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상고 포기...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확정

이재명 대통령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16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해임이 위법했다는 재판부 판결을 존중하고, 이전 정부의 위법한 처분을 바로 잡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남 전 이사장이 이긴 2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기로 하면서, 남 전 이사장은 2년 만에 해임 취소를 확정받게 됐습니다.

앞서 남 전 이사장은 재작년 8월 KBS 방만 경영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게 해임된 뒤 해임 취소 소송을 냈고,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해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에 의해 해촉됐다가 무효 소송을 내고 1심에서 승소한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해서도 항소 취하서를 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