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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속 의원 전원에 다음 주 비상대기령도 내렸는데요.
현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모든 법안이 그렇듯이 방송3법을 포함해서 여야 간에 원만하게 합의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도 방송3법과 상법 그리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를 하자.
협의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과 관계기관에서 또 단체들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합의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얘기를 전달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아마도 8월 4일날 방송3법을 비롯한 문제 있는 쟁점 법안들이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소수야당으로서 협상을 하지만 협상이 안 될 경우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만약에 쟁점 법안들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계속 이어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관세 협상은 1차적으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조건 우리 정부의 협상단이 미국과 원만하게 합의를 잘해서 우리 국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협상단의 부담이 굉장히 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일본이 15%로 합의를 했고 EU가 15%로 합의를 했습니다.
15% 관세율로 합의를 하면서 대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15%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협상이 굉장히 잘못된 협상 결과라고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15%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할 텐데, 그 과정에 우리 국민 경제가 짊어져야 될, 부담해야 될 경제적 비용이 굉장히 커질 우려가 많다.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죠.
G7 회의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다음에 바로 나토 회의를 가라.
나토 회의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정상회담 또는 정상 간에 만남을 짧지만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좋다.
그렇게 권고도 했는데 애석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까지 만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협상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남은 기간이 2~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의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면서 국익에 침해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했던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협상이 진행되다 보면 쌀이라든지 30개월 이상 되는 쇠고기 수입 문제라든지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 문제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리 협상을 급하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농민들이 생산해낸 제품들이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팔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수입을 갑자기 늘림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농해수위에서 아마 여야 의원들이 공통된 심정으로 아마 그렇게 의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점도 고려해서 협상할 때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4일이 종료가 아니고요.
7월 임시국회는 8월 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8월 4일날 오후에 본회의가 개최되면 어느 법을 먼저 할지는 저희들도 아직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방송 3법과 상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중에서 한 법을 먼저 상정해서 토론을 하다 보면 24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아마도 표결 처리로써 중단을 시킬 가능성이 많겠죠.
그리고 표결해서 법안 하나를 처리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법안을 상정할 텐데 그리고 나면 5일 자정이면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도 그렇고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8월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할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연이어서 6일날 계속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스케줄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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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속 의원 전원에 다음 주 비상대기령도 내렸는데요.
현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모든 법안이 그렇듯이 방송3법을 포함해서 여야 간에 원만하게 합의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도 방송3법과 상법 그리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를 하자.
협의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과 관계기관에서 또 단체들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합의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얘기를 전달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아마도 8월 4일날 방송3법을 비롯한 문제 있는 쟁점 법안들이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소수야당으로서 협상을 하지만 협상이 안 될 경우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만약에 쟁점 법안들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계속 이어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관세 협상은 1차적으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조건 우리 정부의 협상단이 미국과 원만하게 합의를 잘해서 우리 국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협상단의 부담이 굉장히 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일본이 15%로 합의를 했고 EU가 15%로 합의를 했습니다.
15% 관세율로 합의를 하면서 대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15%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협상이 굉장히 잘못된 협상 결과라고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15%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할 텐데, 그 과정에 우리 국민 경제가 짊어져야 될, 부담해야 될 경제적 비용이 굉장히 커질 우려가 많다.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죠.
G7 회의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다음에 바로 나토 회의를 가라.
나토 회의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정상회담 또는 정상 간에 만남을 짧지만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좋다.
그렇게 권고도 했는데 애석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까지 만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협상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남은 기간이 2~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의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면서 국익에 침해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했던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협상이 진행되다 보면 쌀이라든지 30개월 이상 되는 쇠고기 수입 문제라든지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 문제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리 협상을 급하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농민들이 생산해낸 제품들이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팔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수입을 갑자기 늘림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농해수위에서 아마 여야 의원들이 공통된 심정으로 아마 그렇게 의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점도 고려해서 협상할 때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4일이 종료가 아니고요.
7월 임시국회는 8월 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8월 4일날 오후에 본회의가 개최되면 어느 법을 먼저 할지는 저희들도 아직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방송 3법과 상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중에서 한 법을 먼저 상정해서 토론을 하다 보면 24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아마도 표결 처리로써 중단을 시킬 가능성이 많겠죠.
그리고 표결해서 법안 하나를 처리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법안을 상정할 텐데 그리고 나면 5일 자정이면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도 그렇고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8월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할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연이어서 6일날 계속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스케줄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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