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하
- 美 요구, 즉흥적이고 가늠 어려워.. 협상 극도로 까다롭다
- 日 보다 앞설 수 있는 카드 부족... 투자·농축산물 모두 한계
- 트럼프, '생색낼 거리' 원해... 현명하고 가역적인 합의 필요
- 美 요구, 즉흥적이고 가늠 어려워.. 협상 극도로 까다롭다
- 日 보다 앞설 수 있는 카드 부족... 투자·농축산물 모두 한계
- 트럼프, '생색낼 거리' 원해... 현명하고 가역적인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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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7월 28일 (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 한미훈련 축소? 2018년식 해법 '실효성 의문'... 北 상황 달라져
- 최동석, 과거 발언 해명 없이 임명... '부적절한 인사'
- 의문만 키우는 인사... 정리하지 않으면 논란 계속될 것
장성철
- 농축산물 양보 불가피…美 요구, 우리 역량 넘어설 수도
- 李 정부, 中 관련 입장 정리 압박... 협상 난이도 매우 높아
- 국익 앞 여야 없어야... 野, 비판 자제하고 협력해야
- '한미훈련 축소' 주장... 협상 앞두고 부정적 변수 우려
- 최동석, 이재명 추앙 발언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아
- 진영 논리에 따른 인사, 국민에 허탈감... 합리적 판단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는 정치 김앤장으로 문을 열어볼 텐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 김앤장 지금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안녕하세요.
◎신율: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민하: 안녕하세요.
◆장성철: 오늘이 제일 더운 것 같습니다.
◎신율: 그러니까 이게 누적이 된 걸까요? 모든 건 누적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이렇게 더울 수 있나. 정말 이런 더위에 이렇게 양복을 입고 거리를 걸어가시는 분을 보면 정말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장성철: 제발 그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산이나 양산을 꼭 쓰고 다니십시오. 선크림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비 올 때만 쓰는 게 우산이 아닙니다. 햇빛 가릴 때도 우산 양산 꼭 쓰시기 바랍니다.
◎신율: 진짜 엄청나더라고.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더운데 관세 협상 시한이 8월 1일이 금요일인가 그럴거예요. 목요일인가.
◆장성철: 31일 목요일이요.
◎신율: 관세 협상 시한 그러니까 8월 1일에 결정이 되니까 그건 금요일이고, 31일이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성철: 대통령실에서 아까 3시 반쯤에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죠. 그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양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을 내세웠는데 지금 유럽과 일본이 15% 관세 협정 맺었잖아요. 우리는 더 낮게 맺지 않으면 정말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은 땅에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한미 FTA 때문에 거의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15%만 하더라도 이거 상당히 기업들에겐 부담감 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낮춰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 같은데 솔직히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더 많은 것을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물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대규모 투자라든지 우리나라의 역량을 넘어선 그러한 것들을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준석 대표나 다른 정치권 인사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지금 미국에서는 이재명 정권을 친중 정권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관세 협상의 한 축이고 중국과 관련된 입장을 정리해라 라고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보다 협상의 난이도가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신율: 거기다 국방 방위비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연관된 게 방위비 플러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맞습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주말 일정 비우시고 현지와 연락을 취하면서 이거에 올인하는 모습 취하는 것은 그래도 다행히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하: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는데 지금 가장 곤혹스러운 게 미국이 정확히 뭘 원하는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상당히 이제 가늠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일본의 협상 과정을 일본의 언론들이 쭉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인상이 상당히 즉흥적으로 이걸 접근하는구나라는 인상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즉흥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면 정확하게 이거 이거 이것을 해결해라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일단 상품들을 가지고 오면은 하나하나 평가를 하면서 여기서는 더 해라 여기서는 이거 좀 더 해라 관세 1%를 깎을 때마다 그러면 이것에서 예를 들면 비행기를 더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협상이 오히려 그런 협상이 상당히 까다로운 협상인 것이고 더군다나 그런 협상 구도에서는 절대 강자가 미국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이제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여러모로 각각의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일본보다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앞서 나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투자 규모 라고 했을 때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줄 수 있느냐 5500억 달러도 못 미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약속해 줄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농축산물과 관련돼서 예를 들면 쌀 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입쌀의 쿼터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 안에서 조정하면 되는데 우리는 각 국가별로 정해져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더 조정하기가 까다로우니까 이것도 일본만큼의 어떤 유연한 그런 것들을 발휘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방법을 이걸로 찾아내야 되는 부분인 것으로 보이고, 이 미국산 소고기의 경우에는 뭐 이것도 양보의 대상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어떤 국민 여론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건 정치적 문제가 같이 끼고,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안보의 문제는 예를 들면 돈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지금 미군의 역할 문제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중국과의 어떤 중국에 대한 태도를 바꿔라라는 것과 연결되는 부분일 텐데 오늘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 그것도 어느 정도는 우리 정부는 응할 자세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미군이 예를 들면 이제부터 대북 억제가 아니고 대중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미국의 전략이 바뀌는 걸 용인한다 하더라도 한국군이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거냐 이거는 이제 새로운 쟁점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판단할 거냐에 이제 문제가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대만에 이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중국의 대만 침공이나 이런 거를 했을 경우에 미군이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한국군이 그럼 같이 가야 되는 거냐 이런 거는 이제 심대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당장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 지금보다 악화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전제한다 하더라도 정말 극적으로 악화되는 거를 이제 방치할 거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해서 쌓여 있는 거여서 이런 걸 다 주더라도 결국 관세를 깎아줄 수 있는 거는 지금 보면 유럽연합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마지노선은 15%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까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5%는 또 우리한테 만족스러운거냐 그것도 아닌 거니까 상당히 어려운 협상이지만 그러나 좀 어느 정도 좀 틈을 빈틈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일본과의 협상은 결과를 놓고도 일본하고 미국하고 해석이 다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가 요구하는 거는 생색 낼 수 있는 거리들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장지가 좀 번쩍번쩍하고 자기들의 어떤 미국 국민들에게 미국 유권자들에게 좀 이 정도 내가 했다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니즈를 잘 맞춰서 향후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가역적으로 되돌릴 수도 있을 만한 어떤 건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좀 협상에 임해서 좀 현명하게 그리고 영리하게 이렇게 대응하는 것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 그 수를 잘 냈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이러한 시점에서 국민의힘의 메시지와 태도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정 문제는 지난 윤석열 정권 말기 시절부터 상당히 우리 앞에 떨어진 발등의 불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송언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 관세 협정 제대로 잘 못하고 저 우리나라 기업들만 때려잡으려고 그러고 막 비아냥거리는 것 같아요.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보다는 자 관세 협상 우리 국민의 생존 기업의 생존이 달려 있다. 우리가 야당이지만 비판을 자제하고 우리가 뭐 도움 줄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좀 뭐 여러 가지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국익 앞에서는 정말 여유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전폭적으로 좀 밀어주는 것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권 여당이었잖아요.
◎신율: 맞습니다.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난 7월 11일 날 한국 경제인협회 그러니까 전경련이죠. 그런데 한국 경제인협회가 7월 11일 날 2025년 하반기 수출 전망 조사 여기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요. 7월 11일 날 여기에서 10대 수출 주력 업종 영위 기업 150개 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설문조사를 보면 미국의 관세 인상률이 15%를 초과하면 감내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150개 사의 92%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걱정인 거죠. 돈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일본 뭐 5500불 그것도 뭐 확실하게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정부 얘기 다르고 미국 정부 얘기 다르고 또 일본 야당이 따지는 거 다르고 지금 다 다르잖아요.
◈김민하: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부분이 보도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워낙 이제 좀 과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주장할 때는 야 이게 일종의 입장료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분명히 일본은 5500달러를 지불하기로 한 거다. 그리고 그 수입은 90% 미국이 갖고 가기로 한 거야. 그리고 이 투자는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도 다 미국이 정하는 것이다 굉장한 일이다. 이것은 정말 전무후무한 성과를 내가 거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미국의 이 협상 담당자였던 이 경제재생상 이 사람이 NHK에 직접 나와 가지고 얘기한 걸 보면은 이게 이 5500달러라는 거에 대한 범주에는 예를 들면 대출 그다음에 대출 보증 그다음에 이제 이 펀딩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포함돼 있는 것이고, 일본 정부가 직접 투자를 이제 좀 이 돈을 마련해 가지고 직접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조달해야 될 자금은 이 중에 한 1%에서 2%밖에 안 된다. 그럼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라는 거고 그리고 말씀드린 이제 펀딩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예를 들면 판단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판단을 하다가 미국의 상황이 좀 달라져서 이 미국 상황들이 이 안 좋은 상황이 돼서 자금 집행을 못하겠다라고 하면 뭐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신율: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시기 내에 5500불을 한다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민하: 그렇죠. 예를 들면 10만 원을 주기로 했다. 근데 만 원씩 10번 나눠서 주는 건지..
◎신율: 5천원씩 그렇죠.
◈김민하: 그런 걸 정한 바도 없고 문서화한 것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은 이렇게 주장하고 일본도 이렇게 주장하는데 미국 내에서도 사실은 이게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것에 약점이다라는 얘기를 이 미국의 경제 평론가 이런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일본이 합의한 바를 안 지키면 우리는 다시 그러면 관세 25% 물린다 이 얘기를 또 하는데 그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뭐 어쨌든지 간에 트럼프 행정부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이후에 또 어떤 종류의 갈등 사안이 될지 모르고 또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리더십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도 상존해 있는 거여서 이게 지금 이 사안을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사안으로 보지만 사실 우리가 좀 더 현명하고 영리하게 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져와서 좀 벤치마킹을 한다면 이렇게 합의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별로 합의한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는 포장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자국 국민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뜯어보면 사실은 이게 빈 상자와 진배없는 이런 합의를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신율: 이거 만약에 25% 그대로 밀고 나가면 아니 어떤 기자님이 저한테 멘트 따려고 전화했는데 미국이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 25% 그냥 받으면 GDP 성장률이 0.4% 포인트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계산이 있거든요. 그럼 0.4밖에 안 되는데? 천만에요. 0.4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봤을 때 그건 한 4분의 1 뭐 이 정도가 못하게 되는 건데 그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 기업들의 타격이 커져가지고 앞으로 계속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지금 현재 중요한 문제거든요.
◆장성철: 신율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 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방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나 연기를 이렇게 한번 좀 건의해 보겠다라고 했잖아요. 관세 협정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의 돌발 변수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긍정적일까 부정적인 요인일까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협정 앞두고는 좀 현상 유지하는 것이 변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치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신율: 그렇죠. 뭐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일단 상황적으로 봤을 때 지금 북한은 특수부대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가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어요. 실전 경험은 아무리 강도 높은 훈련을 한다 하더라도 비교가 이건 비교가 안 되고 둘째 러시아로부터 파병 조 대가로 엄청나게 많은 기술 지원을 받고 있어요. 재래식 무기가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핵도 없고 이러다가 재래식 무기 빠르면 2년 길면 10년이라고 그럽니다. 일정 수준의 도하는 게. 이렇게 되면 실전 경험도 쌓았지 무기도 현대화하지 우리는 핵무기도 없지 그런데 한미 훈련을 축소한다? 글쎄요. 그게 과연 많은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
◆장성철: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신율: 미국은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최소한도 괜찮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이거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좀 많은 국민들이 그런 발언에 대해서 야 맞아 이게 평화가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힘이 없는 상태에서의 평화가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럴 것 같아요.
◈김민하: 지금 상황에서는 많은 국민들은 좀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을 가질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북한의 어떤 태도 그리고 행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거기에 끼어들어서 거기에 파병을 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끼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갔던 것이고, 2018년과 지금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때 해법과 지금의 이 적용되는 해법은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북한 스스로도 오늘 이제 김여정의 담화 이런 데서도 나오듯이 2018년부터 지금까지에 이르는 기간 동안 북한이 가만히 놀고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지금에 이르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굉장히 가깝게 하고, 이러면서 미국이나 일본, 우리나라와의 어떤 관계를 다시 이제 되돌릴 수가 없는 조건까지 가는 이러한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정당성을 계속해서 만들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남북 간에 여러 가지 긴장 완화 조치들을 통해서 뭔가 대화의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자 하는 것들이 그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오늘 북한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2018년에 우리가 대화의 어떤 동력으로 삼았던 그 모델로 바라본다면 그거는 예를 들면 이게 실효성이 있겠는가라는 이제 국민들의 어떤 시선이 있을 건데,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이제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 만약에 맞췄을 때는 이러면 약간 또 대전략이 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드는 게 좋은 핑계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우리 정부가 미군의 어떤 향후의 운용, 전략 즉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시는 부분, 대북 억지가 아니고 앞으로는 대중 견제에 더 많은 힘을 쏟고 싶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는 미국이 대북 억제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좀 비용을 지출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응할 준비와 나름대로의 전략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뭔가 설득력 있는 논리로 풀어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저런 메시지를 냈을 때 그러면 저 메시지를 핑계로 해서 이 미국의 어떤 전략에 여러모로 내키지 않지만, 뭔가 그래도 딱 끌려가는 듯한 그러한 모양새로 연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핑계 중에 하나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다, 그런 것을 시도한다라는 걸로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한미 군사훈련을 뭔가 축소하는 걸로 관세 협상에 만약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도 해볼 만한 어떤 방식이 되겠죠. 하지만 과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플러스가 될 수 있느냐는 지금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뭘 원하는지 어디까지를 지금 구상할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맞춰보기가 어려운 그런 퍼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율: 지금 어쨌든 굉장히 힘든 과제를 안고 있고, 이런 와중에 인사혁신처장의 사퇴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동석인가요? 이분 성함이?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이분이 유튜브 등 각종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상당히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많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진영 내에 계신 분들도 공격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헌사는 ‘아부만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넘어선 신적인 추앙의 대상으로까지 삼지 않았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략 그냥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들이 점점 이재명과 관련한 메타 노이아가 일어나고 있다. 이재명이 이 시대에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축복이다. 5년은 너무 짧다. 10년 20년을 해도 된다. 그 얘기를 한 뒤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대한민국은 이재명의 나라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하셨거든요. 이런 분이 딴 게 아니라 인사혁신처장을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은 이재명 대통령만 바라보는 그러한 공무원 사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 다른 자리도 아닌 인사혁신처장에 임명되는 것. 이게 과연 적절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 궁금한 거는 누가 이런 분을 추천을 했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적절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만약에 이거 주어만 바꿔보세요.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빼고 윤석열이라는 단어를 놨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처럼 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지켜보자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인사혁신처장 시키도록 윤석열 정권에서 가만히 뒀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서로 모순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과연 그게 대한민국에 좋게 될지, 이재명 정권 지지율에 도움이 될지 이분이 저런 생각과 판단과 인식을 갖고 있으면 인사혁신처장으로 조심하려고 그래도 나와요. 그런 것들이.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하: 그러니까 인사혁신처라는 이 자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권한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공무원들의 어떤 인사와 관련된 것들을 다 어쨌든 하게 돼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검증에 관련된 일부 부분부터 그다음에 뭐 임명하는 필요한 절차라든가 징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상당 부분을 해야 되는, 이러한 권한을 다른 부처에다가 위임해 주기도 하는 데거든요. 인사와 관련된 어떤 중심이 되는, 그러한 부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는 뭐 이 세상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의 자유가 있죠. 그리고 뭐 각각의 인물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런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됐을 때는 그동안 한 말과 그동안 취했던 태도에 대해서 그 태도와 말은 이 중대한 직무를 맡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지 그 연관이 앞으로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연관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즉 이런 분이 인사혁신처장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떤 인사와 관련된 결정이 내려지면 다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할 거란 말입니다. 이분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지금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추앙을 하고 그다음에 특정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다 깎아내리고 비난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평소에 해 왔기 때문에 인사가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잖아요. 즉 인사 기준에 대한 의문이 다 이러한 발언과 태도를 근거로 해 가지고 제기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답이 있을 수 있는 상황 같지도 않고 그리고 그 답을 또 스스로 능동적으로 얘기해 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분이 지난번에 국회 나와서 하는 말씀이 “기억이 안 난다. 나는 집에 TV도 없고 신문도 안 본다” 이런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의지도 없고 이분을 돕는 분들도 별로 이거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분이 인사혁신처장으로 계속 있을 수 있는 어떤 논리라는 거는 그냥 그렇게 됐기 때문이다. 이거 하나밖에 안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설명이 안 된다면 당연히 부적절한 인사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성철: 윤석열 정권 시절에 김태한 공무원 인재개발원 원장을 임명을 했을 때 이 김태한 씨가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찬양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민주당 자신들이 뭐라고 했는지 그것만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 우리가 인사혁신처장은 임명하면 안 되겠구나 방어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대한민국 좀 나아지는 모습 보여야 되잖아요. 진영이 바뀌면 진영 논리에 휩싸여서 예전에 했던 모순된 행동 그대로 따라 하면은 국민들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래서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에서 좀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박수 받고 허니문 기간 6개월이 아니라 7개월 8개월로 더 늘어날 겁니다.
◎신율: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2부에서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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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7월 28일 (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 한미훈련 축소? 2018년식 해법 '실효성 의문'... 北 상황 달라져
- 최동석, 과거 발언 해명 없이 임명... '부적절한 인사'
- 의문만 키우는 인사... 정리하지 않으면 논란 계속될 것
장성철
- 농축산물 양보 불가피…美 요구, 우리 역량 넘어설 수도
- 李 정부, 中 관련 입장 정리 압박... 협상 난이도 매우 높아
- 국익 앞 여야 없어야... 野, 비판 자제하고 협력해야
- '한미훈련 축소' 주장... 협상 앞두고 부정적 변수 우려
- 최동석, 이재명 추앙 발언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아
- 진영 논리에 따른 인사, 국민에 허탈감... 합리적 판단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는 정치 김앤장으로 문을 열어볼 텐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 김앤장 지금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안녕하세요.
◎신율: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민하: 안녕하세요.
◆장성철: 오늘이 제일 더운 것 같습니다.
◎신율: 그러니까 이게 누적이 된 걸까요? 모든 건 누적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이렇게 더울 수 있나. 정말 이런 더위에 이렇게 양복을 입고 거리를 걸어가시는 분을 보면 정말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장성철: 제발 그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산이나 양산을 꼭 쓰고 다니십시오. 선크림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비 올 때만 쓰는 게 우산이 아닙니다. 햇빛 가릴 때도 우산 양산 꼭 쓰시기 바랍니다.
◎신율: 진짜 엄청나더라고.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더운데 관세 협상 시한이 8월 1일이 금요일인가 그럴거예요. 목요일인가.
◆장성철: 31일 목요일이요.
◎신율: 관세 협상 시한 그러니까 8월 1일에 결정이 되니까 그건 금요일이고, 31일이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성철: 대통령실에서 아까 3시 반쯤에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죠. 그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양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을 내세웠는데 지금 유럽과 일본이 15% 관세 협정 맺었잖아요. 우리는 더 낮게 맺지 않으면 정말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은 땅에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한미 FTA 때문에 거의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15%만 하더라도 이거 상당히 기업들에겐 부담감 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낮춰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 같은데 솔직히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더 많은 것을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물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대규모 투자라든지 우리나라의 역량을 넘어선 그러한 것들을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준석 대표나 다른 정치권 인사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지금 미국에서는 이재명 정권을 친중 정권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관세 협상의 한 축이고 중국과 관련된 입장을 정리해라 라고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보다 협상의 난이도가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신율: 거기다 국방 방위비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연관된 게 방위비 플러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맞습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주말 일정 비우시고 현지와 연락을 취하면서 이거에 올인하는 모습 취하는 것은 그래도 다행히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하: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는데 지금 가장 곤혹스러운 게 미국이 정확히 뭘 원하는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상당히 이제 가늠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일본의 협상 과정을 일본의 언론들이 쭉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인상이 상당히 즉흥적으로 이걸 접근하는구나라는 인상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즉흥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면 정확하게 이거 이거 이것을 해결해라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일단 상품들을 가지고 오면은 하나하나 평가를 하면서 여기서는 더 해라 여기서는 이거 좀 더 해라 관세 1%를 깎을 때마다 그러면 이것에서 예를 들면 비행기를 더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협상이 오히려 그런 협상이 상당히 까다로운 협상인 것이고 더군다나 그런 협상 구도에서는 절대 강자가 미국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이제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여러모로 각각의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일본보다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앞서 나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투자 규모 라고 했을 때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줄 수 있느냐 5500억 달러도 못 미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약속해 줄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농축산물과 관련돼서 예를 들면 쌀 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입쌀의 쿼터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 안에서 조정하면 되는데 우리는 각 국가별로 정해져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더 조정하기가 까다로우니까 이것도 일본만큼의 어떤 유연한 그런 것들을 발휘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방법을 이걸로 찾아내야 되는 부분인 것으로 보이고, 이 미국산 소고기의 경우에는 뭐 이것도 양보의 대상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어떤 국민 여론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건 정치적 문제가 같이 끼고,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안보의 문제는 예를 들면 돈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지금 미군의 역할 문제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중국과의 어떤 중국에 대한 태도를 바꿔라라는 것과 연결되는 부분일 텐데 오늘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 그것도 어느 정도는 우리 정부는 응할 자세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미군이 예를 들면 이제부터 대북 억제가 아니고 대중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미국의 전략이 바뀌는 걸 용인한다 하더라도 한국군이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거냐 이거는 이제 새로운 쟁점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판단할 거냐에 이제 문제가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대만에 이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중국의 대만 침공이나 이런 거를 했을 경우에 미군이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한국군이 그럼 같이 가야 되는 거냐 이런 거는 이제 심대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당장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 지금보다 악화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전제한다 하더라도 정말 극적으로 악화되는 거를 이제 방치할 거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해서 쌓여 있는 거여서 이런 걸 다 주더라도 결국 관세를 깎아줄 수 있는 거는 지금 보면 유럽연합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마지노선은 15%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까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5%는 또 우리한테 만족스러운거냐 그것도 아닌 거니까 상당히 어려운 협상이지만 그러나 좀 어느 정도 좀 틈을 빈틈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일본과의 협상은 결과를 놓고도 일본하고 미국하고 해석이 다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가 요구하는 거는 생색 낼 수 있는 거리들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장지가 좀 번쩍번쩍하고 자기들의 어떤 미국 국민들에게 미국 유권자들에게 좀 이 정도 내가 했다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니즈를 잘 맞춰서 향후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가역적으로 되돌릴 수도 있을 만한 어떤 건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좀 협상에 임해서 좀 현명하게 그리고 영리하게 이렇게 대응하는 것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 그 수를 잘 냈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이러한 시점에서 국민의힘의 메시지와 태도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정 문제는 지난 윤석열 정권 말기 시절부터 상당히 우리 앞에 떨어진 발등의 불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송언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 관세 협정 제대로 잘 못하고 저 우리나라 기업들만 때려잡으려고 그러고 막 비아냥거리는 것 같아요.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보다는 자 관세 협상 우리 국민의 생존 기업의 생존이 달려 있다. 우리가 야당이지만 비판을 자제하고 우리가 뭐 도움 줄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좀 뭐 여러 가지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국익 앞에서는 정말 여유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전폭적으로 좀 밀어주는 것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권 여당이었잖아요.
◎신율: 맞습니다.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난 7월 11일 날 한국 경제인협회 그러니까 전경련이죠. 그런데 한국 경제인협회가 7월 11일 날 2025년 하반기 수출 전망 조사 여기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요. 7월 11일 날 여기에서 10대 수출 주력 업종 영위 기업 150개 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설문조사를 보면 미국의 관세 인상률이 15%를 초과하면 감내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150개 사의 92%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걱정인 거죠. 돈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일본 뭐 5500불 그것도 뭐 확실하게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정부 얘기 다르고 미국 정부 얘기 다르고 또 일본 야당이 따지는 거 다르고 지금 다 다르잖아요.
◈김민하: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부분이 보도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워낙 이제 좀 과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주장할 때는 야 이게 일종의 입장료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분명히 일본은 5500달러를 지불하기로 한 거다. 그리고 그 수입은 90% 미국이 갖고 가기로 한 거야. 그리고 이 투자는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도 다 미국이 정하는 것이다 굉장한 일이다. 이것은 정말 전무후무한 성과를 내가 거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미국의 이 협상 담당자였던 이 경제재생상 이 사람이 NHK에 직접 나와 가지고 얘기한 걸 보면은 이게 이 5500달러라는 거에 대한 범주에는 예를 들면 대출 그다음에 대출 보증 그다음에 이제 이 펀딩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포함돼 있는 것이고, 일본 정부가 직접 투자를 이제 좀 이 돈을 마련해 가지고 직접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조달해야 될 자금은 이 중에 한 1%에서 2%밖에 안 된다. 그럼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라는 거고 그리고 말씀드린 이제 펀딩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예를 들면 판단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판단을 하다가 미국의 상황이 좀 달라져서 이 미국 상황들이 이 안 좋은 상황이 돼서 자금 집행을 못하겠다라고 하면 뭐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신율: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시기 내에 5500불을 한다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민하: 그렇죠. 예를 들면 10만 원을 주기로 했다. 근데 만 원씩 10번 나눠서 주는 건지..
◎신율: 5천원씩 그렇죠.
◈김민하: 그런 걸 정한 바도 없고 문서화한 것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은 이렇게 주장하고 일본도 이렇게 주장하는데 미국 내에서도 사실은 이게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것에 약점이다라는 얘기를 이 미국의 경제 평론가 이런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일본이 합의한 바를 안 지키면 우리는 다시 그러면 관세 25% 물린다 이 얘기를 또 하는데 그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뭐 어쨌든지 간에 트럼프 행정부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이후에 또 어떤 종류의 갈등 사안이 될지 모르고 또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리더십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도 상존해 있는 거여서 이게 지금 이 사안을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사안으로 보지만 사실 우리가 좀 더 현명하고 영리하게 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져와서 좀 벤치마킹을 한다면 이렇게 합의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별로 합의한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는 포장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자국 국민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뜯어보면 사실은 이게 빈 상자와 진배없는 이런 합의를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신율: 이거 만약에 25% 그대로 밀고 나가면 아니 어떤 기자님이 저한테 멘트 따려고 전화했는데 미국이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 25% 그냥 받으면 GDP 성장률이 0.4% 포인트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계산이 있거든요. 그럼 0.4밖에 안 되는데? 천만에요. 0.4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봤을 때 그건 한 4분의 1 뭐 이 정도가 못하게 되는 건데 그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 기업들의 타격이 커져가지고 앞으로 계속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지금 현재 중요한 문제거든요.
◆장성철: 신율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 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방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나 연기를 이렇게 한번 좀 건의해 보겠다라고 했잖아요. 관세 협정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의 돌발 변수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긍정적일까 부정적인 요인일까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협정 앞두고는 좀 현상 유지하는 것이 변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치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신율: 그렇죠. 뭐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일단 상황적으로 봤을 때 지금 북한은 특수부대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가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어요. 실전 경험은 아무리 강도 높은 훈련을 한다 하더라도 비교가 이건 비교가 안 되고 둘째 러시아로부터 파병 조 대가로 엄청나게 많은 기술 지원을 받고 있어요. 재래식 무기가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핵도 없고 이러다가 재래식 무기 빠르면 2년 길면 10년이라고 그럽니다. 일정 수준의 도하는 게. 이렇게 되면 실전 경험도 쌓았지 무기도 현대화하지 우리는 핵무기도 없지 그런데 한미 훈련을 축소한다? 글쎄요. 그게 과연 많은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
◆장성철: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신율: 미국은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최소한도 괜찮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이거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좀 많은 국민들이 그런 발언에 대해서 야 맞아 이게 평화가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힘이 없는 상태에서의 평화가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럴 것 같아요.
◈김민하: 지금 상황에서는 많은 국민들은 좀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을 가질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북한의 어떤 태도 그리고 행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거기에 끼어들어서 거기에 파병을 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끼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갔던 것이고, 2018년과 지금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때 해법과 지금의 이 적용되는 해법은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북한 스스로도 오늘 이제 김여정의 담화 이런 데서도 나오듯이 2018년부터 지금까지에 이르는 기간 동안 북한이 가만히 놀고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지금에 이르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굉장히 가깝게 하고, 이러면서 미국이나 일본, 우리나라와의 어떤 관계를 다시 이제 되돌릴 수가 없는 조건까지 가는 이러한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정당성을 계속해서 만들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남북 간에 여러 가지 긴장 완화 조치들을 통해서 뭔가 대화의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자 하는 것들이 그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오늘 북한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2018년에 우리가 대화의 어떤 동력으로 삼았던 그 모델로 바라본다면 그거는 예를 들면 이게 실효성이 있겠는가라는 이제 국민들의 어떤 시선이 있을 건데,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이제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 만약에 맞췄을 때는 이러면 약간 또 대전략이 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드는 게 좋은 핑계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우리 정부가 미군의 어떤 향후의 운용, 전략 즉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시는 부분, 대북 억지가 아니고 앞으로는 대중 견제에 더 많은 힘을 쏟고 싶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는 미국이 대북 억제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좀 비용을 지출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응할 준비와 나름대로의 전략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뭔가 설득력 있는 논리로 풀어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저런 메시지를 냈을 때 그러면 저 메시지를 핑계로 해서 이 미국의 어떤 전략에 여러모로 내키지 않지만, 뭔가 그래도 딱 끌려가는 듯한 그러한 모양새로 연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핑계 중에 하나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다, 그런 것을 시도한다라는 걸로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한미 군사훈련을 뭔가 축소하는 걸로 관세 협상에 만약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도 해볼 만한 어떤 방식이 되겠죠. 하지만 과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플러스가 될 수 있느냐는 지금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뭘 원하는지 어디까지를 지금 구상할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맞춰보기가 어려운 그런 퍼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율: 지금 어쨌든 굉장히 힘든 과제를 안고 있고, 이런 와중에 인사혁신처장의 사퇴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동석인가요? 이분 성함이?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이분이 유튜브 등 각종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상당히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많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진영 내에 계신 분들도 공격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헌사는 ‘아부만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넘어선 신적인 추앙의 대상으로까지 삼지 않았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략 그냥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들이 점점 이재명과 관련한 메타 노이아가 일어나고 있다. 이재명이 이 시대에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축복이다. 5년은 너무 짧다. 10년 20년을 해도 된다. 그 얘기를 한 뒤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대한민국은 이재명의 나라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하셨거든요. 이런 분이 딴 게 아니라 인사혁신처장을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은 이재명 대통령만 바라보는 그러한 공무원 사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 다른 자리도 아닌 인사혁신처장에 임명되는 것. 이게 과연 적절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 궁금한 거는 누가 이런 분을 추천을 했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적절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만약에 이거 주어만 바꿔보세요.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빼고 윤석열이라는 단어를 놨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처럼 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지켜보자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인사혁신처장 시키도록 윤석열 정권에서 가만히 뒀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서로 모순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과연 그게 대한민국에 좋게 될지, 이재명 정권 지지율에 도움이 될지 이분이 저런 생각과 판단과 인식을 갖고 있으면 인사혁신처장으로 조심하려고 그래도 나와요. 그런 것들이.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하: 그러니까 인사혁신처라는 이 자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권한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공무원들의 어떤 인사와 관련된 것들을 다 어쨌든 하게 돼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검증에 관련된 일부 부분부터 그다음에 뭐 임명하는 필요한 절차라든가 징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상당 부분을 해야 되는, 이러한 권한을 다른 부처에다가 위임해 주기도 하는 데거든요. 인사와 관련된 어떤 중심이 되는, 그러한 부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는 뭐 이 세상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의 자유가 있죠. 그리고 뭐 각각의 인물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런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됐을 때는 그동안 한 말과 그동안 취했던 태도에 대해서 그 태도와 말은 이 중대한 직무를 맡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지 그 연관이 앞으로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연관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즉 이런 분이 인사혁신처장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떤 인사와 관련된 결정이 내려지면 다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할 거란 말입니다. 이분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지금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추앙을 하고 그다음에 특정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다 깎아내리고 비난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평소에 해 왔기 때문에 인사가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잖아요. 즉 인사 기준에 대한 의문이 다 이러한 발언과 태도를 근거로 해 가지고 제기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답이 있을 수 있는 상황 같지도 않고 그리고 그 답을 또 스스로 능동적으로 얘기해 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분이 지난번에 국회 나와서 하는 말씀이 “기억이 안 난다. 나는 집에 TV도 없고 신문도 안 본다” 이런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의지도 없고 이분을 돕는 분들도 별로 이거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분이 인사혁신처장으로 계속 있을 수 있는 어떤 논리라는 거는 그냥 그렇게 됐기 때문이다. 이거 하나밖에 안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설명이 안 된다면 당연히 부적절한 인사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성철: 윤석열 정권 시절에 김태한 공무원 인재개발원 원장을 임명을 했을 때 이 김태한 씨가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찬양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민주당 자신들이 뭐라고 했는지 그것만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 우리가 인사혁신처장은 임명하면 안 되겠구나 방어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대한민국 좀 나아지는 모습 보여야 되잖아요. 진영이 바뀌면 진영 논리에 휩싸여서 예전에 했던 모순된 행동 그대로 따라 하면은 국민들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래서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에서 좀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박수 받고 허니문 기간 6개월이 아니라 7개월 8개월로 더 늘어날 겁니다.
◎신율: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2부에서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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