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여정, 美에 '핵보유국 인정 VS 비핵화 요구' 중 본심 분명히 하라는 것
- 美, APEC 개최 전에 로드맵을 제시해야 북한이 만나려 할 가능성 높아
- 김정은, 판문점서 트럼프 만나면 우스워지는 것…판문점 회담 현실적으로 어려워
- 美, 동북아 영향력 키울 목적으로 미국 때릴 수 있는 장거리 ICBM만 금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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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7월 30일 (수)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 52년 만에 대북방송 중단,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와 달라…북한만의 화법 이해
- 北, 경의·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에 구덩이 판 건 윤석열 진짜 일 저지를 수 있다고 본 것
- 한미연합훈련, 北에 공포 대상…李 대통령, 결심해서 미국에 일시 중지 요청해야
- 李 대통령, 8.15 기념사에 '북미 대화 먼저 권장' 메시지 넣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성PD(이하 김우성): 한미 협상 한 미국이 한국에 최선의 최종안을 내라라고 했습니다. 거래죠 협상은 주고받을 게 있어야 이루어지는 건데 남과 북도 그렇고요. 한미도 그렇고 주고받을 게 뭘까요? 이분은 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장관님 어서오십시오. 지금 현안에 대해서도 많이 어려운 바가 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트럼프랑 김여정 사이에 말들이 계속 저희도 속보로 내보내고 있습니다만 이게 뭔가 시작되는 걸로 봐야 될까요? 애매합니다. 핵 빼놓고 얘기해라.
◇정세현: 시작하고 싶은 북한의 계산이 깔려 있는 담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판세를 봅시다. 전체 판세를. 거기서는 북한이 그랬어요, 지정학적인 조건이 달라졌다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자기는 러시아하고 이렇게 매우 가까워져 있는데 옛날처럼 미국이 외로운 북한을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이미 아니다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북러 밀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게 지금 3년 반이 됐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시작이 됐으니까 8월 24일이면 딱 이제 3년 반이 되는데 지긋지긋했던 소위 한국전쟁 6.25 도 3년 1개월 만에 끝났어요. 저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 문제를 가지고 통상 문제를 가지고 유럽, 일본, 캐나다 한국 막 쥐고 흔들지만, 이 통상 문제를 둘러싼 트럼프의 거의 행패에 가까운 협상이 곧 이제 마감을 고비를 넘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빨리 끝내려고 할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그때는 러시아가 지금처럼 북한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을 러시아 이외의 국가에서 받아야만 북한 내부 경제는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만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런 북한의 경제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미국밖에 안 가지고 있다고 북한은 보는 거고 한국도 가지고 있지만, 한국하고 만나는 것은 일단 조금 자존심 상한다 이거지 왜냐하면 남북 간에 그쪽에서는 민족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지만.. 도리 없이 갈 데 없이 여기 남북은 사촌 아닙니까? 사촌이 논의를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남한과 만나는 것은 어쩐지 자존심이 상해요. 남한이 너무 잘 사니까 그러나 미국과 관계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데 미국과 만나려면 핵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가 이미 해놓은 말이 있습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그랬어요. ‘뉴클리어 파워’ 취임 초에. 그랬는데 관리들은 비핵화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김여정의 담화는 뭐냐 하면, 트럼프의 말이 본심이냐, 국무부 장관이 하는 비핵화가 본심이냐, 그거 분명히 하고 말하자면 핵 군축 핵 동결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면 나갈 수 있지만 비핵화를 목표로 한 또는 비핵화를 의제로 한 회담은 우리는 나갈 생각이 없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핵 군축에서부터 핵 동결에서부터 비핵화까지의 거리가 제법 멀기 때문에 앞으로 한 세 달 남았나요?
◆김우성: 10월 경주에 APEC이 있습니다.
◇정세현: 그 사이에 미국이 빨리 그 핵 동결에서 비핵화까지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소위 그 로드맵이라고 그럴까 액션 플랜을 북한한테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만날 거예요. 가령 뭐 판문점에서 만난다든지...
◆김우성: 트위터에서 갑자기 판문점에서 성사되고 트럼프가 좀 쇼맨십이 있잖아요.
◇정세현: 아니 있어도, 쇼맨십을 발휘하고 싶어도 그 파트너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카운터 파트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김정일로서는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것이 한 번 저 싱가포르 하노이에서 된통 당하지 않았어요?
◆김우성: 지금도 2018, 2019년과는 다르다라고 김여정이 담화 했습니다.
◇정세현: 2018, 2019년에는 자기가 그 러시아 같은 동맹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러시아 같은 동맹이 생겼다. 강력한 말하자면 두 번째 핵보유국인 어떻게 핵탄두는 미국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2018년, 2019년 때처럼 그렇게 만만하게 보고 그냥 돈 몇 푼 주면은 그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김우성: 조건이 달라졌다.
◇정세현: 그런 그래서 그 APEC을 계기로 해서 무슨 뭐 판문점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적으로 어렵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판문점까지 내려온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김정은은 국제적으로 좀 우스운 존재가 될 겁니다.
◇정세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김우성: 북한으로
◇정세현: 김정은의 이미지가.. 자기 최고 존엄이 그렇게 평가 절하받는 것을 걱정하는 측면이 있죠.
◆김우성: 경주에 왔다가 평양 가는 시나리오는 가능할까요?
◇정세현: 글쎄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우성: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금 여러 해외 다른 언론에서도 빅터 차 얘기도 하고 하셨습니다만 BBC가 이런 진단을 내놨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비핵화는 북한과 현재로서는 거래에 접점이 없어 보이는데 미국을 겨냥한 ICBM 생산 같은 그런 미국에 대한 위협은 타결해 놓고 이른바 전략 핵무기 같은 이제 한국, 서울을 상대로 한 핵무기는 놔두고 이런 방식으로 북한하고 대화하면 어떡하냐 이게 BBC 진단이거든요. 가능성 있는 얘기인가요?
◇정세현: 미국으로서는 그럴 수도 있죠. 미국으로서는 그러니까 미국을 때릴 수 있는 거리가 나오는 ICBM 소위 1만kg 만 3천km가 나오는 사거리 그거는 더 이상 만들지 말고 또는 폐기하고 그 대신 뭐 소형 핵탄두를 실어나를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은 제법 많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미국한테 그렇게 큰 위험이 아니니까 한국한테 위험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정도에서 북한의 핵을 동결하고 그리고 북미 관계도 개선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특히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그런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의 미국의 레버리지를 키울 수 있다면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국제 정치의 세계에서 의리는 없는 거니까...
◆김우성: 실용과 균형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숙제가 많습니다. 북 김여정 담화를 보면 이재명 선임자와 다를 것 없어 윤석열 대통령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관심 끌어도 소용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풀어가는 방법 하나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와 김정은의 대담 혹은 타결 협상 여러 얘기를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서울 패싱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 정부 이대명 대통령이 아무 역할 못하는 거 아니냐.
◇정세현: 우선 두 가지 지금 문제 제기하셨는데 이재명과 다를 바 없다 하는 그 김여정 담화 내용은 50위를 지켜봤지만, 이재명 아니 윤석열과 다를 바가 없다 다른 것이 다를 바가 왜 없어요? 이미 지금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시켰지 그다음에 그동안에 쭉 해왔던 대북 심리전 방송 심리전 차원에서 했던 대북 방송도 끊어버렸습니다. 자진해서 그것만 해도 북한한테는 굉장히 큰 일종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는 앞으로 좀 더 더 큰 걸 달라는 얘기 다 달라 더 달라는..
◆김우성: 북한의 메시지는 좀 반대로 생각해야 되겠네요.
◇정세현: 아 그렇지 북한의 화법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77년부터 어 그 북한 문제를 연구하고 또는 80년대부터는 직접 북한과 대화 일선에서 협상을 해 봤기 때문에 북한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행간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조금은 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보고는 아 지금까지 준 것도 그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그래도 좀 이번 8.15 경축사에서 큰 거 좀 줬으면 좋겠다 해서 28일 그걸 꺼낸 겁니다.
◆김우성: 지금 중 대북 방송 중단도 평가받을 일이 못 된다라고 얘기한 것도 역시 더 큰 거 내놔라 이 얘기요.
◇정세현: 지금 북한이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대북 정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반복적인 차원에서 전개되지 않았어요. 드론도 날려가지고 그들이 반발해서 전쟁을 외환죄 도발을 하면 그걸 가지고 핑계 대고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됐고, 그래서 이제 그냥 외환죄는 아직 지금 그 뭐 재판에서 증거로 제기할 수 있는 제시할 수 있는 정도는 못 된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러나 하여튼 어 북한을 걸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반복 활동을 계속하는 그 과정에서 겁이 난 거예요. 북한이 그래 가지고 2000년 아니 작년이요. 작년 12월 중순에는 경의선 철도 도로를 철도 도로를 끊어버렸어요.
◆김우성: 철도와 도로를 끊고 통신선도...
◇정세현: 통신선은 그전에 끊었고 그러니까 철도는 말하자면 레일 뜯어내면 되지만 도로도 10m 폭으로 5m 깊이 150m씩 그러니까 개성 쪽으로 가는 길 금강산으로 가는 길 이걸 파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거기서 파낸 흙을 딴 데로 버리지 않고 그 위에다 올려놨어요.
◆김우성: 무슨 의미일까요?
◇정세현: 나중에는 이제 메꾸겠다는 얘기지만 탱크가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10m 폭이면 탱크 못 건너갑니다. 그다음에 뭐 군용 트럭 이런 거 못 오게 그러니까 그때 작년 10월쯤 되면 계속 막 드론 보내고 하면서 북한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뭔가 우리가 지금 일을 저질러 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밀고 올라올지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완전히 이제 폭망한다. 그러려면 물리적으로 이걸 막아야 되겠다 해서 10미터 폭으로 구덩이를 팠다는 얘기는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가 임기가 이번에 이렇게 계엄 선포하지 않았으면 2027년 5월 9일까지 아니요? 날이 멀었는데, 그 사이에 분명히 이 사람들이 일 저지를 것 같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팠다 이거죠. 그렇게 되서 한국하고 만나는 것이 이제 3년 정도 되는 동안에 남북 관계가 극도로 나빠진 상황에서 바로 우리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체면이...
◆김우성: 그거를 되돌리는 여러 단계와 이전과는 다른 선물이 필요하다?
◇정세현: 옛날 같으면 바로 그냥 여기서 서울에서 평양으로 가가지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접근법을 썼었는데 이제는 좀 워싱턴을 돌아서 평양으로 가야 되는 그런 형국이 됐어요. 마침 트럼프가 김대중 정부 때도 미국을 옆으로 끼고 들어갔지만 이 트럼프가 2018년에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고 19년에도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했던 그런 이제 그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집권해서는 김정은과 만날 그 의사를 여러 번 표시 했고 얘기했죠. 어저께도 어저께입니까? 이제 그저께입니까? 어저께밖에 안 되나요? 어저께구나, 어저께 발표된 김여정의 대미 담화도 김정은과 트럼프의 관계는 좋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함부로 쉽게 비핵화를 한다는 그거하고는 무관하다. 그 얘기는 자 미국이 조건을 자기 마음에 들게 제시한다면 만날 용의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현실 북한도 높다고 보는 겁니다.
◆김우성: 장관님이 북미 북일 대화 먼저 하는 것도 유리할 수 있다.
◇정세현: 나쁘지 않아요. 옛날 같으면 이제 그 남북 대화가 안 되고 북미 대화가 되면 통미봉남 당했느니 하고 막 보수 언론에서 난리를 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선 북미 후 남북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소위 힘들지 않게 남북 관계를 복원..
◆김우성: 북한은 한국 전쟁을 조미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국과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다. 이렇게 전제가 있어 때문인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도로를 파내고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 북한은 굉장히 예민해 하고 있는데 한미 연합훈련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게 8월입니다. 8.15 메시지 얘기는 뒤에 여쭤볼 텐데 일단 이 한미 연합훈련이 있으면 이 뭐가 더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인데 북한이 추가로 요구한 게 이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세현: 그러니까 8월 21일부터 한 2주 동안 을지프리덤쉴드라는 훈련을 하게 돼 있습니다. 2주 동안에 실시되는 축의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한테는 항상 그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제가 그동안에 남북 대화 과정에서 여러 번 북한 사람들한테 들었던 하소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해마다 하는 한미 연합훈련 말입니다. 그 미국과 하는 훈련 그거 좀 안 할 수 없습니까? 또 최소한 좀 규모를 축소해 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좋겠는데 그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 생각하고 생각해 보시라요. 그 엄청난 전략자산들이 공중에 떠가지고 굉음을 내면서 이 동해상으로 서해상으로 북한 영공은 가지를 않아요. 그러나 옆에서 위협을 하지, 그다음에 부산항에는 항공모함이 들어와 있지 거기서 언제 말하자면 날쌘 전투기가 떠가지고 북한 영공을 또 돌고 갈지 모르지, 그런데다가 실제 기동 훈련이라고 그래서 그 미국에서부터 온 미군하고 한국하고 합동 기동 훈련이 그냥 비무장지대 가까이 오지..
◆김우성: 전쟁을 가정하고 미국 자산이 한국으로 쫙 전개하는 훈련.
◇정세현: 그런데 이제 북한 사람들 얘기는 그거예요. 당신네는 기름이 넉넉하니까 마음대로 비행기 띄우고 배 띄우고 탱크 움직이고 그러지만 우리는 기름이 당신보다 100분의 1도 못 쓴다. 거기서 탱크 굴리고 트럭 굴리고 배 띄우고 비행기 띄워 보려면 대응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야말로 그건 그 일이 없으면 그만큼 남는 장사인데.. 그 훈련 때문에 그 기름을 탕진하고 나면 그다음에 쓸 것이 없다. 그래서 그거 좀 줄여달라는 메시지가 28일 오전에 소개된 김여정의 대남 담화였었습니다.
◆김우성: 맞습니다. 이게 전투기 2대 뜨면 저쪽도 2대 뜨고요. 똑같은 방식 대응을 해야 되는데 못하면 어느 순간 그게 제압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인데 그렇지 그러면 장관님께 여쭤볼게요. 한미 연합훈련 우리 정부가 지금 중단하거나 내지는 시뮬레이션으로 실제 기동이아니라 시뮬레이션으로 사례가 있으니까 축소할 가능성이..?
◇정세현: 그럼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좋았던 시절 말하자면 이제 김대중 정부나 문재인 노무현 정부 또 문재인 정부 이럴 때는 우리가 먼저 미국한테 아니 원래 계획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그 이듬해 한미 연합훈련 그 규모라든가 방식은 다 정해요. 이미 정해 놓은 것도 한국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먼저 미국한테 이것은 이번에는 규모를 축소하자 내지는 지금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그 기간에는 하지 말고 좀 나중에 미뤄서 연기하자 하는 식으로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 미국 정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차피 한미 연합인데 이 땅에서 하는데 한국 대통령이나 한국 정부가 이거 좀 규모 줄이자 그다음에 연기하자 하는데 안 돼 왜 안 돼 그러면 아 이미 합의한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 합의를 했지만, 사정 변경 원칙에 의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 필요로 하는데 동맹이 그것도 못 들어주는가 하면 미국도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정동영 장관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김우성: 국방부는 변동 없다 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정세현: 국방부 실무자들은 항상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저 그 민간인이 문민 국방장관이 간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61년 그때 정부 때 현석호라는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을 한 이후에 64년 만인데 그런데 지금 이 문민 장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이 결심을 해서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도 규모 축소하자고 그러고 어 조현 외무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그것은 한미 간에 협의를 하면 축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나 외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축소합시다라는 건의를 대통령이 했을 때 대통령이 그걸 받아가지고 국방부
장관한테 통수권자 미국과 협의를 해라. 미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라 하면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그 뭐야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밑에 있는 장성들이 어길 수 있습니까? 미국이 거절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결심하기 나름이죠.
◆김우성: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첫 번째 단추 내지는 문을 열 수 있는 계기라고 해서 한미 연합훈련 얘기를 해 주셨고요. 조금 더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뭐 9.19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북한은 더 이상 남북 북남이라고 안 쓰고요. 조한 이렇게 씁니다.
◇정세현: 원래 북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쪽에서는 북조선 남조선의 개념이고, 우리가 남북한이 남북이라고 할 때는 남한 북한 이런 건데.. 그 사람들은 이제 한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북쪽이라는 표현도 싫고 그렇다면 자기들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남쪽이라는 남조선도 안 쓰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정식 국호를 쓰자는 얘기입니다.
◆김우성: 절대적 두 국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정세현: 적대적 두 국가라고 성격 규정을 수식어를 붙였는데 사실 남북은 91년 기본 합의서에서..
◆김우성: UN 동시 가입도 하고요.
◇정세현: 동시 가입도 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두 국가였었어요. 실질적 국가 그런데 이제 그때는 91년부터 이 2023년 연말 김정은이가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라고 적대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 전까지는 협력적 내지는 공존적 두 국가였습니다. 이 적대적이라는 수식어 떼어내는 것은 그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북미 관계 좋아지고 남북 간에 이제 북미 관계 흐름을 타고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얼마든지 적대적이라는 수식어는 평화적 내지는 공존적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김우성: 그러면 장관님 8.15 기념사 대통령 메시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꼭 들어가야 돼 이 말은 꼭 들어가야 돼 마지막 정리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정세현: 그러니까 8.15 경축사에서부터 이제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별도의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가지고 정상회담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권고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내 생각에는 8.15 경축사에서부터 지금 남 경직된 남북 관계 윤석열 정부 때 나빠진 남북 관계를 최소한 문재인 정부 이전에 소위 민주 정부 시절의 남북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것보다는 미국이 먼저 북한과 대화를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군사적인 미국과 대화를 하면 북한이 군사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좀 보장을 해 달라 그러니까 북미 대화를 먼저 권장하는 내용이 좀 들어가면 북한으로서는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확실하게 축소해서 자기들이 겁나지 않게 하고 그러기 전에 815 경축사에서 미국과 먼저 만나도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풀어올 수 있는 파트너로서 미국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정도로 나오는 것이 이재명 정부라면 우리가 좀 더 지켜보겠지만은 못 만날 거 없다
◆김우성: 네, 휴전선에서 총성이 들리지 않는 영원히 들리지 않는 나를 위해서 또 많은 말씀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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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성PD(이하 김우성): 한미 협상 한 미국이 한국에 최선의 최종안을 내라라고 했습니다. 거래죠 협상은 주고받을 게 있어야 이루어지는 건데 남과 북도 그렇고요. 한미도 그렇고 주고받을 게 뭘까요? 이분은 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장관님 어서오십시오. 지금 현안에 대해서도 많이 어려운 바가 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트럼프랑 김여정 사이에 말들이 계속 저희도 속보로 내보내고 있습니다만 이게 뭔가 시작되는 걸로 봐야 될까요? 애매합니다. 핵 빼놓고 얘기해라.
◇정세현: 시작하고 싶은 북한의 계산이 깔려 있는 담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판세를 봅시다. 전체 판세를. 거기서는 북한이 그랬어요, 지정학적인 조건이 달라졌다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자기는 러시아하고 이렇게 매우 가까워져 있는데 옛날처럼 미국이 외로운 북한을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이미 아니다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북러 밀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게 지금 3년 반이 됐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시작이 됐으니까 8월 24일이면 딱 이제 3년 반이 되는데 지긋지긋했던 소위 한국전쟁 6.25 도 3년 1개월 만에 끝났어요. 저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 문제를 가지고 통상 문제를 가지고 유럽, 일본, 캐나다 한국 막 쥐고 흔들지만, 이 통상 문제를 둘러싼 트럼프의 거의 행패에 가까운 협상이 곧 이제 마감을 고비를 넘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빨리 끝내려고 할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그때는 러시아가 지금처럼 북한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을 러시아 이외의 국가에서 받아야만 북한 내부 경제는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만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런 북한의 경제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미국밖에 안 가지고 있다고 북한은 보는 거고 한국도 가지고 있지만, 한국하고 만나는 것은 일단 조금 자존심 상한다 이거지 왜냐하면 남북 간에 그쪽에서는 민족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지만.. 도리 없이 갈 데 없이 여기 남북은 사촌 아닙니까? 사촌이 논의를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남한과 만나는 것은 어쩐지 자존심이 상해요. 남한이 너무 잘 사니까 그러나 미국과 관계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데 미국과 만나려면 핵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가 이미 해놓은 말이 있습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그랬어요. ‘뉴클리어 파워’ 취임 초에. 그랬는데 관리들은 비핵화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김여정의 담화는 뭐냐 하면, 트럼프의 말이 본심이냐, 국무부 장관이 하는 비핵화가 본심이냐, 그거 분명히 하고 말하자면 핵 군축 핵 동결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면 나갈 수 있지만 비핵화를 목표로 한 또는 비핵화를 의제로 한 회담은 우리는 나갈 생각이 없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핵 군축에서부터 핵 동결에서부터 비핵화까지의 거리가 제법 멀기 때문에 앞으로 한 세 달 남았나요?
◆김우성: 10월 경주에 APEC이 있습니다.
◇정세현: 그 사이에 미국이 빨리 그 핵 동결에서 비핵화까지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소위 그 로드맵이라고 그럴까 액션 플랜을 북한한테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만날 거예요. 가령 뭐 판문점에서 만난다든지...
◆김우성: 트위터에서 갑자기 판문점에서 성사되고 트럼프가 좀 쇼맨십이 있잖아요.
◇정세현: 아니 있어도, 쇼맨십을 발휘하고 싶어도 그 파트너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카운터 파트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김정일로서는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것이 한 번 저 싱가포르 하노이에서 된통 당하지 않았어요?
◆김우성: 지금도 2018, 2019년과는 다르다라고 김여정이 담화 했습니다.
◇정세현: 2018, 2019년에는 자기가 그 러시아 같은 동맹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러시아 같은 동맹이 생겼다. 강력한 말하자면 두 번째 핵보유국인 어떻게 핵탄두는 미국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2018년, 2019년 때처럼 그렇게 만만하게 보고 그냥 돈 몇 푼 주면은 그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김우성: 조건이 달라졌다.
◇정세현: 그런 그래서 그 APEC을 계기로 해서 무슨 뭐 판문점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적으로 어렵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판문점까지 내려온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김정은은 국제적으로 좀 우스운 존재가 될 겁니다.
◇정세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김우성: 북한으로
◇정세현: 김정은의 이미지가.. 자기 최고 존엄이 그렇게 평가 절하받는 것을 걱정하는 측면이 있죠.
◆김우성: 경주에 왔다가 평양 가는 시나리오는 가능할까요?
◇정세현: 글쎄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우성: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금 여러 해외 다른 언론에서도 빅터 차 얘기도 하고 하셨습니다만 BBC가 이런 진단을 내놨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비핵화는 북한과 현재로서는 거래에 접점이 없어 보이는데 미국을 겨냥한 ICBM 생산 같은 그런 미국에 대한 위협은 타결해 놓고 이른바 전략 핵무기 같은 이제 한국, 서울을 상대로 한 핵무기는 놔두고 이런 방식으로 북한하고 대화하면 어떡하냐 이게 BBC 진단이거든요. 가능성 있는 얘기인가요?
◇정세현: 미국으로서는 그럴 수도 있죠. 미국으로서는 그러니까 미국을 때릴 수 있는 거리가 나오는 ICBM 소위 1만kg 만 3천km가 나오는 사거리 그거는 더 이상 만들지 말고 또는 폐기하고 그 대신 뭐 소형 핵탄두를 실어나를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은 제법 많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미국한테 그렇게 큰 위험이 아니니까 한국한테 위험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정도에서 북한의 핵을 동결하고 그리고 북미 관계도 개선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특히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그런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의 미국의 레버리지를 키울 수 있다면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국제 정치의 세계에서 의리는 없는 거니까...
◆김우성: 실용과 균형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숙제가 많습니다. 북 김여정 담화를 보면 이재명 선임자와 다를 것 없어 윤석열 대통령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관심 끌어도 소용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풀어가는 방법 하나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와 김정은의 대담 혹은 타결 협상 여러 얘기를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서울 패싱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 정부 이대명 대통령이 아무 역할 못하는 거 아니냐.
◇정세현: 우선 두 가지 지금 문제 제기하셨는데 이재명과 다를 바 없다 하는 그 김여정 담화 내용은 50위를 지켜봤지만, 이재명 아니 윤석열과 다를 바가 없다 다른 것이 다를 바가 왜 없어요? 이미 지금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시켰지 그다음에 그동안에 쭉 해왔던 대북 심리전 방송 심리전 차원에서 했던 대북 방송도 끊어버렸습니다. 자진해서 그것만 해도 북한한테는 굉장히 큰 일종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는 앞으로 좀 더 더 큰 걸 달라는 얘기 다 달라 더 달라는..
◆김우성: 북한의 메시지는 좀 반대로 생각해야 되겠네요.
◇정세현: 아 그렇지 북한의 화법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77년부터 어 그 북한 문제를 연구하고 또는 80년대부터는 직접 북한과 대화 일선에서 협상을 해 봤기 때문에 북한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행간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조금은 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보고는 아 지금까지 준 것도 그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그래도 좀 이번 8.15 경축사에서 큰 거 좀 줬으면 좋겠다 해서 28일 그걸 꺼낸 겁니다.
◆김우성: 지금 중 대북 방송 중단도 평가받을 일이 못 된다라고 얘기한 것도 역시 더 큰 거 내놔라 이 얘기요.
◇정세현: 지금 북한이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대북 정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반복적인 차원에서 전개되지 않았어요. 드론도 날려가지고 그들이 반발해서 전쟁을 외환죄 도발을 하면 그걸 가지고 핑계 대고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됐고, 그래서 이제 그냥 외환죄는 아직 지금 그 뭐 재판에서 증거로 제기할 수 있는 제시할 수 있는 정도는 못 된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러나 하여튼 어 북한을 걸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반복 활동을 계속하는 그 과정에서 겁이 난 거예요. 북한이 그래 가지고 2000년 아니 작년이요. 작년 12월 중순에는 경의선 철도 도로를 철도 도로를 끊어버렸어요.
◆김우성: 철도와 도로를 끊고 통신선도...
◇정세현: 통신선은 그전에 끊었고 그러니까 철도는 말하자면 레일 뜯어내면 되지만 도로도 10m 폭으로 5m 깊이 150m씩 그러니까 개성 쪽으로 가는 길 금강산으로 가는 길 이걸 파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거기서 파낸 흙을 딴 데로 버리지 않고 그 위에다 올려놨어요.
◆김우성: 무슨 의미일까요?
◇정세현: 나중에는 이제 메꾸겠다는 얘기지만 탱크가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10m 폭이면 탱크 못 건너갑니다. 그다음에 뭐 군용 트럭 이런 거 못 오게 그러니까 그때 작년 10월쯤 되면 계속 막 드론 보내고 하면서 북한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뭔가 우리가 지금 일을 저질러 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밀고 올라올지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완전히 이제 폭망한다. 그러려면 물리적으로 이걸 막아야 되겠다 해서 10미터 폭으로 구덩이를 팠다는 얘기는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가 임기가 이번에 이렇게 계엄 선포하지 않았으면 2027년 5월 9일까지 아니요? 날이 멀었는데, 그 사이에 분명히 이 사람들이 일 저지를 것 같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팠다 이거죠. 그렇게 되서 한국하고 만나는 것이 이제 3년 정도 되는 동안에 남북 관계가 극도로 나빠진 상황에서 바로 우리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체면이...
◆김우성: 그거를 되돌리는 여러 단계와 이전과는 다른 선물이 필요하다?
◇정세현: 옛날 같으면 바로 그냥 여기서 서울에서 평양으로 가가지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접근법을 썼었는데 이제는 좀 워싱턴을 돌아서 평양으로 가야 되는 그런 형국이 됐어요. 마침 트럼프가 김대중 정부 때도 미국을 옆으로 끼고 들어갔지만 이 트럼프가 2018년에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고 19년에도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했던 그런 이제 그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집권해서는 김정은과 만날 그 의사를 여러 번 표시 했고 얘기했죠. 어저께도 어저께입니까? 이제 그저께입니까? 어저께밖에 안 되나요? 어저께구나, 어저께 발표된 김여정의 대미 담화도 김정은과 트럼프의 관계는 좋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함부로 쉽게 비핵화를 한다는 그거하고는 무관하다. 그 얘기는 자 미국이 조건을 자기 마음에 들게 제시한다면 만날 용의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현실 북한도 높다고 보는 겁니다.
◆김우성: 장관님이 북미 북일 대화 먼저 하는 것도 유리할 수 있다.
◇정세현: 나쁘지 않아요. 옛날 같으면 이제 그 남북 대화가 안 되고 북미 대화가 되면 통미봉남 당했느니 하고 막 보수 언론에서 난리를 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선 북미 후 남북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소위 힘들지 않게 남북 관계를 복원..
◆김우성: 북한은 한국 전쟁을 조미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국과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다. 이렇게 전제가 있어 때문인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도로를 파내고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 북한은 굉장히 예민해 하고 있는데 한미 연합훈련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게 8월입니다. 8.15 메시지 얘기는 뒤에 여쭤볼 텐데 일단 이 한미 연합훈련이 있으면 이 뭐가 더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인데 북한이 추가로 요구한 게 이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세현: 그러니까 8월 21일부터 한 2주 동안 을지프리덤쉴드라는 훈련을 하게 돼 있습니다. 2주 동안에 실시되는 축의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한테는 항상 그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제가 그동안에 남북 대화 과정에서 여러 번 북한 사람들한테 들었던 하소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해마다 하는 한미 연합훈련 말입니다. 그 미국과 하는 훈련 그거 좀 안 할 수 없습니까? 또 최소한 좀 규모를 축소해 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좋겠는데 그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 생각하고 생각해 보시라요. 그 엄청난 전략자산들이 공중에 떠가지고 굉음을 내면서 이 동해상으로 서해상으로 북한 영공은 가지를 않아요. 그러나 옆에서 위협을 하지, 그다음에 부산항에는 항공모함이 들어와 있지 거기서 언제 말하자면 날쌘 전투기가 떠가지고 북한 영공을 또 돌고 갈지 모르지, 그런데다가 실제 기동 훈련이라고 그래서 그 미국에서부터 온 미군하고 한국하고 합동 기동 훈련이 그냥 비무장지대 가까이 오지..
◆김우성: 전쟁을 가정하고 미국 자산이 한국으로 쫙 전개하는 훈련.
◇정세현: 그런데 이제 북한 사람들 얘기는 그거예요. 당신네는 기름이 넉넉하니까 마음대로 비행기 띄우고 배 띄우고 탱크 움직이고 그러지만 우리는 기름이 당신보다 100분의 1도 못 쓴다. 거기서 탱크 굴리고 트럭 굴리고 배 띄우고 비행기 띄워 보려면 대응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야말로 그건 그 일이 없으면 그만큼 남는 장사인데.. 그 훈련 때문에 그 기름을 탕진하고 나면 그다음에 쓸 것이 없다. 그래서 그거 좀 줄여달라는 메시지가 28일 오전에 소개된 김여정의 대남 담화였었습니다.
◆김우성: 맞습니다. 이게 전투기 2대 뜨면 저쪽도 2대 뜨고요. 똑같은 방식 대응을 해야 되는데 못하면 어느 순간 그게 제압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인데 그렇지 그러면 장관님께 여쭤볼게요. 한미 연합훈련 우리 정부가 지금 중단하거나 내지는 시뮬레이션으로 실제 기동이아니라 시뮬레이션으로 사례가 있으니까 축소할 가능성이..?
◇정세현: 그럼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좋았던 시절 말하자면 이제 김대중 정부나 문재인 노무현 정부 또 문재인 정부 이럴 때는 우리가 먼저 미국한테 아니 원래 계획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그 이듬해 한미 연합훈련 그 규모라든가 방식은 다 정해요. 이미 정해 놓은 것도 한국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먼저 미국한테 이것은 이번에는 규모를 축소하자 내지는 지금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그 기간에는 하지 말고 좀 나중에 미뤄서 연기하자 하는 식으로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 미국 정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차피 한미 연합인데 이 땅에서 하는데 한국 대통령이나 한국 정부가 이거 좀 규모 줄이자 그다음에 연기하자 하는데 안 돼 왜 안 돼 그러면 아 이미 합의한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 합의를 했지만, 사정 변경 원칙에 의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 필요로 하는데 동맹이 그것도 못 들어주는가 하면 미국도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정동영 장관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김우성: 국방부는 변동 없다 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정세현: 국방부 실무자들은 항상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저 그 민간인이 문민 국방장관이 간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61년 그때 정부 때 현석호라는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을 한 이후에 64년 만인데 그런데 지금 이 문민 장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이 결심을 해서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도 규모 축소하자고 그러고 어 조현 외무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그것은 한미 간에 협의를 하면 축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나 외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축소합시다라는 건의를 대통령이 했을 때 대통령이 그걸 받아가지고 국방부
장관한테 통수권자 미국과 협의를 해라. 미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라 하면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그 뭐야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밑에 있는 장성들이 어길 수 있습니까? 미국이 거절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결심하기 나름이죠.
◆김우성: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첫 번째 단추 내지는 문을 열 수 있는 계기라고 해서 한미 연합훈련 얘기를 해 주셨고요. 조금 더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뭐 9.19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북한은 더 이상 남북 북남이라고 안 쓰고요. 조한 이렇게 씁니다.
◇정세현: 원래 북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쪽에서는 북조선 남조선의 개념이고, 우리가 남북한이 남북이라고 할 때는 남한 북한 이런 건데.. 그 사람들은 이제 한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북쪽이라는 표현도 싫고 그렇다면 자기들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남쪽이라는 남조선도 안 쓰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정식 국호를 쓰자는 얘기입니다.
◆김우성: 절대적 두 국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정세현: 적대적 두 국가라고 성격 규정을 수식어를 붙였는데 사실 남북은 91년 기본 합의서에서..
◆김우성: UN 동시 가입도 하고요.
◇정세현: 동시 가입도 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두 국가였었어요. 실질적 국가 그런데 이제 그때는 91년부터 이 2023년 연말 김정은이가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라고 적대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 전까지는 협력적 내지는 공존적 두 국가였습니다. 이 적대적이라는 수식어 떼어내는 것은 그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북미 관계 좋아지고 남북 간에 이제 북미 관계 흐름을 타고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얼마든지 적대적이라는 수식어는 평화적 내지는 공존적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김우성: 그러면 장관님 8.15 기념사 대통령 메시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꼭 들어가야 돼 이 말은 꼭 들어가야 돼 마지막 정리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정세현: 그러니까 8.15 경축사에서부터 이제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별도의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가지고 정상회담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권고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내 생각에는 8.15 경축사에서부터 지금 남 경직된 남북 관계 윤석열 정부 때 나빠진 남북 관계를 최소한 문재인 정부 이전에 소위 민주 정부 시절의 남북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것보다는 미국이 먼저 북한과 대화를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군사적인 미국과 대화를 하면 북한이 군사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좀 보장을 해 달라 그러니까 북미 대화를 먼저 권장하는 내용이 좀 들어가면 북한으로서는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확실하게 축소해서 자기들이 겁나지 않게 하고 그러기 전에 815 경축사에서 미국과 먼저 만나도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풀어올 수 있는 파트너로서 미국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정도로 나오는 것이 이재명 정부라면 우리가 좀 더 지켜보겠지만은 못 만날 거 없다
◆김우성: 네, 휴전선에서 총성이 들리지 않는 영원히 들리지 않는 나를 위해서 또 많은 말씀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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