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 대통령 "균형 발전, 국가 생존전략으로 격상"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와 대전에 이어, 이번엔 부산을 찾아 타운홀 미팅 형식의 간담회를 엽니다.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발전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인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그래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압축성장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민주화까지 이뤄내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 유일하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로 전 세계의 각광을 바고 우리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어처구니없는 일로 훼손되긴 했지만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위상은 신속하게 회복되어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보면 일극체제, 집중화 전략,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수도권 일극으로 몰리다 보니까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과밀해서 죽을 지경이고 지방은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됐죠. 소위 소멸 위험을 겪게 됐습니다.

이제는 균형발전이라는 게 정부의 시혜, 배려, 좀 어려우니까 도와주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새 정부에서는 그간의 정부들도 특히 민주정부는 균형 성장, 또는 균형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획기적 결과까지는 이르지 못한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이전과는 다르게 국가의 자원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 균형 발전 전략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격상시키고 어쨌든 자원 배분, 정책 결정에서 지방과 균형을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을 더 우대하는 전략으로 가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첫 번째로 아마 이중에 주민등록번호에 따라서 미리 이미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민생지원 소비쿠폰 지원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을 더 많이 지급하는 걸로 정책 결정을 해서 실제로 여러분도 약간의 작은 금액이지만 실효적인 정책 효과를 느끼고 계시죠? 액수가 너무 작아서 별거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국가의 기본적인 재정 배분에서 앞으로는 아예 이걸 원칙으로,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가정책 결정, 정책 판단에서도 특별한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지금까지 주력했던 것처럼 부울경 메가시티, 동남권 메가시티를 만든다든지 또는 충청권 메가시티처럼 지역이 광역화해서 경제적 또는 사회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국가발전이나 사회발전에도 중력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규모가 커야 효율성이 높아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한 지방정책들, 지방발전전략을 부울경을 중심으로 빠르게 시행해 보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해당 지역의 특성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제가 전에 호남지역, 광주 전남에 가서 광주 전남이 가진 특성 중에 특장점들을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는 재생에너지 사회로 우리가 전환할 때 재생에너지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발전전략을 대대적으로 수립해 보자라고 얘기해서 정부 안에서 특히 대통령실 안에서 집중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울경은 어떻게 할까. 역시 항만물류도시라고 하는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발전전략을 짜보자라고 하게 됐습니다. 마침 기후변화로 북극항로가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중에서도 특히 부산이 아마도 북극항로 개척에 따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부에서는 10년, 20년 후 일인데 지금 뭘 그러냐라고 하지만 사회적 변화라고 하는 거는 10년, 20년, 50년, 100년 전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되죠. 사실은 빠른 게 아니라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서 항만 물류 중심 도시로, 동북아 중심 도시로 발전하는 가능한 방안이 뭔지를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하고. 그중에서도 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역시 우리는 정치적 무슨 얘기를 하면 다 선거 지나면 잊어버리고 빈말하고 그런 게 습관이 돼서 제가 뭔 얘기를 해도 안 믿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달라요. 한다면 하죠. 그래서 해수부를 포함한 관련 국가기관들 부산 집중 이전도 여기저기서 얘기가 많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지금 집행 중입니다. 연말까지는 혹시 이사를 올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올 수 있어요?

역시 행정에는 속도가 중요하죠. 그래야 하는 것 같죠. 산하기관들, 관련 기업들, 특히 공기업들, 공기업 산하기관들, 출자출연기업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행정적인 조치뿐만 아니고 해사 부분 문제나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신속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부울경, 그중에서도 부산을 중심으로도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의견 주시고 가급적이면 똑같은 얘기는 반복하지 마시고 특히 사적인 이야기나 개인적 민원에 가까운 얘기들은, 아마 들어오실 때 메모지를 다 나눠드렸을 겁니다. 거기다 메모를 해 주시면 저희가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서 개별 통지를 해드릴 겁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된 공통의 의제 중심으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