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여야 공방..."권한 분산"·"정치경찰 우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8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두 번째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독일 사례를 보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사법시스템이 유지된다며,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치검찰'이 '정치 경찰'로 바뀌게 될까 봐 우려된다면서, 수사 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수사 기밀이 보장될지에도 의문을 품었습니다.

검찰개혁 4법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민주당은 추석 전 처리를 목표로 입법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