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조국 사면'에 "가족 전체 형, 불균형한 측면 있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오늘(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질의에, 원칙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와 형벌 사이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 등을 고려해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모든 국민은 본인 양형에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일반 국민 가운데 양형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다 찾아서 사면할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조 전 대표 가족 전체, 배우자가 받았던 형벌, 자녀들이 받았던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