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배임죄로 기업 위축 안 돼...경제형벌 합리화TF 가동"

비상경제점검TF 회의 주재…기업 경영 위축 지적
"한국서 경영활동 잘못하면 감옥에?…투자 망설여"
이 대통령, 배임죄 언급…"제도적 개선 모색할 때"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열고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임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 펀드를 조성해, 미래 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며 새 정부 성장 전략의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이 배임죄를 손보겠단 의지를 밝혔다고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업 경영 활동 위축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는데요,

한국에서 경영 활동을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목소리가 적잖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업인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기업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형사 처벌이 가능한 조항인 '배임죄'를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 제재를 받는데,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며 개선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 정부 내에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곧바로 가동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부터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성과가 낮은 예산이나 관행적으로 지출돼 온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라고 주문했다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서둘러 예산안을 마련해달라는 당부도 있었다고 김 실장은 덧붙였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오늘 새 정부 성장전략도 제시했죠?

[기자]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 펀드'를 성장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국민 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 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미래 산업과 AI 중심의 첨단 기술 산업 위주로 대한민국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할 거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라며 공정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해결과 대·중소기업, 그리고 원·하청 기업 간 상생 협력 같은 과제들도 지속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정부 부처 진용이 갖춰져 비상경제점검 TF를 장기 과제 중심의 성장전략TF로 전환하겠다며 경제부총리가 TF를 맡아 정책을 추진해나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다음 달 중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