 보면서 우리가 관세를 협의를 해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관세 올리기 전에 우리가 모르는 것 중에서라도 너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와라, 갖고 올 수 있는 건 갖고 오라는 것이었는데 조선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드물게 계속 좋아했던 부문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미국이 사실은 배를 건조할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규정상 미국 내에서 움직이는 배들이 미국 내에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건조가 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그리고 우리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군사적인 목적에서 쓰이는 군함을 수리하거나 군함을 건조할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문제를 볼 때 이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 중국에다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의존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할 거고 교육 인력도 할 거고 신규 조선소도 지금 이미 필라델피아에 한 것 이외에도 확장할 가능성을 예시하면서, 사실 미국이 가지고 있던 가장 취약한 부분, 해운 조선이 취약한 부문을 우리가 도와주겠다, 기술력과 생산력을 통해서 제안을 해 주겠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단순히 무역불균형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골치아픈 문제를 동맹국이 해결해 준다는 측면에서 일단 동맹국가의 경제협력이라는 것을 만족시키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가 늘 강조해왔던 리쇼어링, 미국에서 다시 만들겠다는 부분, 그게 사실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부분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너희 혼자 할 수 없는 조선업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것을 제안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질적으로 도움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게 미국이 취약한 조선업을 우리가 도와주는 차원인데 이 도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기술 유출 아니면 일자리 유출,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윤수]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기술 유줄에 대한 우려와 이게 미국에서 생산을 할 경우에는 일자리 유출에 대한 우려, 특히 이게 제조업이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이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업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 생산 거점을 대체하기보다는 일부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측면이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협상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해양을 제약하는 존스 액트라는 건 미국에서 모든 걸 생산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부품을 통째로 가져가서 미국에서 조립하는 부분에 제한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한다고 할 때는 기술 유출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일자리의 문제는 미국에 워낙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을 하는 문제가 앞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려면 미국 내 인력을 교육하는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국내 생산업, 자동차랑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동차는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가야 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면 조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국내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 기술과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일부 생산을 미국에서, 조립을 미국에서 함과 동시에 가능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선업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기술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자동차 부분입니다. 우리가 15% 관세가 더 붙게 되면서 FTA를 미국과 체결한 일본과 EU보다 세금 부분에서 좀 우월했던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경제에 어떤 타격 있을까요?
[이윤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FTA였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에 대해서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가 저희는 0이었고요. 일본은 2. 5%의 관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 15%가 되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금에서의 부담이 일본에 비해서 유리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맞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현대자동차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말을 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생산성이라든가 기술력으로 극복을 하지 않으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자동차는 사실상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서 생산하는 부분도 있지만 협력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협력업체에 비용 부담이 전가될 경우에 단순히 현대기아 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반에서 이 비용 부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대두가 되고 만약에 이게 미국에서의 소비 감소로 인해서 생산량 감소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것이 또 부품업체에도 어느 정도 부담이 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가 협력업체와 산업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는 측면에서 15% 관세는 선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금 측면에서는 경쟁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엣지가 줄어들었다는 측면에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도 정책실장이나 아니면 구윤철 부총리도 아쉬움을 밝혔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이번 협상의 두 가지 큰 줄기를 보자면 상호관세, 조금 전에 얘기했던 15%로 합의가 됐고 그리고 미국에 우리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일본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 우리가 계속 일본이 선제적으로 합의를 타결했기 때문에 계속 비교할 수밖에 없겠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십니까?
[이윤수]
사실 저희가 다른 나라가 한 다음에 우리가 유리하다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오히려 다른 나라 결과가 나오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진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GDP가 2. 5배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이 5000억 불 할 때 우리가 3500억 불을 한다는 것은 경제 규모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정책실장님도 발표를 하셨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대미흑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적자 부분이 일본이나 우리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양의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맞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규모보다도 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500억 불이 일단 규모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부담스러워보이지만 그중 1500불은 우리가 마스가 관련, 조선업 관련된 것은 단순히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는 우리 기업의 생산능력이나 한때 조선업 구조조정을 우리가 겪었던 것을 생각을 해 보면 조선업이 다시 경쟁력 있는 위치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생산거점을 미국에서 하고 그 과정에서 기술력의 향상이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는 일종의 산업정책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거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중 1500억 불은 조선업이 낸 것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나머지 2000억 불의 투자 규모는 일본과 비교해보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규모보다 내용을 본다면 그리고 그 내용이 특히 실제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정책금융과 보증의 형식이다라고 할 때는 그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전액 현금 지출이 아니라 잠재적인 부채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접적인 부담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 그렇게 크지 않고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아마도 트럼프 임기 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대처가 더 중요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 상무부는 이번 투자 펀드에 대해서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우리 발표랑은 조금 다른 부분 같은데요.
[이윤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실장이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부분이 우리의 협상에서는 없었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트럼프가 사실은 우리 정부나 언론에서도 어려워진 부분이 예전 같았으면 정부 발표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하면 될 텐데 이번에는 저희가 정부 발표가 나기 전에 트럼프가 SNS에서 올린 것으로 모든 뉴스를 새벽에 알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 처음에 농산물 개방도 된 줄 알았고, 90%, 10%도 사실은 일본에 했던 얘기입니다. 일본에 했던 얘기인데 우리에서는 언급이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수익이라고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한 금액이 있고 상당 부분은 보증으로 들어갈 경우에 미국의 기업이라든가 미국에서 들어가는 투자 금액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그게 실제로 이게 90, 10%라고 얘기할 때 우리 투자금액 대비 10%밖에 가져가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상 앞으로 협상이라든가 진행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결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용범 정책실장도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일본에 했던 얘기를 그냥 그대로 한 것 같다라고 해명을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아직 사실 이러한 전체적인 틀만 잡힌 거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직접 투자가 어느 정도의 비율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결론은 지금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양측의 해석이 지금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이 다르면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윤수]
사실은 그게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통은 이렇게 중요한 협상을 하면 FTA 같은 경우 협상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게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트럼프가 얘기하고 싶은 대로 얘기를 하지만 그게 사실은 지금 꼭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도 사실은 늘 그래왔듯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협상력을 가지고 계속 손해보지 않도록 이재명 대통령님이 강조했듯이 국익이 우선이 되는 협상이 계속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계속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 관세 협상에서 또 한 가지 주목받았던 부분이 바로 쌀과 소고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방은 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좀 다른 모습이죠?
[이윤수]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첨예하게 논쟁이 됐던 부분입니다. 처음에 협상을 할 때는 당연히 안 할 것처럼 얘기가 됐다가 사실 소고기 30개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별로 안 사먹겠죠. 그렇지만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검역과 관련해서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만을 위해서 이것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 왔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어쩔 수 없이 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고 그런 우려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던 부분이 2+2 협상이 깨지면서 농산물 협상도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양보가 될 수 있을 부분이다. 특히 일본이 쌀 시장을 어느 정도 개방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 부분을 양보해서 15%를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우세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쌀 시장 개방이나 소고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협상에서 이게 조선업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 짧은 시간에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협상 과정에서 기업인들이 많이 조력을 한 것 같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또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이렇게 워싱턴에 합류해서 관세 협상을 도왔는데 기업인들의 합류가 큰 도움이 됐을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윤수]
저는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게 트럼프의 협상에서는 중요한 게 트럼프가 만족하느냐는 부분인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했던 것은 유명한 기업인들을 데리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런 투자를 받는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관세협상에서 요구했던 것이 미국에 얼마를 투자할 것이냐는 금액인데 그 금액은 사실 대한민국 정부만으로는 하기 어렵고 실제로 기업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기업의 총수들이 나타나서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협상장에서 이게 만약에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은 협상의 가능성이 있다. 이게 트럼프한테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미국에서 창출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미 가시적으로 했던 기업들입니다. 현대자동차, 반도체 다 이런 부분도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현지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가시적으로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이 미국 국민들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협상 카드에서 유의미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15%만 두고 보면 부담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25%에서는 떨어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이 부담을 덜었다고도 할 수 있을까요?
[이윤수]
25%보다는 덜었지만 없던 게 15%로 생겼기 때문에 부담이 줄었다고 본다면 일종의 테일 리스크죠. 이게 25% 되면 정말 큰일 났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덜었지만 사실은 15% 관세는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무관세였는데 15%는 앞으로 구조적으로 기업의 마진을 압박하기 시작할 것이고요. 물론 상대적 형평성은 맞췄지만 그것도 우리가 관세를 아예 안 냈던 것을 생각하면 더 유리해진 지점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유리했었던 것을 잃어버린 것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언급이 잘 안 됐는데 철강, 알루미늄은 여전히 높은 관세를. . . 협상 테이블에서 추가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특히나 중소기업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높을 거고요. 이게 우리나라 경제 내에서 어떤 식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지를 슬기롭게 해결할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워낙에 우리가 그동안 봐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자체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후에 또 이렇게 우리가 15%를 달성을 했다고 얘기는 했지만 이게 또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윤수]
15%는 설마 더 바꾸겠느냐라는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15% 이외의 다른 것들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더 지금까지 하면서 유예기간을 했고 몇 번의 유예를 통해서 사실상 국가별로 타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다시 한다라는 것은 가뜩이나 떨어진 미국의 신뢰를 더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없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셨듯이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 그리고 다른 비관세 시장에 추가 개방이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트럼프는 어찌됐든 간에 미국에 완전히 시장 개방을 한다고 그랬고 농산물에 대한 개방 언급은 없었지만 다른 비관세 장벽, 예를 들면 플랫폼 디지털 경제라든가 늘 얘기가 됐던 구글맵 같은 것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지금 명확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명확하게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추가적으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구분이 되겠지만 방위와 관련된 것들. 방위비 분담 같은 것들에 대한 것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관세협상 타결 소식과 함께 같이 나온 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2주 내로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이런 소식인데 그렇다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관련해서 어떤 추가 협상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이윤수]
관세는 사실상 말씀드렸듯이 15% 수준에서 일단은 상호관세는 유지가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정상이 만나는 거고 트럼프는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만 추가적으로 품목에 대한 논의와 다른 비관세 장벽 그리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우리가 그동안 우려해왔던 방위비 관련 얘기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윤수]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트럼프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사실상 대통령과 대통령끼리의 얘기가 아니면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졌던 부분이고, 그럼 어떤 면에서 저는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방위비와 이런 것을 문제로 해서 우리가 경제에서 너무 많은 것을 내주면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게 협상이라는 것은 그 목적에 맞게 나눠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경제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에서 정치는 정치대로 안보와 관련된 부분을 따로 맞춰서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직후에 코스피가 3280선을 터치했습니다. 지금은 또다시 보합권에 들어섰는데 협상이 이루어졌어도 굉장히 제한적인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윤수]
어느 정도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지 특별하게 나아진 상황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선업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과 관련해서 역대에서 보기 드물었던 굉장히 큰 규모의 정책보증 이런 것이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조선업 같은 경우는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나타났을 것 같고요. 반면에 또 생각을 해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2. 5%를 원했는데 2. 5% 낮은 관세가 사라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을 기대했었다가 못 얻은 측면에서는 좀 희비가 엇갈리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관세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어진 것은 맞지만 또 모멘텀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사라지는 측면이 있고 추가적으로 방위비라든가 대통령이 만나면 어떤 불확실성이 생길 것인가에 대한 걱정도 생기기 때문에 하나의 걱정이 없어지면 또 다른 걱정이 생긴다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불확실성이 주가를 올리기에는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대로 없던 관세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마진율을 조정해야 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 혹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이윤수]
장기적으로는 일단 저희가 없던 관세도 생겼고, 우리가 수출에 의존을 하는데, 특히 자동차는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비가 둔화되고 그것은 우리의 수출이 줄어든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관세율을 선방은 했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경제가 어려워진다라는 시나리오는 바뀌지 않았고 가뜩이나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 측면에서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이것을 통해서 악화되면 악화돼셨지 개선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앞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지금 기업들이 미국으로 가는 것들이 굉장히 일반화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일자리의 소멸, 우리나라 경제에서 우리의 산업 기반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생산여력과 임금과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이라든가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을 올리는 일,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정부가 남은 기간 동안에 해내야 우리 경제가 과거의 높은 성장률을 누렸던 그런 경제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미 관세협상 결과 그리고 전망까지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윤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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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나라의 상호관세율이 15%로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주 내에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는데요. 이와 함께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까지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15%로 상호관세가 낮아지게 됐는데 총평을 좀 해 주실까요?
[이윤수]
일단 우리가 생각했던 바랐던 것, 그러니까 일종의 베스트 시나리오에 가까운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타결을 했던 EU하고 일본이 15%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뒤늦게 협상을 굉장히 빠른 일정하에 소화하는 과정에서 15%를 달성 못하면 중국처럼 혹시 유예가 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원래 얘기했던 25% 관세가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것에 비하면 다른 나라하고 적어도 동등한 15% 수준의 관세를 받았다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려했던 부분이 농산물에 대해서는 개방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가 2+2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는 회의가 잘 안 되면서 농산물 개방에 대한 카드가 다시 올라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달리, 일본은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쌀이랑 추가 개방이 없이 15% 관세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협상팀이 성과를 단기적으로는 낸 게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도 빠지지 않는 협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같은 것을 굉장히 지렛대로 활용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이윤수]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상무부 장관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은 너희 나라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카드를 보면서 우리가 관세를 협의를 해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관세 올리기 전에 우리가 모르는 것 중에서라도 너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와라, 갖고 올 수 있는 건 갖고 오라는 것이었는데 조선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드물게 계속 좋아했던 부문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미국이 사실은 배를 건조할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규정상 미국 내에서 움직이는 배들이 미국 내에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건조가 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그리고 우리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군사적인 목적에서 쓰이는 군함을 수리하거나 군함을 건조할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문제를 볼 때 이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 중국에다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의존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할 거고 교육 인력도 할 거고 신규 조선소도 지금 이미 필라델피아에 한 것 이외에도 확장할 가능성을 예시하면서, 사실 미국이 가지고 있던 가장 취약한 부분, 해운 조선이 취약한 부문을 우리가 도와주겠다, 기술력과 생산력을 통해서 제안을 해 주겠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단순히 무역불균형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골치아픈 문제를 동맹국이 해결해 준다는 측면에서 일단 동맹국가의 경제협력이라는 것을 만족시키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가 늘 강조해왔던 리쇼어링, 미국에서 다시 만들겠다는 부분, 그게 사실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부분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너희 혼자 할 수 없는 조선업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것을 제안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질적으로 도움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게 미국이 취약한 조선업을 우리가 도와주는 차원인데 이 도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기술 유출 아니면 일자리 유출,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윤수]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기술 유줄에 대한 우려와 이게 미국에서 생산을 할 경우에는 일자리 유출에 대한 우려, 특히 이게 제조업이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이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업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 생산 거점을 대체하기보다는 일부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측면이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협상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해양을 제약하는 존스 액트라는 건 미국에서 모든 걸 생산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부품을 통째로 가져가서 미국에서 조립하는 부분에 제한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한다고 할 때는 기술 유출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일자리의 문제는 미국에 워낙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을 하는 문제가 앞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려면 미국 내 인력을 교육하는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국내 생산업, 자동차랑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동차는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가야 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면 조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국내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 기술과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일부 생산을 미국에서, 조립을 미국에서 함과 동시에 가능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선업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기술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자동차 부분입니다. 우리가 15% 관세가 더 붙게 되면서 FTA를 미국과 체결한 일본과 EU보다 세금 부분에서 좀 우월했던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경제에 어떤 타격 있을까요?
[이윤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FTA였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에 대해서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가 저희는 0이었고요. 일본은 2. 5%의 관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 15%가 되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금에서의 부담이 일본에 비해서 유리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맞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현대자동차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말을 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생산성이라든가 기술력으로 극복을 하지 않으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자동차는 사실상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서 생산하는 부분도 있지만 협력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협력업체에 비용 부담이 전가될 경우에 단순히 현대기아 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반에서 이 비용 부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대두가 되고 만약에 이게 미국에서의 소비 감소로 인해서 생산량 감소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것이 또 부품업체에도 어느 정도 부담이 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가 협력업체와 산업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는 측면에서 15% 관세는 선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금 측면에서는 경쟁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엣지가 줄어들었다는 측면에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도 정책실장이나 아니면 구윤철 부총리도 아쉬움을 밝혔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이번 협상의 두 가지 큰 줄기를 보자면 상호관세, 조금 전에 얘기했던 15%로 합의가 됐고 그리고 미국에 우리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일본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 우리가 계속 일본이 선제적으로 합의를 타결했기 때문에 계속 비교할 수밖에 없겠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십니까?
[이윤수]
사실 저희가 다른 나라가 한 다음에 우리가 유리하다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오히려 다른 나라 결과가 나오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진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GDP가 2. 5배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이 5000억 불 할 때 우리가 3500억 불을 한다는 것은 경제 규모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정책실장님도 발표를 하셨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대미흑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적자 부분이 일본이나 우리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양의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맞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규모보다도 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500억 불이 일단 규모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부담스러워보이지만 그중 1500불은 우리가 마스가 관련, 조선업 관련된 것은 단순히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는 우리 기업의 생산능력이나 한때 조선업 구조조정을 우리가 겪었던 것을 생각을 해 보면 조선업이 다시 경쟁력 있는 위치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생산거점을 미국에서 하고 그 과정에서 기술력의 향상이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는 일종의 산업정책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거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중 1500억 불은 조선업이 낸 것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나머지 2000억 불의 투자 규모는 일본과 비교해보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규모보다 내용을 본다면 그리고 그 내용이 특히 실제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정책금융과 보증의 형식이다라고 할 때는 그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전액 현금 지출이 아니라 잠재적인 부채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접적인 부담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 그렇게 크지 않고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아마도 트럼프 임기 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대처가 더 중요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 상무부는 이번 투자 펀드에 대해서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우리 발표랑은 조금 다른 부분 같은데요.
[이윤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실장이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부분이 우리의 협상에서는 없었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트럼프가 사실은 우리 정부나 언론에서도 어려워진 부분이 예전 같았으면 정부 발표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하면 될 텐데 이번에는 저희가 정부 발표가 나기 전에 트럼프가 SNS에서 올린 것으로 모든 뉴스를 새벽에 알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 처음에 농산물 개방도 된 줄 알았고, 90%, 10%도 사실은 일본에 했던 얘기입니다. 일본에 했던 얘기인데 우리에서는 언급이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수익이라고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한 금액이 있고 상당 부분은 보증으로 들어갈 경우에 미국의 기업이라든가 미국에서 들어가는 투자 금액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그게 실제로 이게 90, 10%라고 얘기할 때 우리 투자금액 대비 10%밖에 가져가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상 앞으로 협상이라든가 진행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결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용범 정책실장도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일본에 했던 얘기를 그냥 그대로 한 것 같다라고 해명을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아직 사실 이러한 전체적인 틀만 잡힌 거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직접 투자가 어느 정도의 비율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결론은 지금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양측의 해석이 지금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이 다르면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윤수]
사실은 그게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통은 이렇게 중요한 협상을 하면 FTA 같은 경우 협상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게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트럼프가 얘기하고 싶은 대로 얘기를 하지만 그게 사실은 지금 꼭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도 사실은 늘 그래왔듯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협상력을 가지고 계속 손해보지 않도록 이재명 대통령님이 강조했듯이 국익이 우선이 되는 협상이 계속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계속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 관세 협상에서 또 한 가지 주목받았던 부분이 바로 쌀과 소고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방은 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좀 다른 모습이죠?
[이윤수]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첨예하게 논쟁이 됐던 부분입니다. 처음에 협상을 할 때는 당연히 안 할 것처럼 얘기가 됐다가 사실 소고기 30개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별로 안 사먹겠죠. 그렇지만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검역과 관련해서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만을 위해서 이것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 왔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어쩔 수 없이 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고 그런 우려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던 부분이 2+2 협상이 깨지면서 농산물 협상도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양보가 될 수 있을 부분이다. 특히 일본이 쌀 시장을 어느 정도 개방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 부분을 양보해서 15%를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우세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쌀 시장 개방이나 소고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협상에서 이게 조선업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 짧은 시간에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협상 과정에서 기업인들이 많이 조력을 한 것 같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또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이렇게 워싱턴에 합류해서 관세 협상을 도왔는데 기업인들의 합류가 큰 도움이 됐을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윤수]
저는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게 트럼프의 협상에서는 중요한 게 트럼프가 만족하느냐는 부분인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했던 것은 유명한 기업인들을 데리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런 투자를 받는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관세협상에서 요구했던 것이 미국에 얼마를 투자할 것이냐는 금액인데 그 금액은 사실 대한민국 정부만으로는 하기 어렵고 실제로 기업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기업의 총수들이 나타나서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협상장에서 이게 만약에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은 협상의 가능성이 있다. 이게 트럼프한테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미국에서 창출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미 가시적으로 했던 기업들입니다. 현대자동차, 반도체 다 이런 부분도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현지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가시적으로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이 미국 국민들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협상 카드에서 유의미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15%만 두고 보면 부담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25%에서는 떨어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이 부담을 덜었다고도 할 수 있을까요?
[이윤수]
25%보다는 덜었지만 없던 게 15%로 생겼기 때문에 부담이 줄었다고 본다면 일종의 테일 리스크죠. 이게 25% 되면 정말 큰일 났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덜었지만 사실은 15% 관세는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무관세였는데 15%는 앞으로 구조적으로 기업의 마진을 압박하기 시작할 것이고요. 물론 상대적 형평성은 맞췄지만 그것도 우리가 관세를 아예 안 냈던 것을 생각하면 더 유리해진 지점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유리했었던 것을 잃어버린 것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언급이 잘 안 됐는데 철강, 알루미늄은 여전히 높은 관세를. . . 협상 테이블에서 추가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특히나 중소기업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높을 거고요. 이게 우리나라 경제 내에서 어떤 식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지를 슬기롭게 해결할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워낙에 우리가 그동안 봐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자체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후에 또 이렇게 우리가 15%를 달성을 했다고 얘기는 했지만 이게 또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윤수]
15%는 설마 더 바꾸겠느냐라는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15% 이외의 다른 것들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더 지금까지 하면서 유예기간을 했고 몇 번의 유예를 통해서 사실상 국가별로 타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다시 한다라는 것은 가뜩이나 떨어진 미국의 신뢰를 더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없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셨듯이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 그리고 다른 비관세 시장에 추가 개방이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트럼프는 어찌됐든 간에 미국에 완전히 시장 개방을 한다고 그랬고 농산물에 대한 개방 언급은 없었지만 다른 비관세 장벽, 예를 들면 플랫폼 디지털 경제라든가 늘 얘기가 됐던 구글맵 같은 것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지금 명확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명확하게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추가적으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구분이 되겠지만 방위와 관련된 것들. 방위비 분담 같은 것들에 대한 것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관세협상 타결 소식과 함께 같이 나온 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2주 내로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이런 소식인데 그렇다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관련해서 어떤 추가 협상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이윤수]
관세는 사실상 말씀드렸듯이 15% 수준에서 일단은 상호관세는 유지가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정상이 만나는 거고 트럼프는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만 추가적으로 품목에 대한 논의와 다른 비관세 장벽 그리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우리가 그동안 우려해왔던 방위비 관련 얘기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윤수]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트럼프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사실상 대통령과 대통령끼리의 얘기가 아니면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졌던 부분이고, 그럼 어떤 면에서 저는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방위비와 이런 것을 문제로 해서 우리가 경제에서 너무 많은 것을 내주면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게 협상이라는 것은 그 목적에 맞게 나눠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경제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에서 정치는 정치대로 안보와 관련된 부분을 따로 맞춰서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직후에 코스피가 3280선을 터치했습니다. 지금은 또다시 보합권에 들어섰는데 협상이 이루어졌어도 굉장히 제한적인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윤수]
어느 정도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지 특별하게 나아진 상황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선업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과 관련해서 역대에서 보기 드물었던 굉장히 큰 규모의 정책보증 이런 것이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조선업 같은 경우는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나타났을 것 같고요. 반면에 또 생각을 해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2. 5%를 원했는데 2. 5% 낮은 관세가 사라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을 기대했었다가 못 얻은 측면에서는 좀 희비가 엇갈리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관세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어진 것은 맞지만 또 모멘텀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사라지는 측면이 있고 추가적으로 방위비라든가 대통령이 만나면 어떤 불확실성이 생길 것인가에 대한 걱정도 생기기 때문에 하나의 걱정이 없어지면 또 다른 걱정이 생긴다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불확실성이 주가를 올리기에는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대로 없던 관세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마진율을 조정해야 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 혹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이윤수]
장기적으로는 일단 저희가 없던 관세도 생겼고, 우리가 수출에 의존을 하는데, 특히 자동차는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비가 둔화되고 그것은 우리의 수출이 줄어든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관세율을 선방은 했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경제가 어려워진다라는 시나리오는 바뀌지 않았고 가뜩이나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 측면에서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이것을 통해서 악화되면 악화돼셨지 개선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앞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지금 기업들이 미국으로 가는 것들이 굉장히 일반화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일자리의 소멸, 우리나라 경제에서 우리의 산업 기반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생산여력과 임금과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이라든가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을 올리는 일,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정부가 남은 기간 동안에 해내야 우리 경제가 과거의 높은 성장률을 누렸던 그런 경제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미 관세협상 결과 그리고 전망까지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윤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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