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당헌 위반으로 결론 내리고요. 권영세·이양수 두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3년을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일준 /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 : (대선 후보 교체는)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였다고 보입니다. 징계 대상을 본 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관위원장 두 명으로 결정됐습니다. 당헌·당규에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는 한 징계를 할 수밖에 없고,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두 분 다 당원권 정지 3년으로 징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당원권 정지 3년. 상당히 중징계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에서는 이미 후보가 확정된 상황에서 비대위가 다시 후보 등록을 받은 것은 당헌상 권한 밖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송영훈]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고 이런 결론이 훨씬 더 일찍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당무감사위가 왜 그런 발표을 했는가 그 논거를 집어보면 지난 5월 10일에 후보 교체가 시도될 때 당시 비대위가 내세운 근거조항은 국민의힘 당헌 제74조 2입니다. 거기에 보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선후보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최고위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조항을 근거로 김문수 후보의 후보 자격도 박탈을 하고 한덕수로 재공모를 받아서 당원 ARS 투표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당원투표에서 부결됐죠. 오늘 당무감사위의 당헌 해석에 따르면 이 조항이 도입된 연혁을 봤을 때 그 조항은 비대위나 최고위가 전당대회를 거쳐서 선출된 대선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이 들어온 역사를 봤을 때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조기대선의 가능성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당시 새누리당 당헌을 보면 2006년에 도입된 이른바 당권, 대권 분리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선후보 경선에 나오려면 1년 6개월 전에 모든 당직에서 사퇴를 해야 되는데 조기대선이 생기면 그 조항 때문에 경선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절차상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든 것이 바로 이 당헌 74조 2입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대선후보 자체를 교체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조항의 도입 역사를 봤을 때 명백하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앵커]
만약에 당헌 조항이 잘못됐으면 조항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후보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렇게 본 거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동학]
기억을 상기시켜보면 국민의힘 당시 대선후보 경선이 1, 2, 3차에 걸쳐서 후보자들이 수억씩 들여가면서 경선을 치렀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후보로 바꾸는 저 결정 자체가 지지율이 높기 때문이라는 논거였어요. 그러면 그동안 지지율이 높았던 것은 경선 전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당들이 사실은 지지율의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선을 치릅니다. 그건 지지율이 높다 하더라도 그 당과 또 국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그 절차적 정당성, 정통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자 정당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를 했어요. 그런데 무시를 하기 전에 이미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박차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튕겨져 나가버렸고 그런 상황에서 치러진 대선이었는데 지금 당헌당규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당헌당규의 절차적 상황 속에서 본인들도 튕겨져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우리 헌법 8조4항에 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당 해산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되도록 해야 된다. 여기에 저는 위배성이 있다고 보고 오늘 그런 절차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권영세, 이양수 두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3년 정지가 났는데 이게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큰 중징계 아닙니까?
[송영훈]
일단 윤리위가 할 수 있는 징계에는 가장 수위가 높은 것으로 제명이 있고 한 단계 낮은 것으로는 탈당 권고가 있습니다. 탈당 권고는 응하지 않으면 10일이 지나면 제명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되죠. 다만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제명을 하더라도 의원총회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명, 탈당 권고 그다음 수위가 당원권 정지인데 당원권 정지 3년을 만약에 받게 되면 다음 총선에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죠. 지금으로부터 3년 뒤에는 이미 총선이 끝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징계라고 하는 것이고 대상이 된 분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저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상당히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발표한 내용에 보면 김문수 후보의 잘못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화마케팅을 통해서 선출됐음에도 선출 후에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단일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당원과의 신뢰를 훼손했다라는 내용이 발표문에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이 김문수 후보가 당시에 단일화 마케팅을 내세우지 않았다면 경선에서 승리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전 후보의 정치적 책임도 분명히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당시 후보교체 결정을 주도했던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양수 당시 사무총장에 대해서 징계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분들이 반발하는 것이 큰 설득력이 있을지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의문이 많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해당 당사자들 두 의원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그 이유는 비대위 의결이 있었고 그리고 의원들도 동의한 사안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동학]
빠져 나가기 위한 논리를 그냥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이게 과연 통할 일인가? 그러니까 일단 강한 조치를 취하는 척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한길 씨 얼마 전에 입당했다고 하는데 사후에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검토를 지금의 지도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당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그거 아직도 검토하고 있어요. 그 검토가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사실상 보여주기 약속대련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3년이라고 하는 중징계를 때렸거든요. 그러면 다음 총선 때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텐데 저는 도중에 국민의힘이 어떠한 연유든 간에 아니면 친윤이 여전히 권력을 다시 유지할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징계 취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뭉치자. 과거는 잊자. 우리가 했었던 것 이런 것들 다 함께 하나가 돼서 앞으로 민주당을 상대하자. 이러한 논리를 펴면서 어느 시점엔가 이 징계를 거둘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런 것들이 계산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그냥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서 빠진 사람이 있죠. 쌍권이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책임을 묻기도 했었는데.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송영훈]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이것을 파당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하면서 나도 징계하라는 입장을 오늘 페이스북에 밝혔던데요. 그러나 당원과 지지층 나아가서 국민들로부터 널리 공감받을 수 있는 입장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도 쌍권이라고 하는 용어를 말씀하셨지만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권성동 전 원내대표 두 분은 단순히 성씨가 같아서 쌍권으로 묶여서 불린 것이 아닙니다. 10월 16일에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를 하고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사실상 투 톱으로써 반 년 가까이 당의 의사결정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즉 정치적 비중이 적어도 엇비슷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쌍권이라는 명칭으로 묶여서 불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후보 교체라고 하는 의사결정도 물론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당시 당대표 격으로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그 의사결정에 근거가 됐던 게 의원총회에서의 의사결정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소집을 하고 원내에서의 당론을 주도해 나갔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등한 정도의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나도 징계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도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한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권영세, 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당무감사위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앞으로 징계 절차가 남았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윤리위에서 이제 의결해야 되고요. 그 의결하기 전에 당사자들에게 자료도 제출하고 출석해서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부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반드시 당무감사위원회가 요구한 대로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5월 10일에 있었던 후보교체 시도는 굉장히 우리 정당 역사상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사실상 사례가 전무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분명하게 제기돼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인적쇄신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어서 윤리위원회에서 상당한 수준의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향후 절차는 같이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앞에서 시위를 했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해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이 아주 거센데요.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후보 :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체포 영장은 끝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날 체포 영장을 막은 것은 철창도, 장벽도 아니었습니다. 헌법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외면한 45명의 윤석열 방패들을 민주당이 반드시 끌어내리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박찬대 의원이 우리 당 의원 45명에 대해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야당을 아예 말살해 버리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을 내세워서 야당을 말살하고 일당독재를 완료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봅니다.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내후외환입니다. 박찬대 의원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45명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불렀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박찬대 의원의 결의안 발의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이동학]
저는 당연히 저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실효성과는 별개로 당연히 정치적으로건 어떤 형태로건 저런 시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민주국가로서 잘 가고 있었던 나라를 전 세계가 우러러봤던 민주주의의 아주 성숙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여야가 쟁투를 했던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지구 역사에 남을 만한 엄청난 성과를 올렸던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한순간에 독재국가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 시도를 그 계엄에 대해서 옹호를 한 것도 모자라 그 계엄을 했었던 책임을 물기 위해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체포하러 가는데 그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고 적법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를 한 국회의원들이 45명이나 달려가서 그것이 불법이라고 덮어씌웠어요. 이런 문제들이 당연히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양심이 있는 분들은 가지도 않았거니와 또 양심이 있다면 이런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은퇴를 하는 게 맞다. 헌법질서 수호의 의지가 굉장히 박약해졌다면 은퇴하는 게 맞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건 본인 기득권 외에는 아무런 것도 남아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신뢰를 굉장히 많이 잃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국회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은 저는 약간 세금 낭비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가져봅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당 안팎에서 특히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뭐냐 하면 시점입니다, 시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이제 딱 일주일 남았죠.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서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전략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송영훈]
그렇죠. 조금 전에 이동학 최고위원께서 저런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에 어떤 의미에서는 동의합니다. 박찬대 의원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레이스에서 정청래 의원에게 20% 이상 뒤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내의 강성 지지층을 소구하기 위해서 저런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봅니다. 그런데 대단히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상대당 의원을 40명 이상 한꺼번에 제명해서 사실상 제1야당을 말살시키겠다고 하는 건 그 자체로 민주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발상입니다. 물론 1월 6일 당시에 한남동 관저 앞에 가신 분들 저는 그분들에게 일정한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언행을 했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분명히 정치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과 의원직을 인위적으로 박탈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석 분포상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제명하고 또 지금 징계안이 이미 올라가 있는 이준석 의원을 제명한다. 이렇게 46명을 제명하면 민주당 국회의원 167명과 우원식 국회의장 합해서 민주당만으로 정확히 국회의석 단독 3분의 2가 됩니다. 모든 것을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발상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당내 정치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결의안을 감히 발의할 수 없는 거죠.
[앵커]
숫자적으로는 개헌저지선이 무너지는.
[송영훈]
완벽하게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당내 정치용이라고 해도 민주당이 이런 것을 발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당내에서 민주당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지를 가지고 경쟁하시는 게 옳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시점적으로 또 하나 물리는 게 있죠. 공교롭게도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강선우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복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동학]
그것은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강선우 의원 건, 장관 후보자 추천건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물렸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도 이뤄지고 있고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이뤄지고 있잖아요. 차제에 국회윤리특위가 정상화되지 않는 한... 정상화라는 표현은 제가 국회의원들 팔은 안으로 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윤리특위에 심사관으로 들어 있는 한 저는 어떤 징계안을 낸다 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실효성과 별개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징계안을 낸다고 해서 징계가 확실하게 되느냐. 여기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 면에서는 크지 않다고 보고.
[앵커]
지금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동학]
구성도 안 돼 있을 뿐더러 구성된다 하더라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본인들의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는 측면 때문에 민주당을 역으로 공격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그것은 자당에서의 소구력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또 한 명의 당권주자죠, 민주당에서. 정청래 의원이 검찰개혁 2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끝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박찬대 의원, 정청래 의원. 경쟁적으로 지금 당에서 당권을 위해서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송영훈]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다 콘텐츠가 없는 겁니다. 민주당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고 특히나 이번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 과정에서 보였듯이 민주당이 을을 위한 정당이라고 하는 좌표에서는 크게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책적 건강성을 회복할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한 비전 경쟁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당을 말살하려고 하거나 검사들을 파면할 수 있게 하거나 이렇게 뭔가 해체적이고 파괴적인 방안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지 못한 단면이고요.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한말씀 더 드리면 이분은 민형배 의원하고 법안 단일화부터 먼저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당의 민형배 의원은 검찰개혁 4법이라고 해서 검찰청법을 폐지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잖아요. 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그러면 검찰청법은 폐지하는 겁니까? 개정하는 겁니까? 검찰청은 그대로 둡니까? 공소청으로 바꿉니까? 이런 것들부터가 벌써 당대표를 하겠다는 분과 당에서 검찰해체 4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는 분들의 입장이 전혀 일관돼 있지 않다. 이런 점들을 국민들께서 지금 유심히 보고 계실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학]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검찰은 지금까지 제식구 감싸기를 해 왔죠. 기소율 자체가 99%를 안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 스스로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일을 계속해서 해 왔고. 이것은 민주당에서만 그런 문제의식을 느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도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청법의 경우는 어떤 거나면 이걸 해체하자 이런 법안이 아니고요. 이번에 낸 법안은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사실상 아주 따뜻한 옹기 안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중범죄를 저질러도 파면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일반 공무원들과 양형이 비슷하게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그동안 당연히 국가공무원인데 약간 성역에 있는 것처럼 여겨졌거든요.
[앵커]
검사는 검찰총장만이 징계할 수 있었죠?
[이동학]
그렇습니다. 파면이라는 규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차제에 넣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여야 공히 똑같이 검찰의 표적이 됐던 기억들도 있는 거고 앞으로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가 법을 지키는 수호자, 수호의 기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가 그런 것을 어겨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송영훈]
그러니까 다 좋은데요. 민주당에서 검찰해체 4법을 발의하신 분들은 검찰청법 자체를 폐지해서 검찰청이라고 하는 기관을 없앤다면서요? 그런데 무슨 검찰청법을 개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에 도전한다면서 지금 같은 당 의원들이 역점을 두고 발의한 법안들조차 그 내용을 제대로 모른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더더군다나 그분들은 석 달 내에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이건 손발이 안 맞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동학]
짧게만 말씀드릴까요. 어쨌든 그건 순서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일단 모든 것들이 통과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의 현 상황에서 대처하기 위한 법안들을 여러 개 낸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이야기를 할 텐데요.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유튜브 방송 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논란이 됐던 발언들 몇 가지 보실 텐데. 지난 2022년 당시에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패배하자 민주당 인사들에게 막말을 퍼부었는데요. 당시 정무조정실장이었죠,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 등의 얼굴이 실린 사진이 있었는데 "여기 있는 얼굴들, 정치판에 얼씬도 못 하도록 하면 된다"고 했고 당시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우상호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막말을 써가면서 "이런 애들이 민주당을 말아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 대해선 "무능하다. 민주당을 제대로 이끌 수 없다”며 비난을 했죠.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분들 지금 다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중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이동학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런 장면들?
[이동학]
이분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단 부적절한 모습, 부적절한 분위기가 퍼져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야당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강선우 의원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뉴스도 보지 않고 TV도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렇게 그냥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면 어떻게 뉴스를 안 보지? 어떻게 TV를 안 보지? TV는 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흘러 가는 것들은 당연히 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좋지 않은 태도를 보여줬다는 생각이고 계속해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인사혁신처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굉장히 신뢰가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어찌보면 생사여탈권을 쥐고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인사도 공정하다고 하는 인식을 주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지난 과오들에 대해서도 여러 번 계속해서 사과하고 뭐하고 해서 정말 여론에서 그래, 이 정도라면 대통령께서 당선이 됐고 뭔가 자기 사람하고 일을 해 보고 싶을 테니 기회를 줘보자 하는 여론이 생긴다면 하실 수 있다고 보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론이 많이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보시지만 저 현장에 지금까지 자신이 비판했던 사람들 다 같이 있습니다, 저기에서. 어떻게 보셨나요?
[송영훈]
인사혁신처장도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는 지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과연 대통령 비서실장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사실 저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논란이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 과정과 상당히 겹쳐 보입니다. 강선우 후보자도 보좌진에 대한 갑질만 가지고는 낙마하지 않다가 막판에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 그러니까 장관이었어요. 힘 있는 사람입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까지 갑질한 것이 드러나니까 결국은 사퇴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지금 최동석 혁신처장도 그 자체로 잘못된 발언들, 숱하게 많이 했어요.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을 왜 검증하냐. 어떤 사람의 도덕성은 아무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인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어요.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기획된 사건처럼 보였다. 그것도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직감적으로 그렇게 보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 사건도 점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고 있다. 이렇게 2차 가해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는데 그러면 윤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강선우 후보자 논란이 보름가량 온 나라를 뒤덮었는데 집에 TV가 없어서 모른대요. 그러면 인사혁신처장으로서 복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이 말씀들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정부조직법상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를 관장하게 돼있습니다. 하나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진작에 경질되었어야 하는데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윤호중 장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막말한 것이 나오니까 비로소 사퇴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경질하는 게 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강선우 의원도 갑질 의혹도 갑질 의혹이지만 본인이 갈 수 있었던 자리가 여성가족부라는 사회적인 약자를 대신해야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문제였는데 이번에도 최동석 처장은 인사혁신처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논란이 된 말 중의 하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그때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7대 원칙이 있었는데 거기에 음주운전이라든가 표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꾼이 몸 튼튼하고 일 잘하면 되지 과거에 뭘 했다, 이런 걸 가지고 도덕성 가지고 시비 붙는 건 진짜 멍청한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했단 말이죠.
[이동학]
7대 원칙 세우고 공언을 했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곤혹스러워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을 선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 어쨌든 공직자로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검열을 스스로 하면서 살고 남들 앞에서 내가 이러한 칼을 쓸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나의 삶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살다가 그냥 공직 기회가 주어지면 기회주의자처럼 입장과 말을 딱 바꿔가지고 하는 것은 신뢰를 주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인사혁신처장이 되신 분도 그런 리스크를 쥐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앞으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두 달 안 되는 기간 동안 굉장히 그립감을 쥐고 잘 해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결국 지지층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화합의 정치, 덧셈 정치 이런 것들로 나아가면 좋겠는데 이것이 자칫 어느 정도의 양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약간 분열의 씨앗 이렇게 나중에 효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조금은 우려가 되는 측면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국면을 넘어갈지 저도 사실 궁금하지만 제대로 된 사과나 이런 것들이 정말 절박하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인 민주당 안에서도 아주 이 사안에 대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매우 아쉽죠. 그리고 저로서도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인사 관련돼서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도 아마 여러 방면으로 해명을 할 거고 하기 때문에..]
[앵커]
특히 문재인계 인사들은 화가 난다라고 상당히 격앙되어 있고 박주민 의원도 아쉽고 답답하다고 했는데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도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를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임명을 철회하라고 했고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 국면이?
[송영훈]
결국에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경질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가 무엇이 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즉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지금도 여당 내에 일정한 정치적 영향력이 존재하고 그분을 따르는 국회의원들도 있고 그런 분에 대해서 막말을 했다는 이유로 경질된다라는 것 이전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박원순 시장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성 발언을 공개적으로 서슴지 않고 또 우리 인사제도에 관해서도 인사혁신처장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언행을 그동안 해 왔고 이렇게 결격사유가 뚜렷하기 때문에 경질하는 것이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고 힘 있는 사람에게 잘못된 말을 했기 때문에 경질한다. 그것이 되면 이재명 정부의 인사원칙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강선우 후보자 사퇴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주목해서 보셨던 지점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지금 인사실패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오광수 민정수석,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그리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까지. 왜 이런 실패한 인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가. 결국에는 인사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언론들이 광범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재명 정권의 성찰과 재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든 정권 초반에 인사문제가 항상 높든 낮든 걸림돌이 됐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인사혁신처장 과정은?
[이동학]
글쎄요, 저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청문회가 또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은 고유의 권한이기도 하고. 국민들이 주신 권한 이걸 가지고 내가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사람들을 짜서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크다면 저는 이대로 그냥 감수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다고 보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반론들이 계속 제기되고 국민들의 의혹이 계속된다면 이 부분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주가 민생소비쿠폰 주간이었잖아요. 다 받으셨나요?
[이동학]
저는 그제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화요일날.
[앵커]
신청하면 바로 그다음 날 오더라고요.
[송영훈]
저는 신청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서 1년 넘게 일관되게 방송에서 비판해 왔기 때문에 제가 그걸 신청해서 받을 염치가 없어서 받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신청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동학]
이왕이면 받으셔서 소상공인들 이렇게 신바람나게 우리가 소비를 해 주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송영훈]
제 지갑은 많이 열 거예요.
[앵커]
오늘 김혜경 여사가 인천 계양산 전통시장을 찾아서 이 소비쿠폰으로 장을 보고 주민들도 만나서 직접 소통도 하고 그랬는데 인천까지 갔습니다. 이게 인천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이동학]
꼭 가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의 집이 있는 곳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아마 지금 집주소가 거기로 되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계양구에 사셨으니까요.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 지금은 살고 계신 곳이 아마 관저로 들어가셨겠지만 집주소는 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비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서 지역구 의원의 아내로서 거기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지역 주민들께 인사도 드릴 겸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과하지도 않고 딱 적절하게 적절한 행보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당헌 위반으로 결론 내리고요. 권영세·이양수 두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3년을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일준 /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 : (대선 후보 교체는)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였다고 보입니다. 징계 대상을 본 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관위원장 두 명으로 결정됐습니다. 당헌·당규에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는 한 징계를 할 수밖에 없고,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두 분 다 당원권 정지 3년으로 징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당원권 정지 3년. 상당히 중징계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에서는 이미 후보가 확정된 상황에서 비대위가 다시 후보 등록을 받은 것은 당헌상 권한 밖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송영훈]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고 이런 결론이 훨씬 더 일찍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당무감사위가 왜 그런 발표을 했는가 그 논거를 집어보면 지난 5월 10일에 후보 교체가 시도될 때 당시 비대위가 내세운 근거조항은 국민의힘 당헌 제74조 2입니다. 거기에 보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선후보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최고위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조항을 근거로 김문수 후보의 후보 자격도 박탈을 하고 한덕수로 재공모를 받아서 당원 ARS 투표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당원투표에서 부결됐죠. 오늘 당무감사위의 당헌 해석에 따르면 이 조항이 도입된 연혁을 봤을 때 그 조항은 비대위나 최고위가 전당대회를 거쳐서 선출된 대선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이 들어온 역사를 봤을 때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조기대선의 가능성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당시 새누리당 당헌을 보면 2006년에 도입된 이른바 당권, 대권 분리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선후보 경선에 나오려면 1년 6개월 전에 모든 당직에서 사퇴를 해야 되는데 조기대선이 생기면 그 조항 때문에 경선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절차상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든 것이 바로 이 당헌 74조 2입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대선후보 자체를 교체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조항의 도입 역사를 봤을 때 명백하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앵커]
만약에 당헌 조항이 잘못됐으면 조항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후보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렇게 본 거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동학]
기억을 상기시켜보면 국민의힘 당시 대선후보 경선이 1, 2, 3차에 걸쳐서 후보자들이 수억씩 들여가면서 경선을 치렀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후보로 바꾸는 저 결정 자체가 지지율이 높기 때문이라는 논거였어요. 그러면 그동안 지지율이 높았던 것은 경선 전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당들이 사실은 지지율의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선을 치릅니다. 그건 지지율이 높다 하더라도 그 당과 또 국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그 절차적 정당성, 정통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자 정당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를 했어요. 그런데 무시를 하기 전에 이미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박차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튕겨져 나가버렸고 그런 상황에서 치러진 대선이었는데 지금 당헌당규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당헌당규의 절차적 상황 속에서 본인들도 튕겨져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우리 헌법 8조4항에 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당 해산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되도록 해야 된다. 여기에 저는 위배성이 있다고 보고 오늘 그런 절차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권영세, 이양수 두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3년 정지가 났는데 이게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큰 중징계 아닙니까?
[송영훈]
일단 윤리위가 할 수 있는 징계에는 가장 수위가 높은 것으로 제명이 있고 한 단계 낮은 것으로는 탈당 권고가 있습니다. 탈당 권고는 응하지 않으면 10일이 지나면 제명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되죠. 다만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제명을 하더라도 의원총회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명, 탈당 권고 그다음 수위가 당원권 정지인데 당원권 정지 3년을 만약에 받게 되면 다음 총선에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죠. 지금으로부터 3년 뒤에는 이미 총선이 끝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징계라고 하는 것이고 대상이 된 분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저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상당히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발표한 내용에 보면 김문수 후보의 잘못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화마케팅을 통해서 선출됐음에도 선출 후에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단일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당원과의 신뢰를 훼손했다라는 내용이 발표문에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이 김문수 후보가 당시에 단일화 마케팅을 내세우지 않았다면 경선에서 승리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전 후보의 정치적 책임도 분명히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당시 후보교체 결정을 주도했던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양수 당시 사무총장에 대해서 징계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분들이 반발하는 것이 큰 설득력이 있을지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의문이 많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해당 당사자들 두 의원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그 이유는 비대위 의결이 있었고 그리고 의원들도 동의한 사안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동학]
빠져 나가기 위한 논리를 그냥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이게 과연 통할 일인가? 그러니까 일단 강한 조치를 취하는 척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한길 씨 얼마 전에 입당했다고 하는데 사후에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검토를 지금의 지도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당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그거 아직도 검토하고 있어요. 그 검토가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사실상 보여주기 약속대련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3년이라고 하는 중징계를 때렸거든요. 그러면 다음 총선 때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텐데 저는 도중에 국민의힘이 어떠한 연유든 간에 아니면 친윤이 여전히 권력을 다시 유지할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징계 취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뭉치자. 과거는 잊자. 우리가 했었던 것 이런 것들 다 함께 하나가 돼서 앞으로 민주당을 상대하자. 이러한 논리를 펴면서 어느 시점엔가 이 징계를 거둘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런 것들이 계산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그냥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서 빠진 사람이 있죠. 쌍권이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책임을 묻기도 했었는데.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송영훈]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이것을 파당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하면서 나도 징계하라는 입장을 오늘 페이스북에 밝혔던데요. 그러나 당원과 지지층 나아가서 국민들로부터 널리 공감받을 수 있는 입장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도 쌍권이라고 하는 용어를 말씀하셨지만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권성동 전 원내대표 두 분은 단순히 성씨가 같아서 쌍권으로 묶여서 불린 것이 아닙니다. 10월 16일에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를 하고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사실상 투 톱으로써 반 년 가까이 당의 의사결정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즉 정치적 비중이 적어도 엇비슷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쌍권이라는 명칭으로 묶여서 불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후보 교체라고 하는 의사결정도 물론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당시 당대표 격으로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그 의사결정에 근거가 됐던 게 의원총회에서의 의사결정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소집을 하고 원내에서의 당론을 주도해 나갔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등한 정도의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나도 징계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도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한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권영세, 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당무감사위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앞으로 징계 절차가 남았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윤리위에서 이제 의결해야 되고요. 그 의결하기 전에 당사자들에게 자료도 제출하고 출석해서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부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반드시 당무감사위원회가 요구한 대로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5월 10일에 있었던 후보교체 시도는 굉장히 우리 정당 역사상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사실상 사례가 전무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분명하게 제기돼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인적쇄신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어서 윤리위원회에서 상당한 수준의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향후 절차는 같이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앞에서 시위를 했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해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이 아주 거센데요.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후보 :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체포 영장은 끝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날 체포 영장을 막은 것은 철창도, 장벽도 아니었습니다. 헌법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외면한 45명의 윤석열 방패들을 민주당이 반드시 끌어내리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박찬대 의원이 우리 당 의원 45명에 대해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야당을 아예 말살해 버리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을 내세워서 야당을 말살하고 일당독재를 완료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봅니다.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내후외환입니다. 박찬대 의원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45명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불렀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박찬대 의원의 결의안 발의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이동학]
저는 당연히 저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실효성과는 별개로 당연히 정치적으로건 어떤 형태로건 저런 시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민주국가로서 잘 가고 있었던 나라를 전 세계가 우러러봤던 민주주의의 아주 성숙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여야가 쟁투를 했던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지구 역사에 남을 만한 엄청난 성과를 올렸던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한순간에 독재국가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 시도를 그 계엄에 대해서 옹호를 한 것도 모자라 그 계엄을 했었던 책임을 물기 위해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체포하러 가는데 그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고 적법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를 한 국회의원들이 45명이나 달려가서 그것이 불법이라고 덮어씌웠어요. 이런 문제들이 당연히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양심이 있는 분들은 가지도 않았거니와 또 양심이 있다면 이런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은퇴를 하는 게 맞다. 헌법질서 수호의 의지가 굉장히 박약해졌다면 은퇴하는 게 맞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건 본인 기득권 외에는 아무런 것도 남아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신뢰를 굉장히 많이 잃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국회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은 저는 약간 세금 낭비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가져봅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당 안팎에서 특히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뭐냐 하면 시점입니다, 시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이제 딱 일주일 남았죠.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서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전략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송영훈]
그렇죠. 조금 전에 이동학 최고위원께서 저런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에 어떤 의미에서는 동의합니다. 박찬대 의원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레이스에서 정청래 의원에게 20% 이상 뒤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내의 강성 지지층을 소구하기 위해서 저런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봅니다. 그런데 대단히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상대당 의원을 40명 이상 한꺼번에 제명해서 사실상 제1야당을 말살시키겠다고 하는 건 그 자체로 민주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발상입니다. 물론 1월 6일 당시에 한남동 관저 앞에 가신 분들 저는 그분들에게 일정한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언행을 했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분명히 정치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과 의원직을 인위적으로 박탈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석 분포상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제명하고 또 지금 징계안이 이미 올라가 있는 이준석 의원을 제명한다. 이렇게 46명을 제명하면 민주당 국회의원 167명과 우원식 국회의장 합해서 민주당만으로 정확히 국회의석 단독 3분의 2가 됩니다. 모든 것을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발상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당내 정치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결의안을 감히 발의할 수 없는 거죠.
[앵커]
숫자적으로는 개헌저지선이 무너지는.
[송영훈]
완벽하게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당내 정치용이라고 해도 민주당이 이런 것을 발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당내에서 민주당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지를 가지고 경쟁하시는 게 옳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시점적으로 또 하나 물리는 게 있죠. 공교롭게도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강선우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복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동학]
그것은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강선우 의원 건, 장관 후보자 추천건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물렸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도 이뤄지고 있고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이뤄지고 있잖아요. 차제에 국회윤리특위가 정상화되지 않는 한... 정상화라는 표현은 제가 국회의원들 팔은 안으로 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윤리특위에 심사관으로 들어 있는 한 저는 어떤 징계안을 낸다 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실효성과 별개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징계안을 낸다고 해서 징계가 확실하게 되느냐. 여기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 면에서는 크지 않다고 보고.
[앵커]
지금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동학]
구성도 안 돼 있을 뿐더러 구성된다 하더라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본인들의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는 측면 때문에 민주당을 역으로 공격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그것은 자당에서의 소구력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또 한 명의 당권주자죠, 민주당에서. 정청래 의원이 검찰개혁 2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끝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박찬대 의원, 정청래 의원. 경쟁적으로 지금 당에서 당권을 위해서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송영훈]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다 콘텐츠가 없는 겁니다. 민주당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고 특히나 이번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 과정에서 보였듯이 민주당이 을을 위한 정당이라고 하는 좌표에서는 크게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책적 건강성을 회복할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한 비전 경쟁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당을 말살하려고 하거나 검사들을 파면할 수 있게 하거나 이렇게 뭔가 해체적이고 파괴적인 방안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지 못한 단면이고요.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한말씀 더 드리면 이분은 민형배 의원하고 법안 단일화부터 먼저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당의 민형배 의원은 검찰개혁 4법이라고 해서 검찰청법을 폐지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잖아요. 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그러면 검찰청법은 폐지하는 겁니까? 개정하는 겁니까? 검찰청은 그대로 둡니까? 공소청으로 바꿉니까? 이런 것들부터가 벌써 당대표를 하겠다는 분과 당에서 검찰해체 4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는 분들의 입장이 전혀 일관돼 있지 않다. 이런 점들을 국민들께서 지금 유심히 보고 계실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학]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검찰은 지금까지 제식구 감싸기를 해 왔죠. 기소율 자체가 99%를 안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 스스로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일을 계속해서 해 왔고. 이것은 민주당에서만 그런 문제의식을 느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도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청법의 경우는 어떤 거나면 이걸 해체하자 이런 법안이 아니고요. 이번에 낸 법안은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사실상 아주 따뜻한 옹기 안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중범죄를 저질러도 파면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일반 공무원들과 양형이 비슷하게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그동안 당연히 국가공무원인데 약간 성역에 있는 것처럼 여겨졌거든요.
[앵커]
검사는 검찰총장만이 징계할 수 있었죠?
[이동학]
그렇습니다. 파면이라는 규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차제에 넣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여야 공히 똑같이 검찰의 표적이 됐던 기억들도 있는 거고 앞으로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가 법을 지키는 수호자, 수호의 기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가 그런 것을 어겨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송영훈]
그러니까 다 좋은데요. 민주당에서 검찰해체 4법을 발의하신 분들은 검찰청법 자체를 폐지해서 검찰청이라고 하는 기관을 없앤다면서요? 그런데 무슨 검찰청법을 개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에 도전한다면서 지금 같은 당 의원들이 역점을 두고 발의한 법안들조차 그 내용을 제대로 모른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더더군다나 그분들은 석 달 내에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이건 손발이 안 맞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동학]
짧게만 말씀드릴까요. 어쨌든 그건 순서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일단 모든 것들이 통과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의 현 상황에서 대처하기 위한 법안들을 여러 개 낸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이야기를 할 텐데요.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유튜브 방송 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논란이 됐던 발언들 몇 가지 보실 텐데. 지난 2022년 당시에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패배하자 민주당 인사들에게 막말을 퍼부었는데요. 당시 정무조정실장이었죠,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 등의 얼굴이 실린 사진이 있었는데 "여기 있는 얼굴들, 정치판에 얼씬도 못 하도록 하면 된다"고 했고 당시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우상호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막말을 써가면서 "이런 애들이 민주당을 말아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 대해선 "무능하다. 민주당을 제대로 이끌 수 없다”며 비난을 했죠.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분들 지금 다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중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이동학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런 장면들?
[이동학]
이분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단 부적절한 모습, 부적절한 분위기가 퍼져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야당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강선우 의원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뉴스도 보지 않고 TV도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렇게 그냥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면 어떻게 뉴스를 안 보지? 어떻게 TV를 안 보지? TV는 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흘러 가는 것들은 당연히 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좋지 않은 태도를 보여줬다는 생각이고 계속해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인사혁신처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굉장히 신뢰가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어찌보면 생사여탈권을 쥐고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인사도 공정하다고 하는 인식을 주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지난 과오들에 대해서도 여러 번 계속해서 사과하고 뭐하고 해서 정말 여론에서 그래, 이 정도라면 대통령께서 당선이 됐고 뭔가 자기 사람하고 일을 해 보고 싶을 테니 기회를 줘보자 하는 여론이 생긴다면 하실 수 있다고 보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론이 많이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보시지만 저 현장에 지금까지 자신이 비판했던 사람들 다 같이 있습니다, 저기에서. 어떻게 보셨나요?
[송영훈]
인사혁신처장도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는 지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과연 대통령 비서실장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사실 저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논란이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 과정과 상당히 겹쳐 보입니다. 강선우 후보자도 보좌진에 대한 갑질만 가지고는 낙마하지 않다가 막판에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 그러니까 장관이었어요. 힘 있는 사람입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까지 갑질한 것이 드러나니까 결국은 사퇴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지금 최동석 혁신처장도 그 자체로 잘못된 발언들, 숱하게 많이 했어요.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을 왜 검증하냐. 어떤 사람의 도덕성은 아무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인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어요.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기획된 사건처럼 보였다. 그것도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직감적으로 그렇게 보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 사건도 점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고 있다. 이렇게 2차 가해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는데 그러면 윤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강선우 후보자 논란이 보름가량 온 나라를 뒤덮었는데 집에 TV가 없어서 모른대요. 그러면 인사혁신처장으로서 복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이 말씀들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정부조직법상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를 관장하게 돼있습니다. 하나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진작에 경질되었어야 하는데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윤호중 장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막말한 것이 나오니까 비로소 사퇴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경질하는 게 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강선우 의원도 갑질 의혹도 갑질 의혹이지만 본인이 갈 수 있었던 자리가 여성가족부라는 사회적인 약자를 대신해야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문제였는데 이번에도 최동석 처장은 인사혁신처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논란이 된 말 중의 하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그때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7대 원칙이 있었는데 거기에 음주운전이라든가 표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꾼이 몸 튼튼하고 일 잘하면 되지 과거에 뭘 했다, 이런 걸 가지고 도덕성 가지고 시비 붙는 건 진짜 멍청한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했단 말이죠.
[이동학]
7대 원칙 세우고 공언을 했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곤혹스러워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을 선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 어쨌든 공직자로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검열을 스스로 하면서 살고 남들 앞에서 내가 이러한 칼을 쓸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나의 삶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살다가 그냥 공직 기회가 주어지면 기회주의자처럼 입장과 말을 딱 바꿔가지고 하는 것은 신뢰를 주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인사혁신처장이 되신 분도 그런 리스크를 쥐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앞으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두 달 안 되는 기간 동안 굉장히 그립감을 쥐고 잘 해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결국 지지층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화합의 정치, 덧셈 정치 이런 것들로 나아가면 좋겠는데 이것이 자칫 어느 정도의 양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약간 분열의 씨앗 이렇게 나중에 효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조금은 우려가 되는 측면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국면을 넘어갈지 저도 사실 궁금하지만 제대로 된 사과나 이런 것들이 정말 절박하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인 민주당 안에서도 아주 이 사안에 대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매우 아쉽죠. 그리고 저로서도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인사 관련돼서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도 아마 여러 방면으로 해명을 할 거고 하기 때문에..]
[앵커]
특히 문재인계 인사들은 화가 난다라고 상당히 격앙되어 있고 박주민 의원도 아쉽고 답답하다고 했는데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도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를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임명을 철회하라고 했고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 국면이?
[송영훈]
결국에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경질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가 무엇이 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즉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지금도 여당 내에 일정한 정치적 영향력이 존재하고 그분을 따르는 국회의원들도 있고 그런 분에 대해서 막말을 했다는 이유로 경질된다라는 것 이전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박원순 시장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성 발언을 공개적으로 서슴지 않고 또 우리 인사제도에 관해서도 인사혁신처장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언행을 그동안 해 왔고 이렇게 결격사유가 뚜렷하기 때문에 경질하는 것이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고 힘 있는 사람에게 잘못된 말을 했기 때문에 경질한다. 그것이 되면 이재명 정부의 인사원칙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강선우 후보자 사퇴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주목해서 보셨던 지점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지금 인사실패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오광수 민정수석,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그리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까지. 왜 이런 실패한 인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가. 결국에는 인사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언론들이 광범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재명 정권의 성찰과 재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든 정권 초반에 인사문제가 항상 높든 낮든 걸림돌이 됐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인사혁신처장 과정은?
[이동학]
글쎄요, 저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청문회가 또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은 고유의 권한이기도 하고. 국민들이 주신 권한 이걸 가지고 내가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사람들을 짜서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크다면 저는 이대로 그냥 감수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다고 보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반론들이 계속 제기되고 국민들의 의혹이 계속된다면 이 부분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주가 민생소비쿠폰 주간이었잖아요. 다 받으셨나요?
[이동학]
저는 그제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화요일날.
[앵커]
신청하면 바로 그다음 날 오더라고요.
[송영훈]
저는 신청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서 1년 넘게 일관되게 방송에서 비판해 왔기 때문에 제가 그걸 신청해서 받을 염치가 없어서 받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신청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동학]
이왕이면 받으셔서 소상공인들 이렇게 신바람나게 우리가 소비를 해 주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송영훈]
제 지갑은 많이 열 거예요.
[앵커]
오늘 김혜경 여사가 인천 계양산 전통시장을 찾아서 이 소비쿠폰으로 장을 보고 주민들도 만나서 직접 소통도 하고 그랬는데 인천까지 갔습니다. 이게 인천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이동학]
꼭 가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의 집이 있는 곳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아마 지금 집주소가 거기로 되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계양구에 사셨으니까요.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 지금은 살고 계신 곳이 아마 관저로 들어가셨겠지만 집주소는 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비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서 지역구 의원의 아내로서 거기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지역 주민들께 인사도 드릴 겸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과하지도 않고 딱 적절하게 적절한 행보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