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세제도개편특위 설치키로...세수파탄 해결"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과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 정부가 준비 중인 세제 개편에 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 조세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예고하며, 조세정의 실현으로 미래 성장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세수파탄을 초래했는데, 이는 세금을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서, 근본 해법은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SNS에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주식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