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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요청한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결국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다고 한 번 더 확인을 한 건데 어떻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박성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미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때부터 신청 자체도 예견된 일이긴 했지만 기각될 것도 예상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유는 뭐냐.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실제로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라든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핵심 참고인들과 함께 들어갔을 때와 들어가지 않았을 때 핵심인물들의 진술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전해져 왔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본인의 변호인을 통해서든 본인이 내는 공개적인 메시지를 통해서든 증인들을 회유하거나 겁박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던 것이고 그 외에도 이미 본인이 행동으로 옮겼던 서버 삭제 지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결정적인 증거들을 은폐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윤 전 대통령이 사실은 본인의 주장처럼 풀려날 이유는 더더욱 없고 오히려 구속의 필요성은 정당하게 인정되는 상황이라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를 계속 이야기했지만 사실 지금 판단해 본 결과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소견도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심사해 보았을 때 석방될 이유도 없고 구속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의 고의적인 시간끌기 그리고 수사훼방의 절차 중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부의 결과가 8시 좀 넘어서 나왔죠.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이 시간에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 좀 빨리 나온 것 같기는 합니다.
[송영훈]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긴 시간 고민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은 워낙에 국민적인 관심이 크고 중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을 위해서 기록을 넘겨받았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검토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구속적부심 심문 과정도 6시간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들었을 건데 핵심은 이겁니다. 구속영장의 발부사유가 증거인멸의 염려인데 그 증거인멸의 염려는 윤 전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지위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실상 영향력입니다. 비록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내려온 대통령이라고는 하지만 본인의 주변인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향력은 하루아침에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되어서 영장이 나왔을 것이고 8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사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평소에 당뇨약을 먹고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오늘 강조를 한 것 같은데 그건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박성민]
왜냐하면 특검팀에서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처음에 입장을 냈었잖아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 확인을 해 본 거죠. 서울구치소에서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진단자료를 받아서 제출했고 법원은 그 자료를 충분히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확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싶은 건 이렇게 건강상의 이유를 대면서 지금 내란재판이라든지 아니면 특검의 수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부당하다 이렇게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몸이 안 좋다고 하시는 분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모스 탄 교수랑 왜 만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도저히 내가 여기 있을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지금 너무 힘들다 이렇게 주장하셨잖아요. 그런데 모스 탄 교수를 접견하려고 시도했고 심지어 그것이 실패하자 편지까지 써서 공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윤 전 대통령의 이런 뻔뻔한 거짓말은 국민들께서 이미 눈으로 확인을 하셨고 특검팀은 아마 이런 윤 전 대통령의 속셈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건강상 문제가 없다. 큰 이상이 없다는 점을 법원 측에 제출해서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건강상의 이유를 댄 건왜 그랬을까요?
[송영훈]
건강상의 이유가 아무래도 법원이 받아들여준다면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혹은 보증금을 납부하고서라도 석방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윤 전 대통령 본인이 또 법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의 상태를 객관화시켜서 본다면 그것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본인의 사안이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상태와 석방 가능성을 결부 지어봤을 때 객관적인 판단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어쨌든 구속적부심이 기각됐기 때문에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은 구속기소가 되어서 역시 수감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재판을 또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재판에 계속 출석할지 여부가 우리 언론에서는 관심사가 될 건데. 적어도 공론장이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또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구하는데 출석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계속 집중되면서 소모되는 상황을 초래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재구속된 게 지난 10일이었잖아요. 거의 열흘 가깝게 지났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특검조사에 나가지 않았고 재판에도 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번에 기각됐는데 어떨까요? 앞으로는 좀 나갈까요?
[박성민]
지금까지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굴었는데 앞으로 협조적으로 굴겠습니까? 계속 특검팀과의 기싸움이라든지 혹은 본인의 지지자들을 향한 일종의 여론전, 계속해서 시도하는 정치적인 선동. 이런 건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판단을 해 봐야 될 것은 이게 과연 윤 전 대통령이 생각하는 바대로 흘러갈 거냐. 이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특검은 이미 출범 당시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고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피의자들과 다르게 어떤 특별한 대우를 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선을 그었고 사실 최근에 언론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도 그러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방문조사도 검토하느냐라고 했을 때 김건희 씨의 사례를 들면서 그 부분은 사실상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부분, 부적절했던 부분 이런 이야기를 꼽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은 뭐냐. 물러서지 않을 거고요. 윤 전 대통령이 버티고 협조하지 않는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고 해도 저는 굴하지 않고 이어나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특검 측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 본인의 태도를 선택해야겠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모습들을 보면 처음에는 체포당할까 봐 무서워서 특검팀의 소환에 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구속되고 나서는 일절 협조하지 않는 모습, 이건 의도적인 훼방이고 의도적인 시간 끌기거든요.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어보려고 노력하겠죠.
[앵커]
아직까지 소환일정이라든가 기각 이후에 나오지 않았죠, 특검 측에서?
[송영훈]
그렇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특검 앞에 놓여 있는 선택지는 객관적으로 세 가지죠. 첫 번째 강제구인을 다시 시도하는 방법. 그런데 이것은 서울구치소 측에서 만만치 않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말이 좋아서 강제구인이지 피의자가 본인의 독거실 안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면 상당한 힘을 발휘해서 강제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건 정무적으로도 부담이 있을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방문조사를 할 것이냐인데 특검은 애초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는 끌려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조를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이 선택지는 상당히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추가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한 혐의 사실들에 대해서는 바로 기소를 하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의 조사에 대해서는 이제 외환혐의에 대해서는 조사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시일을 두고 방안을 검토해 보는 그런 시나리오가 좀 더 유력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특검 수사가 친윤계 핵심인사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권성동 이철규 의원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두 의원의 반응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소위 말하는 건진 법사나 통일교 관계자와의 금품 수수의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하거나 개입한 바가 없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 : 참고인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와서 집행한다는데, 내가 핑곗김에 (국회에) 안 오려고 하다가 내가 참고인 될 만한 것도 없는데, 통화 기록 한 번 있다 해서 그냥 저렇게 무자비하게 하네요.]
[앵커]
오늘 김건희 여사이 권성동 의원 사무실을 또 해병대 특검팀이 이철규 의원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두 의원이 각각 어떤 의혹입니까?
[박성민]
일단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기로 거슬러올라가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 통일교 간부와 건진법사 간에 윤심은 어디에 있느냐. 윤심은 권에 있다. 그러니까 권성동 후보에게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건진법사를 매개로 해서 통일교 간부가 그리고 통일교 측에서 조직적으로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서 권성동 당시 후보를 지원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일종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권성동 의원만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라 통일교 측까지도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갔던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결국 전당대회 과정에서 통일교 측이 권성동 의원 측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외에도 주목되는 것이 통일교 측에서 주최한 행사에 권성동 의원이 참석해서 축사를 했다, 인사말씀을 했다. 이런 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과연 관계가 없었고 어떤 대가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느냐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대목인 거고 이 부분을 밝히고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외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방금 YTN에서 단독보도로도 보도하셨습니다마는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격노했던 당시에 그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격노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이철규 의원과 수차례 통화를 했다. 이 부분이 드러났다는 거죠. 이철규 의원은 본인이 억울하다, 한번 통화한 것으로 왜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몇 차례 통화가 있었다는 것이고 결국에 채 상병 사건에 외압을 가하고 무마시키는 데 있어서 이철규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했거나 혹은 윤 전 대통령과 무언가 상의했거나 이런 부분들에 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는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구명로비에 중간에 개입했다, 그 중간에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라고만 알려졌었는데 YTN 취재로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했다는 부분이 특검이 그 사실을 확인한 거죠.
[송영훈]
다만 그런데 오늘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고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철규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까지는 피의자로 아직 입건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특검이 혐의를 두고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 이걸 지금 특정해서 언론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나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참고인인데 그러면 강제수사력을 어디까지 동원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해 볼 지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앞서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순직 해병 특검이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의무를 다하다가 순직한 군인인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하는 의혹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내일이면 채 상병 2주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으로서도 관련된 수사절차가 진행될 때 조금은 억울하다거나 그 당사자로서는. 혹은 과잉하다고 느껴지는 측면이 있더라도 적어도 국민 앞에서는 군인의 억울함보다 본인의 억울함을 앞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권성동, 이철규 의원 그리고 앞서서는 윤상현 의원, 임종득 의원도 압수수색을 당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좀 궁금합니다. 내우외환이라고 할까요? 잠잠한 날이 없네요.
[송영훈]
당연히 편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런 특검의 수사 움직임에 대해서 각자 느끼는 상황은 개인마다 물론 편차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검의 수사가 설령 조금 과잉하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더라도 그것을 국민들께 항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때 민주당 관계자들이 스크럼을 짜면서 그 압수수색을 막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6월 28일이죠. 민주당 신영대 의원 태양광 관련된 비리, 선거법 위반 등등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국회의원회관에 압수수색이 들어오니까 당시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압수수색을 빨리 승인해 주지 않아서 상당히 지연됐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원식 의장은 행정부 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에 따라서 자제돼야 된다 이렇게 언급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여야가 기준이 통일된 가운데서 논의가 되고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상황은 그것을 국민들께 항변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로 고심이 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오늘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검이 민주당의 칼로 전락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박성민]
그런데 이게 어떤 연결고리가 없는데 무작정 특검이 처들어가서 일종의 정치적인 보복을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방금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이철규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당일 그때 윤 전 대통령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게 드러난 상황이고 그 외에도 사실 특검팀이 채 해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외압이 가해지고 혹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정조준하면서 여러 단톡방 관계자들의 압수수색 이런 것도 다 하고 나서 압수수색물들을 분석하고 나서 이철규 의원에게 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건 특검도 어느 정도의 근거와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통일교 간부와 건진법사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든지 그것이 전당대회 시점이었고 거기에 통일교 의원들이 동원됐다거나 거기에 권성동 의원이 행사에 가서 직접 참석했다거나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연결고리를 볼 수 있을 만한,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물증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하게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떤 진졍논리를 통해서 이것은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오랫동안 규명되지 않았던 진실들을, 의혹들을 규명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의 목소리를 내거나 더욱더 강하게 저항할수록 뭔가 떳떳하지 못한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반감만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민주당의 이성윤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을 때 그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그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 어떻게 됩니까?
[박성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정당해산심판의 결과가 나와서 정당이 해산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정당이 해산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에 소속되어 있었던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은 어쨌든 정당해산심판 제도는 인정되고 있고 그 결과 역시도 존중되지만 그와 별개로 그러면 그 소속 구성원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법이 사실은 좀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문화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앵커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로 왜냐하면 정당이 해산된다는 엄청난 결정을 맞게 되었을 때 그렇다면 그 정당에 속해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한명한명이 헌법기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당연히 뒤따라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텃밭 자체가 무너지는데 그 안에 있던 것들이 다 그대로 존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에 미비했던 부분을 채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훈]
이건 제가 한말씀 드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말살하려고 하는 법안들을 연이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의원이 제출했던 정당법 개정안. 국민의힘이 선거에 후보도 못 낼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찬대 의원, 국고보조금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 결의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고 해요. 그런 법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성윤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해산결정이 내려지면 소속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00석이 넘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말살의 대상으로 보는 발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합니까? 헌법 8조에 규정되어 있는 그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복수정당제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분명하게 밝혔거든요. 그러면 이런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야말로 복수정당제를 인정하지 않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분들이 당대표가 되고 당의 주축이 된다면 그런 민주당이야말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 아닌가. 심각하게 따져볼 만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성민]
그런데 이게 12.3 불법 비상계엄만 봐도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만 봐도 사실 내란이 어떻게 보면 미수에 그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내란을 저지르려고 했던 했잖아요. 저지른 거죠, 사실은. 그런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저버린 초유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국민의힘에서 도대체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했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뒤에 더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안 표결 이루어질 때 그때 처음에 집단적으로 다 불참했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계엄을 해제하는 그 표결에도 물론 몇몇 의원들은 들어가서 표결을 했지만 사실은 들어오지 않은 의원들이 훨씬 많았고요. 그 외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서 한남동으로 달려가고 그리고 각자의 지역구에서 탄핵 반대집회를 열고 이런 식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정치적인 활동들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대선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 출당, 제명 이거 하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2.3 불법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어떠한 정치적인 책임도 국민의힘은 지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본인들이 스스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온당한 일이나 아직까지도 혁신위만 지금 봐도 좌충우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적 쇄신에 대해서 말이 갈라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행위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문제의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되지 않으니 이런 법안들까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훈]
제가 한말씀 더 드리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처럼 12월 3일 밤 10시 0분 비상계엄 선포 순간 직후부터 그것을 일관되게 반대하고 비판하고 바로잡아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12월 4일 새벽 1시 1분에 그 비상계엄 해제결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거기에 동참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하는 결의로써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탄핵 말씀하셨지만 12월 14일에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도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참하지 않았으면 탄핵소추 자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안에서도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바로잡고자 행동을 해 온 분들이 있는데 그 정당 전체를 싸잡아서 자꾸 내란세력이라고 하시면서 무슨 해산해야 된다느니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야 된다느니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민주적 질서에 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의 평면과 사법의 평면을 구분하지 못하는 말씀이라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이게 국민의힘의 말에 힘이 실리지 않는 게 워낙 안팎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극복해야 되는데 오늘도 전한길 씨 입당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극복해야 혁신안이 통과가 되고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송영훈]
그런 부분이 매우 뼈아프죠. 그러니까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하고 그동안에 탄핵에도 반대하고 부정선거론을 전파해 온 전한길 씨 같은 인물이 국민의힘의 당원자격을 그대로 획득한다면 국민들께서 방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얼마나 호응을 해 주시겠습니까? 뼈아픈 부분이 아닐 수가 없고. 과거에 새누리당은 2015년에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이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팩스로 입당해서 당 중앙에서도 모르게 당원 자격을 갖고 있던 상황이 되니까 그것을 뒤늦게 알고서는 윤리위에 회부해서 탈당 권고를 하고 결국 출당시켰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참고해서라도 전한길 씨와 같은 부정선거론을 전파하는 인물은 결국에는 민주선거제도를 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당원 자격을 회수함으로써 국민 앞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성민]
사실 제 앞에 계신 송영훈 전 대변인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엄에 대해서 계속 쓴소리를 하시고 비판을 하셨지만 사실 국민의힘 내부의 주류세력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와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최근만 봐도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가 있었고 거기에 전한길 씨가 나타났고요. 윤 전 대통령을 더 지켰어야 됐다 이런 식으로 질타를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갔느냐. 송언석 원내대표가 간 거예요. 지도부 의원들이 갔고 그 외에도 중진의원들이 참석을 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할지라도 혁신위의 주장 하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심지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전한길 씨의 입당문제 하나조차 정리하지 못하고 있고 그분을 어떻게 보면 토론회의 연사로 불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의 주류세력들이 여전히 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은경 후보자, 윤호중 후보자와 관련해서 오늘 청문회가 있었고 정성호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오늘 청문보고서가 여당이 주도해서 통과시켰고 총 다섯 분의 청문보고서가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강선우 후보자, 이진숙 후보자. 두 후보자의 거취인데 대통령실은 내일이 대통령에게 종합보고를 하는 날이다. 그리고 당 내부는 물론이고 당대표 후보들도 후보들에 대해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관련 발언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상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어떻게 보면 사전에 제기됐던 의혹이 해명된 측면들도 있는데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후보자도 있고, 그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 끝날 때까지 주의 깊게 지켜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17일, 유튜브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응원하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 아닙니까? 그리고 동지란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하는 것이지요. 비가 올 때는 같이 비를 맞아주는 거예요.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하는 게 동지적 의리,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쓴소리 자체가 부담이 있지만 필요하면 해야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지지는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동료 의원들의 마음과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 마음, 인사권자의 마음을 고루 생각해야 하니까…. 이게 여당 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아닌가….]
[앵커]
지금 민주당 당권주자인 두 사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박찬대 의원은 국민눈높이를 강조하고 있고 정청래 의원은 곧 장관님이라며서 공개적으로 응원을 했습니다. 특히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당내 분위기가 어떤 건가요?
[박성민]
당내 분위기를 이렇게 딱 하나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각의 의원님들마다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고. 상임위에서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하는 데 협조하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입장이 통일된 부분이 있고. 또 이번에 원내대표 회동이 오늘 끝났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께서는 어쨌든 추진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외에 제가 하나로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김영진 의원이라든가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당내 여러 의원들께서는 국민의 눈높이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는 대통령실의 결단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당내에서는 충분히 소명됐고 해명됐다고 보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 않나고 보는 부분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이번 주말 중에 결론이 어떻게 날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 민주당 보좌진들이 자진사퇴를 지금 주장하고 있어서 마지막에 이재명 대통령의 결심이 어떻게 날까가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
[송영훈]
우리는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문장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에 취임선서 후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에서 국민들께 말씀드렸던 문장입니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뭐라고도 이야기했느냐 하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건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지키는지 아닌지 이제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말을 지키고 그리고 6월 4일에 국회 청소노동자를 만났던 게 한낱 쇼가 아니라는 것을 인사를 통해서 입증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앵커]
주말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는 상황이네요. 지금까지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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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요청한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결국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다고 한 번 더 확인을 한 건데 어떻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박성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미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때부터 신청 자체도 예견된 일이긴 했지만 기각될 것도 예상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유는 뭐냐.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실제로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라든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핵심 참고인들과 함께 들어갔을 때와 들어가지 않았을 때 핵심인물들의 진술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전해져 왔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본인의 변호인을 통해서든 본인이 내는 공개적인 메시지를 통해서든 증인들을 회유하거나 겁박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던 것이고 그 외에도 이미 본인이 행동으로 옮겼던 서버 삭제 지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결정적인 증거들을 은폐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윤 전 대통령이 사실은 본인의 주장처럼 풀려날 이유는 더더욱 없고 오히려 구속의 필요성은 정당하게 인정되는 상황이라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를 계속 이야기했지만 사실 지금 판단해 본 결과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소견도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심사해 보았을 때 석방될 이유도 없고 구속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의 고의적인 시간끌기 그리고 수사훼방의 절차 중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부의 결과가 8시 좀 넘어서 나왔죠.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이 시간에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 좀 빨리 나온 것 같기는 합니다.
[송영훈]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긴 시간 고민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은 워낙에 국민적인 관심이 크고 중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을 위해서 기록을 넘겨받았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검토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구속적부심 심문 과정도 6시간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들었을 건데 핵심은 이겁니다. 구속영장의 발부사유가 증거인멸의 염려인데 그 증거인멸의 염려는 윤 전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지위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실상 영향력입니다. 비록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내려온 대통령이라고는 하지만 본인의 주변인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향력은 하루아침에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되어서 영장이 나왔을 것이고 8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사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평소에 당뇨약을 먹고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오늘 강조를 한 것 같은데 그건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박성민]
왜냐하면 특검팀에서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처음에 입장을 냈었잖아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 확인을 해 본 거죠. 서울구치소에서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진단자료를 받아서 제출했고 법원은 그 자료를 충분히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확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싶은 건 이렇게 건강상의 이유를 대면서 지금 내란재판이라든지 아니면 특검의 수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부당하다 이렇게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몸이 안 좋다고 하시는 분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모스 탄 교수랑 왜 만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도저히 내가 여기 있을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지금 너무 힘들다 이렇게 주장하셨잖아요. 그런데 모스 탄 교수를 접견하려고 시도했고 심지어 그것이 실패하자 편지까지 써서 공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윤 전 대통령의 이런 뻔뻔한 거짓말은 국민들께서 이미 눈으로 확인을 하셨고 특검팀은 아마 이런 윤 전 대통령의 속셈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건강상 문제가 없다. 큰 이상이 없다는 점을 법원 측에 제출해서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건강상의 이유를 댄 건왜 그랬을까요?
[송영훈]
건강상의 이유가 아무래도 법원이 받아들여준다면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혹은 보증금을 납부하고서라도 석방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윤 전 대통령 본인이 또 법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의 상태를 객관화시켜서 본다면 그것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본인의 사안이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상태와 석방 가능성을 결부 지어봤을 때 객관적인 판단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어쨌든 구속적부심이 기각됐기 때문에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은 구속기소가 되어서 역시 수감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재판을 또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재판에 계속 출석할지 여부가 우리 언론에서는 관심사가 될 건데. 적어도 공론장이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또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구하는데 출석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계속 집중되면서 소모되는 상황을 초래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재구속된 게 지난 10일이었잖아요. 거의 열흘 가깝게 지났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특검조사에 나가지 않았고 재판에도 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번에 기각됐는데 어떨까요? 앞으로는 좀 나갈까요?
[박성민]
지금까지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굴었는데 앞으로 협조적으로 굴겠습니까? 계속 특검팀과의 기싸움이라든지 혹은 본인의 지지자들을 향한 일종의 여론전, 계속해서 시도하는 정치적인 선동. 이런 건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판단을 해 봐야 될 것은 이게 과연 윤 전 대통령이 생각하는 바대로 흘러갈 거냐. 이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특검은 이미 출범 당시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고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피의자들과 다르게 어떤 특별한 대우를 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선을 그었고 사실 최근에 언론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도 그러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방문조사도 검토하느냐라고 했을 때 김건희 씨의 사례를 들면서 그 부분은 사실상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부분, 부적절했던 부분 이런 이야기를 꼽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은 뭐냐. 물러서지 않을 거고요. 윤 전 대통령이 버티고 협조하지 않는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고 해도 저는 굴하지 않고 이어나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특검 측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 본인의 태도를 선택해야겠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모습들을 보면 처음에는 체포당할까 봐 무서워서 특검팀의 소환에 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구속되고 나서는 일절 협조하지 않는 모습, 이건 의도적인 훼방이고 의도적인 시간 끌기거든요.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어보려고 노력하겠죠.
[앵커]
아직까지 소환일정이라든가 기각 이후에 나오지 않았죠, 특검 측에서?
[송영훈]
그렇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특검 앞에 놓여 있는 선택지는 객관적으로 세 가지죠. 첫 번째 강제구인을 다시 시도하는 방법. 그런데 이것은 서울구치소 측에서 만만치 않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말이 좋아서 강제구인이지 피의자가 본인의 독거실 안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면 상당한 힘을 발휘해서 강제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건 정무적으로도 부담이 있을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방문조사를 할 것이냐인데 특검은 애초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는 끌려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조를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이 선택지는 상당히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추가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한 혐의 사실들에 대해서는 바로 기소를 하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의 조사에 대해서는 이제 외환혐의에 대해서는 조사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시일을 두고 방안을 검토해 보는 그런 시나리오가 좀 더 유력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특검 수사가 친윤계 핵심인사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권성동 이철규 의원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두 의원의 반응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소위 말하는 건진 법사나 통일교 관계자와의 금품 수수의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하거나 개입한 바가 없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 : 참고인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와서 집행한다는데, 내가 핑곗김에 (국회에) 안 오려고 하다가 내가 참고인 될 만한 것도 없는데, 통화 기록 한 번 있다 해서 그냥 저렇게 무자비하게 하네요.]
[앵커]
오늘 김건희 여사이 권성동 의원 사무실을 또 해병대 특검팀이 이철규 의원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두 의원이 각각 어떤 의혹입니까?
[박성민]
일단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기로 거슬러올라가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 통일교 간부와 건진법사 간에 윤심은 어디에 있느냐. 윤심은 권에 있다. 그러니까 권성동 후보에게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건진법사를 매개로 해서 통일교 간부가 그리고 통일교 측에서 조직적으로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서 권성동 당시 후보를 지원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일종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권성동 의원만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라 통일교 측까지도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갔던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결국 전당대회 과정에서 통일교 측이 권성동 의원 측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외에도 주목되는 것이 통일교 측에서 주최한 행사에 권성동 의원이 참석해서 축사를 했다, 인사말씀을 했다. 이런 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과연 관계가 없었고 어떤 대가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느냐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대목인 거고 이 부분을 밝히고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외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방금 YTN에서 단독보도로도 보도하셨습니다마는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격노했던 당시에 그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격노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이철규 의원과 수차례 통화를 했다. 이 부분이 드러났다는 거죠. 이철규 의원은 본인이 억울하다, 한번 통화한 것으로 왜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몇 차례 통화가 있었다는 것이고 결국에 채 상병 사건에 외압을 가하고 무마시키는 데 있어서 이철규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했거나 혹은 윤 전 대통령과 무언가 상의했거나 이런 부분들에 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는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구명로비에 중간에 개입했다, 그 중간에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라고만 알려졌었는데 YTN 취재로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했다는 부분이 특검이 그 사실을 확인한 거죠.
[송영훈]
다만 그런데 오늘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고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철규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까지는 피의자로 아직 입건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특검이 혐의를 두고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 이걸 지금 특정해서 언론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나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참고인인데 그러면 강제수사력을 어디까지 동원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해 볼 지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앞서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순직 해병 특검이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의무를 다하다가 순직한 군인인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하는 의혹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내일이면 채 상병 2주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으로서도 관련된 수사절차가 진행될 때 조금은 억울하다거나 그 당사자로서는. 혹은 과잉하다고 느껴지는 측면이 있더라도 적어도 국민 앞에서는 군인의 억울함보다 본인의 억울함을 앞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권성동, 이철규 의원 그리고 앞서서는 윤상현 의원, 임종득 의원도 압수수색을 당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좀 궁금합니다. 내우외환이라고 할까요? 잠잠한 날이 없네요.
[송영훈]
당연히 편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런 특검의 수사 움직임에 대해서 각자 느끼는 상황은 개인마다 물론 편차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검의 수사가 설령 조금 과잉하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더라도 그것을 국민들께 항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때 민주당 관계자들이 스크럼을 짜면서 그 압수수색을 막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6월 28일이죠. 민주당 신영대 의원 태양광 관련된 비리, 선거법 위반 등등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국회의원회관에 압수수색이 들어오니까 당시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압수수색을 빨리 승인해 주지 않아서 상당히 지연됐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원식 의장은 행정부 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에 따라서 자제돼야 된다 이렇게 언급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여야가 기준이 통일된 가운데서 논의가 되고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상황은 그것을 국민들께 항변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로 고심이 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오늘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검이 민주당의 칼로 전락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박성민]
그런데 이게 어떤 연결고리가 없는데 무작정 특검이 처들어가서 일종의 정치적인 보복을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방금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이철규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당일 그때 윤 전 대통령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게 드러난 상황이고 그 외에도 사실 특검팀이 채 해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외압이 가해지고 혹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정조준하면서 여러 단톡방 관계자들의 압수수색 이런 것도 다 하고 나서 압수수색물들을 분석하고 나서 이철규 의원에게 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건 특검도 어느 정도의 근거와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통일교 간부와 건진법사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든지 그것이 전당대회 시점이었고 거기에 통일교 의원들이 동원됐다거나 거기에 권성동 의원이 행사에 가서 직접 참석했다거나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연결고리를 볼 수 있을 만한,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물증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하게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떤 진졍논리를 통해서 이것은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오랫동안 규명되지 않았던 진실들을, 의혹들을 규명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의 목소리를 내거나 더욱더 강하게 저항할수록 뭔가 떳떳하지 못한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반감만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민주당의 이성윤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을 때 그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그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 어떻게 됩니까?
[박성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정당해산심판의 결과가 나와서 정당이 해산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정당이 해산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에 소속되어 있었던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은 어쨌든 정당해산심판 제도는 인정되고 있고 그 결과 역시도 존중되지만 그와 별개로 그러면 그 소속 구성원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법이 사실은 좀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문화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앵커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로 왜냐하면 정당이 해산된다는 엄청난 결정을 맞게 되었을 때 그렇다면 그 정당에 속해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한명한명이 헌법기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당연히 뒤따라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텃밭 자체가 무너지는데 그 안에 있던 것들이 다 그대로 존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에 미비했던 부분을 채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훈]
이건 제가 한말씀 드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말살하려고 하는 법안들을 연이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의원이 제출했던 정당법 개정안. 국민의힘이 선거에 후보도 못 낼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찬대 의원, 국고보조금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 결의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고 해요. 그런 법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성윤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해산결정이 내려지면 소속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00석이 넘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말살의 대상으로 보는 발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합니까? 헌법 8조에 규정되어 있는 그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복수정당제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분명하게 밝혔거든요. 그러면 이런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야말로 복수정당제를 인정하지 않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분들이 당대표가 되고 당의 주축이 된다면 그런 민주당이야말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 아닌가. 심각하게 따져볼 만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성민]
그런데 이게 12.3 불법 비상계엄만 봐도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만 봐도 사실 내란이 어떻게 보면 미수에 그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내란을 저지르려고 했던 했잖아요. 저지른 거죠, 사실은. 그런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저버린 초유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국민의힘에서 도대체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했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뒤에 더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안 표결 이루어질 때 그때 처음에 집단적으로 다 불참했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계엄을 해제하는 그 표결에도 물론 몇몇 의원들은 들어가서 표결을 했지만 사실은 들어오지 않은 의원들이 훨씬 많았고요. 그 외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서 한남동으로 달려가고 그리고 각자의 지역구에서 탄핵 반대집회를 열고 이런 식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정치적인 활동들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대선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 출당, 제명 이거 하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2.3 불법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어떠한 정치적인 책임도 국민의힘은 지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본인들이 스스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온당한 일이나 아직까지도 혁신위만 지금 봐도 좌충우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적 쇄신에 대해서 말이 갈라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행위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문제의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되지 않으니 이런 법안들까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훈]
제가 한말씀 더 드리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처럼 12월 3일 밤 10시 0분 비상계엄 선포 순간 직후부터 그것을 일관되게 반대하고 비판하고 바로잡아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12월 4일 새벽 1시 1분에 그 비상계엄 해제결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거기에 동참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하는 결의로써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탄핵 말씀하셨지만 12월 14일에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도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참하지 않았으면 탄핵소추 자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안에서도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바로잡고자 행동을 해 온 분들이 있는데 그 정당 전체를 싸잡아서 자꾸 내란세력이라고 하시면서 무슨 해산해야 된다느니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야 된다느니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민주적 질서에 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의 평면과 사법의 평면을 구분하지 못하는 말씀이라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이게 국민의힘의 말에 힘이 실리지 않는 게 워낙 안팎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극복해야 되는데 오늘도 전한길 씨 입당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극복해야 혁신안이 통과가 되고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송영훈]
그런 부분이 매우 뼈아프죠. 그러니까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하고 그동안에 탄핵에도 반대하고 부정선거론을 전파해 온 전한길 씨 같은 인물이 국민의힘의 당원자격을 그대로 획득한다면 국민들께서 방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얼마나 호응을 해 주시겠습니까? 뼈아픈 부분이 아닐 수가 없고. 과거에 새누리당은 2015년에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이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팩스로 입당해서 당 중앙에서도 모르게 당원 자격을 갖고 있던 상황이 되니까 그것을 뒤늦게 알고서는 윤리위에 회부해서 탈당 권고를 하고 결국 출당시켰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참고해서라도 전한길 씨와 같은 부정선거론을 전파하는 인물은 결국에는 민주선거제도를 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당원 자격을 회수함으로써 국민 앞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성민]
사실 제 앞에 계신 송영훈 전 대변인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엄에 대해서 계속 쓴소리를 하시고 비판을 하셨지만 사실 국민의힘 내부의 주류세력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와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최근만 봐도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가 있었고 거기에 전한길 씨가 나타났고요. 윤 전 대통령을 더 지켰어야 됐다 이런 식으로 질타를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갔느냐. 송언석 원내대표가 간 거예요. 지도부 의원들이 갔고 그 외에도 중진의원들이 참석을 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할지라도 혁신위의 주장 하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심지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전한길 씨의 입당문제 하나조차 정리하지 못하고 있고 그분을 어떻게 보면 토론회의 연사로 불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의 주류세력들이 여전히 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은경 후보자, 윤호중 후보자와 관련해서 오늘 청문회가 있었고 정성호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오늘 청문보고서가 여당이 주도해서 통과시켰고 총 다섯 분의 청문보고서가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강선우 후보자, 이진숙 후보자. 두 후보자의 거취인데 대통령실은 내일이 대통령에게 종합보고를 하는 날이다. 그리고 당 내부는 물론이고 당대표 후보들도 후보들에 대해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관련 발언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상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어떻게 보면 사전에 제기됐던 의혹이 해명된 측면들도 있는데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후보자도 있고, 그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 끝날 때까지 주의 깊게 지켜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17일, 유튜브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응원하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 아닙니까? 그리고 동지란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하는 것이지요. 비가 올 때는 같이 비를 맞아주는 거예요.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하는 게 동지적 의리,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쓴소리 자체가 부담이 있지만 필요하면 해야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지지는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동료 의원들의 마음과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 마음, 인사권자의 마음을 고루 생각해야 하니까…. 이게 여당 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아닌가….]
[앵커]
지금 민주당 당권주자인 두 사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박찬대 의원은 국민눈높이를 강조하고 있고 정청래 의원은 곧 장관님이라며서 공개적으로 응원을 했습니다. 특히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당내 분위기가 어떤 건가요?
[박성민]
당내 분위기를 이렇게 딱 하나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각의 의원님들마다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고. 상임위에서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하는 데 협조하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입장이 통일된 부분이 있고. 또 이번에 원내대표 회동이 오늘 끝났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께서는 어쨌든 추진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외에 제가 하나로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김영진 의원이라든가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당내 여러 의원들께서는 국민의 눈높이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는 대통령실의 결단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당내에서는 충분히 소명됐고 해명됐다고 보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 않나고 보는 부분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이번 주말 중에 결론이 어떻게 날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 민주당 보좌진들이 자진사퇴를 지금 주장하고 있어서 마지막에 이재명 대통령의 결심이 어떻게 날까가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
[송영훈]
우리는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문장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에 취임선서 후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에서 국민들께 말씀드렸던 문장입니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뭐라고도 이야기했느냐 하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건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지키는지 아닌지 이제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말을 지키고 그리고 6월 4일에 국회 청소노동자를 만났던 게 한낱 쇼가 아니라는 것을 인사를 통해서 입증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앵커]
주말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는 상황이네요. 지금까지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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