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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응건 YTN 해설위원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미 통상 협상 최종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는 사실상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해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있습니다. 자칫 협상에 실패할 경우 제조업 비중이 큰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미국이 일본, 유럽연합과의 무역 협상을 속속 타결하고, 중국과도 본격 협상에 들어가는 등 국제 경제도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응건 해설위원과 관련 협상 상황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세 유예 시한 이제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 주 막판 담판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에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이 무역 협상을 전격 타결했는데 이 내용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어제 스코틀랜드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EU의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의장이 만나서 1시간 동안 회동을 한 뒤에 직접 협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미국이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EU산 품목에 대해 15% 균일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고요. 현재도 EU산 제품에는 평균 4. 8％의 기존 관세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도입한 '기본관세' 10％, 약 15％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만큼EU로선 현상 유지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50% 관세는 부과되고요. 또 EU가 요구해 온 항공기와 부품 등 전략적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를 이뤘습니다. EU는 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는데요. 앞으로 3년간 총 7,500억 달러, 약 1,038조 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또 830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협상 시한 종료를 닷새 앞두고 정상 간 전격 합의가 이뤄지면서 세계 최대 규모 교역국 간 전면전은 피하게 됐습니다.
[앵커]
EU로선 최선의 협상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영국 언론의 보도는 치열한 협상이 벌어졌다. 그 끝에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미국과 EU 측은 모두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양측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기자]
그러나 EU로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등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15% 관세율 적용 범위를 두고도 양측이 벌써부터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15％ 관세율 합의가 자동차뿐 아니라 반도체, 의약품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했고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은 제외라고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관세의 근거가 될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도 곧 발표될 예정이어서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고요. 이 때문에 EU 회원국들은 합의 타결을 일단은 환영하면서도핵심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신속히 세부사항에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며이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앵커]
우리로서는 앞서 타결된 이런 협상들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데 미국과 EU의 합의가 우리 한미 통상 협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이번에 15% 관세율 합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EU로서는 현상 유지라는 성적표를 받아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은 또 앞서 일본과도 15% 관세율 적용에 합의를 해서 사실상 대미 합의의 하한선 또 '뉴 노멀'로 자리 잡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EU산 자동차 제품에는 현재 기존 2. 5%에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 자동차에 도입한 25％ 품목 관세를 더해 27. 5%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15%로 낮아지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로선 경쟁국인 일본산에 이어 EU산자동차에도 15% 관세가 적용돼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EU에 회원국인 독일 같은 경우 미국 수출시장에서 우리와 수출제품이 많이 겹치는 소위 수출 경합도가 일본 다음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독일도 일본이 동일하게 자동차를 포함한 상품들에 대해 15%로 상호관세를 낮아진 건데요. 결국, 우리나라가 일본과 EU 국가들에게 미국 수출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력이 더 절실해진 상황이고요. 또한 일본과 EU 모두 미국 에너지 구매와 거액 투자를 하기로 한 점도 우리 정부가 풀어야 될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무역 협상 시한이 이제 불과 나흘 앞로 다가왔습니다. 추가 협상 유예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가 협상에 실패하면 회복하기 어렵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기자]
이번 대미 관세 협상에 실패하면 우리 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구조적인 국내총생산(GDP) 손실을 겪을 것이라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죠. 그래서 "미국의 관세정책이 그대로 적용되면 한국 경제가 안정을 회복한다고 해도 실질 GDP가 0. 3∼0. 4% 감소할 수 있다"는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의 관세 부과로 한국 경제가 겪어야 하는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같은 것이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EU와 일본의 관세율이 15%로 낮아진 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고려하면 중장기적인 GDP 손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상호관세율이 일본과 같은 15%로 낮아진다는 점을 전제로할 때 지난 5월 성장률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약간 안 좋은 정도로 보인다고 설명을 했어요. 한은은 지난 5월 올해 연간 성장률을 0. 8%로 전망했는데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상호관세율이 낮아지지 않으면 연간성장률이 0%에 가깝게 더 떨어질 것 아니냐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하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우상호]
우상호 정무수석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 관련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브리핑을 하는지 의아해하실 텐데 제가 그동안 국민임명식준비TF 팀장을 맡아서 이 관련된 논의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제가 발표를 맡았습니다. 국민임명식의 제목은 국민주권대축제 따옴표 하고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따옴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별도의 취임식 없이 취임선서만 하고 추후 국민 임명식을 국민과 함께 치른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국민임명식은 8월 15일 저녁 8시 광화문광장에서 광복절 80주년 행사와 함께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고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다짐을 하는 행사로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는 특별히 8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서 의미 있는 국민들을 특별 초청합니다. 첫째는 1945년 광복 이후 지난 80년간 대한민국 역사를 지키고 발전시킨 주역들을 초청합니다. 대표적인 초청 인사는 1945년에 출생한 광복둥이, 1945년 한국증권거래소 발족으로 상장을 한 12개 기업 관계자, 1971년 카이스트 설립을 주도한 관계자, 1977년 한국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등반대 등 각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입니다. 둘째는 애국지사와 독립 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국민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한 분들입니다. 셋째는 파독 근로자와 중동 건설 노동자, 수출 역꾼 등 경제성장을 이끈 주역들과 AI 산업 등 대한민국의 신성장을 책임질 기업인들과 연구인들입니다. 넷째는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며 우리 강산의 끝이자 시작점에서 살아가는 강원도 고성군민, 마라도 주민, 지역소멸인구감소 극복에 희망을 주는 마을 공동체 주민들, 지역 특화 기업과 사회적 기업,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합니다. 다섯째는 김구 선생이 말하던 문화강국을 실현할 K컬처 주역, 문화예술 장르별 입상자, 국내외 스포츠 종목별 입상자들입니다. 여섯째는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제복시민,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이라크 참전용사, 나라와 국민을 위해 순직한 공무원 유가족, 사회적 참사와 산업재해 유가족분들입니다. 일곱 번째는 미래를 책임질 세대입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선도국가로 이끌 경제, 과학, 문화예술, 스포츠 등 각 분야의 미래 유망주와 세계로 나아갈 젊은 리더들을 초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주권대축제에 대한국민을 초대합니다. 국민이면 누구든지 광화문광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입니다. 실제로 행사의 식순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7시 40분부터 8시 반까지는 식전 문화예술공연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8시 반부터 9시까지 30분간 사실상 국민임명식을 이 시간 30분간 진행합니다. 여기서 대통령을 국민이 임명하는 그런 임명장 낭독이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목은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입니다. 그리고 9시부터 9시 반까지는 역시 축하공연으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이 행사는 원래 계획되어 있는 광복 80주년 문화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에 30분 정도를 국민임명식으로 삽입해서 별도의 예산 부담 없이 진행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초청 인원은 약 1만여 명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1만여 명은 경호구역 안으로 초대받는 분들이지만 이 경호구역 바깥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해서 함께 이 행사를 즐길 수 있게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열린 행사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의 브리핑 들어보셨습니다. 일단 8월 15일 광화문광장에서 광복절 행사와 함께 국민주권 대축제가 열린다는 내용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는 행사라고 밝혔고요. 국민이면 누구나 광화문광장 행사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하는 임명장을 낭독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국민주권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그런 기념행사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조금 전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그리고 감사위원이 사외이사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안이 조금 전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입니다. 국회 법사위,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는데요.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민주당이 다음 달 4일까지 상법 개정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조만간 본회의 상정을 통해서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도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김응건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협상 마감 시한 하루 전에 막판 담판을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베센트 미 재무장관. 이 자리에서 최종 조율, 순조롭게 이루어질까요?
[기자]
미국 시간으로 31일날 한미 경제 수장이 한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미국의 '25%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음 달 1일이죠. 그래서 하루 전에 열리는 만큼 최종 담판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현 외교부 장관도 비슷한 시각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날 예정인데요. 조현 장관은 '한미동맹 강화'를 내걸고 미국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동안에 조현 장관이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안보 카드로 지원에 나서는 구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일본과 EU의 대미 관세 협상 결과를토대로 이들과 차별화된 협상 패키지를 마련해 미국 측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도 현지 정부 대표단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대미 투자와 비관세 장벽 완화, 안보를 고리로 '관세율 낮추기' 협상에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김 용 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지난 25일)]
"정부는 현지 협상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국익 최우선의 원칙 아래 한미 간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앵커]
이런 가운데 이번 한미 협상 지렛대로 조선업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이 우리나라의 조선과 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는 가장 큰 배경은 뭡니까?
[기자]
일단 미국의 조선업이 1980년대부터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상 운송의 90% 이상을 외국 선박에 의존할 정도로 자급력이 낮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높은 경쟁력을 가진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은 미국 제조업 부흥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미국 군함의 유지, 보수와 현대와 작업에 기여할 부분도 크다는 것이죠. 또 중국과의 전략 경쟁 속에 조선업 부활과해군력의 현대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조선업 재건 그리고 중국 해양 패권 견제를 위해 취임 직후부터 우리나라에 협력을 요청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는 국내 조선 업계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지난주 협상에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MASGA 프로젝트'를 미국 측에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민간 조선사들의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대출과 보증 등 금융 지원을 포괄하는 패키지로 구성이 됐고요. 수백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도 우리 측 제안에 상당히 만족스러워하며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선 산업 재건을 원하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국만의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응건 해설위원과 함께 한미 대미 협상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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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응건 YTN 해설위원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미 통상 협상 최종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는 사실상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해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있습니다. 자칫 협상에 실패할 경우 제조업 비중이 큰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미국이 일본, 유럽연합과의 무역 협상을 속속 타결하고, 중국과도 본격 협상에 들어가는 등 국제 경제도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응건 해설위원과 관련 협상 상황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세 유예 시한 이제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 주 막판 담판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에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이 무역 협상을 전격 타결했는데 이 내용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어제 스코틀랜드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EU의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의장이 만나서 1시간 동안 회동을 한 뒤에 직접 협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미국이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EU산 품목에 대해 15% 균일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고요. 현재도 EU산 제품에는 평균 4. 8％의 기존 관세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도입한 '기본관세' 10％, 약 15％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만큼EU로선 현상 유지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50% 관세는 부과되고요. 또 EU가 요구해 온 항공기와 부품 등 전략적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를 이뤘습니다. EU는 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는데요. 앞으로 3년간 총 7,500억 달러, 약 1,038조 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또 830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협상 시한 종료를 닷새 앞두고 정상 간 전격 합의가 이뤄지면서 세계 최대 규모 교역국 간 전면전은 피하게 됐습니다.
[앵커]
EU로선 최선의 협상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영국 언론의 보도는 치열한 협상이 벌어졌다. 그 끝에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미국과 EU 측은 모두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양측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기자]
그러나 EU로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등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15% 관세율 적용 범위를 두고도 양측이 벌써부터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15％ 관세율 합의가 자동차뿐 아니라 반도체, 의약품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했고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은 제외라고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관세의 근거가 될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도 곧 발표될 예정이어서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고요. 이 때문에 EU 회원국들은 합의 타결을 일단은 환영하면서도핵심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신속히 세부사항에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며이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앵커]
우리로서는 앞서 타결된 이런 협상들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데 미국과 EU의 합의가 우리 한미 통상 협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이번에 15% 관세율 합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EU로서는 현상 유지라는 성적표를 받아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은 또 앞서 일본과도 15% 관세율 적용에 합의를 해서 사실상 대미 합의의 하한선 또 '뉴 노멀'로 자리 잡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EU산 자동차 제품에는 현재 기존 2. 5%에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 자동차에 도입한 25％ 품목 관세를 더해 27. 5%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15%로 낮아지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로선 경쟁국인 일본산에 이어 EU산자동차에도 15% 관세가 적용돼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EU에 회원국인 독일 같은 경우 미국 수출시장에서 우리와 수출제품이 많이 겹치는 소위 수출 경합도가 일본 다음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독일도 일본이 동일하게 자동차를 포함한 상품들에 대해 15%로 상호관세를 낮아진 건데요. 결국, 우리나라가 일본과 EU 국가들에게 미국 수출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력이 더 절실해진 상황이고요. 또한 일본과 EU 모두 미국 에너지 구매와 거액 투자를 하기로 한 점도 우리 정부가 풀어야 될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무역 협상 시한이 이제 불과 나흘 앞로 다가왔습니다. 추가 협상 유예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가 협상에 실패하면 회복하기 어렵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기자]
이번 대미 관세 협상에 실패하면 우리 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구조적인 국내총생산(GDP) 손실을 겪을 것이라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죠. 그래서 "미국의 관세정책이 그대로 적용되면 한국 경제가 안정을 회복한다고 해도 실질 GDP가 0. 3∼0. 4% 감소할 수 있다"는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의 관세 부과로 한국 경제가 겪어야 하는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같은 것이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EU와 일본의 관세율이 15%로 낮아진 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고려하면 중장기적인 GDP 손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상호관세율이 일본과 같은 15%로 낮아진다는 점을 전제로할 때 지난 5월 성장률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약간 안 좋은 정도로 보인다고 설명을 했어요. 한은은 지난 5월 올해 연간 성장률을 0. 8%로 전망했는데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상호관세율이 낮아지지 않으면 연간성장률이 0%에 가깝게 더 떨어질 것 아니냐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하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우상호]
우상호 정무수석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 관련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브리핑을 하는지 의아해하실 텐데 제가 그동안 국민임명식준비TF 팀장을 맡아서 이 관련된 논의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제가 발표를 맡았습니다. 국민임명식의 제목은 국민주권대축제 따옴표 하고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따옴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별도의 취임식 없이 취임선서만 하고 추후 국민 임명식을 국민과 함께 치른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국민임명식은 8월 15일 저녁 8시 광화문광장에서 광복절 80주년 행사와 함께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고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다짐을 하는 행사로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는 특별히 8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서 의미 있는 국민들을 특별 초청합니다. 첫째는 1945년 광복 이후 지난 80년간 대한민국 역사를 지키고 발전시킨 주역들을 초청합니다. 대표적인 초청 인사는 1945년에 출생한 광복둥이, 1945년 한국증권거래소 발족으로 상장을 한 12개 기업 관계자, 1971년 카이스트 설립을 주도한 관계자, 1977년 한국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등반대 등 각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입니다. 둘째는 애국지사와 독립 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국민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한 분들입니다. 셋째는 파독 근로자와 중동 건설 노동자, 수출 역꾼 등 경제성장을 이끈 주역들과 AI 산업 등 대한민국의 신성장을 책임질 기업인들과 연구인들입니다. 넷째는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며 우리 강산의 끝이자 시작점에서 살아가는 강원도 고성군민, 마라도 주민, 지역소멸인구감소 극복에 희망을 주는 마을 공동체 주민들, 지역 특화 기업과 사회적 기업,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합니다. 다섯째는 김구 선생이 말하던 문화강국을 실현할 K컬처 주역, 문화예술 장르별 입상자, 국내외 스포츠 종목별 입상자들입니다. 여섯째는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제복시민,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이라크 참전용사, 나라와 국민을 위해 순직한 공무원 유가족, 사회적 참사와 산업재해 유가족분들입니다. 일곱 번째는 미래를 책임질 세대입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선도국가로 이끌 경제, 과학, 문화예술, 스포츠 등 각 분야의 미래 유망주와 세계로 나아갈 젊은 리더들을 초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주권대축제에 대한국민을 초대합니다. 국민이면 누구든지 광화문광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입니다. 실제로 행사의 식순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7시 40분부터 8시 반까지는 식전 문화예술공연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8시 반부터 9시까지 30분간 사실상 국민임명식을 이 시간 30분간 진행합니다. 여기서 대통령을 국민이 임명하는 그런 임명장 낭독이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목은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입니다. 그리고 9시부터 9시 반까지는 역시 축하공연으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이 행사는 원래 계획되어 있는 광복 80주년 문화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에 30분 정도를 국민임명식으로 삽입해서 별도의 예산 부담 없이 진행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초청 인원은 약 1만여 명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1만여 명은 경호구역 안으로 초대받는 분들이지만 이 경호구역 바깥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해서 함께 이 행사를 즐길 수 있게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열린 행사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의 브리핑 들어보셨습니다. 일단 8월 15일 광화문광장에서 광복절 행사와 함께 국민주권 대축제가 열린다는 내용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는 행사라고 밝혔고요. 국민이면 누구나 광화문광장 행사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하는 임명장을 낭독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국민주권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그런 기념행사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조금 전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그리고 감사위원이 사외이사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안이 조금 전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입니다. 국회 법사위,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는데요.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민주당이 다음 달 4일까지 상법 개정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조만간 본회의 상정을 통해서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도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김응건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협상 마감 시한 하루 전에 막판 담판을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베센트 미 재무장관. 이 자리에서 최종 조율, 순조롭게 이루어질까요?
[기자]
미국 시간으로 31일날 한미 경제 수장이 한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미국의 '25%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음 달 1일이죠. 그래서 하루 전에 열리는 만큼 최종 담판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현 외교부 장관도 비슷한 시각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날 예정인데요. 조현 장관은 '한미동맹 강화'를 내걸고 미국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동안에 조현 장관이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안보 카드로 지원에 나서는 구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일본과 EU의 대미 관세 협상 결과를토대로 이들과 차별화된 협상 패키지를 마련해 미국 측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도 현지 정부 대표단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대미 투자와 비관세 장벽 완화, 안보를 고리로 '관세율 낮추기' 협상에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김 용 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지난 25일)]
"정부는 현지 협상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국익 최우선의 원칙 아래 한미 간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앵커]
이런 가운데 이번 한미 협상 지렛대로 조선업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이 우리나라의 조선과 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는 가장 큰 배경은 뭡니까?
[기자]
일단 미국의 조선업이 1980년대부터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상 운송의 90% 이상을 외국 선박에 의존할 정도로 자급력이 낮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높은 경쟁력을 가진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은 미국 제조업 부흥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미국 군함의 유지, 보수와 현대와 작업에 기여할 부분도 크다는 것이죠. 또 중국과의 전략 경쟁 속에 조선업 부활과해군력의 현대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조선업 재건 그리고 중국 해양 패권 견제를 위해 취임 직후부터 우리나라에 협력을 요청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는 국내 조선 업계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지난주 협상에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MASGA 프로젝트'를 미국 측에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민간 조선사들의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대출과 보증 등 금융 지원을 포괄하는 패키지로 구성이 됐고요. 수백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도 우리 측 제안에 상당히 만족스러워하며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선 산업 재건을 원하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국만의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응건 해설위원과 함께 한미 대미 협상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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