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 '신경전'...'더 센 상법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앵커]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여야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선 여당 주도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더 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일본에 이어 유럽 연합도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것을 두고도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죠?

[기자]
네, 미국과 관세 협상 시한이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익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과 특사단 등이 최전선에서 분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은 정부를 믿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뒤에서 총질하기 바쁘다며 말 한마디가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정쟁을 삼가라고 경고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우리 정부는 이미 실패한 것처럼 낙인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농민과 기업, 국민의 삶은 걱정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의 생사가 걸린 관세 협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할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기업 때려잡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관세 협상이 난관에 봉착하자 대미 투자 확대 등 기업들에 협조를 구하면서도 동시에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재벌총수들에게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때리고 뒤에서는 도와달란 이중적인 태도를 어느 기업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앵커]
국회 법사위 소위에선 상법개정안이 통과됐다고요?

[기자]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상법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지난달 여야가 합의로 상법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지 1달 만에 더 센 상법개정안이 통과된 겁니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으로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사주 소각 등은 이번 개정안에선 빠졌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즉각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통과된 상법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또 개정을 추진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측이 노조에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 제한하는 등의 노란봉투법도 7월 임시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데 야당은 기업 활동 위축으로 반대하고 있어 다음 주 초 본회의를 앞두고 입법 대치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