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는 8. 15 광복절 경축식에이 대통령의 정식 임명식이 열립니다. 취임식이 아니라 '임명식'이라는 점이 이례적인데국민이 임명장을 낭독하는 형식이라고요?
[박성민]
맞습니다. 각 분야를 이끈 국민 1만 명을 초청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통상적인 대통령의 취임식과는 달리 해외 정상도 초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 국민을 위한 행사, 국민을 위한 자리가 될 것 같은 모양새인데요. 대통령을 직접 임명한다는 게 대통령께서 그간 강조해 오셨던 국민주권정부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정부의 주인은 권력자인 대통령이 아니라 이 권력을 만들어준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일반적인 대통령 취임식과는 달리 해외 정상은 초대하지 않기로 했고요. 역대 가장 많은 국민이 함께할 거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송영훈]
조기대선으로 집권해서 정식으로 성대한 취임식을 치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아쉬움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사사로운 아쉬움보다는 공적인 요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어쨌든 성대한 행사를 엶으로써 국민 세금이 더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광복절이라는 게 광복, 말 그대로 우리 민족이 독립을 해서 빛을 되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임명식을 명목으로 야간에 기념식을 한다. 저는 이런 광복절 경축식 선례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후 8시에 과연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대통령은 성대한 취임식의 모습으로 국민에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고 임기 동안에 무슨 일을 해서 퇴임할 때 어떻게 마치느냐, 그것으로써 역사에 기록되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그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야당으로서는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론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도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였는데. 그렇다면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걸까요?
[박성민]
사면이라는 게 여러 가지 예측은 항상 나오지만 막상 그때가 돼봐야 아는 부분이 큽니다. 결국 사면권이라는 게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고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정무수석실에서 취합해서 올리고 명단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중에 누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정치인이 아예 다 빠질 거다.
혹은 조국 전 대표가 없을 것이다라고 예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있을 거다라고 단정짓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마땅한 입장이 나온 게 없습니다.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고려 중이다, 검토 중이다, 이런 입장도 나온 바가 없고 우상호 수석께서 밝힌 내용을 보면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기상조라고 보는 시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의장이 직접 교도소를 찾아서 면회한 사실도 알려졌고요. 민주당에서는 이미 죄값을 치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조국 전 장관이 작년 12월 12일에 교도소에 갔죠. 그리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니까 아직 8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죗값을 다 치렀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80년대 탈주범 지강원 씨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얘기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 유권사면 무권복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대기업 총수처럼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은 매년 이렇게 광복절이나 3. 1이나 기회가 될 때마다 사면이 논의되고 실제로 사면복권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조국 전 장관처럼 입시비리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도 과연 이렇게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면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논의가 얼마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각계각층의 탄원서도 접수되고 있고 지금 분위기는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직 대통령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박성민]
일단 현안이 많기 때문에 관세협상이라든가 굵직한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사면에 대해서 명단을 확정하고 이럴 단계는 아닐 것으로 생각되고요. 결국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의견 검토나 여론 수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사면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큰 권한을 한 번에 쓰는 것인 만큼 국민들의 여론 역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모양새는 국민여론의 분열을 막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정부 초기 동력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 피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모습들이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시기의 문제일 뿐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송영훈]
사면 자체가 조국혁신당과의 일종의 대선 거래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면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고 당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을 대선 기간 내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대표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고 7당 대표들을 불러서 오찬을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조국 전 장관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국민들께서는 지금 사면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아서 표를 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치적 보상 개념으로 사면을 해 주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면권이 그렇게 한 번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되면 아마 다음 개헌 때는 사면권 자체를 없애자는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도 자체를 아예 형해화시키는 그런 길로 가지 마시고 사면권은 본래 취지에 맞게 정말 억울한 사람들. 예를 들면 61년 만에 무죄 구형을 받은 최말자 씨 같은 분들, 그런 억울한 분들을 구제해 주는 데 사용하는 용도로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어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담화를 발표했죠. 우리 측의 유화적 움직임에 "흥미 없다"며 선을 그었는데여기에 통일부가 입장을 냈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겠다""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일단 북한 측에서는 계속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적대적인 두 국가론을 공식 입장으로 취하기도 했고 그 시기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뭔가 일관되게 적대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최근에는 대북확성기 방송이라든가 중단하게 되면서 북한도 호응하는 일이 있었고 했지만 어쨌든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는 것은 맞고.
북중러의 밀착도 최근에 계속 심화됐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국제정세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과의 동맹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차원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북한 차원에서 미리 선을 긋고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그런 모양새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북한의 이런 강경한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평화를 향해 가야 되는 길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정말 우리 국익을 위한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일부 측에서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그러나 현실은 인지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뜻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국방부와 외교부 등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인데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비난하는 메시지를 내고 그 직후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대목입니다. 어제 김여정의 발언 중에 어떤 문장이 있었냐면 우리의 남쪽 국경 너머에서는, 그러니까 여전히 적대적 두국가론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국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이 연속적으로 감행돼서 초연이 멈출 날이 없을 것이다. 이런 강도 높은 비난을 했어요. 그 직후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이 바라는 바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자체로 이런 발언이 한미동맹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북한과의 대등한 대화도 어렵게 하죠. 북한이 강도 높은 비난을 하면 우리 정부의 주요 당국자가 요구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대등하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지적하자면 한미연합훈련은 한미동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율을 해야 됩니다. 통일부 장관이 그런 의견을 조율한 상태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가. 이 부분도 짚어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통일부 입장과 국방부, 외교부. 국방의 문제와 외교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루는 곳에서는 약간 비판적인 입장도 있거든요.
[박성민]
물론 우려점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의 잣대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큼 큰일이기도 하고요. 대통령실에서 밝힌 입장을 보면 통일부의 입장을 곧이곧대로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 국방부의 의견도 듣겠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NSC 실무조정 회의가 열리는데 그 자리에서 이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될 거라고 하니까 실무자들 간 여러 가지 협의와 내용 교류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통일부의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곧장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의 최종적인 결론으로 갈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우려의 대목을 국방부 차원에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떤 대북정책과 관련된 기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나라의 안보라든가 여러 가지 방어태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한미동맹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미국과의 관계설정이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려가 될 것으로 보이고. 기조는 가져간다고 할지라도 실익이나 내용 측면에서는 놓치지 않는 결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덧붙이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송영훈]
오늘 국가안보회의 실무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어떤 메시지를 낸다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동영 장관의 말대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시사하게 되면 당면해 있는 관세협상에 대단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동영 장관을 질책하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돼요. 왜냐하면 관세협상에서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협상 테이블에 오르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인 즉슨 결국 한미동맹의 전력을 인도태평양 전역으로 확장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한미연합훈련마저 축소한다고 하면 미국은 한국이 과연 아시아지역에서 동맹의 중요한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큰 회의감을 갖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관세협상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열리는 국가안보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언급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짚어보죠.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복잡합니다. 계파 갈등 내홍에 특검 수사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데이번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신천지 경선 개입설'을 꺼냈죠.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당이 더 큰 혼돈에 빠진 그런 모습인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어떨까요?
[송영훈]
지금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쇄신의 과정이 상당히 험난하고 그리고 특검의 연이은 압수수색도 닥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신천지 경선 개입설까지 불거져서 당이 조금 더 어려워진 상황인 것은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경선 개입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집단 입당설에 관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명확하게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릴 수 있다면요. 왜냐하면 공당의 의사결정, 그것도 대통령 후보를 뽑는 과정이 특정한 목적을 가진 세력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오염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더더군다나 그런 세력이 현재도 당에 잔존해 있다면 일반 당원들로서는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규명해야 되는데 다만 홍준표 시장이나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바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는가. 저는 그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 시절에 이 문제를 한 번 조사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조직적 가입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만희 교주도 본인의 위세를 과시하고 정치적으로 목적하고자 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역할이나 혹은 능력을 과장해서 이야기했을 수 있고 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도 2022년 8월에 이만희 교주를 만난 뒤에 눈에 띄게 신천지와 가까워지는 모습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22년 12월에는 신천지가 대구 스타디움에서 10만 명을 동원한 행사를 개최하는데 당시에 대구시가 이걸 허가해 줬어요. 그리고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 이전에 신천지에 대해서 코로나19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었는데 홍 시장은 2023년 6월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무리한 소송이라고 언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봤을 때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의문부호가 그려지고 말을 그대로 다 믿을 수 있다면 평론의 영역이 왜 존재하겠습니까? 말과 사실의 간격을 확인하고 그것을 메워주는 데 평론의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아울러 해봅니다.
[앵커]
당 대표 후보에 출마한 장동혁 의원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신도들도 정치활동할 수 있다. 입당 사실 자체를 왜 문제 삼느냐는 내용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그런데 자발적인 입당이 아니라 특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명목으로 해서 조직적으로 동원을 시켰다고 하면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자발적인 가입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계획적인 그런 동원이 있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신천지뿐만 아니라 통일교와의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시지만 사실 보면 정황은 존재하죠.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 직접 만나서 들었던 내용이 있는 것이고. 그외에도 실제로 당시 대선 과정에서 당비를 원래 3개월을 내야 투표권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1개월만 납부해도 대선에 참여할 수 있게 잠시 조건이 완화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정황들 하나하나가 이런 내용이 아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근거가 없다라고 완전히 부인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송영훈]
제가 짧게 한말씀을 드리면 정황만으로 예단하기는 곤란한 것이 민주당 2021년 대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투표가 1, 2, 3차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3차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62%를 득표하고 이재명 후보는 28%로 더블스코어로 이낙연 후보가 이긴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2022년 2월에 가서 김어준 씨가 당시 3차 권리당원 결과에 대해서 신천지 10만 당원이 개입했다는 개입설을 제기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 그 3차 권리당원 투표는 이재명 후보가 당시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서 그렇게 진 건가요? 아니면 신천지가 대거 들어와서 진 건가요? 그걸 하나 여쭤보지 않을 수 없고.
우리나라는 당원이 외국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 중앙선관위 통계를 보면 우리 국민의 20. 2%가 당원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공산국가인데 공산당 당원이 전국 인구의 7. 1%밖에 안 됩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인 영국은 인구가 7000만 명인데 인구의 2%만 당원이에요. 190년 역사의 보수당이 인구가 17만 2000명, 노동당은 43만 200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주당이 권리당원 119만 6000명, 국민의힘은 76만 5000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원이 어디서 왔겠는가라고 하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원된 당원들, 매집된 당원들이 우리 정치권에 널리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이것에 관해서는 사실은 양당이 모두 다 정당의 기초를 건강하게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박성민]
민주당 경선 얘기를 끌어오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내부고발자 아닙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탈당을 하셨지만 보수정당에 오랫동안 몸담고 계셨던 분이고 이분이 직접 이만희 교주를 만나서 들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전히 국민의힘에 잔존하고 있는 특정 종교세력이 뭔가 개입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다고 하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비를 납부하는 조건을 완화시켜서 누군가의 경선 개입이나 조직적인 집단의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장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걸 민주당의 경선과 비교해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표차가 특정 지역의 경선에서 많이 났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시시비비 논란이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승복을 했고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설에 불과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특정 종교집단과 연이 닿아서, 특정 종교집단이 개입할 수 있게 유리하게 조건을 변경하고 이랬던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설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야기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요즘 자꾸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과거에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 있었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자택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도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는 시기가 공교롭다, 이거 정치적 의도가 섞인 거 아니냐는 반응이었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송영훈]
그 시기가 공교롭다는 이야기는 이준석 의원이 할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압수수색 시점은 오히려 민중기 특검팀에서 개혁신당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서 배려해 준 것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같은 공천개입 의혹에 관해서 윤상현 의원이 지난 8일에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수사기관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 명의 사건 관계인들이 있으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싶어해요. 그러면 그 시점에 아마 이준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검토를 했겠지만 이미 하루 전인 7일부터 개혁신당의 전당대회 일정이 시작돼서 후보 등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비록 소수야당이라고 해도 특검이 전당대회 기간 중에 압수수색을 해서 야당의 전당대회에 개입한다는 그런 시선을 받고 싶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준석 의원은 지난 20일에 미국으로 출국해서 26일에 귀국했습니다. 27일은 전당대회 결과 발표 당일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전다운 대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압수수색을 한 것이 맞다. 즉 오히려 특검이 절차적으로 배려했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개혁신당이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관심을 꺼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국민의힘과 엮이기 싫다,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박성민]
그렇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의 말을 보면 윤석열, 김건희와 함께 일탈행위를 한 국민의힘의 주요 구성원. 어떻게 보면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죠. 적극적인 공범과는 다른 성격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물론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공천개입에 대해서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얼마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묵인했는가, 혹은 아예 몰랐는가. 이런 부분들을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 그런데 그와 별개로 적극적으로 엮여 있다고 알려진 의원들이 국민의힘 내부에는 있는 거 아닙니까?
윤상현 의원이 대표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계제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개혁신당은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판단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당대표였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부분을 몰랐을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관위원장이 따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최소한 알 수는 있었던 위치에 있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지만 특검이 이준석 의원의 해외출장 일정이나 이런 걸 배려해 준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개혁신당도 너무 강하게 반발하기에는 꽤나 명분이 없어서 궁색할 겁니다.
[앵커]
개혁신당이 이렇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긋는 모습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송영훈]
지금 이준석 의원은 이 사안 자체를 굉장히 정치적인 것으로 몰고 가고 싶어할 겁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을 당했으니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은 본인의 특검 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사안을 정치화시켜야 사안의 본질로부터 눈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의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다소간 날선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는 민주당과도 다르지만 국민의힘과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준석 의원에 당면한 과제는 앞으로 있을 특검 조사를 잘 받는 것이라는 말씀을 역시나 드리지 않을 수 여덥니다.
[앵커]
민주당은 바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더라고요.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박성민]
맞습니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바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당의 목소리고요. 그외에도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 이준석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오면 순리대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회의원에게 부여되는 특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할 생각이 없다는 부분을 강하게 밝히고 있는 거고. 결국 특검에서 밝히고 있는 게 전방위적인 대통령부부의 공천 개입이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워야 된다는 게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개혁신당의 앞으로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출발부터 위기를 맞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던데요.
[송영훈]
그리고 공천개입 의혹이 가장 주된 인물이 김영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명태균 씨죠. 그런데 김영선 의원, 명태균 씨와 2023년 총선 직전에 3월 하동 칠불사에서 같이 홍매화를 심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사람은 개혁신당의 전 대표고 한 사람은 현 당사대표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 모두 특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앞으로 수사 내지의 조사의 대상이 될 거예요. 개혁신당의 특정 인물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당이 어떻게 보면 풍전등화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특검 조사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정치적인 문제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는 8. 15 광복절 경축식에이 대통령의 정식 임명식이 열립니다. 취임식이 아니라 '임명식'이라는 점이 이례적인데국민이 임명장을 낭독하는 형식이라고요?
[박성민]
맞습니다. 각 분야를 이끈 국민 1만 명을 초청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통상적인 대통령의 취임식과는 달리 해외 정상도 초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 국민을 위한 행사, 국민을 위한 자리가 될 것 같은 모양새인데요. 대통령을 직접 임명한다는 게 대통령께서 그간 강조해 오셨던 국민주권정부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정부의 주인은 권력자인 대통령이 아니라 이 권력을 만들어준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일반적인 대통령 취임식과는 달리 해외 정상은 초대하지 않기로 했고요. 역대 가장 많은 국민이 함께할 거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송영훈]
조기대선으로 집권해서 정식으로 성대한 취임식을 치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아쉬움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사사로운 아쉬움보다는 공적인 요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어쨌든 성대한 행사를 엶으로써 국민 세금이 더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광복절이라는 게 광복, 말 그대로 우리 민족이 독립을 해서 빛을 되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임명식을 명목으로 야간에 기념식을 한다. 저는 이런 광복절 경축식 선례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후 8시에 과연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대통령은 성대한 취임식의 모습으로 국민에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고 임기 동안에 무슨 일을 해서 퇴임할 때 어떻게 마치느냐, 그것으로써 역사에 기록되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그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야당으로서는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론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도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였는데. 그렇다면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걸까요?
[박성민]
사면이라는 게 여러 가지 예측은 항상 나오지만 막상 그때가 돼봐야 아는 부분이 큽니다. 결국 사면권이라는 게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고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정무수석실에서 취합해서 올리고 명단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중에 누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정치인이 아예 다 빠질 거다.
혹은 조국 전 대표가 없을 것이다라고 예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있을 거다라고 단정짓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마땅한 입장이 나온 게 없습니다.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고려 중이다, 검토 중이다, 이런 입장도 나온 바가 없고 우상호 수석께서 밝힌 내용을 보면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기상조라고 보는 시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의장이 직접 교도소를 찾아서 면회한 사실도 알려졌고요. 민주당에서는 이미 죄값을 치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조국 전 장관이 작년 12월 12일에 교도소에 갔죠. 그리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니까 아직 8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죗값을 다 치렀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80년대 탈주범 지강원 씨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얘기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 유권사면 무권복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대기업 총수처럼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은 매년 이렇게 광복절이나 3. 1이나 기회가 될 때마다 사면이 논의되고 실제로 사면복권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조국 전 장관처럼 입시비리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도 과연 이렇게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면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논의가 얼마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각계각층의 탄원서도 접수되고 있고 지금 분위기는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직 대통령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박성민]
일단 현안이 많기 때문에 관세협상이라든가 굵직한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사면에 대해서 명단을 확정하고 이럴 단계는 아닐 것으로 생각되고요. 결국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의견 검토나 여론 수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사면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큰 권한을 한 번에 쓰는 것인 만큼 국민들의 여론 역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모양새는 국민여론의 분열을 막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정부 초기 동력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 피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모습들이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시기의 문제일 뿐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송영훈]
사면 자체가 조국혁신당과의 일종의 대선 거래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면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고 당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을 대선 기간 내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대표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고 7당 대표들을 불러서 오찬을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조국 전 장관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국민들께서는 지금 사면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아서 표를 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치적 보상 개념으로 사면을 해 주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면권이 그렇게 한 번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되면 아마 다음 개헌 때는 사면권 자체를 없애자는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도 자체를 아예 형해화시키는 그런 길로 가지 마시고 사면권은 본래 취지에 맞게 정말 억울한 사람들. 예를 들면 61년 만에 무죄 구형을 받은 최말자 씨 같은 분들, 그런 억울한 분들을 구제해 주는 데 사용하는 용도로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어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담화를 발표했죠. 우리 측의 유화적 움직임에 "흥미 없다"며 선을 그었는데여기에 통일부가 입장을 냈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겠다""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일단 북한 측에서는 계속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적대적인 두 국가론을 공식 입장으로 취하기도 했고 그 시기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뭔가 일관되게 적대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최근에는 대북확성기 방송이라든가 중단하게 되면서 북한도 호응하는 일이 있었고 했지만 어쨌든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는 것은 맞고.
북중러의 밀착도 최근에 계속 심화됐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국제정세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과의 동맹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차원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북한 차원에서 미리 선을 긋고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그런 모양새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북한의 이런 강경한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평화를 향해 가야 되는 길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정말 우리 국익을 위한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일부 측에서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그러나 현실은 인지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뜻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국방부와 외교부 등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인데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비난하는 메시지를 내고 그 직후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대목입니다. 어제 김여정의 발언 중에 어떤 문장이 있었냐면 우리의 남쪽 국경 너머에서는, 그러니까 여전히 적대적 두국가론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국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이 연속적으로 감행돼서 초연이 멈출 날이 없을 것이다. 이런 강도 높은 비난을 했어요. 그 직후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이 바라는 바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자체로 이런 발언이 한미동맹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북한과의 대등한 대화도 어렵게 하죠. 북한이 강도 높은 비난을 하면 우리 정부의 주요 당국자가 요구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대등하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지적하자면 한미연합훈련은 한미동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율을 해야 됩니다. 통일부 장관이 그런 의견을 조율한 상태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가. 이 부분도 짚어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통일부 입장과 국방부, 외교부. 국방의 문제와 외교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루는 곳에서는 약간 비판적인 입장도 있거든요.
[박성민]
물론 우려점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의 잣대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큼 큰일이기도 하고요. 대통령실에서 밝힌 입장을 보면 통일부의 입장을 곧이곧대로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 국방부의 의견도 듣겠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NSC 실무조정 회의가 열리는데 그 자리에서 이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될 거라고 하니까 실무자들 간 여러 가지 협의와 내용 교류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통일부의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곧장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의 최종적인 결론으로 갈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우려의 대목을 국방부 차원에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떤 대북정책과 관련된 기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나라의 안보라든가 여러 가지 방어태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한미동맹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미국과의 관계설정이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려가 될 것으로 보이고. 기조는 가져간다고 할지라도 실익이나 내용 측면에서는 놓치지 않는 결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덧붙이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송영훈]
오늘 국가안보회의 실무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어떤 메시지를 낸다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동영 장관의 말대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시사하게 되면 당면해 있는 관세협상에 대단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동영 장관을 질책하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돼요. 왜냐하면 관세협상에서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협상 테이블에 오르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인 즉슨 결국 한미동맹의 전력을 인도태평양 전역으로 확장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한미연합훈련마저 축소한다고 하면 미국은 한국이 과연 아시아지역에서 동맹의 중요한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큰 회의감을 갖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관세협상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열리는 국가안보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언급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짚어보죠.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복잡합니다. 계파 갈등 내홍에 특검 수사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데이번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신천지 경선 개입설'을 꺼냈죠.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당이 더 큰 혼돈에 빠진 그런 모습인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어떨까요?
[송영훈]
지금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쇄신의 과정이 상당히 험난하고 그리고 특검의 연이은 압수수색도 닥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신천지 경선 개입설까지 불거져서 당이 조금 더 어려워진 상황인 것은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경선 개입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집단 입당설에 관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명확하게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릴 수 있다면요. 왜냐하면 공당의 의사결정, 그것도 대통령 후보를 뽑는 과정이 특정한 목적을 가진 세력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오염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더더군다나 그런 세력이 현재도 당에 잔존해 있다면 일반 당원들로서는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규명해야 되는데 다만 홍준표 시장이나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바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는가. 저는 그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 시절에 이 문제를 한 번 조사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조직적 가입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만희 교주도 본인의 위세를 과시하고 정치적으로 목적하고자 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역할이나 혹은 능력을 과장해서 이야기했을 수 있고 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도 2022년 8월에 이만희 교주를 만난 뒤에 눈에 띄게 신천지와 가까워지는 모습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22년 12월에는 신천지가 대구 스타디움에서 10만 명을 동원한 행사를 개최하는데 당시에 대구시가 이걸 허가해 줬어요. 그리고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 이전에 신천지에 대해서 코로나19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었는데 홍 시장은 2023년 6월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무리한 소송이라고 언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봤을 때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의문부호가 그려지고 말을 그대로 다 믿을 수 있다면 평론의 영역이 왜 존재하겠습니까? 말과 사실의 간격을 확인하고 그것을 메워주는 데 평론의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아울러 해봅니다.
[앵커]
당 대표 후보에 출마한 장동혁 의원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신도들도 정치활동할 수 있다. 입당 사실 자체를 왜 문제 삼느냐는 내용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그런데 자발적인 입당이 아니라 특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명목으로 해서 조직적으로 동원을 시켰다고 하면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자발적인 가입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계획적인 그런 동원이 있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신천지뿐만 아니라 통일교와의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시지만 사실 보면 정황은 존재하죠.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 직접 만나서 들었던 내용이 있는 것이고. 그외에도 실제로 당시 대선 과정에서 당비를 원래 3개월을 내야 투표권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1개월만 납부해도 대선에 참여할 수 있게 잠시 조건이 완화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정황들 하나하나가 이런 내용이 아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근거가 없다라고 완전히 부인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송영훈]
제가 짧게 한말씀을 드리면 정황만으로 예단하기는 곤란한 것이 민주당 2021년 대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투표가 1, 2, 3차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3차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62%를 득표하고 이재명 후보는 28%로 더블스코어로 이낙연 후보가 이긴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2022년 2월에 가서 김어준 씨가 당시 3차 권리당원 결과에 대해서 신천지 10만 당원이 개입했다는 개입설을 제기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 그 3차 권리당원 투표는 이재명 후보가 당시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서 그렇게 진 건가요? 아니면 신천지가 대거 들어와서 진 건가요? 그걸 하나 여쭤보지 않을 수 없고.
우리나라는 당원이 외국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 중앙선관위 통계를 보면 우리 국민의 20. 2%가 당원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공산국가인데 공산당 당원이 전국 인구의 7. 1%밖에 안 됩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인 영국은 인구가 7000만 명인데 인구의 2%만 당원이에요. 190년 역사의 보수당이 인구가 17만 2000명, 노동당은 43만 200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주당이 권리당원 119만 6000명, 국민의힘은 76만 5000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원이 어디서 왔겠는가라고 하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원된 당원들, 매집된 당원들이 우리 정치권에 널리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이것에 관해서는 사실은 양당이 모두 다 정당의 기초를 건강하게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박성민]
민주당 경선 얘기를 끌어오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내부고발자 아닙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탈당을 하셨지만 보수정당에 오랫동안 몸담고 계셨던 분이고 이분이 직접 이만희 교주를 만나서 들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전히 국민의힘에 잔존하고 있는 특정 종교세력이 뭔가 개입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다고 하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비를 납부하는 조건을 완화시켜서 누군가의 경선 개입이나 조직적인 집단의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장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걸 민주당의 경선과 비교해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표차가 특정 지역의 경선에서 많이 났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시시비비 논란이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승복을 했고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설에 불과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특정 종교집단과 연이 닿아서, 특정 종교집단이 개입할 수 있게 유리하게 조건을 변경하고 이랬던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설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야기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요즘 자꾸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과거에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 있었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자택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도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는 시기가 공교롭다, 이거 정치적 의도가 섞인 거 아니냐는 반응이었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송영훈]
그 시기가 공교롭다는 이야기는 이준석 의원이 할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압수수색 시점은 오히려 민중기 특검팀에서 개혁신당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서 배려해 준 것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같은 공천개입 의혹에 관해서 윤상현 의원이 지난 8일에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수사기관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 명의 사건 관계인들이 있으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싶어해요. 그러면 그 시점에 아마 이준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검토를 했겠지만 이미 하루 전인 7일부터 개혁신당의 전당대회 일정이 시작돼서 후보 등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비록 소수야당이라고 해도 특검이 전당대회 기간 중에 압수수색을 해서 야당의 전당대회에 개입한다는 그런 시선을 받고 싶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준석 의원은 지난 20일에 미국으로 출국해서 26일에 귀국했습니다. 27일은 전당대회 결과 발표 당일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전다운 대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압수수색을 한 것이 맞다. 즉 오히려 특검이 절차적으로 배려했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개혁신당이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관심을 꺼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국민의힘과 엮이기 싫다,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박성민]
그렇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의 말을 보면 윤석열, 김건희와 함께 일탈행위를 한 국민의힘의 주요 구성원. 어떻게 보면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죠. 적극적인 공범과는 다른 성격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물론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공천개입에 대해서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얼마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묵인했는가, 혹은 아예 몰랐는가. 이런 부분들을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 그런데 그와 별개로 적극적으로 엮여 있다고 알려진 의원들이 국민의힘 내부에는 있는 거 아닙니까?
윤상현 의원이 대표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계제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개혁신당은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판단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당대표였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부분을 몰랐을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관위원장이 따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최소한 알 수는 있었던 위치에 있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지만 특검이 이준석 의원의 해외출장 일정이나 이런 걸 배려해 준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개혁신당도 너무 강하게 반발하기에는 꽤나 명분이 없어서 궁색할 겁니다.
[앵커]
개혁신당이 이렇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긋는 모습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송영훈]
지금 이준석 의원은 이 사안 자체를 굉장히 정치적인 것으로 몰고 가고 싶어할 겁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을 당했으니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은 본인의 특검 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사안을 정치화시켜야 사안의 본질로부터 눈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의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다소간 날선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는 민주당과도 다르지만 국민의힘과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준석 의원에 당면한 과제는 앞으로 있을 특검 조사를 잘 받는 것이라는 말씀을 역시나 드리지 않을 수 여덥니다.
[앵커]
민주당은 바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더라고요.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박성민]
맞습니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바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당의 목소리고요. 그외에도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 이준석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오면 순리대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회의원에게 부여되는 특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할 생각이 없다는 부분을 강하게 밝히고 있는 거고. 결국 특검에서 밝히고 있는 게 전방위적인 대통령부부의 공천 개입이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워야 된다는 게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개혁신당의 앞으로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출발부터 위기를 맞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던데요.
[송영훈]
그리고 공천개입 의혹이 가장 주된 인물이 김영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명태균 씨죠. 그런데 김영선 의원, 명태균 씨와 2023년 총선 직전에 3월 하동 칠불사에서 같이 홍매화를 심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사람은 개혁신당의 전 대표고 한 사람은 현 당사대표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 모두 특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앞으로 수사 내지의 조사의 대상이 될 거예요. 개혁신당의 특정 인물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당이 어떻게 보면 풍전등화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특검 조사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정치적인 문제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