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청문회서 "내란정당 해산"·"공소취소 안 돼"

정성호 청문회서 "내란정당 해산"·"공소취소 안 돼"

2025.07.16. 오후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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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비상계엄과 검찰개혁,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한 공방전이 이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국민의힘을 계엄에 동조한 '내란 정당'이라 표현하며, 정 후보자에게 국민의힘에 대한 해산 청구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관련해 35만 개가 넘는 국민청원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계엄해제 표결에 불참한 것이 내란 동조라면, 당일 표결에 불참한 민주당 의원들도 내란에 동조한 거냐고 비판했고,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만큼 내란 표현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검찰총장이 된 윤석열이 전쟁 위기까지 몰고 내란 우두머리가 됐다면서, 멋대로 정치적으로 기소하는 정치 검찰에는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은 공소 취소가 되는 것이 맞는다고 한 정 후보자 발언을 거론하며, 선거가 재판 결과를 좌우한다는 생각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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