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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까지 장관 후보자 11명, 그리고 오늘 3명이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최창렬]
그야말로 슈퍼위크가 한창 중이에요. 워낙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하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이슈는 많이 묻혀 있어요. 여러 가지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아무튼 이번 인사청문 슈퍼위크의 핵심은 두 후보자다, 이렇게 보이는데 계속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체로 보면 어떤 이슈가 언론에 제기되다가, 검증이 제기되다가 청문회가 끝나면 그게 여론이 잦아드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월요일날 강선우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났는데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이진숙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그래서 이번 주에 청문회주인 건 다 이미 아는 겁니다마는 두 후보자의 경우에 대단히 집중돼 있어서 다른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잘 묻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무자격 6적을 규정하면서 문제 투성이 후보로 가득 차 있다고 했는데 이게 대통령이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를 화살받이 삼아서 시선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최수영]
그 의구심은 저도 제기했어요. 강선우, 이진숙 후보가 워낙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고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이 두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들의 관심까지 빨아들이는 블랙홀의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현 후보자 같은 경우는 투기 논란 같은 게 있었고 그다음에 정은경 후보자는 북한과의 주적 논란, 그리고 권오을 후보자는 보훈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이른바 챙겨주기 보은인사다. 그다음에 김영훈 후보자는 사실 자질논란까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만일 강선우와 이진숙 후보가 없었다 그러면 굉장히 논란이 되고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았고 야권의 공세에 직면했을 텐데 이 두 후보자가 워낙 큰 흠결과 의혹으로 인해서 모든 논란들을 다 빨아들이고 있다 보니까 나머지 후보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이 돼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말 제대로 된 검증과 평가를 할 수 없다. 그래서 6적이라고 칭했는데, 저는 어쨌든 이렇게 6적이라는 프레임을 통해놓고도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가 너무 도드라진 흠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균형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처음 나왔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서 최근 민주당으로 옮겨간 김상욱 의원의 발언이기는 한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김상욱 의원 발언은 이진숙 후보자가 적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얘기는 또 인품의 문제이니까 아직은 모르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발언의 내용이 이진숙 후보자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선우 후보자는 괜찮다라고 들려요, 저 얘기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왔고 청문회도 더 먼저 끝났어요. 월요일날 끝났는데 아직 살펴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 김상욱 의원의 말이 저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저 얘기는 오히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비판보다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옹호로 들렸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앵커]
김용진 의원과 박지원 의원도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에둘러서 표현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제가 보기에 두 후보자에 대한 문제는 정당의 문제도 아니고 진영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정말 우리 사회 보편 가치의 문제고 이건 우리가 문명사회에서 어떤 공직을 맡은 사람의 자질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통과시켜주느냐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걸 가지고 감쌀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정청래 당대표 후보자가 곧 장관이라고 표현하면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아무리 권리당원이 55%라 하더라도 그분들의 마음을 살려고 자기 영혼까지 팔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지금 강선우 후보자는 사실 여성가족부 장관이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진숙 후보는 사회부총리 후보자이에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데 교육부 장관에 앞서서 사회부총리입니다. 이번에 보셨잖아요. 이주호 부총리가 대행하는 거 보셨죠? 내각 권력 서열 3위입니다. 그리고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다 통괄하는 선임 장관 같은 격입니다. 그런 분이 베끼고 남에 대해서 가로채고 이런 분이 한다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인 눈높이는 워낙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싼다는 건 재론의 여지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실패할 수도 있다. 그렇게 비판을 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낙마 불패 기조에 물러서지 않으면 국가적으로는 비극이고 야당을 도와주는 일이다, 이렇게 또 얘기했네요.
[최창렬]
다른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강선우, 이진숙 두 후보자의 문제예요. 항상 청문회의 정치공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기가 나오면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과연 임명했을 때 오는 타격과 만약에 낙마시켰을 때, 자진사퇴가 됐건 지명철회가 됐건 낙마됐을 때 오는 국정동력의 약화. 이 두 가지 중에서 저울질할 거예요. 이 상황에서 강 후보자가 어떻다, 이진숙 후보자가 어떻다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제는. 알려질 대로 알려졌기 때문에 판단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국민 여론의 향배를 보는 건데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그거 아닙니까? 일단 주말까지 청문회가 끝나는 것을 보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기는 한데. 이른바 친명계 의원인 김영진 의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의견을 청취해 보겠다. 박지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박지원 의원도 민심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양쪽에서 유불리를 따져볼 텐데 저는 과도할 정도로 여론이 악화돼 있다면 그걸 따르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인사권은 고유권한이에요. 그리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국회 인준절차도 필요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청문회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이 부여한 거거든요. 국민주권정부라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부여했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지만 국민과 같이 인사를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인사청문회의 취지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청문회에서 나오는 것을 다 흠결이 있다고 다 낙마시킬 수는 절대로 없어요. 그건 어느 정부나 그래왔는데 정말로 이건 문제가 있다고 여론이 확산됐다고 느낀다면 청문회에서 통과가 안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따르지 않는다면 역대 정부에서 많이 봐왔지 않니까? 저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초기잖아요, 지지율도 높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여론이 악화됐으면 이 부담을 안고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설령 한두 명 낙마시킨다고 해서 초기 내각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당장은 지지율이 안 떨어지더라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안 떨어지더라도 국정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 경우 보셨잖아요. 다른 경우는 대개 논란이 있다가 임명하면 사그라들고 없어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사그라들 것 같아요, 장관에 임명돼도. 그러면 오히려 그때 사퇴가 된다면 앞서 나간 얘기일지 모르겠으나 국정동력에 더 부담을 준다고요. 저는 그래서 이건 여권의 중진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여론을 살펴서 여론조사가 내일이나 모레 나올 것 아니겠어요, 적합도에 대한 게. 이 후보자에 대한 경우는 총리가 됐습니다마는 적합도가 높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건 보고 판단할 얘기입니다마는 너무 여론의 향배에 반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대통령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두 후보자 거취에 대해서 특별한 기류 변화가 없다는 거고, 또 눈에 띄는 점은 자진사퇴로 대통령실 분위기가 기울었다는 보도에 대해서 바로잡았어요. 사실과 달라 바로잡는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최수영]
저도 청와대 근무할 때 메시지를 냈습니다마는 그러면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대통령실이 누구누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려 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에 금요일까지는 대통령실이 저 기조를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흠결 많은 정동영 후보자도 금요일날 내일 또 예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모든 게 끝날 때까지는 저는 대통령실은 지켜본다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그다음에 주말께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흥미로운 말을 하나 했더라고요. 인사 관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인사는 물소떼가 강을 건너듯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그림을 놓고 보면 물소떼가 강을 건널 때 한꺼번에 좍 건너잖아요? 그런데 다 건너고 나면 또 건너지 못한 한두 마리가 중간에 있거나 반대편에 있어요. 그러면 그건 물소떼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저는 그 발언을 소환하는 건 아마도 저는 주말께, 금요일까지 모든 장관들에 대한 후보자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아마 과기부 장관 후보자 한 분인가만 청문채택이 됐고 나머지는 거의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흠결이 많은 분들은 어쨌든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에 묻혀 가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쯤 국민 여론, 그다음에 국민눈높이, 그다음에 정치는 반응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아마 우상호 수석 정도가 발표하지 않을까. 두 사람은 대통령실의 기류를 놓고 봤을 때 함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 두 분이 임명되는 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얘기했던 것. 전 정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장관 후보자 보셨습니까라는 말이 소환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럼 주말이후에는 강선우, 이진수 후보자가 자진사퇴나 아니면 임명 철회할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저는 글쎄요, 강선우 후보자 경우가 의원이니까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것 같은데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는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가 조금 퀘스천마크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반적인 여론을 보면 강선우 후보자의 문제가 아까 김상욱 의원은 인품의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그 프레임도 이해가 안 가기는 합니다마는 더 심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이 많은 걸 고려할 겁니다, 종합적으로. 한 명을 놓칠 거냐 두 명이냐 이거예요. 다른 분들은 거의 확정적으로 임명할 것이고. 제가 볼 때 예상하기 어려운데 워낙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좋지가 않고 이게 계속 수그러들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문회가 끝나고 가라앉으면 괜찮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정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가라앉지 않잖아요. 더 확산되고 월요일날 청문회 끝난 다음에 그날 저녁 뉴스에도 보면 거짓해명 논란이 불거졌더라고요.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가. 제가 볼 때 대통령실이 이런 여론의 향배에 둔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민심의 향배에 예민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직면한 답이라면 대통령실이 주말을 거치면서 자진사퇴 쪽으로 두 사람 다 유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대통령 결단에 달렸죠.
[앵커]
그리고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사청문회 계속 진행 중인데 조현 외교부 장관, 중국 전승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느냐. 확정적인 답변이 어렵다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기류로 해석해야 될까요?
[최수영]
그런데 원래 외교의 수사기법은 NCND,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겁니다. 외교에서 더군다나 아직 장관이 되지 않은 후보자가 확정적으로 얘기할 경우에 그걸 오히려 제가 보기에 외교관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거죠. 확정적 답변이 어렵다는 것은 거의 불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참석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아마 조금 더 긍정적인 표현을 썼을 겁니다. 외교관들의 수사는 레토릭으로 우리가 분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문제가 있고 한미정상회담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을 먼저 간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교훈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한 것은 아마도 대중외교까지도 균형점을 잡아야 되는 게 이재명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NCND 전략,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그런 전략으로 가지만 사실상 저는 어려운 쪽으로 말이 기울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북한 관련 질문이 인사청문회마다 계속되고 있는데. 북한이 적이냐, 위협이냐 묻는 질문에 북한은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한 실존적 위협,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북한은 대화 상대다, 이중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했네요.
[최창렬]
대답 잘한 것 같아요. 국방장관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국방부 장관은 주적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메인 아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데 외교부 장관이잖아요. 외교의 대상일 수 있어요. 통일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주적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 겁니다. 외교부 장관이 말을 아주 외교관답게 잘한 거예요. 언제든지 위협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국민들은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휴전선에 대치하고 있는 막강한 화력들. 북한을 대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서로. 북한이 적인 건 맞는데 결국은 북한의 하나의 타협의 대상이기도 해요. 또궁극적으로는 당장은 아닙니다마는 통일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마냥 북한은 타도해야 할 적입니다라고 외교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은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은 의미가 있다. 저는 발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얘기를 해볼까요? 어제 윤희숙 혁신위원장 직접적으로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송언석,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4명인데 당연히 반발 나왔고요. 이제는 2004년 차떼기 사건까지 얘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최수영]
차떼기 사건의 상징은 천막당사와 중진 희생이었습니다. 두 가지로 나타났거든요. 차떼기 사건이 사실상 그때 당시에 거의 한나라당을 괴멸 상태로 몰아넣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천막당사라고 그러니까 여의도 당사를 매각하고 강변에 있는 이른바 컨테이너 당사로 간 거고 그다음에 했던 조치들이 그 관련돼 있던 이른바 구 민정계 중진들의 불출마였습니다. 그런데 30명이 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게 사실상 그건 당시 소속 의원 4분의 1에서 5분의 1 가까운 수가 불출마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다음 열린 총선에서 과반 가까이 하는 기적의 승리를 거뒀다, 기적의 의석을 거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한 거죠. 당시 차떼기 사건과 준하는, 오히려 계엄으로 인한 탄핵이 더 중한 상황에서 어떻게 책임지는 정치인이 한 명도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도 당시 원래 주류는 아니었지만 비주류였던 김세현, 그다음에 김영우, 김성태 의원 이런 분들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약간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더 엄중한 상황에서 어떻게 단 한 명의 의원, 특히나 중진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까지 소환하면서 책임의 정치, 희생의 정치, 선당후사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꺼낸 것 같습니다.
[앵커]
혁신위원장 발언에 지도부가 격한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윤희숙 위원장이 몰매를 맞았다는 뜻의 은어를 표현하기도 했는데. 지금 혁신안을 두고 당 지도부와 간극만 확인한 것 같죠?
[최창렬]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발언이 어쨌든 4명을 딱 지정을 했어요. 상당히 혁신의 인적 쇄신의 의지를 밝혔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친한계에 대한 비판도 하지 않았어요? 언더73. 한동훈 전 대표가 73년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계, 이른바 친한계를 지칭한 것 같고. 또 혁신안을 내면서 계파는 안 된다. 그런데 정당에 계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계파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 친윤, 친한 다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럴 때 양비론이 위험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정말로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때는 양비론이 의미가 있을 때도 있겠으나 지금 국민의힘은 이 상황 속에서 양비론, 친윤도 문제지만 친한 너희들도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시각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희숙 위원장이 굉장히 강도 높은 혁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인적 쇄신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고요. 친한계 거론하는 걸 봐서는 이중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혁신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더 강고하고 어느 한 방향으로 몰아가야 되는 것이지 친한 보고 너희들도 가만히 있어라, 너희도 문제라고 얘기하면 친윤이 같은 동료로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친윤과 구주류는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들이에요. 이른바 친한계는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이고. 이걸 동률로 놓고 양비론으로 가면서 계파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 4명을 지정한 건 어쨌든 인적쇄신의 의지는 읽을 수 있겠으나 진정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윤희숙 혁신위원장에게 혁신위 내부 의결을 거쳐서 공식 절차에 따라서 제출하라. 그러니까 비대위 최종 결재가 떨어져야 행할 수 있는 것들이라 이렇게 경고를 한 것 같은데요.
[최수영]
사실 이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혁신위보고 전권을 줄 테니까 혁신안 마련해 놓으라고 해 놓고 비대위 결과 가지고 올 때까지 그건 안도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건 그야말로 혁신위가 역할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저는 이러다 보니까 윤희숙 위원장이 점점 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고강도의 쇄신책들을 꺼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가면 다음 주 초나 이번 주말에 또 다른 이름들이 거명되는 또 시즌2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가는 게 과연 맞느냐. 지금 윤희숙 위원장이 이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일각에서는 혁신위가 굉장히 센 것을 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론을 환기시키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혁신하는 모습은 보이되 결론은 없이 해서 결국에는 전당대회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지 않느냐, 약속 대련 아니냐 의구심을 보이니까 그게 아니라는 강력한 자기혁신의 메시지를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이렇잖아요. 정치라는 게 상대가 있는 거고 정치는 필요한 것과 가능한 것 사이에서 그 어느 사이에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가 각자의 길을 달려버리면 여기서 절충안이 나올 수가 없고 그러면 그것이 단 하나도 당의 의결로써 결정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아무 의미 없는 혁신 아니겠습니까? 전 위원장이었던 안철수 의원은 쌍권 퇴진 얘기하고 이분은 네 분에 대한 퇴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유야무야 된다면 이게 무슨 혁신입니까? 그런 점에서 정치의 기술들이 조금 필요한 시기인 듯싶습니다.
[최창렬]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은 상당한 기간을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방법이 없어요. 질문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른바 윤어게인, 부정선거 얘기를 했던 전한길 씨를 윤상현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윤희숙 위원장이 아무리 혁신을 얘기한들 되겠어요?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바로 반박을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총선거가 꽤 남았잖아요. 3년이나 남아서 저는 이분들이 위기의식을 못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 개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마는 극단적인 세력에 잠깐 들락날락하면서 약간씩 틈새를 보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국민의힘은 제가 보다보다 이런 정당은 처음 봐요.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정당이에요. 뭔가 혁신할 의지가 없는 건 물론이고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자신들, 특히 모든 의원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이렇게 해야지 다음 총선에서 살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지금 어느 시대에서 부정선거론을 얘기하는 분을 모셔다가 입당 여부를 문제 삼고. 이게 혁신위원회의 말이 먹히겠어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을 당 대표로 만들겠다. 자신의 추종자 약 10만 명이 이미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 무조건 윤 전 대통령을 끌어안는 사람을 지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극우세력에 잠식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최수영]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밖에 있는 전광훈 목사나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전한길 강사나 이런 분들이 와서 내가 당 대표를 만들겠다, 내가 자신 있다. 10만 당원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해보십시오. 원내 정당이고 집권여당이었고 지금도 대안정당이고 수권정당을 노리는 그런 제1야당이 그런 장외세력에게 휘둘려서 당대표를 내준다면 그건 정당도 아니죠. 그런 허약성이 있다면 정당 간판 내려야죠. 그리고 몇몇 사람이 입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마치 당의 존망이 걸린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큼 국민의힘이 허약하고 그다음에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정당인지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입당 문제를 가지고 입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막을 수 있느니 없느니 그걸 말하는 건 지금도 그런 광장의 세력에 당이 휘둘린다? 그럼 간판 내려야 한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혁신안에 하나에 녹여서 나오는 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찬반 혹은 수용, 비수용 이런 쪽으로 간다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완전히 방향도 그다음에 질서도 못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부터 다시 출발해야죠.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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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까지 장관 후보자 11명, 그리고 오늘 3명이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최창렬]
그야말로 슈퍼위크가 한창 중이에요. 워낙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하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이슈는 많이 묻혀 있어요. 여러 가지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아무튼 이번 인사청문 슈퍼위크의 핵심은 두 후보자다, 이렇게 보이는데 계속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체로 보면 어떤 이슈가 언론에 제기되다가, 검증이 제기되다가 청문회가 끝나면 그게 여론이 잦아드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월요일날 강선우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났는데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이진숙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그래서 이번 주에 청문회주인 건 다 이미 아는 겁니다마는 두 후보자의 경우에 대단히 집중돼 있어서 다른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잘 묻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무자격 6적을 규정하면서 문제 투성이 후보로 가득 차 있다고 했는데 이게 대통령이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를 화살받이 삼아서 시선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최수영]
그 의구심은 저도 제기했어요. 강선우, 이진숙 후보가 워낙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고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이 두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들의 관심까지 빨아들이는 블랙홀의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현 후보자 같은 경우는 투기 논란 같은 게 있었고 그다음에 정은경 후보자는 북한과의 주적 논란, 그리고 권오을 후보자는 보훈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이른바 챙겨주기 보은인사다. 그다음에 김영훈 후보자는 사실 자질논란까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만일 강선우와 이진숙 후보가 없었다 그러면 굉장히 논란이 되고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았고 야권의 공세에 직면했을 텐데 이 두 후보자가 워낙 큰 흠결과 의혹으로 인해서 모든 논란들을 다 빨아들이고 있다 보니까 나머지 후보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이 돼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말 제대로 된 검증과 평가를 할 수 없다. 그래서 6적이라고 칭했는데, 저는 어쨌든 이렇게 6적이라는 프레임을 통해놓고도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가 너무 도드라진 흠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균형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처음 나왔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서 최근 민주당으로 옮겨간 김상욱 의원의 발언이기는 한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김상욱 의원 발언은 이진숙 후보자가 적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얘기는 또 인품의 문제이니까 아직은 모르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발언의 내용이 이진숙 후보자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선우 후보자는 괜찮다라고 들려요, 저 얘기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왔고 청문회도 더 먼저 끝났어요. 월요일날 끝났는데 아직 살펴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 김상욱 의원의 말이 저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저 얘기는 오히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비판보다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옹호로 들렸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앵커]
김용진 의원과 박지원 의원도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에둘러서 표현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제가 보기에 두 후보자에 대한 문제는 정당의 문제도 아니고 진영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정말 우리 사회 보편 가치의 문제고 이건 우리가 문명사회에서 어떤 공직을 맡은 사람의 자질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통과시켜주느냐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걸 가지고 감쌀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정청래 당대표 후보자가 곧 장관이라고 표현하면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아무리 권리당원이 55%라 하더라도 그분들의 마음을 살려고 자기 영혼까지 팔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지금 강선우 후보자는 사실 여성가족부 장관이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진숙 후보는 사회부총리 후보자이에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데 교육부 장관에 앞서서 사회부총리입니다. 이번에 보셨잖아요. 이주호 부총리가 대행하는 거 보셨죠? 내각 권력 서열 3위입니다. 그리고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다 통괄하는 선임 장관 같은 격입니다. 그런 분이 베끼고 남에 대해서 가로채고 이런 분이 한다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인 눈높이는 워낙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싼다는 건 재론의 여지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실패할 수도 있다. 그렇게 비판을 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낙마 불패 기조에 물러서지 않으면 국가적으로는 비극이고 야당을 도와주는 일이다, 이렇게 또 얘기했네요.
[최창렬]
다른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강선우, 이진숙 두 후보자의 문제예요. 항상 청문회의 정치공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기가 나오면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과연 임명했을 때 오는 타격과 만약에 낙마시켰을 때, 자진사퇴가 됐건 지명철회가 됐건 낙마됐을 때 오는 국정동력의 약화. 이 두 가지 중에서 저울질할 거예요. 이 상황에서 강 후보자가 어떻다, 이진숙 후보자가 어떻다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제는. 알려질 대로 알려졌기 때문에 판단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국민 여론의 향배를 보는 건데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그거 아닙니까? 일단 주말까지 청문회가 끝나는 것을 보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기는 한데. 이른바 친명계 의원인 김영진 의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의견을 청취해 보겠다. 박지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박지원 의원도 민심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양쪽에서 유불리를 따져볼 텐데 저는 과도할 정도로 여론이 악화돼 있다면 그걸 따르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인사권은 고유권한이에요. 그리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국회 인준절차도 필요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청문회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이 부여한 거거든요. 국민주권정부라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부여했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지만 국민과 같이 인사를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인사청문회의 취지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청문회에서 나오는 것을 다 흠결이 있다고 다 낙마시킬 수는 절대로 없어요. 그건 어느 정부나 그래왔는데 정말로 이건 문제가 있다고 여론이 확산됐다고 느낀다면 청문회에서 통과가 안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따르지 않는다면 역대 정부에서 많이 봐왔지 않니까? 저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초기잖아요, 지지율도 높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여론이 악화됐으면 이 부담을 안고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설령 한두 명 낙마시킨다고 해서 초기 내각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당장은 지지율이 안 떨어지더라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안 떨어지더라도 국정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 경우 보셨잖아요. 다른 경우는 대개 논란이 있다가 임명하면 사그라들고 없어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사그라들 것 같아요, 장관에 임명돼도. 그러면 오히려 그때 사퇴가 된다면 앞서 나간 얘기일지 모르겠으나 국정동력에 더 부담을 준다고요. 저는 그래서 이건 여권의 중진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여론을 살펴서 여론조사가 내일이나 모레 나올 것 아니겠어요, 적합도에 대한 게. 이 후보자에 대한 경우는 총리가 됐습니다마는 적합도가 높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건 보고 판단할 얘기입니다마는 너무 여론의 향배에 반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대통령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두 후보자 거취에 대해서 특별한 기류 변화가 없다는 거고, 또 눈에 띄는 점은 자진사퇴로 대통령실 분위기가 기울었다는 보도에 대해서 바로잡았어요. 사실과 달라 바로잡는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최수영]
저도 청와대 근무할 때 메시지를 냈습니다마는 그러면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대통령실이 누구누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려 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에 금요일까지는 대통령실이 저 기조를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흠결 많은 정동영 후보자도 금요일날 내일 또 예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모든 게 끝날 때까지는 저는 대통령실은 지켜본다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그다음에 주말께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흥미로운 말을 하나 했더라고요. 인사 관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인사는 물소떼가 강을 건너듯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그림을 놓고 보면 물소떼가 강을 건널 때 한꺼번에 좍 건너잖아요? 그런데 다 건너고 나면 또 건너지 못한 한두 마리가 중간에 있거나 반대편에 있어요. 그러면 그건 물소떼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저는 그 발언을 소환하는 건 아마도 저는 주말께, 금요일까지 모든 장관들에 대한 후보자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아마 과기부 장관 후보자 한 분인가만 청문채택이 됐고 나머지는 거의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흠결이 많은 분들은 어쨌든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에 묻혀 가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쯤 국민 여론, 그다음에 국민눈높이, 그다음에 정치는 반응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아마 우상호 수석 정도가 발표하지 않을까. 두 사람은 대통령실의 기류를 놓고 봤을 때 함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 두 분이 임명되는 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얘기했던 것. 전 정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장관 후보자 보셨습니까라는 말이 소환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럼 주말이후에는 강선우, 이진수 후보자가 자진사퇴나 아니면 임명 철회할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저는 글쎄요, 강선우 후보자 경우가 의원이니까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것 같은데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는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가 조금 퀘스천마크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반적인 여론을 보면 강선우 후보자의 문제가 아까 김상욱 의원은 인품의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그 프레임도 이해가 안 가기는 합니다마는 더 심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이 많은 걸 고려할 겁니다, 종합적으로. 한 명을 놓칠 거냐 두 명이냐 이거예요. 다른 분들은 거의 확정적으로 임명할 것이고. 제가 볼 때 예상하기 어려운데 워낙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좋지가 않고 이게 계속 수그러들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문회가 끝나고 가라앉으면 괜찮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정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가라앉지 않잖아요. 더 확산되고 월요일날 청문회 끝난 다음에 그날 저녁 뉴스에도 보면 거짓해명 논란이 불거졌더라고요.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가. 제가 볼 때 대통령실이 이런 여론의 향배에 둔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민심의 향배에 예민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직면한 답이라면 대통령실이 주말을 거치면서 자진사퇴 쪽으로 두 사람 다 유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대통령 결단에 달렸죠.
[앵커]
그리고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사청문회 계속 진행 중인데 조현 외교부 장관, 중국 전승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느냐. 확정적인 답변이 어렵다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기류로 해석해야 될까요?
[최수영]
그런데 원래 외교의 수사기법은 NCND,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겁니다. 외교에서 더군다나 아직 장관이 되지 않은 후보자가 확정적으로 얘기할 경우에 그걸 오히려 제가 보기에 외교관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거죠. 확정적 답변이 어렵다는 것은 거의 불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참석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아마 조금 더 긍정적인 표현을 썼을 겁니다. 외교관들의 수사는 레토릭으로 우리가 분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문제가 있고 한미정상회담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을 먼저 간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교훈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한 것은 아마도 대중외교까지도 균형점을 잡아야 되는 게 이재명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NCND 전략,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그런 전략으로 가지만 사실상 저는 어려운 쪽으로 말이 기울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북한 관련 질문이 인사청문회마다 계속되고 있는데. 북한이 적이냐, 위협이냐 묻는 질문에 북한은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한 실존적 위협,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북한은 대화 상대다, 이중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했네요.
[최창렬]
대답 잘한 것 같아요. 국방장관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국방부 장관은 주적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메인 아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데 외교부 장관이잖아요. 외교의 대상일 수 있어요. 통일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주적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 겁니다. 외교부 장관이 말을 아주 외교관답게 잘한 거예요. 언제든지 위협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국민들은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휴전선에 대치하고 있는 막강한 화력들. 북한을 대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서로. 북한이 적인 건 맞는데 결국은 북한의 하나의 타협의 대상이기도 해요. 또궁극적으로는 당장은 아닙니다마는 통일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마냥 북한은 타도해야 할 적입니다라고 외교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은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은 의미가 있다. 저는 발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얘기를 해볼까요? 어제 윤희숙 혁신위원장 직접적으로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송언석,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4명인데 당연히 반발 나왔고요. 이제는 2004년 차떼기 사건까지 얘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최수영]
차떼기 사건의 상징은 천막당사와 중진 희생이었습니다. 두 가지로 나타났거든요. 차떼기 사건이 사실상 그때 당시에 거의 한나라당을 괴멸 상태로 몰아넣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천막당사라고 그러니까 여의도 당사를 매각하고 강변에 있는 이른바 컨테이너 당사로 간 거고 그다음에 했던 조치들이 그 관련돼 있던 이른바 구 민정계 중진들의 불출마였습니다. 그런데 30명이 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게 사실상 그건 당시 소속 의원 4분의 1에서 5분의 1 가까운 수가 불출마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다음 열린 총선에서 과반 가까이 하는 기적의 승리를 거뒀다, 기적의 의석을 거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한 거죠. 당시 차떼기 사건과 준하는, 오히려 계엄으로 인한 탄핵이 더 중한 상황에서 어떻게 책임지는 정치인이 한 명도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도 당시 원래 주류는 아니었지만 비주류였던 김세현, 그다음에 김영우, 김성태 의원 이런 분들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약간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더 엄중한 상황에서 어떻게 단 한 명의 의원, 특히나 중진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까지 소환하면서 책임의 정치, 희생의 정치, 선당후사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꺼낸 것 같습니다.
[앵커]
혁신위원장 발언에 지도부가 격한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윤희숙 위원장이 몰매를 맞았다는 뜻의 은어를 표현하기도 했는데. 지금 혁신안을 두고 당 지도부와 간극만 확인한 것 같죠?
[최창렬]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발언이 어쨌든 4명을 딱 지정을 했어요. 상당히 혁신의 인적 쇄신의 의지를 밝혔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친한계에 대한 비판도 하지 않았어요? 언더73. 한동훈 전 대표가 73년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계, 이른바 친한계를 지칭한 것 같고. 또 혁신안을 내면서 계파는 안 된다. 그런데 정당에 계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계파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 친윤, 친한 다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럴 때 양비론이 위험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정말로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때는 양비론이 의미가 있을 때도 있겠으나 지금 국민의힘은 이 상황 속에서 양비론, 친윤도 문제지만 친한 너희들도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시각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희숙 위원장이 굉장히 강도 높은 혁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인적 쇄신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고요. 친한계 거론하는 걸 봐서는 이중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혁신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더 강고하고 어느 한 방향으로 몰아가야 되는 것이지 친한 보고 너희들도 가만히 있어라, 너희도 문제라고 얘기하면 친윤이 같은 동료로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친윤과 구주류는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들이에요. 이른바 친한계는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이고. 이걸 동률로 놓고 양비론으로 가면서 계파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 4명을 지정한 건 어쨌든 인적쇄신의 의지는 읽을 수 있겠으나 진정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윤희숙 혁신위원장에게 혁신위 내부 의결을 거쳐서 공식 절차에 따라서 제출하라. 그러니까 비대위 최종 결재가 떨어져야 행할 수 있는 것들이라 이렇게 경고를 한 것 같은데요.
[최수영]
사실 이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혁신위보고 전권을 줄 테니까 혁신안 마련해 놓으라고 해 놓고 비대위 결과 가지고 올 때까지 그건 안도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건 그야말로 혁신위가 역할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저는 이러다 보니까 윤희숙 위원장이 점점 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고강도의 쇄신책들을 꺼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가면 다음 주 초나 이번 주말에 또 다른 이름들이 거명되는 또 시즌2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가는 게 과연 맞느냐. 지금 윤희숙 위원장이 이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일각에서는 혁신위가 굉장히 센 것을 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론을 환기시키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혁신하는 모습은 보이되 결론은 없이 해서 결국에는 전당대회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지 않느냐, 약속 대련 아니냐 의구심을 보이니까 그게 아니라는 강력한 자기혁신의 메시지를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이렇잖아요. 정치라는 게 상대가 있는 거고 정치는 필요한 것과 가능한 것 사이에서 그 어느 사이에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가 각자의 길을 달려버리면 여기서 절충안이 나올 수가 없고 그러면 그것이 단 하나도 당의 의결로써 결정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아무 의미 없는 혁신 아니겠습니까? 전 위원장이었던 안철수 의원은 쌍권 퇴진 얘기하고 이분은 네 분에 대한 퇴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유야무야 된다면 이게 무슨 혁신입니까? 그런 점에서 정치의 기술들이 조금 필요한 시기인 듯싶습니다.
[최창렬]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은 상당한 기간을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방법이 없어요. 질문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른바 윤어게인, 부정선거 얘기를 했던 전한길 씨를 윤상현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윤희숙 위원장이 아무리 혁신을 얘기한들 되겠어요?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바로 반박을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총선거가 꽤 남았잖아요. 3년이나 남아서 저는 이분들이 위기의식을 못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 개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마는 극단적인 세력에 잠깐 들락날락하면서 약간씩 틈새를 보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국민의힘은 제가 보다보다 이런 정당은 처음 봐요.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정당이에요. 뭔가 혁신할 의지가 없는 건 물론이고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자신들, 특히 모든 의원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이렇게 해야지 다음 총선에서 살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지금 어느 시대에서 부정선거론을 얘기하는 분을 모셔다가 입당 여부를 문제 삼고. 이게 혁신위원회의 말이 먹히겠어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을 당 대표로 만들겠다. 자신의 추종자 약 10만 명이 이미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 무조건 윤 전 대통령을 끌어안는 사람을 지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극우세력에 잠식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최수영]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밖에 있는 전광훈 목사나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전한길 강사나 이런 분들이 와서 내가 당 대표를 만들겠다, 내가 자신 있다. 10만 당원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해보십시오. 원내 정당이고 집권여당이었고 지금도 대안정당이고 수권정당을 노리는 그런 제1야당이 그런 장외세력에게 휘둘려서 당대표를 내준다면 그건 정당도 아니죠. 그런 허약성이 있다면 정당 간판 내려야죠. 그리고 몇몇 사람이 입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마치 당의 존망이 걸린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큼 국민의힘이 허약하고 그다음에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정당인지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입당 문제를 가지고 입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막을 수 있느니 없느니 그걸 말하는 건 지금도 그런 광장의 세력에 당이 휘둘린다? 그럼 간판 내려야 한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혁신안에 하나에 녹여서 나오는 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찬반 혹은 수용, 비수용 이런 쪽으로 간다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완전히 방향도 그다음에 질서도 못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부터 다시 출발해야죠.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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