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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대신, 여야가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즉각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늘(3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입법에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닌 내용인데, 입법 뒤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보자고 하는 건 무책임하고 집권·여당과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배임죄 남용 제도 개선을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을 지시한 데에는 인식 전환을 환영한다면서도, 여야 협의 기구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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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배임죄 남용 제도 개선을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을 지시한 데에는 인식 전환을 환영한다면서도, 여야 협의 기구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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