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 정부 소비쿠폰, 하책 중 하책...집값 상승할 것"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이 결국 집값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하책 중 하책"이라고 비판했다.

16일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을 열고 "시중에 돈이 풀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게 전 세계적인 공통의 현상"이라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이나 IMF와 같은 상황에선 빚을 내는 게 합리화 되지만, 지금이 과연 그럴 정도인가에 대한 논증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소비쿠폰 자금을 여력이 없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식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우리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채 발행 규정에도 어긋나고, 이런 경우 어떤 항목에 갖다 부여해야 할 지도 마땅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란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정책으로 극복하겠다는 고집스러운 행태에 마지못해 동의하지만 결코 바람직한 행보는 아니다"라며 "더군다나 빚을 내서까지 강요하면서 반복적으로 시행할 정책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