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신천지 경선 개입설’은 개인 의견, 당시 당원 그렇게 증가한 적 없어
-당 지도부의 명백한 입장 거스를 수 없어…지도부의 결정 지켜봐야
-민주당 내 열성지지자 중심 당파적 골 깊어, 지금대로 가면 정권 실패로
-방송3법 법리적 문제 많아…그 어떤 선진국도 채택하지 않는 방식
-당 지도부의 명백한 입장 거스를 수 없어…지도부의 결정 지켜봐야
-민주당 내 열성지지자 중심 당파적 골 깊어, 지금대로 가면 정권 실패로
-방송3법 법리적 문제 많아…그 어떤 선진국도 채택하지 않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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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7월 29일 (화)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성PD(이하 김우성): 뉴스파이팅 3부 예고해 드린 대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연결해서 여러 가지 정국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셨습니까?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하 최형두): 네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부터 여쭤볼게요. 8월 22일 전당대회인데 일단 모레까지 이달 말까지 후보 등록일입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다양한 경쟁과 얘기가 있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상은 선명성 경쟁으로 한 분이 부각된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형두: 우리 전당대회를 역대로 쭉 보면요. 언론이라든가 당내 이른바 그 주류라고 그럽니까? 이런 분들의 국회의원들 예측이 다 틀렸습니다. 역대로 쭉 보면 2016년인가요? 2012년인가요? 그 전당대회 때는 그때는 한 5선 중진 한 분이 대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여의도의 당사 앞에 있는 그 빌딩에 입주의 여지가 없었다 그랬는데, 그런데 당시에 순천 출신의 이정현 의원이 호남 출신으로 당대표가 됐습니다. 전혀 뜻밖이었죠. 그다음에 제가 국회 들어온 뒤에 보면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그때 우리가 이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치고 하면서 이제 그 이준석 대표를 뽑을 때 보면, 그때도 우리 당내에 막 정말 쟁쟁한 중진들이 다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세 분 중에 한 분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뜻밖에 우리 정당 사상 최연소 이준석 대표 당 대표가 되었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당시에는 어느 당 대표를 우리 주류들이 세우려고 정말 뭐 연판장도 쓰고 또 정말 그 공개적으로 경쟁 후보를 비난을 하고, 뭐 온갖 정당으로서의 험한 꼴이 다 있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그 주류가 밀던 대표가 간신히 과반을 넘겼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다음에 또 당헌 당규상의 선거인 비율을 당심 8 민심 20으로 바꾸고 당심을 높였죠. 높여서 뭐 좀 이른바 주류의 의견을 담아 보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첫판에서 당시에 좀 대립각을 세우던 한동훈 대표가 64%가량 것으로 압도적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항상 예측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당대회에 기대를 거는 까닭은 전당대회 우리 당원들 한 7, 80만 명 되는 책임 당원들의 선택이 뜻밖에 굉장히 현명했고 또 뜻밖의 파격적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당심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항상 혼선과 분열 하다가 내부 분열을 하다가 그냥 선거를 연달아 지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김우성: 언론에서 말하는 대세론보다는 당시 민심이 선택하는 건 달랐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당신 관련된 얘기가 지금 뜨겁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신천지 10만 명 당원 가입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당내에서 공방이 있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좀 그러니까 좀 이견 차이가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최형두: 개인 의견이고요. 사실과 다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지금 이게 사실은 이게 여야 어느 정당이 다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 한 분이 지금 뭐 신천지 경선 개입설 전부터 여의도에 붙었던 정설이라고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그게 2022년 대통령 선거전이었습니다. 경선을 앞두고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도지사와 이낙연 전 총리의 경쟁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호남 쪽이 경선 쪽에서는 조금 우세했었어요. 그런데 수도권에서 막판에 이낙연 전 총리 쪽의 지지가 확 몰리면서 사실 역전되는 것 아니냐 할 정도로 있었을 때 그때도 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무슨 개입설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 개입설 같은 걸 보면 알 텐데 우리가 지금 당원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알 수 있는데 그런 증가세가 없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이야기되는 대로..
◆김우성: 사실 확인이 어렵다 이런 표현으로 저희가...
◇최형두: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사실이 아닙니다. 유의미한 정도로 지금 말씀하신 건 저게 한 10만 명 이렇게 이상 돼야지만 유의미할 텐데 그렇지 않고요. 당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뽑던 그 경선에서도 당신이 윤석열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민심 같은 경우는 당시 역선택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이제 당시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됐었고요. 그 당시에도 특정하게 어느 당이...
◆김우성: 그러면 홍준표 시장은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최형두: 그건 제가 논평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우성: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당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요. 어느 당이든 좀 선명한 주장과 또 지지 결집을 추구하는 이른바 유튜브 세력들도 많이 같이 함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우려의 시선도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 되냐 뭐 다 같이 열려 있다. 이런 입장도 있고요. 전한길 전 강사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이 이야기는 어떻게 좀 정리돼 가고 있습니까?
◇최형두: 당내에서는 우리 당 비대위원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가 지금 두 번째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직원인 셈이죠. 영세 그다음에 김용태, 정원석 원내대표가 겸임하는 이런 형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 역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개 경험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또 탄핵에 대해서는 승복을 하고 민주 헌정 질서를 복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개별 의견으로 국민 의견을 다 일일이 우리 당론에 맞춰 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당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거나 또 당의 주요 인사가 되고 당론을 만들려고 하면 그런 우리 당 의원총회라든가 또 비상대책위원위원회 또 원내대표가 쭉 밝혀왔던 당의 명백한 입장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당의 입당 여부 이런 것은 사실은 중앙당이 아니라 해당 시당 도당에서 결정을 합니다. 도당의 조사가 있어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지시를 했죠.
◆김우성: 당의 당론 계엄은 잘못되었다 탄핵은 승복해야 된다는 입장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최형도 의원님께서는 당의 회복을 지금 많이 바라시고 안타까워하고 좀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또 들어야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방송에서 판결문에도 당시 계엄은 잘못되었고 탄핵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당시 뭐 20차례에 대한 국무위원 탄핵 등등 여러 가지 정치적 책임은 민주당에도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최형두: 발언을 한 게 아니고 그 발언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있습니다. YTN이 이 프로였던 것 같은데 아침에 그때 누구시더라 그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는 소수 의견이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소수 의견이 아니고 본문에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정 치의 책임도 있다 당시에 계엄에 이르기까지...
◆김우성: 그렇죠. 그걸 왜 합의하지 않고 계엄이라는 방법을 썼느냐라고 질타를 하면서 결론이 났다는 거죠.
◇최형두: 그런데 그런 거고 다만 앞에서도 그걸로 인해서 이 당시에 피소 주인이 느꼈을 그런 인식에 대해서 이런 말하자면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정치에 실종 정치가 이 사태를 악화시킨 것에서도 쭉 논술하고 있죠. 논술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엄을 저질러서 계엄을 해서 탄핵 당한 대통령 때문에 생긴 대통령 선거는 거의 뭐 사실 누구도 지금 말을 못할 압도적인 상황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과반을 넘지 못했던 게 바로 그런 국민적인 그래서 지금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돼도 대통령이 대신 우리 저분은 그리고 이 정당은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니고 국민통합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정치를 복원하고 이제는 더이상 과거 탓하지 말고 정말로 앞으로 가는 올해도 특히 광복 80주년 아니겠습니까? 좋은 정치를 해서 협치를 해서 그런 악순환을 끊어야죠.
◆김우성: 2024년 12월에 겨울에 머물러 있는 듯한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또 정치가 건강하게 양쪽 균형을 맞출 텐데 지금 일단은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자꾸 과거의 이슈들이 나오잖아요. 앞서 지금 전당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당무감사위에서 권영세, 이양수 두 분에게 당원권 3년 정지 중징계 내린 것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당권 경쟁 후보들 간에는 입장이 첨예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이야기가 귀결될까요?
◇최형두: 일단 그 문제는 이제 당무감사위원회가 최종 결론이 아니고요. 당무감사위원회가 꽤 긴 그 당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기자들과 문답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세세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그걸 판단으로 당 윤리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윤리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고 그 윤리위의 판단에 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정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그 결론을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거기 보면 이제 크게 보자면 두 가지입니다. 어쨌거나 뭐 그 당원들의 여론 압도적인 여론 단일화해야 된다는 여론 등등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그런 것을 단일화를 통해서 선거를 승리시키려고 하는 선의는 인정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강제 단일화 해 나가는 절차에 대한 당헌 당규에 근거가 없다. 그래서 당헌 당규에 근거가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중징계다 이렇게 하고, 또 하나의 핵심은 김문수 당시 후보도 단일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사실상 후보가 되었다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당원들의 여론이 컸고 등등 해서 그러나 지고 나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당선된 후보가 그 공약 당시에 뭐 그런 걸로 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당은 당규가 없다. 그러니까 도덕적 책임은 있지만 그걸 물을 당은 당규에 있지, 책임은 없다 뭐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갈래입니다. 두 갈래인데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할 텐데 다만 어 당시에 저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지켜본 중에서 하나의 판단에 빠진 것은요. 이게 이제 결국 그런 과정이 당원 투표에서 최종 부결이 됩니다. 그런데 당원 투표라는 것은 이건 처음부터 당원 투표를 전제로 진행됐던 겁니다. 당원 투표에서 왜냐하면 여러 법리적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의 총의가 중요하다. 우리 전당대회 가서 후보를 뽑고 했기 때문에 당원 투표 전원 투표를 합니다. 전원 투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과정은 당원 투표를 결정한다 해서 당원 투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판단도 아마 윤리위와 그 비대위에서 최종적으로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우성: 어떤 뭐 언론이나 정과 해석보다는 당원 당심과 민심이 끌고 가는 것에 대한 여러 결과들을 지금 여러 차례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속보로 뜬 여론조사 하나가 있습니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업체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27일 28일 이틀간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무선전화 방식으로 조사한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홈페이지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거 보면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34.9%가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에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한 조사에는 조경태 의원이 23.5%로 가장 높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16.8%로 뒤를 따르고 있고요. 당신 민심 8 대 2이긴 한데 룰이 이 지금 속보 여론조사를 보면 어떻게 전망하세요? 언론인이시기도 하셨고 좀 날카롭게 그래도 대략적인 윤곽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형두: 그래서 예측 불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당시의 여론조사를 보면요. 당시 우리 이정현 대표라든가 또 이준석 대표가 될 때 당시에.. 지금은 아직 레이스가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압도적인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대선 후보였던 프리미엄은 절대적이거든요. 그런데 당심에서 이게 아직 과반에 적합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거기에 대한 일정한 새로운 평가가 있다는 이야기 같고 우리 그 당원들이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도 대통령 선거 때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선거였죠. 그때 우리 당이 아주 참패했습니다. 거의 당시에 세 사람이 문재인 후보에 맞서는 세 사람이 합쳤으면 너끈히 이겼을 텐데 다들 따로따로 하는 바람에 지고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그분이 또 당 대표로 나오시고 또 당 대표 이후에 또 지방선거에서 참패해 가지고 결국 다음 총선까지 4연패하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졌거든요. 어떤 당원들의 집단적인 어떤 지성이라든지 집단적인 기억 같은 것도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예측 불허입니다. 예측 불허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전당대회 결과는 의외였다. 이런 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우성: 당론을 얘기하시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지적 또 탄핵에 대한 인정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또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 소추안 표결 당시 찬성표 던진 사람들 당 대표 선거에서 물러나라 이게 약간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당의 기본적인 취지와는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 부분은 봉합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형두: 이제 그걸 지켜봐야 될 텐데요. 그런데 우리 당이 당시에 탄핵, 반탄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과 또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은 그 당시에 탄핵 절차라는 것에 대해서 탄핵 절차 자체가 굉장히 난폭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선해 보자면 내란 수괴로 탄핵 소추를 했다가 실제로는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당이 내란수괴 혐의를 철회했습니다. 이런 혼란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혼란에 대한 이 정확한 법치주의에 대한 요구를 하는 측면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초기에는 탄핵이 아니라 자진 하야와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을 지고서 탄핵이란 긴 기간 동안 탄핵을 둘러싼 찬반으로 갈라지는 국론을 이렇게 악화시키지 말고 대통령이 처음에는 사실은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임기는 당에 맡기겠다. 이렇게 해서 자진하여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결국에는 대통령 선거가 5월, 6월에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처음에는 자진 하야할 경우는 자진 하야를 전제로 대통령 선거를 만약 계획을 했다면 초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이게 국론 분열 없이 이룰 수 있었다는 것도 있었는데 그건 또 민주당이 거절하고 해서 여러 곡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한 문맥을 봐야지 그걸로 가지고 이건 악이고 저건 선이다. 그러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당이 그 탄핵에 대해서 승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탄핵 재판이 내리기 전에 민주당은 자기들이 불리한 결정은 승복하지 않겠다는 이런 공공연한 의사를 비추고 탄핵 결정에 승복할 사전 승복 의사를 안 비쳤습니다만 저희들은 무조건 승복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우성: 민주당 지금 여러 가지 방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인사 관련된 정부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발언이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많이 비판받고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오신 분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다. 다 그렇지 않느냐라고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최형두: 역대 정권이 특히 이제 막 지지율이 높고 이때 보면 그때부터는 좀 폭넓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항상 내부에 예컨대 민주당 같으면 항상 어느 정당이나 좀 열성 지지자라고 그럴까요. 아주 열성 지지자들 또 뭐 민주당 내에서는 통상 개딸이라고 칭해지는 그런 그룹들 등등 또 친문 비문·친명·비명 뭐 이런 당파적인 굉장히 골이 깊습니다. 이게 밖에서 볼 때보다 훨씬 깊습니다. 과거에 우리 당의 친이, 친박 갈등이 골육상쟁이 참 대단히 깊었고 그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분열로까지 이어지는데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정치 정권이 실패합니다. 정부도 흔들리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정부가 새로운 정부는 어쨌거나 이전 정부보다 달라야 되고 더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그 극심한 국론 분열을 조장해서도 안 되고, 그 국론 분열을 이용하려고 해서도 안 되지만 또 당내에서도 폭넓은 통합적인 걸 통해서 이런 논란을 극복해야겠죠. 그런데 그 뭐 민주당 이를 제가 어떻게 통제하겠어요.
◆김우성: 예 알겠습니다. 또 인사청문회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좀 저희가 관련 내용은 진행될 때 한 번 더 모시기로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이제 방송 3법 처리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과방위 소속이시니까요. 이걸 두고도 지금 여야가 진통을 겪고 있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형두: 이 방송 3법은 이제 우리는 민주당 내에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이 방송 3법을 굳이 이 시기에 할 게 있느냐는 아마 조금의 논란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밀어붙이고 압도적 다수로 지금 법사위 코앞에 와 있는데 굉장히 법리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그 편성위원회 규칙을 노사 동수하는 그런 그 편성위원회가 경영까지 가입하고 모든 인사를 좌우하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위헌적입니다. 그건 편성의 자유를 편성권의 자유를 규정했던 202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전원 재판부 전원 일치 결정에도 전면 위배되는 것이고요. 그 문제뿐 아니라 지금 편성위원회 건은 이제 YTN을 포함한 모든 방송이 다 거의 망라되고 또 공영방송 특히 지상파를 쓰는 KBS MBC의 경우에는 이사회와 또 사장을 누가 어떻게 뽑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이게 선진국에서는 전례가 없는 말하자면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국민의 대표성을 전혀 가질 수 없는 특정한 단체 세력들에게 사장과 또 이 사회를 그러니까 결국 공영 방송을 관리 감독하고 지배하는 그런 체제를 맡긴다는 것은 그 역시도 국민의 위임을 통해서 그 대표성을 통해서 공영방송 즉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을 위한 방송을 선량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사람을 뽑는 절차에 아주 어긋나는 위헌적인 지금 법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따지게 될 것이고요.
◆김우성: 짧게 여쭤보면 뭐 사실 정권 바뀔 때마다 우리 쪽에 유리한 방송사 사장 뭐 언론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좀 그런 거를 막기 위한 조치 아니냐 이렇게 또 반론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입장 짧게 알려주세요.
◇최형두: 네, 그렇지 않고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때 바꾸자고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전에 쭉 해오던 그 법 그대로 해서 정당하게 하고 국회에서 어떤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 잘못한 사람들 때문에 그 민주적 정당성 자체도 뒤바꾸려고 한다면 그거는 못된 불 고치겠다고 그 손을 잡는 이른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BBC NHK 어느 방송도 이런 식으로 사장, 이사진을 뽑지 않습니다.
◆김우성: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또 한번 시간을 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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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성PD(이하 김우성): 뉴스파이팅 3부 예고해 드린 대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연결해서 여러 가지 정국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셨습니까?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하 최형두): 네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부터 여쭤볼게요. 8월 22일 전당대회인데 일단 모레까지 이달 말까지 후보 등록일입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다양한 경쟁과 얘기가 있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상은 선명성 경쟁으로 한 분이 부각된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형두: 우리 전당대회를 역대로 쭉 보면요. 언론이라든가 당내 이른바 그 주류라고 그럽니까? 이런 분들의 국회의원들 예측이 다 틀렸습니다. 역대로 쭉 보면 2016년인가요? 2012년인가요? 그 전당대회 때는 그때는 한 5선 중진 한 분이 대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여의도의 당사 앞에 있는 그 빌딩에 입주의 여지가 없었다 그랬는데, 그런데 당시에 순천 출신의 이정현 의원이 호남 출신으로 당대표가 됐습니다. 전혀 뜻밖이었죠. 그다음에 제가 국회 들어온 뒤에 보면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그때 우리가 이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치고 하면서 이제 그 이준석 대표를 뽑을 때 보면, 그때도 우리 당내에 막 정말 쟁쟁한 중진들이 다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세 분 중에 한 분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뜻밖에 우리 정당 사상 최연소 이준석 대표 당 대표가 되었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당시에는 어느 당 대표를 우리 주류들이 세우려고 정말 뭐 연판장도 쓰고 또 정말 그 공개적으로 경쟁 후보를 비난을 하고, 뭐 온갖 정당으로서의 험한 꼴이 다 있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그 주류가 밀던 대표가 간신히 과반을 넘겼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다음에 또 당헌 당규상의 선거인 비율을 당심 8 민심 20으로 바꾸고 당심을 높였죠. 높여서 뭐 좀 이른바 주류의 의견을 담아 보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첫판에서 당시에 좀 대립각을 세우던 한동훈 대표가 64%가량 것으로 압도적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항상 예측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당대회에 기대를 거는 까닭은 전당대회 우리 당원들 한 7, 80만 명 되는 책임 당원들의 선택이 뜻밖에 굉장히 현명했고 또 뜻밖의 파격적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당심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항상 혼선과 분열 하다가 내부 분열을 하다가 그냥 선거를 연달아 지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김우성: 언론에서 말하는 대세론보다는 당시 민심이 선택하는 건 달랐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당신 관련된 얘기가 지금 뜨겁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신천지 10만 명 당원 가입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당내에서 공방이 있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좀 그러니까 좀 이견 차이가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최형두: 개인 의견이고요. 사실과 다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지금 이게 사실은 이게 여야 어느 정당이 다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 한 분이 지금 뭐 신천지 경선 개입설 전부터 여의도에 붙었던 정설이라고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그게 2022년 대통령 선거전이었습니다. 경선을 앞두고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도지사와 이낙연 전 총리의 경쟁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호남 쪽이 경선 쪽에서는 조금 우세했었어요. 그런데 수도권에서 막판에 이낙연 전 총리 쪽의 지지가 확 몰리면서 사실 역전되는 것 아니냐 할 정도로 있었을 때 그때도 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무슨 개입설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 개입설 같은 걸 보면 알 텐데 우리가 지금 당원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알 수 있는데 그런 증가세가 없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이야기되는 대로..
◆김우성: 사실 확인이 어렵다 이런 표현으로 저희가...
◇최형두: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사실이 아닙니다. 유의미한 정도로 지금 말씀하신 건 저게 한 10만 명 이렇게 이상 돼야지만 유의미할 텐데 그렇지 않고요. 당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뽑던 그 경선에서도 당신이 윤석열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민심 같은 경우는 당시 역선택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이제 당시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됐었고요. 그 당시에도 특정하게 어느 당이...
◆김우성: 그러면 홍준표 시장은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최형두: 그건 제가 논평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우성: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당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요. 어느 당이든 좀 선명한 주장과 또 지지 결집을 추구하는 이른바 유튜브 세력들도 많이 같이 함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우려의 시선도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 되냐 뭐 다 같이 열려 있다. 이런 입장도 있고요. 전한길 전 강사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이 이야기는 어떻게 좀 정리돼 가고 있습니까?
◇최형두: 당내에서는 우리 당 비대위원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가 지금 두 번째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직원인 셈이죠. 영세 그다음에 김용태, 정원석 원내대표가 겸임하는 이런 형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 역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개 경험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또 탄핵에 대해서는 승복을 하고 민주 헌정 질서를 복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개별 의견으로 국민 의견을 다 일일이 우리 당론에 맞춰 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당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거나 또 당의 주요 인사가 되고 당론을 만들려고 하면 그런 우리 당 의원총회라든가 또 비상대책위원위원회 또 원내대표가 쭉 밝혀왔던 당의 명백한 입장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당의 입당 여부 이런 것은 사실은 중앙당이 아니라 해당 시당 도당에서 결정을 합니다. 도당의 조사가 있어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지시를 했죠.
◆김우성: 당의 당론 계엄은 잘못되었다 탄핵은 승복해야 된다는 입장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최형도 의원님께서는 당의 회복을 지금 많이 바라시고 안타까워하고 좀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또 들어야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방송에서 판결문에도 당시 계엄은 잘못되었고 탄핵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당시 뭐 20차례에 대한 국무위원 탄핵 등등 여러 가지 정치적 책임은 민주당에도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최형두: 발언을 한 게 아니고 그 발언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있습니다. YTN이 이 프로였던 것 같은데 아침에 그때 누구시더라 그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는 소수 의견이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소수 의견이 아니고 본문에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정 치의 책임도 있다 당시에 계엄에 이르기까지...
◆김우성: 그렇죠. 그걸 왜 합의하지 않고 계엄이라는 방법을 썼느냐라고 질타를 하면서 결론이 났다는 거죠.
◇최형두: 그런데 그런 거고 다만 앞에서도 그걸로 인해서 이 당시에 피소 주인이 느꼈을 그런 인식에 대해서 이런 말하자면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정치에 실종 정치가 이 사태를 악화시킨 것에서도 쭉 논술하고 있죠. 논술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엄을 저질러서 계엄을 해서 탄핵 당한 대통령 때문에 생긴 대통령 선거는 거의 뭐 사실 누구도 지금 말을 못할 압도적인 상황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과반을 넘지 못했던 게 바로 그런 국민적인 그래서 지금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돼도 대통령이 대신 우리 저분은 그리고 이 정당은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니고 국민통합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정치를 복원하고 이제는 더이상 과거 탓하지 말고 정말로 앞으로 가는 올해도 특히 광복 80주년 아니겠습니까? 좋은 정치를 해서 협치를 해서 그런 악순환을 끊어야죠.
◆김우성: 2024년 12월에 겨울에 머물러 있는 듯한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또 정치가 건강하게 양쪽 균형을 맞출 텐데 지금 일단은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자꾸 과거의 이슈들이 나오잖아요. 앞서 지금 전당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당무감사위에서 권영세, 이양수 두 분에게 당원권 3년 정지 중징계 내린 것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당권 경쟁 후보들 간에는 입장이 첨예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이야기가 귀결될까요?
◇최형두: 일단 그 문제는 이제 당무감사위원회가 최종 결론이 아니고요. 당무감사위원회가 꽤 긴 그 당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기자들과 문답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세세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그걸 판단으로 당 윤리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윤리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고 그 윤리위의 판단에 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정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그 결론을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거기 보면 이제 크게 보자면 두 가지입니다. 어쨌거나 뭐 그 당원들의 여론 압도적인 여론 단일화해야 된다는 여론 등등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그런 것을 단일화를 통해서 선거를 승리시키려고 하는 선의는 인정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강제 단일화 해 나가는 절차에 대한 당헌 당규에 근거가 없다. 그래서 당헌 당규에 근거가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중징계다 이렇게 하고, 또 하나의 핵심은 김문수 당시 후보도 단일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사실상 후보가 되었다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당원들의 여론이 컸고 등등 해서 그러나 지고 나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당선된 후보가 그 공약 당시에 뭐 그런 걸로 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당은 당규가 없다. 그러니까 도덕적 책임은 있지만 그걸 물을 당은 당규에 있지, 책임은 없다 뭐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갈래입니다. 두 갈래인데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할 텐데 다만 어 당시에 저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지켜본 중에서 하나의 판단에 빠진 것은요. 이게 이제 결국 그런 과정이 당원 투표에서 최종 부결이 됩니다. 그런데 당원 투표라는 것은 이건 처음부터 당원 투표를 전제로 진행됐던 겁니다. 당원 투표에서 왜냐하면 여러 법리적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의 총의가 중요하다. 우리 전당대회 가서 후보를 뽑고 했기 때문에 당원 투표 전원 투표를 합니다. 전원 투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과정은 당원 투표를 결정한다 해서 당원 투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판단도 아마 윤리위와 그 비대위에서 최종적으로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우성: 어떤 뭐 언론이나 정과 해석보다는 당원 당심과 민심이 끌고 가는 것에 대한 여러 결과들을 지금 여러 차례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속보로 뜬 여론조사 하나가 있습니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업체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27일 28일 이틀간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무선전화 방식으로 조사한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홈페이지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거 보면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34.9%가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에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한 조사에는 조경태 의원이 23.5%로 가장 높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16.8%로 뒤를 따르고 있고요. 당신 민심 8 대 2이긴 한데 룰이 이 지금 속보 여론조사를 보면 어떻게 전망하세요? 언론인이시기도 하셨고 좀 날카롭게 그래도 대략적인 윤곽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형두: 그래서 예측 불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당시의 여론조사를 보면요. 당시 우리 이정현 대표라든가 또 이준석 대표가 될 때 당시에.. 지금은 아직 레이스가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압도적인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대선 후보였던 프리미엄은 절대적이거든요. 그런데 당심에서 이게 아직 과반에 적합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거기에 대한 일정한 새로운 평가가 있다는 이야기 같고 우리 그 당원들이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도 대통령 선거 때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선거였죠. 그때 우리 당이 아주 참패했습니다. 거의 당시에 세 사람이 문재인 후보에 맞서는 세 사람이 합쳤으면 너끈히 이겼을 텐데 다들 따로따로 하는 바람에 지고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그분이 또 당 대표로 나오시고 또 당 대표 이후에 또 지방선거에서 참패해 가지고 결국 다음 총선까지 4연패하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졌거든요. 어떤 당원들의 집단적인 어떤 지성이라든지 집단적인 기억 같은 것도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예측 불허입니다. 예측 불허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전당대회 결과는 의외였다. 이런 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우성: 당론을 얘기하시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지적 또 탄핵에 대한 인정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또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 소추안 표결 당시 찬성표 던진 사람들 당 대표 선거에서 물러나라 이게 약간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당의 기본적인 취지와는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 부분은 봉합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형두: 이제 그걸 지켜봐야 될 텐데요. 그런데 우리 당이 당시에 탄핵, 반탄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과 또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은 그 당시에 탄핵 절차라는 것에 대해서 탄핵 절차 자체가 굉장히 난폭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선해 보자면 내란 수괴로 탄핵 소추를 했다가 실제로는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당이 내란수괴 혐의를 철회했습니다. 이런 혼란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혼란에 대한 이 정확한 법치주의에 대한 요구를 하는 측면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초기에는 탄핵이 아니라 자진 하야와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을 지고서 탄핵이란 긴 기간 동안 탄핵을 둘러싼 찬반으로 갈라지는 국론을 이렇게 악화시키지 말고 대통령이 처음에는 사실은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임기는 당에 맡기겠다. 이렇게 해서 자진하여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결국에는 대통령 선거가 5월, 6월에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처음에는 자진 하야할 경우는 자진 하야를 전제로 대통령 선거를 만약 계획을 했다면 초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이게 국론 분열 없이 이룰 수 있었다는 것도 있었는데 그건 또 민주당이 거절하고 해서 여러 곡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한 문맥을 봐야지 그걸로 가지고 이건 악이고 저건 선이다. 그러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당이 그 탄핵에 대해서 승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탄핵 재판이 내리기 전에 민주당은 자기들이 불리한 결정은 승복하지 않겠다는 이런 공공연한 의사를 비추고 탄핵 결정에 승복할 사전 승복 의사를 안 비쳤습니다만 저희들은 무조건 승복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우성: 민주당 지금 여러 가지 방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인사 관련된 정부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발언이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많이 비판받고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오신 분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다. 다 그렇지 않느냐라고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최형두: 역대 정권이 특히 이제 막 지지율이 높고 이때 보면 그때부터는 좀 폭넓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항상 내부에 예컨대 민주당 같으면 항상 어느 정당이나 좀 열성 지지자라고 그럴까요. 아주 열성 지지자들 또 뭐 민주당 내에서는 통상 개딸이라고 칭해지는 그런 그룹들 등등 또 친문 비문·친명·비명 뭐 이런 당파적인 굉장히 골이 깊습니다. 이게 밖에서 볼 때보다 훨씬 깊습니다. 과거에 우리 당의 친이, 친박 갈등이 골육상쟁이 참 대단히 깊었고 그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분열로까지 이어지는데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정치 정권이 실패합니다. 정부도 흔들리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정부가 새로운 정부는 어쨌거나 이전 정부보다 달라야 되고 더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그 극심한 국론 분열을 조장해서도 안 되고, 그 국론 분열을 이용하려고 해서도 안 되지만 또 당내에서도 폭넓은 통합적인 걸 통해서 이런 논란을 극복해야겠죠. 그런데 그 뭐 민주당 이를 제가 어떻게 통제하겠어요.
◆김우성: 예 알겠습니다. 또 인사청문회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좀 저희가 관련 내용은 진행될 때 한 번 더 모시기로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이제 방송 3법 처리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과방위 소속이시니까요. 이걸 두고도 지금 여야가 진통을 겪고 있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형두: 이 방송 3법은 이제 우리는 민주당 내에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이 방송 3법을 굳이 이 시기에 할 게 있느냐는 아마 조금의 논란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밀어붙이고 압도적 다수로 지금 법사위 코앞에 와 있는데 굉장히 법리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그 편성위원회 규칙을 노사 동수하는 그런 그 편성위원회가 경영까지 가입하고 모든 인사를 좌우하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위헌적입니다. 그건 편성의 자유를 편성권의 자유를 규정했던 202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전원 재판부 전원 일치 결정에도 전면 위배되는 것이고요. 그 문제뿐 아니라 지금 편성위원회 건은 이제 YTN을 포함한 모든 방송이 다 거의 망라되고 또 공영방송 특히 지상파를 쓰는 KBS MBC의 경우에는 이사회와 또 사장을 누가 어떻게 뽑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이게 선진국에서는 전례가 없는 말하자면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국민의 대표성을 전혀 가질 수 없는 특정한 단체 세력들에게 사장과 또 이 사회를 그러니까 결국 공영 방송을 관리 감독하고 지배하는 그런 체제를 맡긴다는 것은 그 역시도 국민의 위임을 통해서 그 대표성을 통해서 공영방송 즉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을 위한 방송을 선량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사람을 뽑는 절차에 아주 어긋나는 위헌적인 지금 법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따지게 될 것이고요.
◆김우성: 짧게 여쭤보면 뭐 사실 정권 바뀔 때마다 우리 쪽에 유리한 방송사 사장 뭐 언론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좀 그런 거를 막기 위한 조치 아니냐 이렇게 또 반론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입장 짧게 알려주세요.
◇최형두: 네, 그렇지 않고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때 바꾸자고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전에 쭉 해오던 그 법 그대로 해서 정당하게 하고 국회에서 어떤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 잘못한 사람들 때문에 그 민주적 정당성 자체도 뒤바꾸려고 한다면 그거는 못된 불 고치겠다고 그 손을 잡는 이른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BBC NHK 어느 방송도 이런 식으로 사장, 이사진을 뽑지 않습니다.
◆김우성: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또 한번 시간을 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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