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강화' 놓고 민주당 내 의견 분분

윤석열 정부 당시 완화됐던 대주주 요건을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28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정권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50억 원으로 높였지만, 큰손들의 세금만 깎아 줬을 뿐 주식 시장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주주 과세 기준은 2000년 100억 원에서 2020년 10억 원까지 점차 낮아졌다면서,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 보유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SNS에,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 원어치를 갖고 있다고 해서 대주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게 상식적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는 코스피 4,000선이 안착된 뒤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충분한 성장 정책이 마련되기 전에 규제강화 정책부터 꺼내 들어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건 현명한 판단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