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전세 사기 피해 대책, 신속 추진 과제로 제안"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한 뒤, 이를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해 달라고 대통령실에 제안했습니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오늘(18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해자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위가 마련한 대책에는 소액 임차인의 변제권 최우선 구제, 피해자 주택 신속 매입, 신탁 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정위는 또 지난 정부 시절 노동 현장에서 숨진 이들의 유족과 간담회를 열고, 노동 정책의 문제점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해 국정 과제 선정 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