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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마지막 날인 오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이뤄집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데요. 어서 오세요.
저희는 먼저 일단 청문회장 연결해서 현장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장을 연결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후보자 선서 이후에 여야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고 난 뒤에 잠시 후에는 본격적인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슈퍼위크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특히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난타전이 예상된다. 앞서 국회 연결을 통해서도 얘기했거든요. 정은경 후보자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까요?
[이종근]
일단 이해충돌입니다. 뭐냐 하면 당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에서 관리청장으로 코로나19 때 보직이 변경됐는데 당시에 코로나와 관련돼서 모든 코로나와 관련된 산업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직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직위를 수행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코로나와 관련된 기업 주식을 산 거예요. 그 주식을 샀기 때문에 이해충돌이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은경 후보자는 사긴 샀다.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팔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을 실현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 어제 모 언론은 배당을 받았다는 거예요. 2000만 원 이상의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역시 이익이다라는 첫 번째 점. 두 번째는 농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평창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농사를 지었느냐. 농사를 실질적으로 했다는 정황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요. 현재 언론 추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전 주인이 농사를 짓고 있더라라는 마을 주민들의 증언이 있었어요. 그러면 위탁 역시 농어촌관리공사라든지 공식적으로 위탁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 마지막으로 위장전입까지 의혹이 있습니다. 7년간 위장전입 해서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노원구 아파트에 적을 두고 있었다. 다운계약서까지 이 세 가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세 가지 의혹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식과 관련된 주식투자에 대한 이해충돌, 그리고 농지법 위반한 혐의. 위장전입에 대한 얘기까지 해 주셨는데 하나씩 반박을 해 주실까요.
[서용주]
일단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정은경 후보자 직접이 아니고 배우자잖아요. 배우자도 같은 대학의 의대 출신이고 의사입니다. 해당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들도 배우자가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사실상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일단 심사를 받았어요. 정은경 후보자도 이 주식이 배우자라 할지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할 때 그 심사 중에 세 번 이상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받은 것이라서 이 부분을 억지로 끌어당겨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은 공격포인트는 안 될 것 같아요. 오해는 있을 수 있으나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정은경 후보자가 이 부분을 시점과 그다음에 팔지 않았다라는 점들, 이익 실현이 없었다는 점들을 설명하면 사실상 야당 의원들은 설득이 안 되겠죠. 설득을 안 당하겠죠. 또 다르게 주장할 텐데. 중요한 것은 국민적 눈높이입니다. 국민들이 그럴 만했겠구나. 정은경 후보자의 남편이 이러이러해서 주식을 보유했는데 오해가 있었고 그런데 이 부분이 내부정보를 통해서 산 게 아니구나라는 것이고. 농지는 1998년 IMF 직후입니다. 당시에 IMF 직후 농지인데 이 농지가 거의 25년 정도 된 것이죠. 이 부분의 시세차익 부분들은 거의 없고요. 우리가 강원도 평창이라든지 강원도 쪽의 농지를 가지고 주말농장 식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농지라는 게 매일 농사를 짓지 않아도 경작을 한다는 것만 하게 돼도 이 부분들도 소명이 될 것이다라는 차원이라서 저는 정은경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들은 낙마의 사유가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알맹이를 보면 별게 없을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위장전입했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까요?
[서용주]
위장전입 부분 자체는 아마 정은경 후보자가 주소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위장전입으로 볼 수 있는 사안들의 기간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 통상적으로 위장전입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특별하게 경제적 이득이라든지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되지 않으면 이건 용인할 수 있는 부분, 사과를 하고 넘어가면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부분이 단순히 주소의 기간과 거주의 불일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장전입을 주장하는 것들은 그만 검증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후보자가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위장전입이라는 게 투기 목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비난받아야 되나 정은경 후보자가 하는 부분들은 투기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위장전입의 논란이라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의사진행발언 중인데 상당히 고성이 오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의사진행발언 중에는 자료제출 여부라든지 증인 채택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여야가 고성이 오고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료 제출 부분이 미흡했다고 보는 걸까요?
[이종근]
그렇죠. 모든 청문회가 시작이 자료 제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청문회가 잘못되고 있어요. 무슨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고이런 게 아니거든요. 여당 청문위원들은 무조건 방어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후보자가 적격한지를 여야 불문하고 함께 검증하는 게 청문회인데 무조건 자료 제출 안 한 것이 95% 했으니까 이건 됐다라든지 자료 제출을 당일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제출을 했는데 왜 따지냐라고 방어한다든지 이건 정말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상원 청문회도 여야 없습니다. 후보자에게 철저하게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따질 건 따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언제나 오전에 한두 시간은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고 자료제출 공방이 있습니다. 저는 차제에 자료 제출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자발적이거나 혹은 가족들도 동의를 꼭 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자료 제출 안 하고 언제나 버티고 그다음에 야당한테 야당이 무슨 탐정사무소 아니거든요. 결정적 한 방이 없다.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한 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식의 공방, 계속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은 차제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언제든 집권은 바뀔 수가 있으니까 누구도 공감할 수 있는 청문회 제도 자체를 변경했으면 합니다.
[앵커]
정은경 후보자 측에서는 주식과 관련해서 매도한 적도 없고 이익을 실현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지만 야당 측에서는 코로나19 수혜주 투자 관련해서 거래자료를 요구하고 있고요. 증권사별로 주식 거래 내역을 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야당이 요구하는 건 청해OOO의 주식만이 아니라 관련 주식들이 더 있는 것으로 제보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와 관련돼서는 전혀 내놓지 않고 있고. 위장전입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위장전입이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중랑구의 아파트와 노원구의 아파트를 시차를 두고 샀습니다. 매입을 했다면 노원구로 전입을 했는데 중랑구에 거주하면서 노원구에 전입을 한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거의 대부분은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회피하려는 목적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지와 관련해서는 주말에 가서 농사를 짓는 것은 주로 몇 평짜리 텃밭을 얘기합니다. 한두 평짜리 텃밭이야 주말마다 가서 감자 심고 배추 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천 평, 몇백 평을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가봤더니 제대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지었냐 했더니 전 주인이 짓고 있더라. 그건 어떻게 증명이 되냐 하면 직불금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한테 주는 직불금, 그걸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받았나 봤더니 전 주인이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땅을 경작하는 건 전 주인이라고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위탁도 안 하고 맡기지도 않고 본인이 마치 계속 농사를 짓는 것처럼 해서 몇 년간 소유하고 있다? 이거 농지법 위반입니다. 법을 위반했는데 우리가 텃밭이니까 이거 주말마다 가니까. 이렇게 해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앵커]
현장에서는 배우자 동의 하에 주식 거래 내역은 제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추가 자료를 내지 않다 보니까 현장에서 자료제출이 미흡하다, 이런 부분으로 계속 이야기가 오가는 것 같은데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정은경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매우 성실하게 했다고 볼 수 있죠. 80% 이상, 90% 가깝게 했으면 많이 한 것이고. 저도 청문회를 돌이켜보면 100차례는 한 것 같아요. 자료 요구의 싸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인가 16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동의 없이는 자료 제출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개인의 신상에 대한 자료제출들이 많아요. 특히 가족의 동의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가족은 가족 스스로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 부분은 내가 공개하기 싫어, 만에 하나 당신과 관련된 부분들이 업무상 관련된 것까지만 내가 공개를 할 테니 여기는 내가 하겠소, 이거는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인사청문회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요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가지고 실랑이를 할 게 아닙니다. 농지법 위반 자체도 따지고 보면 법률 위반이 될 수 있겠으나 위장전입도 마찬가지고요. 중랑구, 노원구 죄송한 말이지만 강남 이런 고가 아파트 아니잖아요. 무슨 투기 목적이 있어서 위장전입을 중랑에서 노원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억지성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자료 제출에 부합되게 한 이런 업무 관련된, 질병청장에 있었을 때 정보 관련된 주식들만 들여다보면 되는 것이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 내놔라. 이거는 거의 어깃장 수준이라서요. 그런데 저런 관행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시작하면서 자료 가지고 싸워요. 이게 무슨 관행처럼 됐는데 저걸 안 하면 청문회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 모르겠으나 사실상 정책질의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농지법 위반 부분은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지만 농림부 장관이라면 이 부분이 매우 치명적이겠으나 지금 정은경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 질의를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보건복지 정책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현장에서는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고 잠시 뒤에 모두발언이나 선서 같은 것들이 이어지면 현장 다시 연결해서 보도록 하고요. 인사청문회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당분간 후폭풍도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대통령실의 고민도 깊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상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어떻게 보면 사전에 제기됐던 의혹이 해명된 측면들도 있는데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후보자도 있고요. 좋은 여론도 있고, 또 사퇴하라는 여론도 있는 것을 그냥 여과 없이 그대로 다 보고드리고 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대통령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후에 주말에 결정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 그렇습니다. 딱 주목하고 있는 후보자만 거취를 궁금하게 생각하시지만, 인사권자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 끝날 때까지 주의 깊게 지켜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오늘 지나서 내일 돼야 그런 보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지금 강선우 후보자,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여당 쪽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오는 상황이라서 대통령실 쪽에서도 다 끝나면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세요?
[서용주]
국민의 눈높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민주당 내에서도 중진 의원들 입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되는지를 보자. 그런데 그 눈높이에 조금 벗어난 후보자들이 있는 게 보인다라는 기조입니다. 저도 또한 강선우, 이진숙 두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표했는데. 청문회 때 지켜보자고 했는데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도 그렇게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이라든지 반발들을 잠재우지 못한 청문회 결과였던 것 같아요. 아쉬움이 남고. 사실 제가 얘기했던 것은 두 후보자의 여러 가지 해명들이 있었으나 그래도 이재명 정부의 첫 1기 내각을 구성하는 입장에서는 걸림돌이 될지 도움이 될지는 스스로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려면 하는 것이지 본인들 인생에 있어서 장관이라는 자리를 갖기 위해서 국무위원 자리는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직무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직무를 수행할 만한 도덕성이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되는지,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했을 때는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기 전에 후보들이 각자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요.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이 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앞서 저희가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됐다는 소식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오늘만 3명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고요. 배경훈 장관 후보자에 이어 오늘 3명도 합의 채택이 된 상황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관련 소식이 추가로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여당에서는 1+알파는 낙마해야 된다는 기조인 것 같고. 야당에서는 2+알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정리될까요?
[이종근]
일단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늘이잖아요, 저게. 라디오하고 통화한 것.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상호 정무수석이 비슷한 얘기를 이미 했잖아요, 며칠 전에. 그 이야기가 안 좋다는 그런 여론도 보고드린다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언론들이 기류가 바뀌고 있다고부터 시작해서 2명은 자진사퇴다, 이런 식의 추측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지금 강유정 대변인이 부인했잖아요. 기류 변화 이런 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정무수석이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의 발언으로 기류 변화로 기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입장을 그대로 오늘 또다시 라디오에서 합니다. 그리고 저는 두 가지가 들리는데 하나는 하나는 그런 보고드리고 있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주말께 결정이 나온다. 이 두 가지를 종합했을 때 사실상 정략적,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만약에 자진사퇴를 하게 되면 언론이라든지 또는 야당의 타깃이 바뀌거든요.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나머지 후보자들에게 만약 화력이 집중된다면 또 다른 플러스알파가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상황을 관리하자. 주말까지 두 사람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놔뒀다가 주말에 자진사퇴 정도로 유지하면 그 두 사람 이외의 또 다른 후보자나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지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좀 전에 청문 채택이 야당이 상당히 협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명이나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야당도 지금 그 두 사람으로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정 파행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조기진화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아마 주말께 함으로써 두 사람으로 끝내려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앵커]
오늘 정은경 후보자도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정은경 후보자까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것 같죠?
[서용주]
그렇죠. 정은경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2+알파가 이진숙, 강선우 두 후보자 플러스 알파가 정은경 후보자 같아요. 그런데 정은경 후보자는 저는 논란이 크게 불거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원래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앞에 자료 제출 때문에 저러면 뭐가 없는 겁니다. 뭐 없으니까 자료를 내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낙마의 가능성도 없고 전문성도 매우 높고 국민적인 신망도 있기 때문에 저는 통과가 될 것 같고. 최종적으로 1플러스알파 정도가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장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주요 발언들 나오면 현장 연결해서 어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특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나 윤 전 대통령 오늘 구속적부심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고 10시 15분부터니까 시작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주장을 하게 될까요?
[서용주]
똑같은 주장을 할 겁니다. 본인은 정당한 행위를 했고 그다음에 특검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고 자기의 모든 구금 자체도 잘못됐다. 그래서 자기는 피해자다. 그리고 몸이 안 좋다. 몸이 안 좋기 때문에 나는 풀려나야 되는데 특검에서 본인을 인신 구속한 부분들에 위법한 상황들을 토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할 것 같아요. 구치소에서 특검의 수사에는 비틀거릴 정도로 계단을 오르지 못할 만큼의 몸이 안 좋아서 조사를 못 받는데 구속적부심은 갑자기 몸이 좋아져서 나와서 또 출석한단 말입니다. 이런 선택적인 법률적 대응 자체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을 심각하게 짓밟고 있는 피의자의 안 좋은 모습이다라는 차원에서는 오늘 구속적부심은 100% 기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저는 법에 응하지 않는 분은 전 대통령이 아니라 피의자 윤석열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피의자 윤석열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법적 대응을 할 게 없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밝힌 입장 보니까 건강 악화를 굉장히 강조를 했더라고요. 이번 출석이 정치적 목적이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게 아니다. 단지 구속될 경우에 회복이 어려운 건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간절한 요청이다라고 밝혔는데 조금 전에 서용주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했다는 건 이후의 수순을 보고 있는 걸까요?
[이종근]
그렇죠. 이후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구속적부심에서 직접 나와서 호소함으로써 이후에 재판 불참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내가 구속적부심까지 나가서 내 건강 상태를 다 얘기할 정도로 내가 건강 상태가 안 좋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불참, 특검 소환 응하지 않고. 또 한 가지가 보석이에요. 아직 보석이라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거든요. 보석을 할 때 내 건강 상태를 이렇게 계속 호소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서사, 이유를 쌓아나가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건강 상태를 얘기하는 건 건강으로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거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는 게 2023년 기록으로 7. 3%인데 이걸 들여다봤더니 내용은 거의 구속 사유 자체가 없어졌을 때. 이런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건강을 이유로 이게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 게 이중구속이라든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냐 이런 부분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서용주]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대응할 게 없으니까 억지주장을 하는 것이죠. 본인이 이번에 증거인멸 등에 대해서 구속이 된 부분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그다음에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방해 이 부분이 새롭게 적용돼서 구속된 것이지 본인이 무슨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됐습니까? 이게 사실상 계속해서 국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거를 본인 지지층에게 얘기함으로써 내가 지금 억울한 구속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라서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의 법치를 내란의 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체포영장을 본인의 지시하에 방해한 사람이 이거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잖아요. 그런 행위를 하신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으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아프다고 드러누워 있고 움직이지도 못한다고 하고서는 구속적부심은 걸어나와서 한단 말입니다. 구속적부심에서 아프다고 주장하려면 변호인들이 대신 나와서 해야죠. 지금 드러누워서 거의 호흡이 곤란할 정도다. 이거는 주장일 수 있고 그 부분이 입증이 되려면 구치소에 의료진이 있습니다. 의료진이 상시 대기하고 있고 그 의료진이 전문가로서 이건 꾀병이다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본인 지지층들에게 자신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행위들을 하는 것들. 너무나 죄질이 안 좋다.
[앵커]
그리고 내란 특검팀에서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소환해서 조사했잖아요. 김용대 사령관이 처음에는 합참 명령에 따라서 수행을 했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추가적으로 나온 진술이 김용현 전 장관의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까지는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는 소통을 안 했다고 했지만 김용현 전 장관의 명령을 받았다는 것까지는 인정했거든요. 이렇게 진술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과 통화를 한 것까지는 인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고 당시에 합참 지시를 받은 것은 맞다. 그러니까 첫 번째 드론을 띄운 날이 10월 3일입니다. 10월 3일날 기록에 있습니다. 합참작전본부장이 합참의장의 지시를 명령을 받고 전화를 걸어서 명령을 내립니다. 합참의장의 지시라고. 그래서 그다음에 예하 부대에 그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단지 새롭게 증언했다는 건 그 이전에 6월달. 그러니까 10월이 아닌 6월달과 그다음에 직후 10월에 근접해서 2, 3차례 김용현 경호처장이 직접적으로 전화를 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책을 물었다. 이런 표현들이 일관되게 김용대 사령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단 수사를 계속해 봐야 될 지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10월 3일날의 직접적인 지시는 합참이더라도 그 이전에 군의 직접적인 명령체계가 아닌 경호처장이 전화를 해서 관련돼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드론을 띄우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 점은 분명히 해야 되고 또 전화로 이야기했다는 대통령이 궁금해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표현이 됐느냐. 단순히 궁금한 거냐, 아니면 직접적으로 대응을 주문한 거냐. 이건 차이가 있거든요, 뉘앙스에 따라.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어떤 진술을 했는지가 나와봐야 김용대 사령관이 입장을 바꿨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입장을 계속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통화내용을 이야기했는지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지휘체계는 따르기는 따랐는데 그때 당시에 작전의 정당성이나 합리성에 맞느냐 이런 부분들이 주목되는 것 아닙니까?
[서용주]
그렇죠. 합참의 지시를 따랐다면 그건 정당한 절차이기는 하나 합참의 지시 외에도 별도로 김용현 경호처장이라든지 국방부 장관, 아니면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고 했는지 무인기를 보낸 횟수가 한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 차례 중에 합참 지시를 받은 부분과 받지 않은 부분들을 구분해야 될 것이고 동기도 저는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기가 북한을 자극했다거나 정찰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었냐라고 드러나면 최소환 외환유치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적죄까지는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요. 군 부분들은 굉장히 보안 부분들이 철저하기 때문에 수사가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여기에서 김용현 경호처장의 이름이 나온 거잖아요. 수사가 그쪽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서용주]
무조건 결국에는 김용현을 가장 정점으로 보고 갈 겁니다. 그리고 김용현의 입을 통해서 윤석열 당시 전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는지 이런 궤를 가지고 이어가기 때문에 사실 드론을 가지고 평양의 김정은이 사는 곳에다 띄우고 또 추락된 부분에 있어서 김여정이 반발했을 때 그 부분을 좋아하고 기뻐했다라는 부분들은 본인들의 작전이 성공했다는 그런 신호거든요. 그런데 남북관계가 긴장이 고조되면 그게 성공한 걸까요? 저는 그런 의문부터 시작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논외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시 6월부터 11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 골프장을 많이 이용했던 그런 당시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군 골프장에 누구와 동행했고 혹시 이런 작전들의 논의가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도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진행을 했다, 이런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고요. 내란 특검 관련된 소식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10시 15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진행 중이고 박억수 특검보, 조재철 부장 외 검사 3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어제 오후 3시에 구속적부심 관련해서 100여 쪽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내란 특검은 오늘 구속적부심에서 PPT 100여 장을 또 준비해서 구속의 정당한 사유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지금 이렇게 구속적부심과 별개로 수사 전선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들도 있는데 이상민 전 장관 주거지 등 총 9곳 압수수색했거든요. 단전 단수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소방청장 집무실 등도 포함됐는데 이 부분에서 새로운 게 나올까요?
[이종근]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이 진술한 건 이겁니다. 계엄 당일날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언급했다라는 부분은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언급이 특검에서는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라고 파악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상민 전 장관은 아니다, 내가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서 단전 단수와 관련된 문건을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혹시나 내가 직접 지시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나 또 다른 사람이 소방청장한테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한다면 이건 대단히 큰 사회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말리려고 통화를 했다, 이렇게 갈립니다. 하지만 소방청장과 관련돼서 자료를 입수를 한다거나 혹은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소통을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PC라든지 기타 휴대전화라든지 이런 데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거든요. 단순히 이상민 장관이 그날 소방청장에게 한 통화만 했을 리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들이 상의가 되고 어떤 정도의 계획이 있어야만 당일날 지시를 받고 바로 실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전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장관이 딱 어떤 특정 언론사만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인사청문회장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은경 후보자의 발언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보건의료 현장과 정책일선에 있었습니다. 질병관리청장직을 수행하고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는 기간에는 감염병 대응과 중증외상진료체계 구축 등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복지정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였습니다.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의 전문 역량은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합리적인 보건복지 정책 대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필수 공공의료의 위기, 그리고 AI 등 첨단기술 혁명은 보건복지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의정갈등,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등 보건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보건복지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 과제들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빈틈없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 기초연금제도 내실화를 통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조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모든 국민에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 관계망의 악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하여 중년, 청년 등 대상자별 맞춤형 고독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한편 복지제도의 신청 편의성도 높이겠습니다.
둘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그간 가정의 역할로 인식돼온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과 개입을 강화하는 한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장애인 공공일자리 등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가족돌봄과 고립, 은둔 상황에 있는 위기 청년 지원을 확충하고 아동의 권익이 최우선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 중심 입양체계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겠습니다.
셋째,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여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복하겠습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하여 적정인력의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습니다. 지역, 필수, 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지급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의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습니다.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1차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희귀, 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자살위험군에 대한 조기 발굴 및 개입을 강화하고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을 확대하는 등 자살 예방 정책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어르신 공공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난임 임신부에 대한 심리, 정서 지원을 강화하고 가임료, 검사비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층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국회의 연금개혁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 지원하겠습니다.
[앵커]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모두발언을 통해서 다양한 정책제안을 했는데 이어지는 질의응답에서는 다른 쪽으로 공방이 이어지겠죠?
[이종근]
그렇죠. 정책적인 부분은 사실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뛰쳐나간 의사들 어떻게 다독이고 다시 들어오게 하는가.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는 어떻게 증원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고요, 질문이 간다면. 그 외에 야당은 준비한 게 몇 가지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두 사람이지만 정은경 후보자도 문제는 많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청문회에서 또 다른 야당의 의혹 제기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주]
일단 들어보니까 복지정책에 관해서는 아주 두텁게 생각을 많이 한 것 같고요. 본인에게 드러나 있는 배우자 주식에 대한 의혹들을 잘 털어내면 사실상 크게 국민 눈높이에는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질병관리청장을 하면서 그때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게 일했어요. 그때 국민적인 신망이 높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청문회의 소명을 통해서 저는 좋은 복지정책을 할 수 있는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슈퍼위크 마지막 날 인사청문회 오후도 계속될 텐데 현장에서 주요 발언이 있으면 바로 연결해서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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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마지막 날인 오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이뤄집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데요. 어서 오세요.
저희는 먼저 일단 청문회장 연결해서 현장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장을 연결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후보자 선서 이후에 여야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고 난 뒤에 잠시 후에는 본격적인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슈퍼위크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특히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난타전이 예상된다. 앞서 국회 연결을 통해서도 얘기했거든요. 정은경 후보자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까요?
[이종근]
일단 이해충돌입니다. 뭐냐 하면 당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에서 관리청장으로 코로나19 때 보직이 변경됐는데 당시에 코로나와 관련돼서 모든 코로나와 관련된 산업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직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직위를 수행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코로나와 관련된 기업 주식을 산 거예요. 그 주식을 샀기 때문에 이해충돌이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은경 후보자는 사긴 샀다.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팔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을 실현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 어제 모 언론은 배당을 받았다는 거예요. 2000만 원 이상의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역시 이익이다라는 첫 번째 점. 두 번째는 농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평창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농사를 지었느냐. 농사를 실질적으로 했다는 정황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요. 현재 언론 추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전 주인이 농사를 짓고 있더라라는 마을 주민들의 증언이 있었어요. 그러면 위탁 역시 농어촌관리공사라든지 공식적으로 위탁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 마지막으로 위장전입까지 의혹이 있습니다. 7년간 위장전입 해서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노원구 아파트에 적을 두고 있었다. 다운계약서까지 이 세 가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세 가지 의혹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식과 관련된 주식투자에 대한 이해충돌, 그리고 농지법 위반한 혐의. 위장전입에 대한 얘기까지 해 주셨는데 하나씩 반박을 해 주실까요.
[서용주]
일단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정은경 후보자 직접이 아니고 배우자잖아요. 배우자도 같은 대학의 의대 출신이고 의사입니다. 해당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들도 배우자가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사실상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일단 심사를 받았어요. 정은경 후보자도 이 주식이 배우자라 할지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할 때 그 심사 중에 세 번 이상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받은 것이라서 이 부분을 억지로 끌어당겨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은 공격포인트는 안 될 것 같아요. 오해는 있을 수 있으나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정은경 후보자가 이 부분을 시점과 그다음에 팔지 않았다라는 점들, 이익 실현이 없었다는 점들을 설명하면 사실상 야당 의원들은 설득이 안 되겠죠. 설득을 안 당하겠죠. 또 다르게 주장할 텐데. 중요한 것은 국민적 눈높이입니다. 국민들이 그럴 만했겠구나. 정은경 후보자의 남편이 이러이러해서 주식을 보유했는데 오해가 있었고 그런데 이 부분이 내부정보를 통해서 산 게 아니구나라는 것이고. 농지는 1998년 IMF 직후입니다. 당시에 IMF 직후 농지인데 이 농지가 거의 25년 정도 된 것이죠. 이 부분의 시세차익 부분들은 거의 없고요. 우리가 강원도 평창이라든지 강원도 쪽의 농지를 가지고 주말농장 식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농지라는 게 매일 농사를 짓지 않아도 경작을 한다는 것만 하게 돼도 이 부분들도 소명이 될 것이다라는 차원이라서 저는 정은경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들은 낙마의 사유가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알맹이를 보면 별게 없을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위장전입했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까요?
[서용주]
위장전입 부분 자체는 아마 정은경 후보자가 주소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위장전입으로 볼 수 있는 사안들의 기간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 통상적으로 위장전입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특별하게 경제적 이득이라든지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되지 않으면 이건 용인할 수 있는 부분, 사과를 하고 넘어가면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부분이 단순히 주소의 기간과 거주의 불일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장전입을 주장하는 것들은 그만 검증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후보자가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위장전입이라는 게 투기 목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비난받아야 되나 정은경 후보자가 하는 부분들은 투기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위장전입의 논란이라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의사진행발언 중인데 상당히 고성이 오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의사진행발언 중에는 자료제출 여부라든지 증인 채택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여야가 고성이 오고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료 제출 부분이 미흡했다고 보는 걸까요?
[이종근]
그렇죠. 모든 청문회가 시작이 자료 제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청문회가 잘못되고 있어요. 무슨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고이런 게 아니거든요. 여당 청문위원들은 무조건 방어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후보자가 적격한지를 여야 불문하고 함께 검증하는 게 청문회인데 무조건 자료 제출 안 한 것이 95% 했으니까 이건 됐다라든지 자료 제출을 당일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제출을 했는데 왜 따지냐라고 방어한다든지 이건 정말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상원 청문회도 여야 없습니다. 후보자에게 철저하게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따질 건 따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언제나 오전에 한두 시간은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고 자료제출 공방이 있습니다. 저는 차제에 자료 제출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자발적이거나 혹은 가족들도 동의를 꼭 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자료 제출 안 하고 언제나 버티고 그다음에 야당한테 야당이 무슨 탐정사무소 아니거든요. 결정적 한 방이 없다.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한 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식의 공방, 계속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은 차제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언제든 집권은 바뀔 수가 있으니까 누구도 공감할 수 있는 청문회 제도 자체를 변경했으면 합니다.
[앵커]
정은경 후보자 측에서는 주식과 관련해서 매도한 적도 없고 이익을 실현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지만 야당 측에서는 코로나19 수혜주 투자 관련해서 거래자료를 요구하고 있고요. 증권사별로 주식 거래 내역을 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야당이 요구하는 건 청해OOO의 주식만이 아니라 관련 주식들이 더 있는 것으로 제보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와 관련돼서는 전혀 내놓지 않고 있고. 위장전입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위장전입이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중랑구의 아파트와 노원구의 아파트를 시차를 두고 샀습니다. 매입을 했다면 노원구로 전입을 했는데 중랑구에 거주하면서 노원구에 전입을 한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거의 대부분은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회피하려는 목적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지와 관련해서는 주말에 가서 농사를 짓는 것은 주로 몇 평짜리 텃밭을 얘기합니다. 한두 평짜리 텃밭이야 주말마다 가서 감자 심고 배추 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천 평, 몇백 평을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가봤더니 제대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지었냐 했더니 전 주인이 짓고 있더라. 그건 어떻게 증명이 되냐 하면 직불금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한테 주는 직불금, 그걸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받았나 봤더니 전 주인이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땅을 경작하는 건 전 주인이라고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위탁도 안 하고 맡기지도 않고 본인이 마치 계속 농사를 짓는 것처럼 해서 몇 년간 소유하고 있다? 이거 농지법 위반입니다. 법을 위반했는데 우리가 텃밭이니까 이거 주말마다 가니까. 이렇게 해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앵커]
현장에서는 배우자 동의 하에 주식 거래 내역은 제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추가 자료를 내지 않다 보니까 현장에서 자료제출이 미흡하다, 이런 부분으로 계속 이야기가 오가는 것 같은데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정은경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매우 성실하게 했다고 볼 수 있죠. 80% 이상, 90% 가깝게 했으면 많이 한 것이고. 저도 청문회를 돌이켜보면 100차례는 한 것 같아요. 자료 요구의 싸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인가 16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동의 없이는 자료 제출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개인의 신상에 대한 자료제출들이 많아요. 특히 가족의 동의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가족은 가족 스스로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 부분은 내가 공개하기 싫어, 만에 하나 당신과 관련된 부분들이 업무상 관련된 것까지만 내가 공개를 할 테니 여기는 내가 하겠소, 이거는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인사청문회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요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가지고 실랑이를 할 게 아닙니다. 농지법 위반 자체도 따지고 보면 법률 위반이 될 수 있겠으나 위장전입도 마찬가지고요. 중랑구, 노원구 죄송한 말이지만 강남 이런 고가 아파트 아니잖아요. 무슨 투기 목적이 있어서 위장전입을 중랑에서 노원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억지성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자료 제출에 부합되게 한 이런 업무 관련된, 질병청장에 있었을 때 정보 관련된 주식들만 들여다보면 되는 것이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 내놔라. 이거는 거의 어깃장 수준이라서요. 그런데 저런 관행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시작하면서 자료 가지고 싸워요. 이게 무슨 관행처럼 됐는데 저걸 안 하면 청문회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 모르겠으나 사실상 정책질의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농지법 위반 부분은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지만 농림부 장관이라면 이 부분이 매우 치명적이겠으나 지금 정은경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 질의를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보건복지 정책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현장에서는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고 잠시 뒤에 모두발언이나 선서 같은 것들이 이어지면 현장 다시 연결해서 보도록 하고요. 인사청문회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당분간 후폭풍도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대통령실의 고민도 깊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상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어떻게 보면 사전에 제기됐던 의혹이 해명된 측면들도 있는데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후보자도 있고요. 좋은 여론도 있고, 또 사퇴하라는 여론도 있는 것을 그냥 여과 없이 그대로 다 보고드리고 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대통령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후에 주말에 결정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 그렇습니다. 딱 주목하고 있는 후보자만 거취를 궁금하게 생각하시지만, 인사권자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 끝날 때까지 주의 깊게 지켜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오늘 지나서 내일 돼야 그런 보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지금 강선우 후보자,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여당 쪽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오는 상황이라서 대통령실 쪽에서도 다 끝나면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세요?
[서용주]
국민의 눈높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민주당 내에서도 중진 의원들 입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되는지를 보자. 그런데 그 눈높이에 조금 벗어난 후보자들이 있는 게 보인다라는 기조입니다. 저도 또한 강선우, 이진숙 두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표했는데. 청문회 때 지켜보자고 했는데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도 그렇게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이라든지 반발들을 잠재우지 못한 청문회 결과였던 것 같아요. 아쉬움이 남고. 사실 제가 얘기했던 것은 두 후보자의 여러 가지 해명들이 있었으나 그래도 이재명 정부의 첫 1기 내각을 구성하는 입장에서는 걸림돌이 될지 도움이 될지는 스스로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려면 하는 것이지 본인들 인생에 있어서 장관이라는 자리를 갖기 위해서 국무위원 자리는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직무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직무를 수행할 만한 도덕성이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되는지,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했을 때는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기 전에 후보들이 각자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요.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이 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앞서 저희가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됐다는 소식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오늘만 3명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고요. 배경훈 장관 후보자에 이어 오늘 3명도 합의 채택이 된 상황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관련 소식이 추가로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여당에서는 1+알파는 낙마해야 된다는 기조인 것 같고. 야당에서는 2+알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정리될까요?
[이종근]
일단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늘이잖아요, 저게. 라디오하고 통화한 것.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상호 정무수석이 비슷한 얘기를 이미 했잖아요, 며칠 전에. 그 이야기가 안 좋다는 그런 여론도 보고드린다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언론들이 기류가 바뀌고 있다고부터 시작해서 2명은 자진사퇴다, 이런 식의 추측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지금 강유정 대변인이 부인했잖아요. 기류 변화 이런 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정무수석이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의 발언으로 기류 변화로 기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입장을 그대로 오늘 또다시 라디오에서 합니다. 그리고 저는 두 가지가 들리는데 하나는 하나는 그런 보고드리고 있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주말께 결정이 나온다. 이 두 가지를 종합했을 때 사실상 정략적,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만약에 자진사퇴를 하게 되면 언론이라든지 또는 야당의 타깃이 바뀌거든요.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나머지 후보자들에게 만약 화력이 집중된다면 또 다른 플러스알파가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상황을 관리하자. 주말까지 두 사람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놔뒀다가 주말에 자진사퇴 정도로 유지하면 그 두 사람 이외의 또 다른 후보자나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지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좀 전에 청문 채택이 야당이 상당히 협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명이나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야당도 지금 그 두 사람으로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정 파행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조기진화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아마 주말께 함으로써 두 사람으로 끝내려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앵커]
오늘 정은경 후보자도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정은경 후보자까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것 같죠?
[서용주]
그렇죠. 정은경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2+알파가 이진숙, 강선우 두 후보자 플러스 알파가 정은경 후보자 같아요. 그런데 정은경 후보자는 저는 논란이 크게 불거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원래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앞에 자료 제출 때문에 저러면 뭐가 없는 겁니다. 뭐 없으니까 자료를 내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낙마의 가능성도 없고 전문성도 매우 높고 국민적인 신망도 있기 때문에 저는 통과가 될 것 같고. 최종적으로 1플러스알파 정도가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장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주요 발언들 나오면 현장 연결해서 어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특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나 윤 전 대통령 오늘 구속적부심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고 10시 15분부터니까 시작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주장을 하게 될까요?
[서용주]
똑같은 주장을 할 겁니다. 본인은 정당한 행위를 했고 그다음에 특검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고 자기의 모든 구금 자체도 잘못됐다. 그래서 자기는 피해자다. 그리고 몸이 안 좋다. 몸이 안 좋기 때문에 나는 풀려나야 되는데 특검에서 본인을 인신 구속한 부분들에 위법한 상황들을 토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할 것 같아요. 구치소에서 특검의 수사에는 비틀거릴 정도로 계단을 오르지 못할 만큼의 몸이 안 좋아서 조사를 못 받는데 구속적부심은 갑자기 몸이 좋아져서 나와서 또 출석한단 말입니다. 이런 선택적인 법률적 대응 자체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을 심각하게 짓밟고 있는 피의자의 안 좋은 모습이다라는 차원에서는 오늘 구속적부심은 100% 기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저는 법에 응하지 않는 분은 전 대통령이 아니라 피의자 윤석열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피의자 윤석열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법적 대응을 할 게 없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밝힌 입장 보니까 건강 악화를 굉장히 강조를 했더라고요. 이번 출석이 정치적 목적이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게 아니다. 단지 구속될 경우에 회복이 어려운 건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간절한 요청이다라고 밝혔는데 조금 전에 서용주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했다는 건 이후의 수순을 보고 있는 걸까요?
[이종근]
그렇죠. 이후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구속적부심에서 직접 나와서 호소함으로써 이후에 재판 불참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내가 구속적부심까지 나가서 내 건강 상태를 다 얘기할 정도로 내가 건강 상태가 안 좋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불참, 특검 소환 응하지 않고. 또 한 가지가 보석이에요. 아직 보석이라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거든요. 보석을 할 때 내 건강 상태를 이렇게 계속 호소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서사, 이유를 쌓아나가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건강 상태를 얘기하는 건 건강으로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거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는 게 2023년 기록으로 7. 3%인데 이걸 들여다봤더니 내용은 거의 구속 사유 자체가 없어졌을 때. 이런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건강을 이유로 이게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 게 이중구속이라든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냐 이런 부분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서용주]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대응할 게 없으니까 억지주장을 하는 것이죠. 본인이 이번에 증거인멸 등에 대해서 구속이 된 부분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그다음에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방해 이 부분이 새롭게 적용돼서 구속된 것이지 본인이 무슨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됐습니까? 이게 사실상 계속해서 국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거를 본인 지지층에게 얘기함으로써 내가 지금 억울한 구속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라서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의 법치를 내란의 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체포영장을 본인의 지시하에 방해한 사람이 이거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잖아요. 그런 행위를 하신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으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아프다고 드러누워 있고 움직이지도 못한다고 하고서는 구속적부심은 걸어나와서 한단 말입니다. 구속적부심에서 아프다고 주장하려면 변호인들이 대신 나와서 해야죠. 지금 드러누워서 거의 호흡이 곤란할 정도다. 이거는 주장일 수 있고 그 부분이 입증이 되려면 구치소에 의료진이 있습니다. 의료진이 상시 대기하고 있고 그 의료진이 전문가로서 이건 꾀병이다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본인 지지층들에게 자신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행위들을 하는 것들. 너무나 죄질이 안 좋다.
[앵커]
그리고 내란 특검팀에서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소환해서 조사했잖아요. 김용대 사령관이 처음에는 합참 명령에 따라서 수행을 했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추가적으로 나온 진술이 김용현 전 장관의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까지는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는 소통을 안 했다고 했지만 김용현 전 장관의 명령을 받았다는 것까지는 인정했거든요. 이렇게 진술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과 통화를 한 것까지는 인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고 당시에 합참 지시를 받은 것은 맞다. 그러니까 첫 번째 드론을 띄운 날이 10월 3일입니다. 10월 3일날 기록에 있습니다. 합참작전본부장이 합참의장의 지시를 명령을 받고 전화를 걸어서 명령을 내립니다. 합참의장의 지시라고. 그래서 그다음에 예하 부대에 그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단지 새롭게 증언했다는 건 그 이전에 6월달. 그러니까 10월이 아닌 6월달과 그다음에 직후 10월에 근접해서 2, 3차례 김용현 경호처장이 직접적으로 전화를 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책을 물었다. 이런 표현들이 일관되게 김용대 사령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단 수사를 계속해 봐야 될 지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10월 3일날의 직접적인 지시는 합참이더라도 그 이전에 군의 직접적인 명령체계가 아닌 경호처장이 전화를 해서 관련돼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드론을 띄우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 점은 분명히 해야 되고 또 전화로 이야기했다는 대통령이 궁금해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표현이 됐느냐. 단순히 궁금한 거냐, 아니면 직접적으로 대응을 주문한 거냐. 이건 차이가 있거든요, 뉘앙스에 따라.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어떤 진술을 했는지가 나와봐야 김용대 사령관이 입장을 바꿨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입장을 계속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통화내용을 이야기했는지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지휘체계는 따르기는 따랐는데 그때 당시에 작전의 정당성이나 합리성에 맞느냐 이런 부분들이 주목되는 것 아닙니까?
[서용주]
그렇죠. 합참의 지시를 따랐다면 그건 정당한 절차이기는 하나 합참의 지시 외에도 별도로 김용현 경호처장이라든지 국방부 장관, 아니면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고 했는지 무인기를 보낸 횟수가 한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 차례 중에 합참 지시를 받은 부분과 받지 않은 부분들을 구분해야 될 것이고 동기도 저는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기가 북한을 자극했다거나 정찰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었냐라고 드러나면 최소환 외환유치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적죄까지는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요. 군 부분들은 굉장히 보안 부분들이 철저하기 때문에 수사가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여기에서 김용현 경호처장의 이름이 나온 거잖아요. 수사가 그쪽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서용주]
무조건 결국에는 김용현을 가장 정점으로 보고 갈 겁니다. 그리고 김용현의 입을 통해서 윤석열 당시 전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는지 이런 궤를 가지고 이어가기 때문에 사실 드론을 가지고 평양의 김정은이 사는 곳에다 띄우고 또 추락된 부분에 있어서 김여정이 반발했을 때 그 부분을 좋아하고 기뻐했다라는 부분들은 본인들의 작전이 성공했다는 그런 신호거든요. 그런데 남북관계가 긴장이 고조되면 그게 성공한 걸까요? 저는 그런 의문부터 시작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논외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시 6월부터 11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 골프장을 많이 이용했던 그런 당시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군 골프장에 누구와 동행했고 혹시 이런 작전들의 논의가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도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진행을 했다, 이런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고요. 내란 특검 관련된 소식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10시 15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진행 중이고 박억수 특검보, 조재철 부장 외 검사 3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어제 오후 3시에 구속적부심 관련해서 100여 쪽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내란 특검은 오늘 구속적부심에서 PPT 100여 장을 또 준비해서 구속의 정당한 사유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지금 이렇게 구속적부심과 별개로 수사 전선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들도 있는데 이상민 전 장관 주거지 등 총 9곳 압수수색했거든요. 단전 단수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소방청장 집무실 등도 포함됐는데 이 부분에서 새로운 게 나올까요?
[이종근]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이 진술한 건 이겁니다. 계엄 당일날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언급했다라는 부분은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언급이 특검에서는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라고 파악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상민 전 장관은 아니다, 내가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서 단전 단수와 관련된 문건을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혹시나 내가 직접 지시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나 또 다른 사람이 소방청장한테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한다면 이건 대단히 큰 사회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말리려고 통화를 했다, 이렇게 갈립니다. 하지만 소방청장과 관련돼서 자료를 입수를 한다거나 혹은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소통을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PC라든지 기타 휴대전화라든지 이런 데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거든요. 단순히 이상민 장관이 그날 소방청장에게 한 통화만 했을 리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들이 상의가 되고 어떤 정도의 계획이 있어야만 당일날 지시를 받고 바로 실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전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장관이 딱 어떤 특정 언론사만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인사청문회장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은경 후보자의 발언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보건의료 현장과 정책일선에 있었습니다. 질병관리청장직을 수행하고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는 기간에는 감염병 대응과 중증외상진료체계 구축 등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복지정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였습니다.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의 전문 역량은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합리적인 보건복지 정책 대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필수 공공의료의 위기, 그리고 AI 등 첨단기술 혁명은 보건복지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의정갈등,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등 보건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보건복지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 과제들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빈틈없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 기초연금제도 내실화를 통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조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모든 국민에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 관계망의 악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하여 중년, 청년 등 대상자별 맞춤형 고독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한편 복지제도의 신청 편의성도 높이겠습니다.
둘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그간 가정의 역할로 인식돼온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과 개입을 강화하는 한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장애인 공공일자리 등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가족돌봄과 고립, 은둔 상황에 있는 위기 청년 지원을 확충하고 아동의 권익이 최우선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 중심 입양체계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겠습니다.
셋째,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여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복하겠습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하여 적정인력의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습니다. 지역, 필수, 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지급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의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습니다.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1차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희귀, 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자살위험군에 대한 조기 발굴 및 개입을 강화하고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을 확대하는 등 자살 예방 정책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어르신 공공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난임 임신부에 대한 심리, 정서 지원을 강화하고 가임료, 검사비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층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국회의 연금개혁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 지원하겠습니다.
[앵커]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모두발언을 통해서 다양한 정책제안을 했는데 이어지는 질의응답에서는 다른 쪽으로 공방이 이어지겠죠?
[이종근]
그렇죠. 정책적인 부분은 사실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뛰쳐나간 의사들 어떻게 다독이고 다시 들어오게 하는가.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는 어떻게 증원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고요, 질문이 간다면. 그 외에 야당은 준비한 게 몇 가지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두 사람이지만 정은경 후보자도 문제는 많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청문회에서 또 다른 야당의 의혹 제기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주]
일단 들어보니까 복지정책에 관해서는 아주 두텁게 생각을 많이 한 것 같고요. 본인에게 드러나 있는 배우자 주식에 대한 의혹들을 잘 털어내면 사실상 크게 국민 눈높이에는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질병관리청장을 하면서 그때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게 일했어요. 그때 국민적인 신망이 높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청문회의 소명을 통해서 저는 좋은 복지정책을 할 수 있는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슈퍼위크 마지막 날 인사청문회 오후도 계속될 텐데 현장에서 주요 발언이 있으면 바로 연결해서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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