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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7월 17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장윤미 변호사,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시사맛집 장강>이 왔습니다. 두 분 변호사의 이름을 따서 장강인데요. 장윤미 변호사의 장, 강전애 변호사의 강. 시사적인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장윤미, ■강전애: 안녕하세요.
◇최수영: 오늘 국회에서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나흘 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4일 째인데요. 오늘은 기재부 외교부 산자부 장관 등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은 바로 어제와 그제 있었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청문회에 대한 평가들을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장윤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소명을 하겠다고 해서 이를테면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몸을 한껏 낮추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럼 청문회에서 또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공세가 잦아들었느냐? 그런 국면은 아닌 것 같아요. 해명이 부족했다 나아가서 이 부분은 사실관계와 또 다른 것 같다라는 추가 의혹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인이 또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은 것 같고요. 여론의 추이도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의 특성을 대단히 거론을 하면서 연구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크게 결격은 없었다. 다만 자녀 조기 휴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몰랐던 측면은 있지만 현행법 위반이었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라고 해서요. 잘못하지 않았다 이런 기조는 아니었습니다만 해명이 그러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됐느냐와 관련해서 여론 추이를 민주당이랑 대통령실로서는 예민하게 지켜봐야 되는 국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익선: 강 대변인?
■강전애: 맹탕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부터 계속적으로 증인이라든지 자료 제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표절 논란이 계속 있을 때 본인이 한 얘기는 충남대에서 총장할 때 내가 총장 될 때 논문과 관련한 부분들 이미 다 검증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충남대에서 논문의 검증을 담당했었던 위원장 이분을 증인으로 신청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충남대 측에서 위원들의 명단을 비공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이 어쨌든 개인적으로 알아서 위원장이 누구였는지 찾아냈는데 그다음에는 충남대에서 갑자기 이분이 14일부터 해외 출장 중이라는 거죠. 충남대 측에서 어쨌든 본인의 총장 출신이 교육부 장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뭔가 은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던 분이 응용화학과 교수신데요. 이분이 어쨌든 논문에 대해서 검증을 하신 다음에 총장으로 임명이 되니까 그다음에 바로 이분이 기획처장이 됐거든요. 근데 대학교의 기획처장이라는 거는 굉장한 실세인 거죠. 그 이후에 총장 후보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논문에 대해서 제대로 한 것이 맞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번에 청문회 하기 전에 국민검증단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어쨌든 역할을 했었던 단체인데요.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표절률도 높고요. 그리고 특히 제자들의 논문을 가로채기 한 것이다라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증인도 나오지 않고 여기에 대한 해명은 이과는 다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한 것이 아닌가. 굉장히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익선: 말씀 중에 증인이 많이 안 나왔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증인이 나오긴 했습니까?
■강전애: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증인은 나오지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요. 여러 사람들 사건에서 증인은 거의 없고 참고인이 한 명 정도 있었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익선: 두 명이냐, 한 명이냐.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차갑습니다. 2명이 떨어지느냐 1명이 떨어지냐 이 얘기겠죠. 국민의힘을 포함한 민노당,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등에서도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거 낙마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강한 것 같습니다. 낙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인사청문회를 한번 전에는 지켜보자는 기류가 주류였고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거나 끝난 직후에도 본인이 어쨌든 사과를 했네? 강행을 할지 말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이 당에서도 의견이 팽팽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대통령실에서도 오늘 조간에서요.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공식 입장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만 기류가 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두 후보자 중에 한 명 정도는 낙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설이 솔솔 나오고요. 다만 정무적인 고려와 여러 가지를 헤아려야 될 텐데요. 강선우 후보자가 낙마를 하게 되면 이게 인사청문회 역사상 현역 불패한데 실제로 현역 의원이 국무위원 장관직에 갔을 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자진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임명 철회를 하는 형태로 낙마를 했던 전례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사실상 또 청문회 큰 틀에서 보면요. 한두 명한테 항상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고 검증의 칼날이 집중되는 부분이 있는데 버텨주지 않으면 다른 후보들도 완전히 앞에 전선에 선다라는 또 이런 판단도 있고요. 아마 현실적으로는 이번 주까지의 여론 동향에 대한 분석 판단 그리고 당내 의견 수렴 당에서도 지금 여러 의견이 대통령실로 전달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또 대통령실에 보좌진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보좌하던 보좌진들.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전애: 저는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빠른 자진 사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이 정권에 대해서도 어떤 부담을 주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후보자들도 의혹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동영 후보자에 대해서 이분이 20년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으로 오시려는 분인데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도 북한 주적 아니라고 생각한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어쨌든 여야가 협의를 해서 법을 통과를 시킨 것인데요. 북한에서 남한인권법이라는 걸 만들고서는 남한의 어떠한 정치에 대해서 관여를 했을 때 그걸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천안함 피격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가 강경책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청문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김영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이분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시잖아요. 정동영 후보자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북한이 주적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동영 후보자와 같은 생각이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지금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떠한 생각들, 왜냐하면 이분들이 통일부 고용노동부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국무위원이거든요. 국무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지 검증해야 되는데요. 강선우 이진숙 두 분의 이슈가 모든 것을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서 정작 국민들께 저희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시간이 나지 않는 거예요. 언론에서도 보도가 잘 나지 않고요.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 두 분은 빨리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이재명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사는 물소 떼가 강을 건너듯 해야 된다. 일괄적으로 쫙 건너잖아요. 그다음에 건너지 못한 몇몇 말들이 낙마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주말까지 인사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지켜보자. 지금 기류가 대통령실이나 여당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요. 강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방어막을 쳐서 다른 후보들이 통과된 다음에 두 사람의 거취가 정리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있어요.
□장윤미: 그런 전망도 나오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사람이 어떻게 되면 최전선에서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측면도 정무적으로는 없지 않고요. 다만 다른 후보에 대해서 정동영 후보는 말씀 주셨지만 통일부 장관 후보잖아요. 만약에 이런 답변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한테 나왔으면 문제의식에 공감이 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은 어떻게 됐냐? 왜냐하면 95년도부터 국방백서에 북한 주적이라고 들어갔던 거고 명시됐는데요.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그러니까 위협에 있어서 제일 위협이 되는 하나의 진영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근데 정동영 후보자도요. 북한에 대해서 주적이 아니다 이렇게 끝냈던 발언은 아니었고요. 답변을 보면 주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위협이 되는 존재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해요. 그런데 통일부 장관은 어쨌든 통일을 지향하고 남북 간의 대화를 지향하는 부처잖아요. 그러니까 주무 부처의 장관이 되겠다는데 주적 이러면 공간이 좁아지는 게 있고 근데 국방부 장관은 주적이고. 어쨌든 한미 동맹 그리고 연합 훈련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강도 높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처한 정치적 상황이 다른 측면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익선: 강전애 변호사께서는 두 분 다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면 장윤미 변호사는 예측을 해 주세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낙마가 불가피하다면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장윤미: 지금 여론의 추이를 보면 두 후보자를 모두 함께 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 그 부분이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선 물음표가 있고요. 둘 중에 누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건 어렵고 저도 판단이 잘 안 서는데요. 이런 국면에 접어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최수영: 그러니까 하게 되면 둘 다 할 것 같아요?
□장윤미: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겠죠.
■강전애: 장 변호사님은 어쨌든 민주당에 소속이 되어 있으시니까 말씀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라면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 고민하는 사람은 강선우 후보자의 생각합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원래 민주당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버리는 카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선우 후보자는 문제가 현재 국회의원인데 이번에 갑질 논란이라든지 남편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지금 강서구에서 재선을 하셨는데 3선을 거기서 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그때 당 대표가 누가 될지 여기에 따라서는 정말 컷오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당내 경선 혹은 국민의힘 쪽의 의원 후보와도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번에 장관으로 일단은 임명이 돼야 약간은 희석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잠깐이라도, 단 몇 달만이라도 장관을 하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민주당 의원들 당연히 잘 알고 있는 있을 것이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총애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수영: 이진숙 한 명이 될 것이다?
■강전애: 아뇨. 저는 강선우 후보자도 결국에는 낙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바로 어제죠 윤 전 대통령과 조은석 특검의 신경전이 정말 대단했던 하루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온 모스 탄 교수를 접견 신청하니까요. 특검이 바로 가족 변호인 빼고는 전부 접견 금지 조치를 해버렸습니다. 이에 맞서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바로 또 구속 적부심 신청을 하면서 시간 단위로 맞서는 형국이 돼 버렸는데요. 왜 윤 전 대통령은 모스 탄 교수를 그렇게 접견까지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강전애: 주체가 바뀌었는데요. 모스 탄 교수 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신청을 한 거였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연락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분이 트럼프 1기 때 그때 미국에서 국제 형사사법대사라는 걸 하셨어요. 이름이 조금 특이해서 저는 한국 분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출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계 지금은 미국인 법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미국에서 리버티 대학교의 로스쿨 교수로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문제가 부정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특검에서 모스 탄 교수와의 접견을 불발시키기 위해서 접견 금지를 했는지는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에 지금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형태로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제는 접견이 불발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나 이쪽에서도 알지는 못한다라고 해요. 다만 이분이 들어와서 서울대 앞에서의 어떤 강연 같은 것들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는요. 함께하려는 분들의 모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촉발시키는 역할들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익선: 접견 금지는 어떤 때 내리나요?
□장윤미: 일반 수용자들한테 다 내리지는 않고요. 소소하게 폭행 이런 사람들한테 그럴 필요가 없는데 다만 공범들이 있고 이를테면 다단계를 했다거나 그래서 윗선은 안 잡혀서 뭔가 회유를 당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열려 있거나 이러면요. 아무나 접촉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모의할 가능성이 그러거나 아니면 입을 맞추거나 아니면 위에 지시를 내리던 지위에 있어 가지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수인이 밖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제한을 시키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 사령관들 같은 경우에는 구속 기소가 다 돼 있는 상황이고 구속 기간이 연장돼 가지고 있지만요. 참모들은 막 말이 기류가 분위기가 바뀌면서 진술이 확보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특검 측에서는 아마 분수령은 모스 탄이라는 사람을 접견하려고 해서 사실상 정치적 장외전을 펼치려는 걸 막으려는 의도가 1차적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도 여러 사람을 접촉하는 걸 아예 제한을 두지 않으면 수사에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조치를 내린 것 같습니다.
■강전애: 정치적인 모임에 모스 탄 교수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와서 다시 사람들 앞에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그러면서 이 모임이 커질 것을 우려해서 만약에 특검이 만나지 못하게 한 거라면 이거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권리, 이런 것들 헌법상의 권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필로 이번에 접견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법적이다 인권 침해적이다라고 김계리 변호사가 받아 써 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구속을 해놓았지만 이분에 대해서 다른 증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염될 것이 우려될 때 최소한적으로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특검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예에 따라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 않기 때문에 오히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익선: 모스 탄 대사가 어쨌든 잠재적인 모의 혹은 공범 이미지로 비춰지게 됐네요.
■강전애: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것이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전후로 있었던 일 때문에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모스 탄 교수는 막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지 과거에 했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최수영: 그래서 구속적부심으로 맞불을 놓은 건가요?
■강전애: 구속적부심에 대해서는 근데 고민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도 재판 출석을 안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심리적인 충격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되든 안 되든 간에 구속적부심 인용되는 경우는 높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절차는 다 밟아 나갈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은 됐습니다.
◇최수영: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예정됐던 내란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출석했는데요. 계단 오르기도 힘들다 이런 지금 말이 나오고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서 특검을 배제되지 않는 한 계속 불출석 할 거다. 특검이 있는 한 나는 계속 불출석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에 대해서 특검은 강제 구인 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면 접점이 나올까요?
□장윤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큰 틀에서의 본인의 추가 혐의들 있잖아요. 이를테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력에 의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런 부분은 항변을 하기를 사실상 포기한 것 같아요. 이미 내란죄만으로도 기소가 됐는데 그게 사형 무기징역이에요.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아주 장기형은 면하기 어렵고요. 내가 여기서 항변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없고 또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원래 거짓말을 하면 대단히 허술합니다. 제가 베테랑 수사관한테 들었던 말 중에 지금도 기억하는 게 진실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은 장황해요. 지금 보면 어떤 국면으로 가냐면요. 본인의 지시를 이행했던 참모들, 부하 직원들을 거짓말쟁이로 모는 전략이었어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선 응할 동인이 없고 그럴 의지도 잃었다. 다만 뭐랄까요.. 어떤 꼼수랄까요? 구속적부심을 하면요. 신청이 들어가는 즉시 48시간의 구속적부심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동안은 시간을 버는 거예요. 수사가 중단이 돼요. 맞불 성격이 있는 거예요. 구인 영장 계속 구인을 하겠다고 특검이 벼르고 있고요. 1,2차 계속 서울구치소한테 왜 이렇게 제도를 하지 않느냐라고 좌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압박의 강도가 세질 때 하나 한 번 끊어주는 거죠. 구속적부심으로 이거는 아까도 짚어주셨지만 실무에서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용률이 상당히 낮고 돈만 들어가거든요. 이를테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런 걸 하니까 여론의 동향도 좋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익선: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신경전이 엊그제 특검 브리핑 때부터 사실 심상치는 않았었습니다. 특검이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라고 칭하던 것을 피의자 윤석열로 바꿨거든요.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사실상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안 하기로 작정한 거다, 사실상도 필요 없습니다. 예우를 안 하기로 한 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총괄적으로 보고 거취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 강전애 변호사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강전애: 어쨌든 특검 자체가 특별검사팀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윤석열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상됐던 수순이었던 것이고요. 언제쯤 이렇게 표현이 바뀌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특검을 시작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쓰는 것이 저는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초반에는 나름대로의 예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환에 응하지 않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래는 그 집행을 해야 되는 교도관들,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있기 때문에 강제로 끌어내는 것은 어렵다. 특검에서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달라.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 감정선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어긋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윤석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상이 됐던 것이고 오히려 처음부터 쓰는 것이 더 맞지 않았는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최수영: 이러다 보니까 기싸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습니다. 특검은 서울 구치소 측에 강제 인치 요구했고요. 구치소 측은 검사와 수사관 보내라 준비하겠다는 공문도 발송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는 옛날처럼 이렇게 피의자가 정말 조사에 불응하면 그냥 전직 대통령 사례처럼 특검팀이 구치소로 가서 조사하면 되잖아요. 세간에서도 조은석 특검이 윤 전 대통령과의 기싸움을 넘어서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장윤미: 방문 조사도 실무에서 많이 하긴 하죠.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방문 조사를 세 차례인가 또 시도하기도 했어요. 응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근데 아마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여기서 기싸움 성격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줄다리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양쪽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약간 밀리듯이 가는 게 맞냐라는 저는 정무적 고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럼 우리가 갔다, 그러면 약간 밀리는 인상을 주면서까지 간 건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곳까지는 방문 조사를 하더라도 본인이 수감돼 있는 데서 나와야 되는 건데요. 강제로 그것도 안 나온다고 하면 끌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여기까지는 나올 것인가? 이 장소까지는. 고민도 있을 것 같아서 아마 형량을 할 것 같고요. 처음에는 방문 조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살펴보겠다고 하는 게 특검의 기류였는데요. 지금은 그 선택지에서 지웠다는 취지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전애: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강제 인치를 해서 수사를 하는 장소로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해도 진술 거부권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이게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모습을 보았을 때는 어쨌든 강제로 오는 과정에 혹시라도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거고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와도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특검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당사자에 대한 수사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부가 되었을 때 법조계에서는 예상을 했던 거고요. 그동안에는 수사 과정에 있어서 특히 2차 조사는 특검에서 브리핑을 할 때 원활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곧 청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에 순응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구속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는 더 이상 같이 해야 할 협조를 해야 할 동인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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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자 : 장윤미 변호사,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시사맛집 장강>이 왔습니다. 두 분 변호사의 이름을 따서 장강인데요. 장윤미 변호사의 장, 강전애 변호사의 강. 시사적인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장윤미, ■강전애: 안녕하세요.
◇최수영: 오늘 국회에서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나흘 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4일 째인데요. 오늘은 기재부 외교부 산자부 장관 등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은 바로 어제와 그제 있었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청문회에 대한 평가들을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장윤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소명을 하겠다고 해서 이를테면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몸을 한껏 낮추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럼 청문회에서 또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공세가 잦아들었느냐? 그런 국면은 아닌 것 같아요. 해명이 부족했다 나아가서 이 부분은 사실관계와 또 다른 것 같다라는 추가 의혹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인이 또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은 것 같고요. 여론의 추이도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의 특성을 대단히 거론을 하면서 연구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크게 결격은 없었다. 다만 자녀 조기 휴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몰랐던 측면은 있지만 현행법 위반이었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라고 해서요. 잘못하지 않았다 이런 기조는 아니었습니다만 해명이 그러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됐느냐와 관련해서 여론 추이를 민주당이랑 대통령실로서는 예민하게 지켜봐야 되는 국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익선: 강 대변인?
■강전애: 맹탕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부터 계속적으로 증인이라든지 자료 제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표절 논란이 계속 있을 때 본인이 한 얘기는 충남대에서 총장할 때 내가 총장 될 때 논문과 관련한 부분들 이미 다 검증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충남대에서 논문의 검증을 담당했었던 위원장 이분을 증인으로 신청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충남대 측에서 위원들의 명단을 비공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이 어쨌든 개인적으로 알아서 위원장이 누구였는지 찾아냈는데 그다음에는 충남대에서 갑자기 이분이 14일부터 해외 출장 중이라는 거죠. 충남대 측에서 어쨌든 본인의 총장 출신이 교육부 장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뭔가 은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던 분이 응용화학과 교수신데요. 이분이 어쨌든 논문에 대해서 검증을 하신 다음에 총장으로 임명이 되니까 그다음에 바로 이분이 기획처장이 됐거든요. 근데 대학교의 기획처장이라는 거는 굉장한 실세인 거죠. 그 이후에 총장 후보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논문에 대해서 제대로 한 것이 맞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번에 청문회 하기 전에 국민검증단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어쨌든 역할을 했었던 단체인데요.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표절률도 높고요. 그리고 특히 제자들의 논문을 가로채기 한 것이다라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증인도 나오지 않고 여기에 대한 해명은 이과는 다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한 것이 아닌가. 굉장히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익선: 말씀 중에 증인이 많이 안 나왔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증인이 나오긴 했습니까?
■강전애: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증인은 나오지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요. 여러 사람들 사건에서 증인은 거의 없고 참고인이 한 명 정도 있었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익선: 두 명이냐, 한 명이냐.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차갑습니다. 2명이 떨어지느냐 1명이 떨어지냐 이 얘기겠죠. 국민의힘을 포함한 민노당,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등에서도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거 낙마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강한 것 같습니다. 낙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인사청문회를 한번 전에는 지켜보자는 기류가 주류였고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거나 끝난 직후에도 본인이 어쨌든 사과를 했네? 강행을 할지 말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이 당에서도 의견이 팽팽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대통령실에서도 오늘 조간에서요.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공식 입장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만 기류가 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두 후보자 중에 한 명 정도는 낙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설이 솔솔 나오고요. 다만 정무적인 고려와 여러 가지를 헤아려야 될 텐데요. 강선우 후보자가 낙마를 하게 되면 이게 인사청문회 역사상 현역 불패한데 실제로 현역 의원이 국무위원 장관직에 갔을 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자진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임명 철회를 하는 형태로 낙마를 했던 전례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사실상 또 청문회 큰 틀에서 보면요. 한두 명한테 항상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고 검증의 칼날이 집중되는 부분이 있는데 버텨주지 않으면 다른 후보들도 완전히 앞에 전선에 선다라는 또 이런 판단도 있고요. 아마 현실적으로는 이번 주까지의 여론 동향에 대한 분석 판단 그리고 당내 의견 수렴 당에서도 지금 여러 의견이 대통령실로 전달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또 대통령실에 보좌진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보좌하던 보좌진들.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전애: 저는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빠른 자진 사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이 정권에 대해서도 어떤 부담을 주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후보자들도 의혹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동영 후보자에 대해서 이분이 20년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으로 오시려는 분인데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도 북한 주적 아니라고 생각한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어쨌든 여야가 협의를 해서 법을 통과를 시킨 것인데요. 북한에서 남한인권법이라는 걸 만들고서는 남한의 어떠한 정치에 대해서 관여를 했을 때 그걸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천안함 피격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가 강경책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청문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김영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이분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시잖아요. 정동영 후보자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북한이 주적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동영 후보자와 같은 생각이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지금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떠한 생각들, 왜냐하면 이분들이 통일부 고용노동부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국무위원이거든요. 국무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지 검증해야 되는데요. 강선우 이진숙 두 분의 이슈가 모든 것을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서 정작 국민들께 저희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시간이 나지 않는 거예요. 언론에서도 보도가 잘 나지 않고요.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 두 분은 빨리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이재명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사는 물소 떼가 강을 건너듯 해야 된다. 일괄적으로 쫙 건너잖아요. 그다음에 건너지 못한 몇몇 말들이 낙마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주말까지 인사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지켜보자. 지금 기류가 대통령실이나 여당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요. 강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방어막을 쳐서 다른 후보들이 통과된 다음에 두 사람의 거취가 정리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있어요.
□장윤미: 그런 전망도 나오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사람이 어떻게 되면 최전선에서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측면도 정무적으로는 없지 않고요. 다만 다른 후보에 대해서 정동영 후보는 말씀 주셨지만 통일부 장관 후보잖아요. 만약에 이런 답변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한테 나왔으면 문제의식에 공감이 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은 어떻게 됐냐? 왜냐하면 95년도부터 국방백서에 북한 주적이라고 들어갔던 거고 명시됐는데요.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그러니까 위협에 있어서 제일 위협이 되는 하나의 진영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근데 정동영 후보자도요. 북한에 대해서 주적이 아니다 이렇게 끝냈던 발언은 아니었고요. 답변을 보면 주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위협이 되는 존재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해요. 그런데 통일부 장관은 어쨌든 통일을 지향하고 남북 간의 대화를 지향하는 부처잖아요. 그러니까 주무 부처의 장관이 되겠다는데 주적 이러면 공간이 좁아지는 게 있고 근데 국방부 장관은 주적이고. 어쨌든 한미 동맹 그리고 연합 훈련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강도 높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처한 정치적 상황이 다른 측면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익선: 강전애 변호사께서는 두 분 다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면 장윤미 변호사는 예측을 해 주세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낙마가 불가피하다면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장윤미: 지금 여론의 추이를 보면 두 후보자를 모두 함께 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 그 부분이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선 물음표가 있고요. 둘 중에 누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건 어렵고 저도 판단이 잘 안 서는데요. 이런 국면에 접어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최수영: 그러니까 하게 되면 둘 다 할 것 같아요?
□장윤미: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겠죠.
■강전애: 장 변호사님은 어쨌든 민주당에 소속이 되어 있으시니까 말씀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라면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 고민하는 사람은 강선우 후보자의 생각합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원래 민주당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버리는 카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선우 후보자는 문제가 현재 국회의원인데 이번에 갑질 논란이라든지 남편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지금 강서구에서 재선을 하셨는데 3선을 거기서 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그때 당 대표가 누가 될지 여기에 따라서는 정말 컷오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당내 경선 혹은 국민의힘 쪽의 의원 후보와도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번에 장관으로 일단은 임명이 돼야 약간은 희석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잠깐이라도, 단 몇 달만이라도 장관을 하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민주당 의원들 당연히 잘 알고 있는 있을 것이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총애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수영: 이진숙 한 명이 될 것이다?
■강전애: 아뇨. 저는 강선우 후보자도 결국에는 낙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바로 어제죠 윤 전 대통령과 조은석 특검의 신경전이 정말 대단했던 하루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온 모스 탄 교수를 접견 신청하니까요. 특검이 바로 가족 변호인 빼고는 전부 접견 금지 조치를 해버렸습니다. 이에 맞서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바로 또 구속 적부심 신청을 하면서 시간 단위로 맞서는 형국이 돼 버렸는데요. 왜 윤 전 대통령은 모스 탄 교수를 그렇게 접견까지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강전애: 주체가 바뀌었는데요. 모스 탄 교수 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신청을 한 거였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연락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분이 트럼프 1기 때 그때 미국에서 국제 형사사법대사라는 걸 하셨어요. 이름이 조금 특이해서 저는 한국 분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출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계 지금은 미국인 법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미국에서 리버티 대학교의 로스쿨 교수로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문제가 부정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특검에서 모스 탄 교수와의 접견을 불발시키기 위해서 접견 금지를 했는지는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에 지금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형태로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제는 접견이 불발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나 이쪽에서도 알지는 못한다라고 해요. 다만 이분이 들어와서 서울대 앞에서의 어떤 강연 같은 것들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는요. 함께하려는 분들의 모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촉발시키는 역할들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익선: 접견 금지는 어떤 때 내리나요?
□장윤미: 일반 수용자들한테 다 내리지는 않고요. 소소하게 폭행 이런 사람들한테 그럴 필요가 없는데 다만 공범들이 있고 이를테면 다단계를 했다거나 그래서 윗선은 안 잡혀서 뭔가 회유를 당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열려 있거나 이러면요. 아무나 접촉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모의할 가능성이 그러거나 아니면 입을 맞추거나 아니면 위에 지시를 내리던 지위에 있어 가지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수인이 밖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제한을 시키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 사령관들 같은 경우에는 구속 기소가 다 돼 있는 상황이고 구속 기간이 연장돼 가지고 있지만요. 참모들은 막 말이 기류가 분위기가 바뀌면서 진술이 확보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특검 측에서는 아마 분수령은 모스 탄이라는 사람을 접견하려고 해서 사실상 정치적 장외전을 펼치려는 걸 막으려는 의도가 1차적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도 여러 사람을 접촉하는 걸 아예 제한을 두지 않으면 수사에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조치를 내린 것 같습니다.
■강전애: 정치적인 모임에 모스 탄 교수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와서 다시 사람들 앞에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그러면서 이 모임이 커질 것을 우려해서 만약에 특검이 만나지 못하게 한 거라면 이거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권리, 이런 것들 헌법상의 권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필로 이번에 접견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법적이다 인권 침해적이다라고 김계리 변호사가 받아 써 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구속을 해놓았지만 이분에 대해서 다른 증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염될 것이 우려될 때 최소한적으로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특검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예에 따라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 않기 때문에 오히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익선: 모스 탄 대사가 어쨌든 잠재적인 모의 혹은 공범 이미지로 비춰지게 됐네요.
■강전애: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것이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전후로 있었던 일 때문에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모스 탄 교수는 막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지 과거에 했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최수영: 그래서 구속적부심으로 맞불을 놓은 건가요?
■강전애: 구속적부심에 대해서는 근데 고민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도 재판 출석을 안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심리적인 충격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되든 안 되든 간에 구속적부심 인용되는 경우는 높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절차는 다 밟아 나갈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은 됐습니다.
◇최수영: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예정됐던 내란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출석했는데요. 계단 오르기도 힘들다 이런 지금 말이 나오고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서 특검을 배제되지 않는 한 계속 불출석 할 거다. 특검이 있는 한 나는 계속 불출석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에 대해서 특검은 강제 구인 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면 접점이 나올까요?
□장윤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큰 틀에서의 본인의 추가 혐의들 있잖아요. 이를테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력에 의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런 부분은 항변을 하기를 사실상 포기한 것 같아요. 이미 내란죄만으로도 기소가 됐는데 그게 사형 무기징역이에요.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아주 장기형은 면하기 어렵고요. 내가 여기서 항변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없고 또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원래 거짓말을 하면 대단히 허술합니다. 제가 베테랑 수사관한테 들었던 말 중에 지금도 기억하는 게 진실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은 장황해요. 지금 보면 어떤 국면으로 가냐면요. 본인의 지시를 이행했던 참모들, 부하 직원들을 거짓말쟁이로 모는 전략이었어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선 응할 동인이 없고 그럴 의지도 잃었다. 다만 뭐랄까요.. 어떤 꼼수랄까요? 구속적부심을 하면요. 신청이 들어가는 즉시 48시간의 구속적부심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동안은 시간을 버는 거예요. 수사가 중단이 돼요. 맞불 성격이 있는 거예요. 구인 영장 계속 구인을 하겠다고 특검이 벼르고 있고요. 1,2차 계속 서울구치소한테 왜 이렇게 제도를 하지 않느냐라고 좌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압박의 강도가 세질 때 하나 한 번 끊어주는 거죠. 구속적부심으로 이거는 아까도 짚어주셨지만 실무에서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용률이 상당히 낮고 돈만 들어가거든요. 이를테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런 걸 하니까 여론의 동향도 좋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익선: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신경전이 엊그제 특검 브리핑 때부터 사실 심상치는 않았었습니다. 특검이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라고 칭하던 것을 피의자 윤석열로 바꿨거든요.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사실상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안 하기로 작정한 거다, 사실상도 필요 없습니다. 예우를 안 하기로 한 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총괄적으로 보고 거취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 강전애 변호사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강전애: 어쨌든 특검 자체가 특별검사팀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윤석열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상됐던 수순이었던 것이고요. 언제쯤 이렇게 표현이 바뀌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특검을 시작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쓰는 것이 저는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초반에는 나름대로의 예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환에 응하지 않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래는 그 집행을 해야 되는 교도관들,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있기 때문에 강제로 끌어내는 것은 어렵다. 특검에서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달라.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 감정선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어긋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윤석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상이 됐던 것이고 오히려 처음부터 쓰는 것이 더 맞지 않았는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최수영: 이러다 보니까 기싸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습니다. 특검은 서울 구치소 측에 강제 인치 요구했고요. 구치소 측은 검사와 수사관 보내라 준비하겠다는 공문도 발송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는 옛날처럼 이렇게 피의자가 정말 조사에 불응하면 그냥 전직 대통령 사례처럼 특검팀이 구치소로 가서 조사하면 되잖아요. 세간에서도 조은석 특검이 윤 전 대통령과의 기싸움을 넘어서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장윤미: 방문 조사도 실무에서 많이 하긴 하죠.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방문 조사를 세 차례인가 또 시도하기도 했어요. 응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근데 아마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여기서 기싸움 성격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줄다리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양쪽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약간 밀리듯이 가는 게 맞냐라는 저는 정무적 고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럼 우리가 갔다, 그러면 약간 밀리는 인상을 주면서까지 간 건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곳까지는 방문 조사를 하더라도 본인이 수감돼 있는 데서 나와야 되는 건데요. 강제로 그것도 안 나온다고 하면 끌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여기까지는 나올 것인가? 이 장소까지는. 고민도 있을 것 같아서 아마 형량을 할 것 같고요. 처음에는 방문 조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살펴보겠다고 하는 게 특검의 기류였는데요. 지금은 그 선택지에서 지웠다는 취지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전애: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강제 인치를 해서 수사를 하는 장소로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해도 진술 거부권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이게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모습을 보았을 때는 어쨌든 강제로 오는 과정에 혹시라도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거고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와도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특검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당사자에 대한 수사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부가 되었을 때 법조계에서는 예상을 했던 거고요. 그동안에는 수사 과정에 있어서 특히 2차 조사는 특검에서 브리핑을 할 때 원활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곧 청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에 순응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구속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는 더 이상 같이 해야 할 협조를 해야 할 동인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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