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앵커]
지금 현재 또 말씀하시는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돼서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일주일 만에 80% 국민들께서 수령을 하셨다고 합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2020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같은 기간에 비교했을 때 24%포인트 더 높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이 소비쿠폰을 기다려왔나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혹여라도 지급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과정에서 하나 되새겨봐야 될 것이, 언제나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공급자인 우리, 또는 공무원들의 행정편의, 이런 위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가 행복하자고 하는 일인데 누군가에게 엄청난 좌절감, 소외감, 상실감을 주기도 합니다.

카드에 금액을 표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기초생활수급자구나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건 배려죠.

어쨌든 이런 걸 경험 삼아서 행정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중심으로, 행정수요자를 중심으로 사고해야 된다, 실행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이겠지만 폭우에 이어서 폭염이 심각합니다.

온열 환자가 지난해의 약 3배인 24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폐사 가축 수도 지난해의 10배, 100만 마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관련 부처에서 이게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각오를 가지고 가용 인력, 예산 역량을 총동원해서 피해를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지원이나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농가 피해 예방, 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서 다섯 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5명이 올해 돌아가셨다고 말입니다, 일하러 갔다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까?

며칠 전에도 보니까 무슨 상수도 공사하는데 맨홀에 들어갔다가 또 2명인가가 질식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며칠 전에 또 보니까 무슨 큰 통을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또 질식 사망했다고 해요.

뭔가 폐쇄된 공간에 일을 하러 들어가면 질식 사망하는 사고가 많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인데 어떻게 그걸 보호장구 없이 일을 하게 합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사업자를 위해서 일을 하다 죽는 것,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건지.

사람 목숨을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무슨 작업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귀한 것처럼 일하는 그 노동자들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내이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똑같은 방식으로 특히 사망하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거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죽어도 할 수 없다.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참담합니다.

SPC가 8시간 이상의 야간 장시간 노동을 없애기로 했다고 합니다.

늦었기는 하지만 다행인데.

말씀을 하셨으니 꼭 지키기 바랍니다.

전에도 1000억을 들여서 동일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과연 했는지 제가 확인해보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신속하게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죠.

12시간씩 밤에, 그것도 주야 맞교대로 이어서 일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후적인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합니다.

연간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하다 죽는다고 하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한민국이 명색이 10대 경제 강국에 5대 군사 강국, 문화 강국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민주주의 국가죠.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지 이걸 비용으로 생각해서 아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에게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원청 하청 관계, 공사현장에 가보면 하청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하청에 하청, 하청의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의 하청의 하청.

이래서 네 번, 다섯 번씩 하청이 되면서 원도급 금액의 절반 정도로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니까 안전 시설이나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금지된 건데 방치돼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이앤씨 같은 데서 1년에 5명씩 이렇게 산재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아마 그런 거와 조금은 관련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산재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오늘은 국무회의 의제로 미리 고지를 해 드렸는데 어느 한 부처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각 부처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이건 한번 안건 논의 전에 토론을 한번 했으면 싶어요.

준비하신 게 있으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노력을 기반으로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프가 사망이 계속 유지되거나 늘어나는데 꺾이는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을 할 테니까 준비된 게 있으시면 토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준비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