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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김건희 특검팀이 어제와 오늘 소환요구에 이틀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에서는 청구했을 때 법원이 기각을 했거든요. 이번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강전애]
내란특검 때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의견서를 제출했었습니다. 특검의 조사가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성실하게 응하겠다라는 냈기 때문에 법원에서 기각하는 사유가 어쨌든 그 당시까지 특검에서 정식으로 소환 요청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소환에 응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의견서가 있기 때문에 기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원래 어제 오전 10시에 출석을 통보를 했지만 나오지 않았고, 오늘 오전 10시로 다시 재소환을 했지만 역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출석을 하게 된다면 불출석 사유서를 내야 되는데 이러한 사유서조차 없었다는 것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당뇨가 악화되었고 거의 실명 위기에 있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러한 서류가 접수된 것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형사소송법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발부가 되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더 이상의 자료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이 이번에는 발부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데리고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지호]
민주당이나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대한 특검 수사에 협조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지금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인 물리력이 불가피한데, 지금 서울구치소 측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물리력 행사에 굉장히 난색을 표하면서 지금 법 집행이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특검 관련해서 오늘 TF도 띄우서 구치소나 교정행정당국에 강력한 공권력의 지엄함을 보여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검은 강제수사에 나선다면 특검보와 검사가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인데 혹시라도 끌려나오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까요?
[강전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지난 1월 정도에 한남동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이 들어갔을 때는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직접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왜 지금까지 소환에 응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또 문제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인권침해라든지 수사에 있어서 강압적인 모습들이 입증이 되었을 때는 또 증거능력이 아예 날아가버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특검에서도 그 이전에 구치소에 있지만 강제인치를 하려다가 구치소측에서 난감한 내색을 했을 때 계속적으로 강제하지는 못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증거능력 문제들이 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란특검 말고 이번에 김건희 특검에서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겠습니다마는 강제로 끌어내는 모습에 대해서는 특검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른바 비상계엄 위자료 10만 원 배상판결에 항소를 했고 강제집행 정지까지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법원이 받아들이게 되면 원고들은 돈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강전애]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요. 항소를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정한 것인지, 지급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민사 판결인데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붙어 있거든요. 항소심 결정이 나오기 전에 10만 원을 말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예금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데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은 막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게 결국에는 항소심 가고 아마 대법원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서 확정되게 된다면 그때는 이러한 가집행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바로 집행이 가능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앵커]
지금 배상액을 원고 측은 상향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날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몇 명까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강전애]
몇 명이라기보다는 이번 판결이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를 받아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고,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된 것은 우리가 보통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든지 이럴 때 10만 원의 예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에 따라서 10만 원이라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원고들은 항소 과정에 있어서 금액을 조금 더 늘려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이번에는 원고가 1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난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아마도 다른 원고들, 새로운 소송들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만으로 모두 집행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 얘기를 해 볼까요. 김건희 여사의 오빠의 장모집에서 입수됐던 목걸이가 모조품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지금 특검에서는 해당 목걸이가 진품과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물증에 대해서는 밝힌 바가 없고요.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지호]
김건희 씨가 착용했던 그런 목걸이가 왜 사돈집에서 나왔는지 저희가 보기에는 김건희 씨가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물을 은닉하거나 오해를 사서 혼선을 빚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가. 특검측에서는 저 목걸이 자체가 원래는 진품을 착용했는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가품으로 바꿔치기하고 알리바이를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실체가 불명확하고 뭔가 특검의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그런 악의적인 행태가 계속된다면 빨리 김건희 씨와 그 주변 인물들의 신변을 확보해서 강제수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진우 씨 측은 오빠가 목걸이를 사줬다는 보도에 대해서 오보다. 김 여사가 직접 구매했다, 이런 입장인데 모조품 목걸이를 보유하고 있던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강전애]
일단은 모조품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이지 이걸 산 사람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품이라면 저 목걸이가 6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모조품도 정교하다면 한 500만 원 정도가 넘을 수도 있는 것이죠. 500만 원이라는 기준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신고를 해야 되는 목록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 목걸이가 재산신고 목록에도 없었는데 이제는 가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정말로 처음부터 나토 순방을 갔을 때 가품을 하고 있었던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밀감정 같은 것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김 여사 사돈댁에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 그리고 현금다발도 특검팀이 압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지호]
이게 그림이 이 제품은 아니지만 진품일 경우에 이 화가가 그린 다른 작품의 경우는 20억을 호가하는 그런 고가 물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가정집에 이렇게 20억이 호가하는 귀중품이 현금과 함께 보관되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너무 놀라운 일이고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자택에 명품백에 막대한 현금이 그렇게 은닉돼 있었는데요. 이게 수사가 강제수사가 진행돼서 뭔가 명명백백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뭔가 뇌물이나 검은 거래에 의한 그런 장물이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과거 발언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70세가 넘으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70세를 넘은 사람이 공직을 기웃거리면 추하다. 이런 발언을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을 향한 발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본인이 69세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70세가 되는 건데 그러면 내년이 되면 퇴직을 하시는 겁니까?
[강전애]
글쎄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혁신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죠. 구태 중의 구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세대, 나이가 많은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거에도 박원순 전 시장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 대해서도 2차 가해하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비하라든지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 대한 비하, 굉장히 갈라치기하면서 여러 가지로 본인이 높게 평가하는 이재명 대통령 내외 이외에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내각에 있는 분들까지도 굉장히 험한 말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어제 결국에는 국무회의 선상에서 본인이 유명해져서 죄송하다,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이렇게 농락하는 듯한 말을 한 것도 있었고 오후에 사과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과문에 있어서도 무엇을 본인이 사과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인 것이죠. 글쎄요, 저는 이분을 도대체 누가 추천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최근에 이진숙 후보자,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김민석 총리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과정에 굉장히 잡음들이 있는데 그 중심에 있어야 할 인사혁신처장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또 새롭게 나온 내용을 전해 드리면 과거 저서 인터뷰 중에 나라 전체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다 돈에 미쳤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비하 발언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자체가 이런 과거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있고 저희 당에서도 일부 인사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한다. 계속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 처장이 과거의 발언으로 인해서 인사혁신처장으로 발탁된 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20년 이상 인사혁신 전문가로 활동했고 국내 굴지의 금융회사 인사전문 부사장으로 활동을 했던 그런 인사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혼종, 이종, 하이브리드. 이렇게 같은 계열의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관료도 있고, 뭔가 다양한 사람이 구성됐을 때 공직사회 철밥통, 무사안일, 복지부동을 깰 수 있고 국민을 위해 혁신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그러한 이념 아래 국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 일할 기회를 주시고 이후에 평가해도 늦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과거 발언 문제로 최 처장이 어제 사과에 나섰지만 부정적인 기류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여권에서도 직무 수행이 어렵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렇게 박범계 의원이 공개적으로 최 처장의 직무수행이 어렵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어제 국무회의가 생중계가 됐었잖아요. 다른 국무위원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대통령께서 메모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동석 처장이 이야기를 할 때는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짧게 이야기하라. 그리고 말을 끊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이재명 대통령도 최동석 처장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한 기색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누가 추천을 한 것인지 요즘에는 그것이 궁금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런 분이 인사혁신처장이 돼 있으면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인사에 있어서 장애인을 비하한다든지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한다든지 노인에 대해서 비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인사 과정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집에 TV도 없고 신문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인사혁신처장으로서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말씀에 대해서 귀기울이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것이 본인의 입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에게 더 이상 압박을 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진사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최 처장이 어제 오후에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여당 중진인 박범계 의원이 오늘 아침에 이런 입장을 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김지호]
과거 최 처장의 발언과 생각이 앞으로도 유지가 된다면 공직활동을 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과거 발언에 대해서 본인이 구두로, 서면으로 계속해서 사과를 하고 있고 상임위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임위 활동을 안 해 본 사람으로서 당황해서 그런 답변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의 발언, 과거의 생각, 물의 있는 생각들, 이런 것도 저는 국민들이 질타하고 야당과 언론에서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위공직자이기는 하지만 장관도 아니고 차관급 인사이고 실무적인 인사혁신에 꼭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 전문가라는 부분 참고해서 일할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도 없고 조기대선으로 급작스럽게 내각을 꾸려서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뭔가 일할 기회를 주고 능력을 발휘할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사면론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이어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사면론에 가세를 했습니다. 어제 조국을 접견했고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을 받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검찰개혁과 조국 사면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강전애]
정치검찰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8. 15 사면에 있어서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고 국민의힘으로 넘기는 과정에 있어서 조국이라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정 의원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의 친문세력들이 결집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 다른 대권주자가 없었던 것이죠. 당에서 대권 경선을 할 때도 압도적으로 1위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다음번에 연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포스트 이재명이 될 것인가, 누구를 중심으로 뭉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약간 소외돼 있었던 친문 세력으로서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어떤 구심점을 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정 의원은 아마 문재인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당은 다르지만 더 그런 마음이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것은 8. 15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이 결단해야 될 부분인데 조국이라는 사람이 나왔을 때 내년 지방선거의 구심점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도 정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고려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반면 대통령실도 그렇고 당권 경쟁 중인 정청래, 박찬대 의원도 선 긋는 모습이 보였어요. 당내에서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김지호]
일단은 지금 사면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조국 전 장관과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거나 굉장히 친분이 깊으신 분들, 아니면 가족들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한 이야기 그분들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면복권이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어떤 법체계를 뛰어넘는 그런 대통령이 온전히 책임져야 할 권한행사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권이 들어선 지 두 달 가까이 돼 가는데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또 어떻게 보면 법체계를 뛰어넘는다는 것 자체가 국민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당이나 내각에서는 각별히 언행에 주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됐는데 지금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6:6 동수는 내란 심판이 불가하다. 그래서 안 될 일이다. 그러면서 윤리특위 구성을 여당 5인, 야당 5인에다 비교섭단체까지 포함하자. 이런 의견을 냈더라고요.
[강전애]
그렇죠, 윤리특위가 굉장히 오랫동안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라든지 강선우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45명 의원들에 대해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에 대해 통과를 시켰는데 6명은 민주당에서, 그리고 6명은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이죠. 그런데 박찬대 당대표 후보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어쨌든 본인이 선명성을 보이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내란과 관련해서 자유롭다고 볼 수 없는 국민의힘 의원이 6명이나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은 윤리특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상은 운영위에서 통과가 되었고 본회의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운영위원장이 김병기 원내대표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하자면 지금 당 대표 경선 과정에 있어서 돕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지금 박찬대 의원의 문제 제기가 있고 나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원들에게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에서의 권력싸움을 바깥쪽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박찬대 의원은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김지호]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은 당 지도부이기 때문에 당 대표 후보 그 누구도 지지를 하거나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저희 당은 그간 1년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국민의힘과 협상할 때 여야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완강히 거부함으로 인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수로 이렇게 윤리특위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저희 지지자들과 소수 야당에서는. 소수 야당도 전체 의석수의 8%를 차지하고 있는데 윤리특위에서 소외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1년 3개월 동안 윤리특위가 부재했었고 그간 20건이 넘는 안건들이 계류돼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고, 여러 가지 본회의에 쟁점 법안도 걸려 있고 또 여야 협치 분위기도 외면할 수 없었기에 이런 합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정부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합의가 나왔다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부터 국민의힘 이틀 동안 당대표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본격적으로 레이스가 시작된 건데, 그런데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당권주자들에게 공개 질의하겠다면서 일종의 면접을 예고했는데 여기에 김문수 전 장관과 장동혁 의원이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강전애]
어떤 답변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전한길이라는 분은 당원의 1명입니다. 당원으로서 당 대표 후보에게 무언가를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두 분의 후보가 전한길 씨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그 안에서 나올 질문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런데 저희는 계속적으로 혁신위도 띄우고 개혁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자진탈당의 모습을 띄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출당과 다름없는 상황이고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의 그동안의 노력이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나오겠다는 두 분이 다시 전한길 씨와 함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개혁의 의지가 조금 꺾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다른 당 대표 후보, 지금 등록을 한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면접이라든지 질문이 와도 응할 생각조차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원들께서, 특히 중도확장적인 메시지를 내야 되는 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어떠한 것이 맞는 것인지 후보들이 깊이 있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반면에 한동훈 전 대표는 진짜 극우 감별사에 줄 서는 것 아니냐 비판했고 주진우 의원은 내가 지도부였으면 전한길 씨 입당을 막았을 거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런 의견 대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지호]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됐고 조기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졌습니다. 그러면 정말 환골탈태하고 당을 개혁해야 되는데 아직도 계엄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전한길 씨에게 당권주자, 그것도 굉장히 유력한 1, 2위 후보가 앞다퉈 달려가서 면접까지 보고 잘 보이려고 하는 행태 자체가 다시 그러면 12월 3일 이전으로 국민의힘의 체제를 바꾸려는 생각이 아닌가. 그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을 반대했던 세력들이 뭔가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극렬한 노선 투쟁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제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특검이 자신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반발을 했는데. 이에 권성동 의원이 마치 희생자인 양 비장미를 연출하는 여의도 대표 하남자라고 비판을 했고 이에 대해서 안 의원이 과거 권성동 의원의 휴대폰 사진, 체리따봉 올리면서 하수인이라고 맞받았는데 이게 지금 지난 10일에도 하남자 공방이 있었거든요. 하남자 공방 시즌2입니까?
[강전애]
이런 것들은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보기 싫으신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어서 저도 당의 대변인으로서 굉장히 송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쨌든 특검이 당에 대해서 압수수색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강압적인 수사들이 들어오고 있는 과정에서 본인에게도 참고인 조사를 나오라고 했었던 것이죠. 물론 특검측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탄핵에 찬성을 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철수 의원을 참고인으로 부른 것이라고 하고 본인이 나오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재소환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피의자로서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확대해서 해석하고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 특히 당대표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은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런 형태로 하남자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 모두가 하남자가 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번 전당대회 때 넘어야 할 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띄운 신천지 개입설입니다. 당내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홍 전 시장의 신천지 개입설은 뚱딴지같은 말이라고 했는데 김성태 전 원내대표, 없는 말 한 게 아니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거든요.
[김지호]
실제로 신천지의 동원 능력이 각종 행사를 했을 경우 삽시간에 10만 명 정도 모을 수 있는 그런 동원 능력이 있다는 게 정설이고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21년 9월 국민회의의 대선경선의 투표를 할 수 있는 책임당원의 자격요건이 석 달에서 한 달로 바뀐 그 9월 한 달 동안 수만 명의 신규 당원들이 입당했는데 그 신규 당원과 신천지의 신도 명단을 비교해 보면 사실 이 사안은 금방 규명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그래도 국민회의의 당 대표를 역임했고 대권후보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 국민의힘의 지도자가 아무 근거 없는 낭설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그런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홍 전 대구시장을 향해서 유영하 의원이 지난 2022년 대구시장 경선 당시 무슨 짓을 했는지 이실직고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나 싶다면서 홍 전 대구시장에 대해 경고를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강전애]
내용이 드러나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홍준표 시장에게도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사람 있겠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으로 보이고. 홍 전 시장의 지금 모습들어보면 대선경선에서 4강이 끝난 뒤에 하와이에 가서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탈당 이후 당을 저격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정치를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지금 보았을 때는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이렇게 SNS 등을 통해서 신천지라든지 저희 당을 계속 공격하는 것이 앞으로의 본인의 스탠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을 할 때는 당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별로 써 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는 굉장히 많은 당원들이 가입을 하고, 그 당시에는 저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매우 많은 새로운 당원들이 가입을 했었던 것이죠. 그럼 지금 저희가 그 무렵에 가입한 당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신천지 관련 교인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교인이 관여를 했다라는 것이,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규모로 가입을 해서 말하자면 신천지가 윤석열이라는 후보를 조직적으로 밀어서 그다음에 어떤 것을 얻어냈느냐, 이런 대가성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 이런 신천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저희가 윤석열 정부가 조기종식된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무속이라든지 이런 프레임들이 있었습니다. 법사. 계속적으로 법사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두 명의 내외가 이미 탈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통일교 이런 것들로서 다시 저희 당을 무속이라든지 사이비 종교 프레임으로 가두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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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김건희 특검팀이 어제와 오늘 소환요구에 이틀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에서는 청구했을 때 법원이 기각을 했거든요. 이번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강전애]
내란특검 때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의견서를 제출했었습니다. 특검의 조사가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성실하게 응하겠다라는 냈기 때문에 법원에서 기각하는 사유가 어쨌든 그 당시까지 특검에서 정식으로 소환 요청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소환에 응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의견서가 있기 때문에 기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원래 어제 오전 10시에 출석을 통보를 했지만 나오지 않았고, 오늘 오전 10시로 다시 재소환을 했지만 역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출석을 하게 된다면 불출석 사유서를 내야 되는데 이러한 사유서조차 없었다는 것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당뇨가 악화되었고 거의 실명 위기에 있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러한 서류가 접수된 것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형사소송법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발부가 되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더 이상의 자료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이 이번에는 발부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데리고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지호]
민주당이나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대한 특검 수사에 협조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지금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인 물리력이 불가피한데, 지금 서울구치소 측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물리력 행사에 굉장히 난색을 표하면서 지금 법 집행이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특검 관련해서 오늘 TF도 띄우서 구치소나 교정행정당국에 강력한 공권력의 지엄함을 보여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검은 강제수사에 나선다면 특검보와 검사가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인데 혹시라도 끌려나오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까요?
[강전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지난 1월 정도에 한남동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이 들어갔을 때는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직접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왜 지금까지 소환에 응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또 문제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인권침해라든지 수사에 있어서 강압적인 모습들이 입증이 되었을 때는 또 증거능력이 아예 날아가버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특검에서도 그 이전에 구치소에 있지만 강제인치를 하려다가 구치소측에서 난감한 내색을 했을 때 계속적으로 강제하지는 못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증거능력 문제들이 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란특검 말고 이번에 김건희 특검에서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겠습니다마는 강제로 끌어내는 모습에 대해서는 특검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른바 비상계엄 위자료 10만 원 배상판결에 항소를 했고 강제집행 정지까지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법원이 받아들이게 되면 원고들은 돈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강전애]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요. 항소를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정한 것인지, 지급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민사 판결인데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붙어 있거든요. 항소심 결정이 나오기 전에 10만 원을 말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예금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데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은 막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게 결국에는 항소심 가고 아마 대법원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서 확정되게 된다면 그때는 이러한 가집행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바로 집행이 가능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앵커]
지금 배상액을 원고 측은 상향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날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몇 명까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강전애]
몇 명이라기보다는 이번 판결이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를 받아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고,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된 것은 우리가 보통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든지 이럴 때 10만 원의 예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에 따라서 10만 원이라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원고들은 항소 과정에 있어서 금액을 조금 더 늘려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이번에는 원고가 1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난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아마도 다른 원고들, 새로운 소송들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만으로 모두 집행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 얘기를 해 볼까요. 김건희 여사의 오빠의 장모집에서 입수됐던 목걸이가 모조품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지금 특검에서는 해당 목걸이가 진품과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물증에 대해서는 밝힌 바가 없고요.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지호]
김건희 씨가 착용했던 그런 목걸이가 왜 사돈집에서 나왔는지 저희가 보기에는 김건희 씨가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물을 은닉하거나 오해를 사서 혼선을 빚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가. 특검측에서는 저 목걸이 자체가 원래는 진품을 착용했는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가품으로 바꿔치기하고 알리바이를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실체가 불명확하고 뭔가 특검의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그런 악의적인 행태가 계속된다면 빨리 김건희 씨와 그 주변 인물들의 신변을 확보해서 강제수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진우 씨 측은 오빠가 목걸이를 사줬다는 보도에 대해서 오보다. 김 여사가 직접 구매했다, 이런 입장인데 모조품 목걸이를 보유하고 있던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강전애]
일단은 모조품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이지 이걸 산 사람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품이라면 저 목걸이가 6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모조품도 정교하다면 한 500만 원 정도가 넘을 수도 있는 것이죠. 500만 원이라는 기준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신고를 해야 되는 목록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 목걸이가 재산신고 목록에도 없었는데 이제는 가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정말로 처음부터 나토 순방을 갔을 때 가품을 하고 있었던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밀감정 같은 것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김 여사 사돈댁에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 그리고 현금다발도 특검팀이 압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지호]
이게 그림이 이 제품은 아니지만 진품일 경우에 이 화가가 그린 다른 작품의 경우는 20억을 호가하는 그런 고가 물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가정집에 이렇게 20억이 호가하는 귀중품이 현금과 함께 보관되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너무 놀라운 일이고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자택에 명품백에 막대한 현금이 그렇게 은닉돼 있었는데요. 이게 수사가 강제수사가 진행돼서 뭔가 명명백백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뭔가 뇌물이나 검은 거래에 의한 그런 장물이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과거 발언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70세가 넘으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70세를 넘은 사람이 공직을 기웃거리면 추하다. 이런 발언을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을 향한 발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본인이 69세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70세가 되는 건데 그러면 내년이 되면 퇴직을 하시는 겁니까?
[강전애]
글쎄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혁신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죠. 구태 중의 구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세대, 나이가 많은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거에도 박원순 전 시장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 대해서도 2차 가해하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비하라든지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 대한 비하, 굉장히 갈라치기하면서 여러 가지로 본인이 높게 평가하는 이재명 대통령 내외 이외에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내각에 있는 분들까지도 굉장히 험한 말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어제 결국에는 국무회의 선상에서 본인이 유명해져서 죄송하다,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이렇게 농락하는 듯한 말을 한 것도 있었고 오후에 사과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과문에 있어서도 무엇을 본인이 사과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인 것이죠. 글쎄요, 저는 이분을 도대체 누가 추천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최근에 이진숙 후보자,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김민석 총리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과정에 굉장히 잡음들이 있는데 그 중심에 있어야 할 인사혁신처장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또 새롭게 나온 내용을 전해 드리면 과거 저서 인터뷰 중에 나라 전체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다 돈에 미쳤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비하 발언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자체가 이런 과거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있고 저희 당에서도 일부 인사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한다. 계속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 처장이 과거의 발언으로 인해서 인사혁신처장으로 발탁된 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20년 이상 인사혁신 전문가로 활동했고 국내 굴지의 금융회사 인사전문 부사장으로 활동을 했던 그런 인사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혼종, 이종, 하이브리드. 이렇게 같은 계열의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관료도 있고, 뭔가 다양한 사람이 구성됐을 때 공직사회 철밥통, 무사안일, 복지부동을 깰 수 있고 국민을 위해 혁신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그러한 이념 아래 국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 일할 기회를 주시고 이후에 평가해도 늦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과거 발언 문제로 최 처장이 어제 사과에 나섰지만 부정적인 기류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여권에서도 직무 수행이 어렵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렇게 박범계 의원이 공개적으로 최 처장의 직무수행이 어렵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어제 국무회의가 생중계가 됐었잖아요. 다른 국무위원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대통령께서 메모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동석 처장이 이야기를 할 때는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짧게 이야기하라. 그리고 말을 끊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이재명 대통령도 최동석 처장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한 기색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누가 추천을 한 것인지 요즘에는 그것이 궁금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런 분이 인사혁신처장이 돼 있으면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인사에 있어서 장애인을 비하한다든지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한다든지 노인에 대해서 비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인사 과정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집에 TV도 없고 신문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인사혁신처장으로서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말씀에 대해서 귀기울이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것이 본인의 입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에게 더 이상 압박을 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진사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최 처장이 어제 오후에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여당 중진인 박범계 의원이 오늘 아침에 이런 입장을 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김지호]
과거 최 처장의 발언과 생각이 앞으로도 유지가 된다면 공직활동을 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과거 발언에 대해서 본인이 구두로, 서면으로 계속해서 사과를 하고 있고 상임위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임위 활동을 안 해 본 사람으로서 당황해서 그런 답변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의 발언, 과거의 생각, 물의 있는 생각들, 이런 것도 저는 국민들이 질타하고 야당과 언론에서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위공직자이기는 하지만 장관도 아니고 차관급 인사이고 실무적인 인사혁신에 꼭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 전문가라는 부분 참고해서 일할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도 없고 조기대선으로 급작스럽게 내각을 꾸려서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뭔가 일할 기회를 주고 능력을 발휘할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사면론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이어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사면론에 가세를 했습니다. 어제 조국을 접견했고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을 받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검찰개혁과 조국 사면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강전애]
정치검찰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8. 15 사면에 있어서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고 국민의힘으로 넘기는 과정에 있어서 조국이라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정 의원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의 친문세력들이 결집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 다른 대권주자가 없었던 것이죠. 당에서 대권 경선을 할 때도 압도적으로 1위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다음번에 연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포스트 이재명이 될 것인가, 누구를 중심으로 뭉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약간 소외돼 있었던 친문 세력으로서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어떤 구심점을 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정 의원은 아마 문재인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당은 다르지만 더 그런 마음이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것은 8. 15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이 결단해야 될 부분인데 조국이라는 사람이 나왔을 때 내년 지방선거의 구심점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도 정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고려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반면 대통령실도 그렇고 당권 경쟁 중인 정청래, 박찬대 의원도 선 긋는 모습이 보였어요. 당내에서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김지호]
일단은 지금 사면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조국 전 장관과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거나 굉장히 친분이 깊으신 분들, 아니면 가족들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한 이야기 그분들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면복권이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어떤 법체계를 뛰어넘는 그런 대통령이 온전히 책임져야 할 권한행사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권이 들어선 지 두 달 가까이 돼 가는데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또 어떻게 보면 법체계를 뛰어넘는다는 것 자체가 국민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당이나 내각에서는 각별히 언행에 주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됐는데 지금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6:6 동수는 내란 심판이 불가하다. 그래서 안 될 일이다. 그러면서 윤리특위 구성을 여당 5인, 야당 5인에다 비교섭단체까지 포함하자. 이런 의견을 냈더라고요.
[강전애]
그렇죠, 윤리특위가 굉장히 오랫동안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라든지 강선우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45명 의원들에 대해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에 대해 통과를 시켰는데 6명은 민주당에서, 그리고 6명은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이죠. 그런데 박찬대 당대표 후보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어쨌든 본인이 선명성을 보이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내란과 관련해서 자유롭다고 볼 수 없는 국민의힘 의원이 6명이나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은 윤리특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상은 운영위에서 통과가 되었고 본회의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운영위원장이 김병기 원내대표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하자면 지금 당 대표 경선 과정에 있어서 돕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지금 박찬대 의원의 문제 제기가 있고 나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원들에게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에서의 권력싸움을 바깥쪽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박찬대 의원은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김지호]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은 당 지도부이기 때문에 당 대표 후보 그 누구도 지지를 하거나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저희 당은 그간 1년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국민의힘과 협상할 때 여야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완강히 거부함으로 인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수로 이렇게 윤리특위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저희 지지자들과 소수 야당에서는. 소수 야당도 전체 의석수의 8%를 차지하고 있는데 윤리특위에서 소외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1년 3개월 동안 윤리특위가 부재했었고 그간 20건이 넘는 안건들이 계류돼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고, 여러 가지 본회의에 쟁점 법안도 걸려 있고 또 여야 협치 분위기도 외면할 수 없었기에 이런 합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정부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합의가 나왔다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부터 국민의힘 이틀 동안 당대표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본격적으로 레이스가 시작된 건데, 그런데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당권주자들에게 공개 질의하겠다면서 일종의 면접을 예고했는데 여기에 김문수 전 장관과 장동혁 의원이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강전애]
어떤 답변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전한길이라는 분은 당원의 1명입니다. 당원으로서 당 대표 후보에게 무언가를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두 분의 후보가 전한길 씨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그 안에서 나올 질문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런데 저희는 계속적으로 혁신위도 띄우고 개혁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자진탈당의 모습을 띄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출당과 다름없는 상황이고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의 그동안의 노력이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나오겠다는 두 분이 다시 전한길 씨와 함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개혁의 의지가 조금 꺾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다른 당 대표 후보, 지금 등록을 한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면접이라든지 질문이 와도 응할 생각조차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원들께서, 특히 중도확장적인 메시지를 내야 되는 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어떠한 것이 맞는 것인지 후보들이 깊이 있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반면에 한동훈 전 대표는 진짜 극우 감별사에 줄 서는 것 아니냐 비판했고 주진우 의원은 내가 지도부였으면 전한길 씨 입당을 막았을 거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런 의견 대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지호]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됐고 조기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졌습니다. 그러면 정말 환골탈태하고 당을 개혁해야 되는데 아직도 계엄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전한길 씨에게 당권주자, 그것도 굉장히 유력한 1, 2위 후보가 앞다퉈 달려가서 면접까지 보고 잘 보이려고 하는 행태 자체가 다시 그러면 12월 3일 이전으로 국민의힘의 체제를 바꾸려는 생각이 아닌가. 그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을 반대했던 세력들이 뭔가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극렬한 노선 투쟁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제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특검이 자신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반발을 했는데. 이에 권성동 의원이 마치 희생자인 양 비장미를 연출하는 여의도 대표 하남자라고 비판을 했고 이에 대해서 안 의원이 과거 권성동 의원의 휴대폰 사진, 체리따봉 올리면서 하수인이라고 맞받았는데 이게 지금 지난 10일에도 하남자 공방이 있었거든요. 하남자 공방 시즌2입니까?
[강전애]
이런 것들은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보기 싫으신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어서 저도 당의 대변인으로서 굉장히 송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쨌든 특검이 당에 대해서 압수수색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강압적인 수사들이 들어오고 있는 과정에서 본인에게도 참고인 조사를 나오라고 했었던 것이죠. 물론 특검측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탄핵에 찬성을 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철수 의원을 참고인으로 부른 것이라고 하고 본인이 나오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재소환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피의자로서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확대해서 해석하고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 특히 당대표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은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런 형태로 하남자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 모두가 하남자가 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번 전당대회 때 넘어야 할 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띄운 신천지 개입설입니다. 당내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홍 전 시장의 신천지 개입설은 뚱딴지같은 말이라고 했는데 김성태 전 원내대표, 없는 말 한 게 아니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거든요.
[김지호]
실제로 신천지의 동원 능력이 각종 행사를 했을 경우 삽시간에 10만 명 정도 모을 수 있는 그런 동원 능력이 있다는 게 정설이고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21년 9월 국민회의의 대선경선의 투표를 할 수 있는 책임당원의 자격요건이 석 달에서 한 달로 바뀐 그 9월 한 달 동안 수만 명의 신규 당원들이 입당했는데 그 신규 당원과 신천지의 신도 명단을 비교해 보면 사실 이 사안은 금방 규명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그래도 국민회의의 당 대표를 역임했고 대권후보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 국민의힘의 지도자가 아무 근거 없는 낭설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그런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홍 전 대구시장을 향해서 유영하 의원이 지난 2022년 대구시장 경선 당시 무슨 짓을 했는지 이실직고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나 싶다면서 홍 전 대구시장에 대해 경고를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강전애]
내용이 드러나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홍준표 시장에게도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사람 있겠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으로 보이고. 홍 전 시장의 지금 모습들어보면 대선경선에서 4강이 끝난 뒤에 하와이에 가서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탈당 이후 당을 저격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정치를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지금 보았을 때는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이렇게 SNS 등을 통해서 신천지라든지 저희 당을 계속 공격하는 것이 앞으로의 본인의 스탠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을 할 때는 당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별로 써 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는 굉장히 많은 당원들이 가입을 하고, 그 당시에는 저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매우 많은 새로운 당원들이 가입을 했었던 것이죠. 그럼 지금 저희가 그 무렵에 가입한 당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신천지 관련 교인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교인이 관여를 했다라는 것이,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규모로 가입을 해서 말하자면 신천지가 윤석열이라는 후보를 조직적으로 밀어서 그다음에 어떤 것을 얻어냈느냐, 이런 대가성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 이런 신천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저희가 윤석열 정부가 조기종식된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무속이라든지 이런 프레임들이 있었습니다. 법사. 계속적으로 법사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두 명의 내외가 이미 탈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통일교 이런 것들로서 다시 저희 당을 무속이라든지 사이비 종교 프레임으로 가두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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