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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로 예정됐던 김건희 특검팀 첫 소환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출석하라고 다시 한번 통보하기도 했는데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힐 방법이 마땅치는 않아 보입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김건희 특검팀이 재소환 통보한 시간이 10시인데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특검 측의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명 위험이 있다, 이런 소견을 전하기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성호]
저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당뇨가 있다고 했고 그리고 안과 치료도 지난번 구속 기간에도 재판을 받고 나오다가 안과 치료를 받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직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특검 측에서도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재소자의 인권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피의자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교정당국에서 체크를 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본인은 사실이지만 특검이라든가 일반 국민들은 이것이 의구심이 있다. 특검 조사를 피하기 위한 술책이다, 이렇게 비판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이런 상황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의 조사는 가급적 자제하고 그리고 법원의 재판에서 이것을 마지막에 겨뤄보겠다는 그런 의지의 한 단면을 계속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실명 위험 소견과 관련해서 특검 쪽에서는 구치소 쪽에서 들은 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만약에 오늘 재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인치할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 같아요?
[차재원]
그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마는 과연 실행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을까는 저는 조금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물리력을 동원해서 인치하는 장면을 연출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거든요. 왜 그러면 특검의 소환에 안 나가느냐? 본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답정너 수사라고 보는 거죠. 답이 빤하게 정해져 있는 수사고 거기에 따라 재판을 하기 때문에 재판도 안 나가고 있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형량이 더 추가된들 뭐가 더 달라질 것이 있느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인이 법률가 출신인데 내가 한 우두머리가 최저형이 무기금고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기가 성실하게 조사에 임한다고 한들 형량이 얼마나 내려간들 그것이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본인이 이런 식의 특검과의 밀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나름대로 결기를 통해서 지지층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내가 정당한 비상계엄이라고 정당한 대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당하게 행사를 했는데, 계엄과 관련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내란으로 엮어서 억울하게 조사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전직 대통령까지 끌고 간다. 이런 모습을 연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도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데리고 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방법들을 민주당 쪽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용호 민주당 의원이 의견을 내놨는데 어떤 의견을 내놨는지 들어보시죠. 끌려가는 모습을 최소화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된다, 이런 의견인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장성호]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다르고,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를 보면서 직전까지만 해도 공개해라. 그리고 재판 출석도 공개해라,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이제는 보여주면 이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코스프레라고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탄압과 저항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것을 법적인. . . 물론 차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내란죄로 법원에서 인정이 된다면 최소한 무기징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잃을 것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것을 법적인 것보다도 정치적인 구도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는 유리하다. 그런 상황으로 해서 이제는 가급적 탄압받는 모습을 일반 국민들, 지지층한테 보여줌으로써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정치적인 판단도 한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광장의 지지층들, 그리고 윤 어게인 이런 세력들이 좀 더 강력한 정치적인 구호라든가 이런 것을 반정부 투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 승용차로 그냥 조용히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결국 오늘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고요. 최근 판결 내용들에 대해서는 주목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계엄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었는데 윤 전 대통령 특검이나 다른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으면서 항소를 제기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1인당 10만 원씩이지만 이것이 확정 판결이 될 경우에는 이번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대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재산이 본인 앞으로 된 재산이 6억 정도 되는데 본인 입장에서 말 그대로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그런 금액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본인 입장에서는 일단 배상이 만약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본인이 지난 12월 3일날 했던 비상계엄에 대한 합법성, 그것 자체가 근거를 잃어버리잖아요. 계속적으로 본인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행사했던 것이고 경고성 계엄을 했고 그리고 아무 다친 사람이 없는데 내가 왜 처벌받아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민사 분야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자신의 12. 3 비상계엄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걸 낙인 찍히는 걸 1심을 만약에 자신이 항소를 안 해버리면 그걸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끝내 이 부분을 항소를 해서라도 끝까지 법적 다툼을 갖고 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내란 특검 쪽에서 안철수 의원에게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 당일 야당 쪽에서 당시 여당이었죠, 국민의힘 쪽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인데 이 의혹과 관련해서 구체화하기 시작한 건 이번이 처음인 걸로 보여요.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이건 당의 해산을 노린 정치 폭거다,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일단 특검의 의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특검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안철수 의원이 반대로 해석을 해서 오히려 특검이 벌집을 쑤셨다. 우호적인 의견을 듣고 계엄 당일날 안철수 의원은 현장에 가서 계엄 해제에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항상 탄핵 때도 그 자리에 앉아서 그것이 화면에 우리가 국민의힘 의원 한 명, 두 명 이렇게 잡히기까지 했었는데.
[앵커]
특검법에도 찬성을 했고요.
[장성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여러 가지 동향이라든가 상황 이런 것들을 첩보를 통해서 확보하고 핵심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안철수 의원이 어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입장에서 핸드폰으로 온 여러 가지 특검의 소환 요청, 그것을 크게 해서 보여주면서 저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정황을 안철수 의원한테 그것을 받고 그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때 본회의를 방해했다든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소환하기 직전에 중요한 참고인 자료를 얻기 위해서 저런 문자를 보냈는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왜 국민의힘을 해산하려고 하냐. 그래서 혹을 떼려다가 오히려 혹을 붙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안철수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원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일부 찐윤이라고 할 수 있는 윤상현 의원의 진술 번복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윤상현 의원이 공천개입과 관련해서 대통령 할아버지가 전화해도 자신은 공천 개입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말이 180도로 바뀌었잖아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라는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입을 닫고 계속적으로 진실을 숨길 경우에는 내가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단순하게 공천 개입 문제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관련자들이 말을 다 뒤집어서 진실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죄수의 딜레마가 저는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윤상현 의원도 그렇지만 이제는 너무 명백하게 모든 관련 증거들과 증언들이 다 진실을 가리키고 있는데 자기 혼자서 부인한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 명백해지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측면은 윤상현 의원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신념이 과연 그렇게 일치했을까? 동지적 관계,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이해가 맞아서 잠깐 동안 동행을 했던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소위 말해서 끈이 떨어졌는데 내가 저분을 보호할 이유도 없다, 그런 현실적인 계산도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 의원들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당권주자들은 나란히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정치보복입니까?
[장성호]
둘 다 맞다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진상규명, 내란 그런 실체를 파악하고 그리고 가담자를, 내란 세력을 척결하자, 그런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고. 이것이 지방선거 전까지 저는 가리라고 봅니다. 특검도 연말까지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재명 정부를 비롯한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반해서 그동안 민주당에서 일관되게 지난 총선 이후에 국회에서 상임위 자체에서 국민의힘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증인 하나 채택할 수 없는 그런 국민의힘. 물론 제1야당이지만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헌법 개정에서 200석을 저지하는, 그것도 간신히 저지할 수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보수정당을 흔들어서 200석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그런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는데, 선명 야당의 결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인데 지금 보기에는 10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결기가 있는가.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특검의 압박 전화라든가 문자가 계속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조사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은 의원은 그만큼 의정활동을 하는 데 상당히 큰 타격, 기가 꺾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한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국민의힘을 재정비하고 선명 야당으로서 가는 길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지금 현재 107명으로서는 지난번에 계엄 해제와 관련된 그런 것에 엮여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러 가지 엮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내란 특검이라든가 검찰 이런 곳으로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200석도 내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는 김건희 특검 이야기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여러 가지 고가 장신구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김 여사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된 목걸이가 모조품으로 확인되면서, 특검과 민주당은 진품과 모조품을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모조품을 들고 다니는 게 평소의 스타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측근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계엄이 끝난 직후에 오빠 집에서 장모 집으로 옮겼는지. 또 해명은 왜 빌렸던 것에서 모조품으로 바뀌었는지. 이걸 또 장모 집에서 쉽게 찾았는지. 이런 공교로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차재원]
저는 그거보다도 이 뉴스가 전 세계에 타진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말 그대로 해외토픽 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부인이, 그것도 다자 정상회의에 가서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시선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모조품 보석 장신구를 착용을 했다? 이거 왜지? 대한민국이 옛날 제3세계 아주 저개발 국가도 아닌데, 세계 10대 경제대국까지 올라온 나라가. 특정 유명 브랜드잖아요. 그 브랜드의 모조품을 사용했다? 정말 국가적인 망신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모조품을 썼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결코 비판을 피해 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그러면 모조품이면 거의 재산공개에서 빠져도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해외토픽감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정법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면 먼저 그러면 모조품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부분이죠. 그러면 오빠가 이 모조품을 샀을까? 오빠의 부인, 그러니까 자신의 시누이가 그걸 사서 하고 있는 것이 좋아서 빌렸다는 것인가?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왜 오빠의 집에 있던 걸 오빠의 장모 집으로 옮겼을까. 옮긴 이유는 뭘까? 그리고 옮긴 시기가 왜 비상계엄 이후일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되짚어보면 정말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많거든요. 결국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책임은 결국 특검이 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풀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모조품 같은 경우에는 진품과 달리 일련번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누가 어디서 왜 샀는지 이 부분을 밝히려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장성호]
쉽지 않겠죠. 모조품이라고 주장하면 모조품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전후좌우 맥락적인 것을 다 꿰맞춰야만이 범죄라면 범죄의 합리성이 입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특검이라든가 검찰이 해야 되는데, 모조품도 일련번호 새겨넣습니다, 적당히. 과거에 저도 중국 10년, 20년 전에 가면 외제 명품 5만 원이면 삽니다. 그거 다 모조품이죠. 사와서 들어보면 며칠이면 부서집니다. 그런 것들이 모조품이기 때문에 시계도 모조품이 있는데 목걸이, 액세서리 저런 것은 만들기는 상당히 간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본인이 모조품을 하고 다녔을 때 기분이 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검찰이라든가 특검에서 생각하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저것은 가짜가 아닐 것이냐. 이런 것들은 추론일 뿐이지, 그러면 그것이 가짜가 아니라는 그리고 진품은 숨겨놓고 모조품을 대신 갖다놨다는. 그러면 진품이 어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특검에서 진품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물론 그때는 빌렸다고 했지만. 빌린 것이 모조품을 빌렸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궁극적으로 보면 방어하기에, 본인의 그런 것들이 진실일 수도 있겠지만 모조품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것을 특검에서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방금 말씀하셨지만 모조품을 퍼스트레이디가 외국에 정상들과 같이 갔을 때 그런 것을 걸고 갔다. 그런 것은 지금 역으로 추산해보면 그것은 국격의 문제라고 생각도 듭니다.
[앵커]
특검이 목걸이뿐만 아니라 상당한 양의 현금다발, 그리고 이우환 화백의 미술작품, 그리고 추가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미술 관련된 전시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혹시라도 김 여사 측의 것이 아니냐, 이런 특검 측은 의심이 있는 것 같던데요?
[차재원]
일단 김 여사의 것이라고 한다면 이우환 그림 같은 경우는 수십억 정도의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재산 공개를 심각하게 누락한 것이 되잖아요. 그리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에 나갔을 때도 재산을 공개하잖아요. 그런 부분 따져보면 선거법 공소시효가 살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선거법 위반일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주인이 누구인가는 따져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미술 전시 관련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림을 보는 안목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인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이건 나와 무관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오빠 입장에서는 출처나 보관 이유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집에 물건이 있긴 있는데 누구 것인지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특검 쪽에서 어떻게 풀어갈까요?
[장성호]
묵비권을 하면 강제로 얘기를 하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실직고하라, 그런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명확하게 본인이 이것을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본인이 샀다. 그러면 명확한 자금출처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금은 여러 가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얘기하든 얘기를 하는 순간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면 선거비 반환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선 선거비 반환.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재산등록을 빠뜨려서 누락을 해서 선거법 위반이 됐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본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 이것에 대한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편으로는 통일교 윤 전 세계본부장,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교단의 현안을 청탁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는데 신병 확보가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차재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혐의가 상당히 소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윤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관련된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이전에 조사했던 검찰, 그리고 지금 특검까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통일교에서는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은폐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윤 전 본부장하고의 말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양측이 결국은 똑같이 처벌의 칼날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입을 맞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영호 전 본부장이 10시 30분에 구속영장 심사가 있는데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것 같은데. 화면 준비가 되면 함께 보도록 하고요. 윤 전 본부장 쪽에서는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가간 건데 통일교 측에서는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고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건 통일교 차원의 조직적인 집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조금 전에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곧바로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윤 전 본부장을 소환해서 오늘 조사를 한 다음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신병이 확보되면 통일교 차원으로도 수사가 더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장성호]
그렇죠. 윤영호 저분이 만약에 오늘 구속이 된다면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 다 진술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기에는 상당히 버겁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 위에서 지시해서 한 것이다. 지금 비상계엄 상황과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통일교 전체로 확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종교시설이라든가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역대 정권에서 검찰이나 사정기관에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진입하기를 꺼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미 이것은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입장에서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그리고 조사에서 위에서 조직적으로 통일교의 현안에 대해서 이것을 하기 위한 일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이것이 통일교 측에서 반발, 저항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터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보여드리는 모습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목걸이가 2개인데 모조품이라고 밝혀진 그 목걸이가 반클리프 목걸이인데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거고. 그라프 모조품이라고 해서 현안에 대한 청탁을 했는데 잃어버렸다고 건진법사가 진술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구속영장이 어떻게 발부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도 조금 더 수사가 진행될 것 같고요. 저희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역대 정부 사상 처음으로 실시간 생중계가 됐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총망라됐는데요. 배석자로 참석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즉석 발언에 이 대통령은 말을 끊고 정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현장 화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이었고요. 저희가 보통 모두발언만 전해드리고 이후에 비공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취재기자를 통해서 듣는 전언들로 질문들을 드리는데 생중계가 됐단 말이죠. 왜 생중계가 됐을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국무회의라는 것이 국정의 최고 실질 논의의 장이잖아요. 저도 청와대 출입기자 할 때 풀기자로 국무회의 들어가본 적이 있는데 기자들도 모두발언밖에 못 듣거든요. 모든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비공개 부분은 나중에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식의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국무회의가 말 그대로 거수기처럼 인식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실질적 논의도 안 되고 대통령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측면, 그리고 중요한 국정의 현안들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과 소통하겠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주권자로서 그러면 최고 국정 논의를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거니까 이걸 그대로 노출시켜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의지고. 또 하나는 어제 보면 직을 걸어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비공개했을 때와 공개했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국무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긴장감, 사명감을 갖고 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효과도 노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직접 목소리를 듣게 되는 건데. 어제 국무회의 장면 중에서 많이 회자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발언인데. 다른 국무위원들과 이야기할 때 대통령의 톤과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과 이야기할 때 톤과 다른 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일단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말이 길어지니까 결론만 말해라, 요지만 말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제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저런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취임 초기에 도어스태핑을 하다가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 의미는 국민과 소통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오히려 혼란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의 심미감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국민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카리스마 있는 그런 지도자의 지도력도 필요하고 또 신비감도 일정 부분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알 것만 알아야 될 국민들이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보고 저렇게 발언을 끊는 모습, 저런 걸 봤을 때 국민들은 대통령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경질하겠구나, 싫어하는구나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이 부정적 모습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저런 소통이, 그리고 국무회의를 국민들한테 공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소통은 국민의 요구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받는다는 것은 인사혁신처장이 여러 가지 과거 발언으로 문제가 있으면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경질하라. 그런 얘기. 야당의 의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 국민에게 야당 의견을 받겠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런 소통이 계속된다면 결국 야당의 의견도 대폭 수용하는 그런 모습이 결국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유명해지고 있어서 죄송스럽다, 이 이야기가 작정하고 사과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산재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두에 잠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과 요구들이 많았거든요?
[차재원]
그래서 국무회의 끝나고 나서 최동석 처장이 자신의 여러 가지 그동안의 과거 언행들에 대해서 부적절했다고 인정을 했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식의 사과문을 내기는 했는데요. 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저렇게 발언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런데 요새 유명세를 타고 있다는 식의 그런 이야기들은 결국 본인의 자기 현시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동석 처장을 둘러싼 과거 언행들이 날마다 쏟아져나오고 있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대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동석 처장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저희가 봤던 영상 초반에 나왔던 내용인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사에 계엄과 관련된 이야기가 5분의 1 정도 할애가 된 상황이었었는데 그런데 국방일보 쪽에서 취임사 가운데에서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누락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질타도 있었거든요. 어제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군과 관련해서는 군에서 군인이 외부에 기고를 하거나 칼럼이라든가 방송 출연을 하면 사전에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원고 자체도 군사비밀과 관련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첨삭이라든가 승인을 받아서 외부에 언론 기고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방일보도 마찬가지로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했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중립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은 국방일보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다. 그런 것이 신문강령에 포함돼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내란과 관련된, 계엄과 관련된 그런 것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초로 문민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민 통제를 지난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과 그리고 문민 통제를 확립해야 될 그런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국방부 장관인데, 장관 입장에서 취사를 썼을 때는 장관은 정치하는 자리입니다. 군을 통수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내란과 관련된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국방일보 측면에서는 정치적인 것들은 출판 프레스를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빼고 신문을 발간했는데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하니까 장관 입장에서도 이것에 대한 규정을 바꿔야 될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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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로 예정됐던 김건희 특검팀 첫 소환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출석하라고 다시 한번 통보하기도 했는데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힐 방법이 마땅치는 않아 보입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김건희 특검팀이 재소환 통보한 시간이 10시인데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특검 측의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명 위험이 있다, 이런 소견을 전하기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성호]
저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당뇨가 있다고 했고 그리고 안과 치료도 지난번 구속 기간에도 재판을 받고 나오다가 안과 치료를 받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직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특검 측에서도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재소자의 인권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피의자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교정당국에서 체크를 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본인은 사실이지만 특검이라든가 일반 국민들은 이것이 의구심이 있다. 특검 조사를 피하기 위한 술책이다, 이렇게 비판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이런 상황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의 조사는 가급적 자제하고 그리고 법원의 재판에서 이것을 마지막에 겨뤄보겠다는 그런 의지의 한 단면을 계속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실명 위험 소견과 관련해서 특검 쪽에서는 구치소 쪽에서 들은 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만약에 오늘 재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인치할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 같아요?
[차재원]
그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마는 과연 실행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을까는 저는 조금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물리력을 동원해서 인치하는 장면을 연출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거든요. 왜 그러면 특검의 소환에 안 나가느냐? 본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답정너 수사라고 보는 거죠. 답이 빤하게 정해져 있는 수사고 거기에 따라 재판을 하기 때문에 재판도 안 나가고 있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형량이 더 추가된들 뭐가 더 달라질 것이 있느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인이 법률가 출신인데 내가 한 우두머리가 최저형이 무기금고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기가 성실하게 조사에 임한다고 한들 형량이 얼마나 내려간들 그것이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본인이 이런 식의 특검과의 밀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나름대로 결기를 통해서 지지층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내가 정당한 비상계엄이라고 정당한 대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당하게 행사를 했는데, 계엄과 관련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내란으로 엮어서 억울하게 조사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전직 대통령까지 끌고 간다. 이런 모습을 연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도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데리고 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방법들을 민주당 쪽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용호 민주당 의원이 의견을 내놨는데 어떤 의견을 내놨는지 들어보시죠. 끌려가는 모습을 최소화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된다, 이런 의견인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장성호]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다르고,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를 보면서 직전까지만 해도 공개해라. 그리고 재판 출석도 공개해라,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이제는 보여주면 이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코스프레라고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탄압과 저항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것을 법적인. . . 물론 차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내란죄로 법원에서 인정이 된다면 최소한 무기징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잃을 것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것을 법적인 것보다도 정치적인 구도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는 유리하다. 그런 상황으로 해서 이제는 가급적 탄압받는 모습을 일반 국민들, 지지층한테 보여줌으로써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정치적인 판단도 한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광장의 지지층들, 그리고 윤 어게인 이런 세력들이 좀 더 강력한 정치적인 구호라든가 이런 것을 반정부 투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 승용차로 그냥 조용히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결국 오늘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고요. 최근 판결 내용들에 대해서는 주목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계엄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었는데 윤 전 대통령 특검이나 다른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으면서 항소를 제기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1인당 10만 원씩이지만 이것이 확정 판결이 될 경우에는 이번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대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재산이 본인 앞으로 된 재산이 6억 정도 되는데 본인 입장에서 말 그대로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그런 금액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본인 입장에서는 일단 배상이 만약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본인이 지난 12월 3일날 했던 비상계엄에 대한 합법성, 그것 자체가 근거를 잃어버리잖아요. 계속적으로 본인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행사했던 것이고 경고성 계엄을 했고 그리고 아무 다친 사람이 없는데 내가 왜 처벌받아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민사 분야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자신의 12. 3 비상계엄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걸 낙인 찍히는 걸 1심을 만약에 자신이 항소를 안 해버리면 그걸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끝내 이 부분을 항소를 해서라도 끝까지 법적 다툼을 갖고 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내란 특검 쪽에서 안철수 의원에게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 당일 야당 쪽에서 당시 여당이었죠, 국민의힘 쪽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인데 이 의혹과 관련해서 구체화하기 시작한 건 이번이 처음인 걸로 보여요.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이건 당의 해산을 노린 정치 폭거다,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일단 특검의 의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특검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안철수 의원이 반대로 해석을 해서 오히려 특검이 벌집을 쑤셨다. 우호적인 의견을 듣고 계엄 당일날 안철수 의원은 현장에 가서 계엄 해제에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항상 탄핵 때도 그 자리에 앉아서 그것이 화면에 우리가 국민의힘 의원 한 명, 두 명 이렇게 잡히기까지 했었는데.
[앵커]
특검법에도 찬성을 했고요.
[장성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여러 가지 동향이라든가 상황 이런 것들을 첩보를 통해서 확보하고 핵심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안철수 의원이 어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입장에서 핸드폰으로 온 여러 가지 특검의 소환 요청, 그것을 크게 해서 보여주면서 저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정황을 안철수 의원한테 그것을 받고 그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때 본회의를 방해했다든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소환하기 직전에 중요한 참고인 자료를 얻기 위해서 저런 문자를 보냈는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왜 국민의힘을 해산하려고 하냐. 그래서 혹을 떼려다가 오히려 혹을 붙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안철수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원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일부 찐윤이라고 할 수 있는 윤상현 의원의 진술 번복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윤상현 의원이 공천개입과 관련해서 대통령 할아버지가 전화해도 자신은 공천 개입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말이 180도로 바뀌었잖아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라는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입을 닫고 계속적으로 진실을 숨길 경우에는 내가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단순하게 공천 개입 문제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관련자들이 말을 다 뒤집어서 진실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죄수의 딜레마가 저는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윤상현 의원도 그렇지만 이제는 너무 명백하게 모든 관련 증거들과 증언들이 다 진실을 가리키고 있는데 자기 혼자서 부인한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 명백해지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측면은 윤상현 의원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신념이 과연 그렇게 일치했을까? 동지적 관계,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이해가 맞아서 잠깐 동안 동행을 했던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소위 말해서 끈이 떨어졌는데 내가 저분을 보호할 이유도 없다, 그런 현실적인 계산도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 의원들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당권주자들은 나란히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정치보복입니까?
[장성호]
둘 다 맞다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진상규명, 내란 그런 실체를 파악하고 그리고 가담자를, 내란 세력을 척결하자, 그런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고. 이것이 지방선거 전까지 저는 가리라고 봅니다. 특검도 연말까지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재명 정부를 비롯한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반해서 그동안 민주당에서 일관되게 지난 총선 이후에 국회에서 상임위 자체에서 국민의힘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증인 하나 채택할 수 없는 그런 국민의힘. 물론 제1야당이지만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헌법 개정에서 200석을 저지하는, 그것도 간신히 저지할 수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보수정당을 흔들어서 200석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그런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는데, 선명 야당의 결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인데 지금 보기에는 10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결기가 있는가.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특검의 압박 전화라든가 문자가 계속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조사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은 의원은 그만큼 의정활동을 하는 데 상당히 큰 타격, 기가 꺾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한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국민의힘을 재정비하고 선명 야당으로서 가는 길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지금 현재 107명으로서는 지난번에 계엄 해제와 관련된 그런 것에 엮여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러 가지 엮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내란 특검이라든가 검찰 이런 곳으로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200석도 내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는 김건희 특검 이야기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여러 가지 고가 장신구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김 여사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된 목걸이가 모조품으로 확인되면서, 특검과 민주당은 진품과 모조품을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모조품을 들고 다니는 게 평소의 스타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측근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계엄이 끝난 직후에 오빠 집에서 장모 집으로 옮겼는지. 또 해명은 왜 빌렸던 것에서 모조품으로 바뀌었는지. 이걸 또 장모 집에서 쉽게 찾았는지. 이런 공교로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차재원]
저는 그거보다도 이 뉴스가 전 세계에 타진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말 그대로 해외토픽 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부인이, 그것도 다자 정상회의에 가서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시선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모조품 보석 장신구를 착용을 했다? 이거 왜지? 대한민국이 옛날 제3세계 아주 저개발 국가도 아닌데, 세계 10대 경제대국까지 올라온 나라가. 특정 유명 브랜드잖아요. 그 브랜드의 모조품을 사용했다? 정말 국가적인 망신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모조품을 썼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결코 비판을 피해 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그러면 모조품이면 거의 재산공개에서 빠져도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해외토픽감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정법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면 먼저 그러면 모조품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부분이죠. 그러면 오빠가 이 모조품을 샀을까? 오빠의 부인, 그러니까 자신의 시누이가 그걸 사서 하고 있는 것이 좋아서 빌렸다는 것인가?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왜 오빠의 집에 있던 걸 오빠의 장모 집으로 옮겼을까. 옮긴 이유는 뭘까? 그리고 옮긴 시기가 왜 비상계엄 이후일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되짚어보면 정말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많거든요. 결국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책임은 결국 특검이 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풀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모조품 같은 경우에는 진품과 달리 일련번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누가 어디서 왜 샀는지 이 부분을 밝히려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장성호]
쉽지 않겠죠. 모조품이라고 주장하면 모조품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전후좌우 맥락적인 것을 다 꿰맞춰야만이 범죄라면 범죄의 합리성이 입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특검이라든가 검찰이 해야 되는데, 모조품도 일련번호 새겨넣습니다, 적당히. 과거에 저도 중국 10년, 20년 전에 가면 외제 명품 5만 원이면 삽니다. 그거 다 모조품이죠. 사와서 들어보면 며칠이면 부서집니다. 그런 것들이 모조품이기 때문에 시계도 모조품이 있는데 목걸이, 액세서리 저런 것은 만들기는 상당히 간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본인이 모조품을 하고 다녔을 때 기분이 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검찰이라든가 특검에서 생각하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저것은 가짜가 아닐 것이냐. 이런 것들은 추론일 뿐이지, 그러면 그것이 가짜가 아니라는 그리고 진품은 숨겨놓고 모조품을 대신 갖다놨다는. 그러면 진품이 어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특검에서 진품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물론 그때는 빌렸다고 했지만. 빌린 것이 모조품을 빌렸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궁극적으로 보면 방어하기에, 본인의 그런 것들이 진실일 수도 있겠지만 모조품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것을 특검에서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방금 말씀하셨지만 모조품을 퍼스트레이디가 외국에 정상들과 같이 갔을 때 그런 것을 걸고 갔다. 그런 것은 지금 역으로 추산해보면 그것은 국격의 문제라고 생각도 듭니다.
[앵커]
특검이 목걸이뿐만 아니라 상당한 양의 현금다발, 그리고 이우환 화백의 미술작품, 그리고 추가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미술 관련된 전시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혹시라도 김 여사 측의 것이 아니냐, 이런 특검 측은 의심이 있는 것 같던데요?
[차재원]
일단 김 여사의 것이라고 한다면 이우환 그림 같은 경우는 수십억 정도의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재산 공개를 심각하게 누락한 것이 되잖아요. 그리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에 나갔을 때도 재산을 공개하잖아요. 그런 부분 따져보면 선거법 공소시효가 살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선거법 위반일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주인이 누구인가는 따져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미술 전시 관련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림을 보는 안목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인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이건 나와 무관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오빠 입장에서는 출처나 보관 이유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집에 물건이 있긴 있는데 누구 것인지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특검 쪽에서 어떻게 풀어갈까요?
[장성호]
묵비권을 하면 강제로 얘기를 하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실직고하라, 그런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명확하게 본인이 이것을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본인이 샀다. 그러면 명확한 자금출처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금은 여러 가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얘기하든 얘기를 하는 순간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면 선거비 반환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선 선거비 반환.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재산등록을 빠뜨려서 누락을 해서 선거법 위반이 됐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본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 이것에 대한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편으로는 통일교 윤 전 세계본부장,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교단의 현안을 청탁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는데 신병 확보가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차재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혐의가 상당히 소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윤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관련된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이전에 조사했던 검찰, 그리고 지금 특검까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통일교에서는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은폐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윤 전 본부장하고의 말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양측이 결국은 똑같이 처벌의 칼날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입을 맞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영호 전 본부장이 10시 30분에 구속영장 심사가 있는데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것 같은데. 화면 준비가 되면 함께 보도록 하고요. 윤 전 본부장 쪽에서는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가간 건데 통일교 측에서는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고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건 통일교 차원의 조직적인 집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조금 전에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곧바로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윤 전 본부장을 소환해서 오늘 조사를 한 다음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신병이 확보되면 통일교 차원으로도 수사가 더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장성호]
그렇죠. 윤영호 저분이 만약에 오늘 구속이 된다면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 다 진술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기에는 상당히 버겁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 위에서 지시해서 한 것이다. 지금 비상계엄 상황과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통일교 전체로 확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종교시설이라든가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역대 정권에서 검찰이나 사정기관에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진입하기를 꺼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미 이것은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입장에서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그리고 조사에서 위에서 조직적으로 통일교의 현안에 대해서 이것을 하기 위한 일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이것이 통일교 측에서 반발, 저항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터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보여드리는 모습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목걸이가 2개인데 모조품이라고 밝혀진 그 목걸이가 반클리프 목걸이인데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거고. 그라프 모조품이라고 해서 현안에 대한 청탁을 했는데 잃어버렸다고 건진법사가 진술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구속영장이 어떻게 발부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도 조금 더 수사가 진행될 것 같고요. 저희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역대 정부 사상 처음으로 실시간 생중계가 됐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총망라됐는데요. 배석자로 참석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즉석 발언에 이 대통령은 말을 끊고 정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현장 화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이었고요. 저희가 보통 모두발언만 전해드리고 이후에 비공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취재기자를 통해서 듣는 전언들로 질문들을 드리는데 생중계가 됐단 말이죠. 왜 생중계가 됐을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국무회의라는 것이 국정의 최고 실질 논의의 장이잖아요. 저도 청와대 출입기자 할 때 풀기자로 국무회의 들어가본 적이 있는데 기자들도 모두발언밖에 못 듣거든요. 모든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비공개 부분은 나중에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식의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국무회의가 말 그대로 거수기처럼 인식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실질적 논의도 안 되고 대통령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측면, 그리고 중요한 국정의 현안들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과 소통하겠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주권자로서 그러면 최고 국정 논의를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거니까 이걸 그대로 노출시켜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의지고. 또 하나는 어제 보면 직을 걸어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비공개했을 때와 공개했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국무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긴장감, 사명감을 갖고 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효과도 노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직접 목소리를 듣게 되는 건데. 어제 국무회의 장면 중에서 많이 회자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발언인데. 다른 국무위원들과 이야기할 때 대통령의 톤과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과 이야기할 때 톤과 다른 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일단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말이 길어지니까 결론만 말해라, 요지만 말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제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저런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취임 초기에 도어스태핑을 하다가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 의미는 국민과 소통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오히려 혼란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의 심미감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국민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카리스마 있는 그런 지도자의 지도력도 필요하고 또 신비감도 일정 부분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알 것만 알아야 될 국민들이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보고 저렇게 발언을 끊는 모습, 저런 걸 봤을 때 국민들은 대통령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경질하겠구나, 싫어하는구나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이 부정적 모습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저런 소통이, 그리고 국무회의를 국민들한테 공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소통은 국민의 요구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받는다는 것은 인사혁신처장이 여러 가지 과거 발언으로 문제가 있으면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경질하라. 그런 얘기. 야당의 의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 국민에게 야당 의견을 받겠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런 소통이 계속된다면 결국 야당의 의견도 대폭 수용하는 그런 모습이 결국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유명해지고 있어서 죄송스럽다, 이 이야기가 작정하고 사과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산재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두에 잠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과 요구들이 많았거든요?
[차재원]
그래서 국무회의 끝나고 나서 최동석 처장이 자신의 여러 가지 그동안의 과거 언행들에 대해서 부적절했다고 인정을 했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식의 사과문을 내기는 했는데요. 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저렇게 발언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런데 요새 유명세를 타고 있다는 식의 그런 이야기들은 결국 본인의 자기 현시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동석 처장을 둘러싼 과거 언행들이 날마다 쏟아져나오고 있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대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동석 처장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저희가 봤던 영상 초반에 나왔던 내용인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사에 계엄과 관련된 이야기가 5분의 1 정도 할애가 된 상황이었었는데 그런데 국방일보 쪽에서 취임사 가운데에서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누락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질타도 있었거든요. 어제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군과 관련해서는 군에서 군인이 외부에 기고를 하거나 칼럼이라든가 방송 출연을 하면 사전에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원고 자체도 군사비밀과 관련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첨삭이라든가 승인을 받아서 외부에 언론 기고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방일보도 마찬가지로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했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중립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은 국방일보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다. 그런 것이 신문강령에 포함돼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내란과 관련된, 계엄과 관련된 그런 것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초로 문민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민 통제를 지난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과 그리고 문민 통제를 확립해야 될 그런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국방부 장관인데, 장관 입장에서 취사를 썼을 때는 장관은 정치하는 자리입니다. 군을 통수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내란과 관련된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국방일보 측면에서는 정치적인 것들은 출판 프레스를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빼고 신문을 발간했는데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하니까 장관 입장에서도 이것에 대한 규정을 바꿔야 될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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