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협상단, 어려운 상황서도 최선 다한 협상 결과
- 특검 수사 협조 없으면 당 차원서 대응할 것
- 법원의 계속되는 영장 기각 납득 안 돼…계속된다면 내란 특별재판부 고려
- 尹, 왜 해병 한 명 때문에 그렇게 무리했는지 배경 밝혀야…선방위적 구명 로비 의심
- 특검 수사 협조 없으면 당 차원서 대응할 것
- 법원의 계속되는 영장 기각 납득 안 돼…계속된다면 내란 특별재판부 고려
- 尹, 왜 해병 한 명 때문에 그렇게 무리했는지 배경 밝혀야…선방위적 구명 로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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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7월 31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태스크포스 총괄위원장
- 안철수, 당 대표 선거에 부정적 영향 받을까봐 특검 요청에 반발한 듯
- EU, 한국과 좀 더 밀접한 우호 관계로의 격상 원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오늘 새벽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졌죠.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미국의 이해와 한국의 기업 경쟁력 확대 의지가 맞닿은 결과이다. 한미 간 산업협력 강화 또 한미 동맹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요. 한미 정상회담이 2주 후에 열릴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죠. 관련 소식을 포함해서요. 민주당의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출범 소식까지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전현희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태스크포스 총괄위원장(이하 전현희): 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안녕하세요.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전현희: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그런 협상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 준 그런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이제 정부의 입장이 곧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전현희 의원께는 이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관련 소식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대 특검 특별위 총괄위원장을 맡게 되셨잖아요, 민주당에서 이 3대 특검이 특별위를 출범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현희: 최근에 이 내란 세력과 국정 농단 세력 특히 특검을 지속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또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도 않고 증거 인멸하는 이런 여러 정황들이 있고요. 그래서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고 또 특검에 협조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려는 목적이고 또 지금 여러 가지 특검의 기간 연장 필요성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의 특검법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또 범죄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 부분에 대한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는 목적이고요. 그리고 또 제보자들을 제보를 받아서 제보자들을 보호하고 정의로운 그런 진실을 밝히려는 제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총괄위원장으로서 어제 인터뷰 내용을 잘 들었는데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도 이제 적극 대응하겠다고 하셨죠? 그러면 좀 더 연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전현희: 특검 수사가 그 기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이제 특검의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필요성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영수: 그리고 지금 특검에서 청구한 영장이 계속 기각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필요하면 특검법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고 또 내란 특감 특별 감찰도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취지입니까?
◇전현희: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이루어진 내란 상황에 대해서 그러한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책임이 있고 법원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런 국가적인 상황에서 그 취지를 인정을 하고 특검의 이런 여러 가지 수사나 이런 거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뭐 이런 법원의 영장이 계속적으로 기각이 된다든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는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들이 특검을 할 때 이거는 너무나 중대한 나라의 기강을 좌우하는 그런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 이 특별재판소 설치도 검토를 했지만 법원의 그런 판단과 또 사법부의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이제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요. 계속적으로 특검 수사가 사실상 법원에 의해서 좌절되는 이런 일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런 즉각적인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법원에서 그런 사법 정의를 지키는 역할에 최후의 보루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게 현재 입장입니다.
◆김영수: 이춘석 법사위원장도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법원이 특검 수사를 막는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사법부가 안 바뀌면 특별 재판부도 도입 논의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될 수 있는 거예요?
◇전현희: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자에 대해서 사실상 여러 가지 사법적인 편의를 제공한 그런 이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사실상 사상 초유의 특혜를 줘서 윤석열을 석방시킨 이런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계속 영장이 기각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입장은 사법부에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해 달라 이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그게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국민들의 의구심을 사는 그런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특별재판소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영수: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법원에 대해서 지나치게 압박을 할 경우에는 이제 삼권 분립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잖아요?
◇전현희: 앵커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고요. 사법부의 헌정질서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차적인 책임 최후의 보류 이것은 다름 아닌 사법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법부도 이 중대한 국가적인 상황에 대해서 사법부의 역할 이런 것을 인식하시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는 것을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오늘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가 서울 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죠, 위원장께서도 가시고요?
◇전현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전현희: 취지는 그렇고요. 지금 윤석열 피의자가 현재 특검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그리고 법원의 재판에도 지금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사유로는 자신의 건강상의 문제 뭐 이런 것을 들고 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사실인지 그리고 그런 지금 누가 보더라도 수사나 재판에 불응을 하는 것은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그런 법치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 그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부당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건강 상태 이런 부분도 과연 추 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 서울구치소에서 여러 가지 일반 수용자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특혜를 윤석열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치소에 지금 변호인 접견 상황 이런 거를 자료를 요구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독방에는 이제 선풍기만 있고 그런데 이제 변호인 접견실에는 에어컨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해서 사실상 에어컨이 나오는 접견실에 장시간 머무르는 이런 사실상의 특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변호인 접견은 당연한 권리이긴 하지만 지금 특검 수사와 재판도 불응하는 상황에서 변호인 접견은 과연 무엇을 위한 변호인 접견인지 이런 부분도 사실상 확인할 필요가 있고 구치소의 특혜성 여러 가지 조치에 관해서도 거기에 대한 그것이 정당한지 불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의 내부에 지금 여러 가지 현장 이런 부분도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수: 지금 3대 특검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이시니까 3대 특검을 잘 들여다보고 계실 텐데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소환에 불응하니까 지금 체포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잖아요.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제 강제 구인에 나서게 되는 거예요. 강제 구인도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전현희: 지금 구치소에 지금 이제 영치된 몸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통상의 경우에는 특검이나 수사기관에서 소환을 하면 구치소에서 협조를 해서 이렇게 이 조사받는 장소까지 인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전혀 협조가 되지 않고요. 물론 당사자가 거부하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손을 놓았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통상적이지 않다는 걸 국민들 누구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체포 영장을 통해서 수사관들이 직접 가서 이제 이렇게 인신을 수사 기관으로 이렇게 옮기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구치소에 협조해서 스스로 오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 걸 거부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득이 체포 영장까지 해서 한다는 건데 이건 사실 어불성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되기 전에 어차피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진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계속해서 채상병 특검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채상병 특검 지금 일단 윤 전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해서 이 통신 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잖아요. 이 통화 기록을 다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수사 외압에 대한 물증이 나올까요?
◇전현희: 지금 거의 관련되어 있는 증인들이 거의 진실을 이제 그동안 부인을 하다가 대통령이 격노했다 그리고 수사 기록이나 뭐 이런 것을 경찰에 이첩 보류를 해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것을 대부분의 주위 사람들이 자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증거는 확보가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윤석열 우리 전 대통령이 왜 갑자기 그런 사단장 한 명의 그런 구하기 위해서 그런 무리한 일을 했는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러한 구명 로비는 어느 선으로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차원이 아닌가 싶고요. 그 선상에서 김건희라든지 이제 여러 혐의자 그리고 그 구명로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이런 증거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그래요. 근데 최근에 윤 전 대통령이 이 격노설, 국무위원들도 인정을 하기 시작해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사실상 인정을 하더라고요.
◇전현희: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김태효 차장이라든지 또 조태용 실장 그리고 임기훈 군사비서관 등 현장에 있었던 그동안 부인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실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임기훈 비서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김계환 전 사령관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이제 그 사실을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두 윤석열을 보호하려고 거짓말을 했던 당사자들이 특검의 수사에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격노설을 시작으로 해서 사실상 이 박종훈 대령을 항명죄로 몰아가면서 임성근 사령관을 구하려고 했던 이런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시작이 됐느냐 그런 구명 로비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모가 밝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영수: 윤 전 대통령이 회의 중에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면 누가 사단장 맡으려고 하겠느냐고 하면서 질책을 했다는 거예요. 의원님께서는 왜 누가 이런 구명 로비에 적극 나섰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현희: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이고요. 다만 이제 언론이나 일부 보도에 이어진 그런 특검이 이제 소환을 하거나 영장을 신청한 이런 대상자를 보면 대략 특검에 어디 특검이 어디에 혐의를 두고 있는가, 이런 것을 간접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최근에 이제 순복음 교회랑 또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영장을 또 수색 영장인가요? 그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람이 김건희씨가 아닌가 추정을 특검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계속 나왔던 삼부토건과 관련되어 있는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그동안 이쪽을 통한 루트 로비 의혹이 계속 많이 제기가 됐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전방위적인 그런 로비 구명 로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이제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3대 특검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 전현희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란 특검 관련 소식 좀 물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안철수 의원에게 조사 협조 문자를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안 의원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찬탄이었던 나에게까지 보냈다. 국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 아니냐면서 반발하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현희: 안철수 의원에게 특검이 소환장을 보낸 것은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내란이나 비상계엄에 사실상 반대하고 또 윤석열의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내란 당시 비상계엄 당시에 있었던 국김의 내부 상황이라든지 그 이후에 내란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국민의힘에 그런 정황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확인을 하려는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상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것은 본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 대표 지금 후보의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당대표 후보에 출마한 그런 입장에서 국민의힘의 전체 의원들에 대한 이런 사실에 관해서 확인을 하려는 특검의 조사가 부담스럽지 않나 그리고 자신의 당 대표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판단하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김영수: 이재명 대통령의 첫 EU 특사단으로 임명이 되셨잖아요, 벨기에로 다녀오셨는데 EU 주요 인사들을 만났을 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전현희: EU 본부에서 EU 27개국의 정상들 정상회의에 상임의장인 코스타 의장을 접견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EU 대통령 격인 이제 위치에 있는 분이신데요. 그래서 EU 측에서 한국에서 최초로 EU의 특사를 파견을 하고 또 비중 있는 인사를 이렇게 보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이렇게 보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한국과 EU와의 관계가 보다 더 격상되기를 원하는 이런 한국 측의 의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매우 고맙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다 정상이 한국과 EU가 좀 더 지금 현재 전략적 동반자적 관계인데 좀 더 밀접하게 좀 상호 우호 관계를 더 격상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조만간 최대한 빨리 정상회담을 희망하고 그리고 한국의 여러 가지 우수한 방산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관심을 표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한국과 EU 간의 여러 가지 안보나 경제에 대한 협력을 좀 더 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 1시간 정도 회담을 가졌는데요. 한국에 대한 EU의 기대가 매우 높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김영수: 네, 지금까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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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7월 31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태스크포스 총괄위원장
- 안철수, 당 대표 선거에 부정적 영향 받을까봐 특검 요청에 반발한 듯
- EU, 한국과 좀 더 밀접한 우호 관계로의 격상 원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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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오늘 새벽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졌죠.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미국의 이해와 한국의 기업 경쟁력 확대 의지가 맞닿은 결과이다. 한미 간 산업협력 강화 또 한미 동맹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요. 한미 정상회담이 2주 후에 열릴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죠. 관련 소식을 포함해서요. 민주당의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출범 소식까지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전현희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태스크포스 총괄위원장(이하 전현희): 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안녕하세요.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전현희: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그런 협상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 준 그런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이제 정부의 입장이 곧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전현희 의원께는 이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관련 소식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대 특검 특별위 총괄위원장을 맡게 되셨잖아요, 민주당에서 이 3대 특검이 특별위를 출범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현희: 최근에 이 내란 세력과 국정 농단 세력 특히 특검을 지속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또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도 않고 증거 인멸하는 이런 여러 정황들이 있고요. 그래서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고 또 특검에 협조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려는 목적이고 또 지금 여러 가지 특검의 기간 연장 필요성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의 특검법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또 범죄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 부분에 대한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는 목적이고요. 그리고 또 제보자들을 제보를 받아서 제보자들을 보호하고 정의로운 그런 진실을 밝히려는 제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총괄위원장으로서 어제 인터뷰 내용을 잘 들었는데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도 이제 적극 대응하겠다고 하셨죠? 그러면 좀 더 연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전현희: 특검 수사가 그 기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이제 특검의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필요성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영수: 그리고 지금 특검에서 청구한 영장이 계속 기각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필요하면 특검법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고 또 내란 특감 특별 감찰도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취지입니까?
◇전현희: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이루어진 내란 상황에 대해서 그러한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책임이 있고 법원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런 국가적인 상황에서 그 취지를 인정을 하고 특검의 이런 여러 가지 수사나 이런 거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뭐 이런 법원의 영장이 계속적으로 기각이 된다든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는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들이 특검을 할 때 이거는 너무나 중대한 나라의 기강을 좌우하는 그런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 이 특별재판소 설치도 검토를 했지만 법원의 그런 판단과 또 사법부의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이제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요. 계속적으로 특검 수사가 사실상 법원에 의해서 좌절되는 이런 일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런 즉각적인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법원에서 그런 사법 정의를 지키는 역할에 최후의 보루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게 현재 입장입니다.
◆김영수: 이춘석 법사위원장도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법원이 특검 수사를 막는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사법부가 안 바뀌면 특별 재판부도 도입 논의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될 수 있는 거예요?
◇전현희: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자에 대해서 사실상 여러 가지 사법적인 편의를 제공한 그런 이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사실상 사상 초유의 특혜를 줘서 윤석열을 석방시킨 이런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계속 영장이 기각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입장은 사법부에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해 달라 이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그게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국민들의 의구심을 사는 그런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특별재판소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영수: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법원에 대해서 지나치게 압박을 할 경우에는 이제 삼권 분립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잖아요?
◇전현희: 앵커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고요. 사법부의 헌정질서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차적인 책임 최후의 보류 이것은 다름 아닌 사법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법부도 이 중대한 국가적인 상황에 대해서 사법부의 역할 이런 것을 인식하시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는 것을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오늘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가 서울 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죠, 위원장께서도 가시고요?
◇전현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전현희: 취지는 그렇고요. 지금 윤석열 피의자가 현재 특검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그리고 법원의 재판에도 지금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사유로는 자신의 건강상의 문제 뭐 이런 것을 들고 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사실인지 그리고 그런 지금 누가 보더라도 수사나 재판에 불응을 하는 것은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그런 법치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 그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부당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건강 상태 이런 부분도 과연 추 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 서울구치소에서 여러 가지 일반 수용자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특혜를 윤석열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치소에 지금 변호인 접견 상황 이런 거를 자료를 요구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독방에는 이제 선풍기만 있고 그런데 이제 변호인 접견실에는 에어컨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해서 사실상 에어컨이 나오는 접견실에 장시간 머무르는 이런 사실상의 특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변호인 접견은 당연한 권리이긴 하지만 지금 특검 수사와 재판도 불응하는 상황에서 변호인 접견은 과연 무엇을 위한 변호인 접견인지 이런 부분도 사실상 확인할 필요가 있고 구치소의 특혜성 여러 가지 조치에 관해서도 거기에 대한 그것이 정당한지 불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의 내부에 지금 여러 가지 현장 이런 부분도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수: 지금 3대 특검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이시니까 3대 특검을 잘 들여다보고 계실 텐데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소환에 불응하니까 지금 체포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잖아요.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제 강제 구인에 나서게 되는 거예요. 강제 구인도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전현희: 지금 구치소에 지금 이제 영치된 몸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통상의 경우에는 특검이나 수사기관에서 소환을 하면 구치소에서 협조를 해서 이렇게 이 조사받는 장소까지 인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전혀 협조가 되지 않고요. 물론 당사자가 거부하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손을 놓았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통상적이지 않다는 걸 국민들 누구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체포 영장을 통해서 수사관들이 직접 가서 이제 이렇게 인신을 수사 기관으로 이렇게 옮기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구치소에 협조해서 스스로 오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 걸 거부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득이 체포 영장까지 해서 한다는 건데 이건 사실 어불성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되기 전에 어차피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진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계속해서 채상병 특검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채상병 특검 지금 일단 윤 전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해서 이 통신 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잖아요. 이 통화 기록을 다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수사 외압에 대한 물증이 나올까요?
◇전현희: 지금 거의 관련되어 있는 증인들이 거의 진실을 이제 그동안 부인을 하다가 대통령이 격노했다 그리고 수사 기록이나 뭐 이런 것을 경찰에 이첩 보류를 해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것을 대부분의 주위 사람들이 자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증거는 확보가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윤석열 우리 전 대통령이 왜 갑자기 그런 사단장 한 명의 그런 구하기 위해서 그런 무리한 일을 했는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러한 구명 로비는 어느 선으로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차원이 아닌가 싶고요. 그 선상에서 김건희라든지 이제 여러 혐의자 그리고 그 구명로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이런 증거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그래요. 근데 최근에 윤 전 대통령이 이 격노설, 국무위원들도 인정을 하기 시작해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사실상 인정을 하더라고요.
◇전현희: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김태효 차장이라든지 또 조태용 실장 그리고 임기훈 군사비서관 등 현장에 있었던 그동안 부인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실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임기훈 비서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김계환 전 사령관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이제 그 사실을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두 윤석열을 보호하려고 거짓말을 했던 당사자들이 특검의 수사에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격노설을 시작으로 해서 사실상 이 박종훈 대령을 항명죄로 몰아가면서 임성근 사령관을 구하려고 했던 이런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시작이 됐느냐 그런 구명 로비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모가 밝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영수: 윤 전 대통령이 회의 중에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면 누가 사단장 맡으려고 하겠느냐고 하면서 질책을 했다는 거예요. 의원님께서는 왜 누가 이런 구명 로비에 적극 나섰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현희: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이고요. 다만 이제 언론이나 일부 보도에 이어진 그런 특검이 이제 소환을 하거나 영장을 신청한 이런 대상자를 보면 대략 특검에 어디 특검이 어디에 혐의를 두고 있는가, 이런 것을 간접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최근에 이제 순복음 교회랑 또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영장을 또 수색 영장인가요? 그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람이 김건희씨가 아닌가 추정을 특검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계속 나왔던 삼부토건과 관련되어 있는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그동안 이쪽을 통한 루트 로비 의혹이 계속 많이 제기가 됐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전방위적인 그런 로비 구명 로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이제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3대 특검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 전현희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란 특검 관련 소식 좀 물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안철수 의원에게 조사 협조 문자를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안 의원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찬탄이었던 나에게까지 보냈다. 국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 아니냐면서 반발하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현희: 안철수 의원에게 특검이 소환장을 보낸 것은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내란이나 비상계엄에 사실상 반대하고 또 윤석열의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내란 당시 비상계엄 당시에 있었던 국김의 내부 상황이라든지 그 이후에 내란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국민의힘에 그런 정황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확인을 하려는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상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것은 본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 대표 지금 후보의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당대표 후보에 출마한 그런 입장에서 국민의힘의 전체 의원들에 대한 이런 사실에 관해서 확인을 하려는 특검의 조사가 부담스럽지 않나 그리고 자신의 당 대표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판단하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김영수: 이재명 대통령의 첫 EU 특사단으로 임명이 되셨잖아요, 벨기에로 다녀오셨는데 EU 주요 인사들을 만났을 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전현희: EU 본부에서 EU 27개국의 정상들 정상회의에 상임의장인 코스타 의장을 접견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EU 대통령 격인 이제 위치에 있는 분이신데요. 그래서 EU 측에서 한국에서 최초로 EU의 특사를 파견을 하고 또 비중 있는 인사를 이렇게 보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이렇게 보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한국과 EU와의 관계가 보다 더 격상되기를 원하는 이런 한국 측의 의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매우 고맙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다 정상이 한국과 EU가 좀 더 지금 현재 전략적 동반자적 관계인데 좀 더 밀접하게 좀 상호 우호 관계를 더 격상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조만간 최대한 빨리 정상회담을 희망하고 그리고 한국의 여러 가지 우수한 방산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관심을 표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한국과 EU 간의 여러 가지 안보나 경제에 대한 협력을 좀 더 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 1시간 정도 회담을 가졌는데요. 한국에 대한 EU의 기대가 매우 높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김영수: 네, 지금까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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