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계엄 불법명령 거부 장병 포상 추진...'시기상조' 지적도

[앵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을 찾아내 포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떨어진 군의 사기를 북돋는 차원이라지만 특검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시기상조란 비판도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에 따른 신상필벌을 공언했습니다.

관여한 군인들을 엄벌하고 문민통제를 강화하겠다면서도, 군의 사기 진작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난 15일) : 계엄으로 인해서 흐트러진 군심을 모으고, 그에 따른 군의 사기 진작을 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여당도 상부의 부당한 명령에 맞서 불법 계엄의 실행을 막은 군인들에겐 상을 줘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 휘하 부대의 국회 투입 지시를 거부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이 거론됐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5일) : 저런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내란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옥석을 가려서 오히려 상을 줄 사람은 상을 주고….]

국방부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언론 보도나 내부 증언을 바탕으로 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이바지한 장병들을 찾아내 포상하기로 한 겁니다.

장교 진급 심사나 초급 간부 장기 복무 선발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당장 다음 달부터 예정된 영관급 장교 진급 발표는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불법 계엄에 연루된 군이 내부 진상규명엔 소홀하면서 포상부터 추진하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오자 범죄혐의 수사는 특검에서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군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단 지적엔 불이익을 무릅쓰고 군인 본분을 지킨 장병을 격려하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정은옥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