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의혹 해소할까?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주 내내 인사청문회가 계속되고 있는상황이고요. 오늘은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국회에서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두고여야 의원들이 팽팽하게 맞붙었는데요. 그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청문회가 사실 열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다. 양심이 있으면 자진사퇴를 해야 한다, 이렇게 포문을 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주]
아무래도 결과적으로는 강선우, 이진숙 두 후보에게 국민의힘의 모든 포화력이 집중되는 것 같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조정훈 의원의 얘기도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정 정도 일리가 있는 그런 공격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우리 화면에 보고 계십니다마는 청문 후보께서 굉장히 자신감 있는 태도로 시종일관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자 논문 표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자녀 유학 문제라든지 소신껏 국민건강보험 문제라든지 사과할 것은 사과하면서도 나름대로 논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 있게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어쨌든 주요한 질의자들이 대학교수 출신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 때보다 훨씬 부드러운 태도로 질의가 되고 있다, 김대식 의원이나 김민전 의원이나 아주 전문적인 질의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생각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로 부드러운 표정, 또 어투도 그렇고요. 그렇게 좀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전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주혜]
국민 정서상으로는 논문 표절보다는 보좌관 갑질이 훨씬 더 감정적으로는 더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에 여가부 장관 청문회보다는 좀 더 오늘은 조용하다, 이렇게 보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외관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결국은 다 자기 변명 내지는 어떻게 보면 오늘만 넘기면 된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확고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수적으로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훨씬 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잘 방어를 해 주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자료제출 이런 것 때문에 여러 명의 의원들의 질문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이어서 오후에 이루어지는 청문회장에서 좀 더 논문 표절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타난 의혹 관련한 그런 추가적인 질의를 통해서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이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주]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도 그냥 무조건 보호하고 봐주기식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김민수 의원 말씀은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사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말하자면 청문위원장도 조금 더 여러 가지 사과할 것은 사과하라는 식의 조금 객관적 거리두기를 민주당 의원들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주혜]
그런데 표절이라는 것은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그런데 여러 가지 범학계의 국민검증단에서 150개 논문을 본 결과, 16개의 논문이 연구윤리를 위반했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리고 전교조조차도 이진숙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자질 미달이다. 그래서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표절이 아니다, 맞다, 이것을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국민들한테 모든 논문을 다 보이고 어떤 부분이 표절이고 어떤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 것으로는 말로써 넘어가는 이런 것이고, 왜 그러면 16개 연구윤리 위반이 나왔는지. 그리고 특히나 지금 충남대 총장으로 선출될 2019년 당시에 충남대 내 연구윤리검증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장을 했던 교수가 이진숙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으로 취임한 직후에 기획처장이라는 핵심 요직으로 발탁됐다고 지금 오늘 이런 기사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분에 대한 증인 채택이 됐다고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런데 송달 과정의 미비로 인해서 오늘 지금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이 모 교수라는 분이 나왔다고 하면 훨씬 더 본인의 말보다는 또 청문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표절 부분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걸 보면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떳떳하면 나와서 이것이 2019년 총장 취임 당시에 충남대 자체적인 검증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 줄 분이 안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뭔가 피하는 듯한 느낌을 국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하루 이루어지는 청문회를 통해서 표절이다, 아니다, 이것을 본인이 그렇게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 저는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오전 청문회를 봤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계속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도 했고 이진숙 후보자 본인은 여러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시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자녀 유학과 관련해서는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본인이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한 부분이 있었고. 다만 이게 사과를 하면 끝인 거냐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과연 이 사안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질을 검증하는 데 잣대가 될 수 있는 사안이냐라는 의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김형주]
아무래도 교육부 장관이니까 굉장히 다른 부처 장관 같으면 모를까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기 자녀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외국 유학 시켰다고 하는 부분은 불법이고 합법이고를 떠나서 상당히 결격사유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또 본인이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 삭제하지 않은 데 대한 문제점들도 뒤늦게나마 지적이 됐던 부분이 있다고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아까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청문회 방송을 봤습니다마는 교신저자냐, 제1저자냐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 김민전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절한 지적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 그것을 교신저자로 하지 않고 1저자로 하느냐. 물론 교신저자냐, 1저자냐에 따라서 학자들은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1저자로 할 수 있지만, 물론 일반적으로 이공계가 교수하고 학생이 같이 공동연구한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 일반연구가 아니고 만약에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라면 그 학생이 문제거나 이 교수가 문제인 거예요. 박사학위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창의력을, 저도 박사학위를 벌써 30년 전에 땄습니다마는.

[앵커]
학생의 학위를 위한 논문이잖아요.

[김형주]
네, 그것은 학부나 석사 같은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박사학위 논문은 그 박사를 따는 사람의 개인의 독창성을 심사받는 것을 그걸 공동연구에 올린다? 그것이 내 아이디어였다. 그러면 그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그러면 교수의 아이디어로 박사를 받나? 그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현재 충남대학교 이진숙 후보의 경력을 보면 충남대학교 우수연구자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충남대학교는 저런 분을 우수연구자로 상을 주나? 지방국립대가 다 썩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런 면에 또 하나는 사과를 하고 있으면서도 얼굴에 전혀 국민들이 느낄 만한 사과의 표정이 없습니다. 사과하냐, 사과합니다라는 정도로 했기 때문에 과연 그게 진정성 있는 사과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청문회가 끝나 봐야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사과도 사과고 그 태도에 대한 측면을 지적해 주셨는데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주혜]
저도 청문회를 지켜봤습니다마는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죠.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내가 표절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사과를 하라고 한들 그게 진정어린 사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혹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절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예 사과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자녀들의 교육 관련해서는 이것은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어보였습니다. 다만 둘째 자녀가 중학교를 다 안 마친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갔다는 것이 법 위반인 것을 몰랐다. 듣기에 따라서는 다른 부 장관도 아니고 그런 것을 주관하는 부처가 교육부인데 그런 것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간과했겠죠. 그런 부분을 잘 따지고 그리고 또 세세하게 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꼼꼼히 그렇게 관리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겠죠. 그러한 면에서 그런 부분이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교조를 비롯한 다른 단체에서도 이진숙 후보자가 자격 미달이라고 비난을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열리는 청문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진정성 있는 태도를 가지고 청문회에 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오후까지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오늘 청문회 역시 쉬운 청문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사실 어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좀 주의깊게 보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궁금해요.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김형주]
실제로 보면 기본 원칙은 두 분 다 어렵사리 청문회를 잘 방어를 하면 안고 가시겠다는 기본 원칙은 있을 겁니다. 초기 내각을 구성함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저것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초기 검증 자체가 부실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논문보다는 갑질 의혹이라는 게 국민의 눈높이에 굉장히 더 많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지금 이진숙 후보는 자기 영역 안에서 후보자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민정수석도 결국에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다른 사람의 부정을 가려내고 처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 흠결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두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두 분 다 안고 가기는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다만 여러 가지 여론조사라든지 지표조사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말하는 세평을 해야 돼요. 보좌관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웃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불철저한 검증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보좌진협의회에 있어서도 문제제기를 아주 세게 당의 대표한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번 우상호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비서실장과 인사 관련된 분들이 주의깊게 들여다 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이틀이 지난 오늘까지도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나왔던 여야의 의견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승아 의원 같은 경우는 여가위 소속 의원이고요. 청문회 현장에 있었습니다. 의혹이 해소됐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전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계시겠죠?

[전주혜]
민주당에서 자평이라 객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가부 장관 청문회에서 문제됐던.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계속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쓰레기 처리를 부탁한 것이 이게 갑질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 중에 지속적이냐 아니면 일회성이냐, 이런 게 있어서 민주당 의원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했냐, 안 했냐, 이런 걸 물어보고 기회를 주는데도 강선우 후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흐리더라고요.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듣는 국민 입장에서는 그러면 쓰레기 처리를 한 번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시킨 건가 보다, 이런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해명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혹을 전혀 불식시키지 못했고요. 오히려 그날 저녁에 언론보도로는 문자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쓰레기를 지역사무실 앞에 놨으니 이걸 치우라고 지역 보좌관에게 연락하는 그런 문자가 공개될 정도로 이런 의혹에 대한 해명은커녕 오히려 의혹에 대한 해명에 거짓말이라는 것이 지금 드러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위증했다는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죠. 거기에 어제저녁에 나온 보도는 지역사무실에서도 임금체불로 인해서 진정이 된 것이 나왔다. 사실 그 부분도 굉장히 저도 의문이거든요. 임금체불이 지역사무실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어떠한 관계였고 어떠한 일이 있었고 어떻게 체불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새로운 의혹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강선우 후보자가 이게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남편의 차를 운전했던 사람이 더 과도한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사무실에 채용된 사람이 왜 남편 차를 운전하는지, 이거 고용을 누가 한 것인지, 도대체 이 해명이 굉장히 오히려 더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까면 깔수록 의혹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퇴직한, 면직 처리된 보좌관의 취업방해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인의 의원실에서 면직처리된 보좌관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은, 이것은 2차 가해뿐만 아니라 더 심한 갑질이죠. 그래서 이러한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업무적인 면이 문제가 아니라 강 후보자의 경우에는 도덕성에 있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후보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전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청문회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혹들이 오히려 더 짙어지는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고 또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에서도 원내대표를 만나서 많은 보좌진이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뜻을 지금 전달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도, 진보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강선우 후보자의 자진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아직까지 자진사퇴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여론의 추이를 후보도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청문회 대응을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쓰레기가 아니었다. 먹을 것이었는데 내가 그래서 가져간 것이다, 예를 들면 해명을 이렇게 했는데 뒤늦게는 또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그런 게 나옴으로써 오히려 본인이 했던 해명 자체가 결코 자기 문제를 방어하지 못했고 또 솔직하지도 못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오후가 분기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너무 분위기가 안 좋다. 특히 갑질 논란이라든지 또 민주당 보좌진들에 대한 대응들. 그리고 실제로 지역에서의 상황들이 여러 가지 걷잡을 수 없는 증인들이 나오고 있다면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간접적으로 그런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 자진사퇴가 어떻겠냐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정리하기보다는 본인이 본인의 부족함을 얘기를 하면서 내려갈 수 있는데 글쎄요, 아직까지는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버티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야당에서 지금 강선우 후보자 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대통령실도 오늘 이진숙 후보자의 청문회까지 지켜보고 아마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그리고 윤 전 대통령 관련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란특검에서 계속해서 소환을 통보하고 있는데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법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전주혜]
그런데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구속적부심 청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절차로는 현재로는 구속적부심이 유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 공수처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가 됐을 때도 그 이후에 또 적부심 청구를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이게 조사는 제대로 안 받고 적부심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논리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김형주]
글쎄요, 본인이 결론은 이 정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두고 그런 목적을 이미 다 찍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아직도 안타까운 게 대통령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면 같은 주요 종사자들의 증언들도 바뀌고 있고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그런 책임의 태도는 보이지 않고 지금 현재 짧은 시기의 구속조차도 안 받겠다, 수사도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왜 본인이 구속될 수밖에 없었는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전 의원님, 마지막으로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보자면 지금 윤 전 대통령도 오늘 모스 탄이라는 교수를 원래는 접견할 예정이었지만 내란특검에서 조치를 취한 상황이고요. 모스 탄이라는 인물은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 월요일에는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리셋코리아국민운동본부 발대식, 일명 윤어게인 조직 발대식이 있었고 또 어제 장동혁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둘 다 전한길 씨가 참석을 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국민의힘에 좋겠습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전주혜]
국민의힘에 좋지는 않죠. 물론 의원들의 개인적인 의정활동이고 거기에 누가 연사로 나오는지 이런 것도 다 의원들 본인의 권리이자 책임으로 하고 있는 의정활동입니다. 다만 각각의 지향점에 따라서 토론회랄지 아니면 연사,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분위기로 가는 것은 이것은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신 상태이고 그리고 또 탄핵 인용이 된 상태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또 선거의 결과. 이런 것을 봤을 때 국민의힘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좀 더 혁신적인 방향으로 국민의힘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