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강선우·이진숙 사퇴" 여론 확산...이 대통령, '결단' 하나?

[뉴스UP] "강선우·이진숙 사퇴" 여론 확산...이 대통령, '결단' 하나?

2025.07.17. 오전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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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인사청문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청문회가 있었는데'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학]
저는 오전에 그렇게 해명하는 것을 보고 일단 소명이 좀 되는 분위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표절 문제라든가 어려운 용어도 많이 나왔어요. 교신저자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제1저자,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이러한 얘기들로 이 국면을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차제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공계의 특수성이니까 봐달라, 그리고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실제와 학계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제대로 된 가이드, 그리고 실제로 이공계 특수성이 있는지 혹은 예체능계의 특수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정확한 가이드가 다시 한 번 선언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공계 논문만의 특성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강전애]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공계는 교수가 연구를 따오면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이때 연구 기여도에 대해서, 말하자면 연구를 따온 교수가 1저자로 올라가는 것이 관행이라는 형태로 어제 답변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공계 교수님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표현을 여러 언론사를 통해서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어제 청문회를 하기 전에도 이미 국민검증단에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자진사퇴하라는 성명이 나왔는데 이 국민검증단도 결국에는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한 단체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논란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논문이 취소되는 데 어떤 역할을 했었던 단체고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거거든요. 같은 동료 교수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연구윤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공계의 특수성을 모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물타기 형태의 답변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무교육 위반 논란도 있고요. 또 공교육을 불신하고 외면한 인물이 교육부 수장의 자격이 있느냐, 이런 걸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이동학]
저는 그것은 좀 공격을 위한 공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교육을 불신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보낸 거냐. 그게 아니고 어제 소명이 된 부분인데 첫째딸이 부모님이 미국에 가 있다 보니까 그때 따라왔다가 자기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강력한 본인의 의지를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교육을 부정했기 때문에 보낸 것은 아니고 자녀의 의지를 부모가 꺾지 못했기 때문에 간 것이다, 이렇게 소명을 했다는 부분인데. 과연 그것은 이해를 해 줄 것이냐의 부분은 그다음의 부차적인 문제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둘째 딸과 관련해서도 중학교까지는 대한민국이 의무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지도, 보육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을 떨어져서 본인도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 아주 낮은 자세로 사과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공교육의 수장이 되고 여러 가지 교육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됨에 있어서 과연 그런 자격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이 아까 얘기했었던 논문 문제와 얽혀서 과연 교육부 수장이 될 자격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생각도 좀 달리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교육 관련 현안에 대한 질문에도 시원한 답변을 못 했습니다. 답변이 틀린 경우도 있었고 아예 모르겠다고 한 부분도 있었어요.

[강전애]
바로 그게 문제였던 건데요.

어쨌든 그동안 논문표절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넘어서서 정책적인 부분도 정말로 간단한 것들을 물어봤는데 유보통합의 주체가 누구냐고 했을 때 당연히 교육부라고 해야 하는데 교육청이라고 답변을 했다는 것이죠. 교육부와 교육청을 헷갈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는 어떤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께서는 자녀들이 한국에서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부모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두 자녀가 해외에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들어갔던 학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환율로는 거의 10억 원 정도가 되고 그것도 석사 과정에 들어간 학비나 생활비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있어서는 어제 답변을 제대로 못한 것과 결부가 되어서 더욱 안 좋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요. 이진숙 후보자도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후에도 계속 여론이 좋지 않은데 민주당에서도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이동학]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고요. 국민주권정부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의 분노, 이런 것들이 있는 지점에서는 그것을 과연 정면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실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도 여론을 파악하는 데, 주변 민심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당에 계속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부분 파악을 하다 보면 안 좋은 여론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부담을 주는 인사인 것 같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과연 결심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후보자들 스스로가 이것을 정리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도 지금 고민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낙마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더라고요.

[강전애]
우상호 정무수석도 지금 여론에 대해서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리고 있다. 좋지는 않은 것 같다는 형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결국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부터 연결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도 증인이 한 명도 없었고 자료제출도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지만 청문회도 맹탕이었다고 저희 야당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장관으로 지명된 분들도 의혹이 없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수준이었지만 다들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김민석 총리 때와 같은 것이죠.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청문회에서조차 이것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거예요.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동안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내가 충남대 총장이 될 때 그때 논문에 대해서 다 학교 내에서 검증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증인으로 충남대에서 논문을 검증했었던 위원장, 이분을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충남대에 송달되었지만 이게 충남대에서 위원들의 명단을 비공개해야 된다고 하면서 전달을 하지 않은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위원장의 이름을 확인해서 다시 요청을 했지만 그분이 해외 출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결국에는 이진숙 후보자가 총장이 되었을 때 논문 검증을 했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기획처장으로 핵심보직을 맡고 그다음에 총장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총장 후보자로 나아갔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분명히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증인으로 나오지도 않고 지금 이진숙 후보자는 이공계의 상황을 모르는 것이다 물타기 형태의 답변만 하고 있는데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는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열렸습니다. 검찰개혁이라든지 내란 수사 이런 뜨거운 현안이 쟁점으로 올랐는데 일단 후보자는 수사, 기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다, 검찰개혁의 속도감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동학]
그것은 일단 자업자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 스스로가 지난 20여년 간 보여줬던, 더 길게는 30여 년도 될 수 있겠죠. 보여줬던 모습이 일단 법의 잣대가 공정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었고요. 어찌 보면 법적 혹은 정치적 반대파에 대해서 거의 궤멸 수준에 가까운 검찰권 남용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자기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누구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스스로 용서해 주는. 기소와 수사 이것 자체를 스스로 남용을 해 가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갖게끔 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검찰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검찰의 신뢰 자체를 다시 찾아오는 것, 그리고 그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이 많은 원하고 있는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한 건 너무 당연한 얘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은 그런 상황인데 어제 후보자는 가능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강전애]
표현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민주당에서 당대표 후보로 나오고 있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추석밥상에 이것을 올리겠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성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지금 발의되어 있는 법안을 그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후보자로 지명이 됐을 때도 결과적으로 이것은 법안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과도 협의해야 된다. 이런 열려 있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다만 속도감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를 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 정부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야당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을 신설하는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정부에서 말하자면 기소를 할 것인지, 수사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정말 무자비한 권한을 넣어놓은 것이어서 이것이 굉장히 위헌적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정성호 후보자도 역시 법조인 출신이고 말하자면 민주당 내에서도 합리적인 분으로 평가됐던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관련 질의도 나왔는데 지은 죄보다 양형이 과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법조인이신데 동의를 하시나요?

[강전애]
동의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이러한 양형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다 판단을 한 것이고 어제 정성호 후보자가 이야기한 것은 가족들도 이미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형을 받는다든지 학위가 취소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들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양형을 할 때 이미 다 들어갔었던 내용들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서류 하나 조작을 했는데 4년형을 받는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면서 다른 지원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단순하게 서류 하나를 조작했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할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관계가 있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도와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아우르는 답변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1차 인적쇄신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거취를 밝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취를 밝히라는 건 탈당하라는 걸까요? 어떤 얘기일까요?

[이동학]
저는 거취라는 단어를 은퇴하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잘해 오고 있고 국민들의 민주주의적 행동 양태도 굉장히 발전해 왔고 전 세계에서 우러러볼 만한 정도의 성숙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갑자기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짓밟고 선관위를 침탈하고 그리고 사실상 총칼을 국민들에게 겨눈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비호하고 방탄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대단히 실망할 수밖에 없고 윤희숙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그제 윤어게인 행사를 또 열었잖아요. 그때 지도부가 대거 가서 축사를 하기도 하고 거기서 박수를 치는 모습도 보여주고. 거기에 또 전한길 전 강사가 거기에서 진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발언, 이런 것들도 과연 그것이 지도부가 참석할 만한 행사였을까? 이런 것에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앞으로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지금 얘기했던 4명은 1차로 충분히 솎아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추가 명단 발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당 분위기라든지 그런 건 어떨까요?

[강전애]
좋지 않죠. 그런데 윤희숙 혁신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러한 강성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저께 윤상현 의원실에서 주최했던 행사가 말하자면 윤 어게인이 아닌 것인가. 거기에 있어서 전한길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온다는 것은 미리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도부는 이러한 당내에서의 의원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모두 참석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행사의 성격 같은 봤을 때는 축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독하는 형태, 다른 형태로 참석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도부가 결과적으로 모두 참석을 하면서 이것이 보수언론에서도 이럴 거면 혁신위는 왜 띄운 것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혁신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좀 말을 아끼다가 어제는 안 되겠다, 지금 상황에서는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하에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아까 오늘 오전에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본인 SNS에 글을 쓴 것을 보면 2004년에 차떼기당 그 당 존폐 위기 때 당대표와 37명의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진들도 이러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결국 어제 거취를 표명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불출마 선언, 이 정도의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글쎄요, 당내에서 이것이 정말로 당사자로 지목된 분들이 하실 것인가. 왜냐하면 총선 자체가 많이 남기도 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혁신위 자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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