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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7월 16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서재헌 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수요일은 여야 소식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대변인들 코너입니다. 서재헌 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이렇게 우리 언론마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14일, 15일, 16일 오늘 이진숙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있고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 가운데 1명이 강선우 장관 후보자입니다. 여당에서는 16명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런데 강선우 장관 후보자는 좀 고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서재헌: 네, 고심하시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최초의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의원이 됐을 때는 이제 굉장히 조금 뜻밖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참신했다. 왜냐하면 40대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또 대구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또 개인적인 거지만 발달장애를 둔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이라든지 관련돼서 적임자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뜻밖에 이제 보좌진 관련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면서 여론도 안 좋아진 것 같고요. 사실 상대가 피해가 확실하게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의견을 또 대통령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전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영수: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도 김병기 원내대표를 찾아갔다면서요.
◇서재헌: 찾아가기도 하고 좀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전달하고
또 시스템적으로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고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김영수: 호준석 대변인은요?
□호준석: 윤석열 정부 때 6명이 인사 청문 과정에서 낙마했는데, 그 어떤 사유들인지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심각했던 것이 이제 정호영, 김인철 이 후보자들이었는데 대략 이제 기억이 나는 정호영 후보자는 의대 편입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같은 학교여서..
◆김영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호준석: 나중에 수사했는데 무혐의로 이제 결론이 났었고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역시 이제 그것도 아빠 찬스인데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았다 그게 특혜 아니냐 이런 의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런 정도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 1기 내각에 김민석 총리부터 시작해서 10명 정도는 낙마에 충분히 해당하는 사유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이 기준을 너무 낮춰놨기 때문에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일 심각한 것이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화가 나신 것이 강선우 후보자인데 그중에서도 그런데 이것도 지금 낙마냐, 아니냐조차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국민들께 이걸 여쭤본다면 이거 괜찮다고 하는 국민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지 저는 모르겠고요. 내 자녀가 이 의원실에 들어가서 취업을 했는데 거기서 이런 일들을 당했다고 했을 때 의원실에 계속 다녀라, 그래도 배우는 게 있겠지 참아라..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할 부모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저는 그 참을 때는 참아야 하는데 이런 분을 모시고 이것이 이제 국정에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 기준에서 본다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옳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사랑이 넘치는 분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수준 스탠다드를 굉장히 떨어뜨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수: 어제는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있었잖아요. 전시작전권 전환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하겠다고 발언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후보자의 개인 의견이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정리가 된 겁니까?
◇서재헌: 대통령실에서는 임기 내라고 못 박은 건 아닌 거죠. 사실 공약은 맞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사자가 우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도 있고 사실 안보 환경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시작전권에 대한 것은 목적일 수도 있지만 수단이잖아요. 안보 리스크가 줄어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상대 미국에서도 또 여러 가지 또 중국 러시아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너무 5년 내에 하겠다 하면 또 안 된다. 그러나 뭐 1년 내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규백 장관 입장에서는 임기 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또 이제 불안함 없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좀 정리는 임기 내에는 못 박지 않았지만, 최대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약으로 지켜 나가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김영수: 호준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호준석: 지금 이재명 정부가 전반적으로 다 이런 식의 양동 작전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전승절 참석도 한쪽에서는 소통 중이다. 이렇게 한번 띄워 봤는데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일단 그 수면 아래에 들어갔거든요. 전시작전권 환수도 마찬가지고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같은 사람은 북한이 주적이 아니다.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우리를 적국이라고 규정하고 핵무기 만들어서 우리 핵무기는 남한을 공격하는 용도라고 김정은이 직접 밝혔는데 우리는 주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도 어제 주적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다 이런 말을 또 청문회에서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시작전권 환수도 한쪽에서는 한번 이렇게 띄워보고 대통령실은 일단 부인하고 임기 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시 작전권을 갖고 있습니다. 전시작전권이라는 거는 북한이 남침을 해 왔을 때 그러면 미군이 참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한미가 같이 작전을 하는데 작전 역량이 뛰어난 그리고 정찰 자산 등등의 전력이 뛰어난 그때 미군이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났는데 방어하는 상황에서 작전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주를 훼손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임기 내에 하겠다 이렇게 국방장관 후보자가 그러지 않아도 최초의 정치인 국방장관 지금 후보자여서 작전 역량이 크게 저하될 것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발언까지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재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 들어서 이제 전시작전권 논의가 된 건 아니잖아요. 노무현 정권 20년 됐었고 여러 보수 정권이든 민주 정권이든 그런 논의 자체는 되었었는데 그게 좀 중단된 면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주 국방의 개념으로는 작전권은 당연히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고 또 미국이 또 보조를 하는 것이지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또 의문이 있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영수: 오늘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잖아요. 전교조에서 이진숙 후보자 자진 사퇴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기자회견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서재헌: 전교조에는 우려할 수 있는 목소리를 냈다고 보는 것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청문회 절차라는 게 있었잖아요. 대통령께서 이제 임명하면 20일 이내에 이제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한번 국민께 설명을 하고 또 본인의 해명이라든지 아니면 회피라든지 혹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진실되게 표현한 이후에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의 눈 그런 관점에서 여론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권한 임명을 하면 그에 대한 책임 그리고 또 낙마라든지 자진사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김영수: 호준석 대변인은 이진숙 장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호준석: 이거는요 당연히 낙마죠. 강선우 후보자도 이제 갑질을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최악의 갑질이에요. 제자 논문을 자기가 사실은 위력이지 않습니까? 그 교수의 위력으로 그거를 표절해서 자기 것처럼 쓴 것이고 어떤 논문에서는 거의 같은 논문으로 제자가 그걸로 학위를 받았는데 그럼 그게 진짜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이라면 이 제자의 학위는 취소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갑질을 하고 엄청난 피해를 준 것이거든요. 저는 당연히 낙마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전교조라든가 이런 좌파 단체들이 우리 편이 아니었던 사람한테는 일단 그 칼날을 먼저 겨눠요. 그래서 지난번에 오광수 민정수석도 먼저 낙마를 했었던 거고 이번에도 심각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공개적으로 지금 이 문제 삼는 것은 이 이진숙 후보자하고 강선우 후보자 정도 지금 이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서 참 그 민주당 출신 장관 후보자들은 정말 재주들이 정말 뛰어나신 분이구나, 안규백 후보자도 굉장히 청렴하고 좋은 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재산이 70억 원이 있고 최근 몇 달 사이에 6억 원이 늘었더라고요? 어떻게 재주들이 좋으신지. 그래도 아마 그동안의 수입은 국회의원 세비하고 부인이 이제 그 배우자가 교사 봉급밖에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돈을 모으시는지 정은경 후보자는 1년에 신고한 지출 내역이 남편과 합쳐서 660만 원으로 1년을 사셨다고 합니다. 참 보통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역량들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
◇서재헌: 그 재산 관련해서는 70억이든 700억이든 그게 이제 재산 과정에서 그게 문제가 있어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늘 공격하는 게 또 주진우 의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분도 재산이 70억인데 검사 출신인데 박봉이 어떻게 70%를 모을 수 있고 또 자녀가 증여 7억입니다. 7억 증여세도 자녀가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10대가 어떻게 그 조부에서 10억을 받았다면 그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도 아버지, 할아버지가 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문제 제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호준석: 재산 많다고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나 이런 분들 다 그만두셔야죠. 그런데 어디서 재산이 형성이 됐는지, 국민들이 ‘아 그랬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인거죠.
◆김영수: 다음 이슈는요, 내란 특검이 국방부와 드론 작전부를 압수수색을 단행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무인기를 총 10번 10차례 북한에 보냈다는 보고서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영장에 보니까 외환죄 대신에 일반이적죄 또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시된 거예요?
◇서재헌: 그렇죠. 그래서 무인기를 보낼 수는 있죠. 보내면 우리가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UN사에 통보를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무인기를 보내는 목적이 이렇다. 그리고 나서는 조금 그렇지만 국방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대통령실에서 ‘무인기 보내’ 하지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군대에서 상황장교로 했지만 전방에서는 바로 대통령실로 가지는 않죠. 다 계급 소대장 중대장 연대장 이런 사단장 계속 가잖아요. 그런 지휘 체계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내란의 어떤 빌미 원인을 했다고 이제 의심하는 것이죠. 이건 특검에서 밝혀질 일이라고 봅니다.
◆김영수: 호준석 대변인은요?
□호준석: 일단 수사 중인 것이기 때문에 수사의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거고 또 제가 모르는 정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외환죄 적용 이걸 얘기를 했었는데 압수 영장에는 이적죄라고 돼 있습니다. 혐의가 외환죄는 적국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의 전단을 열게 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 통모했다 이럴 가능성은 사실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제 죄명을 바꿨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적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적을 이롭게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에 드론을 날려보내면 그게 적을 이롭게 한 것인가요? 어떻게 해서 어떤 이득을 북한에 준 것인가요? 이게 이제 납득이 되지 않은 것이고 윤 대통령은 그 당시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죠. 그런데 국방 장관이든 지휘 계통을 밟지 않고서 예컨대 드론 사령부에 직접 지시했다 이러면 이제 잘못한 겁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란과 계엄과 이렇게 무리하게 엮어서는 안 된다 진짜로 그런 증거들이 있고 이걸 통해서 뭔가를 유도하려고 했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것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작전 행위를 전부 다 이게 뭐 이적 행위다. 이렇게 되면 우리 안보를 결국 위태롭게 하는 방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런 징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전시작전권 환수 앞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민간인 국방 장관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9·19 기본 남북 합의 군사 합의 이거 복원해야 된다. 북한이 수천 권을 위반했는데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 맥락인 것이거든요.
◇서재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안보를 개인의 어떤 사적 이익으로 활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무인기 보낼 수 있죠. 그럼 무인기에 보내서 북한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찰에 확인되지 않고 고급 정보를 획득했을 때 환호하고 박수를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인기가 북한군에 떨어지고 발견되었을 때 VIP가 환호하고 표창 주고 칭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고 또 작전 지휘 계통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건 합참에 있습니다. 합참 합참을 통해서 어떤 그런 필요성을 제시해서 사후에 대통령실이나 군 통수권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대통령이 본인이 판단해서 이걸 지휘 체계를 이용한다는 건 죄명이 이적죄든 외환죄든 죄명이 중요한 것이라 이런 행위에 대해서 재발 방지책을 채우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수사다. 결론은 뭐 한 3, 4개월 이후에는 바로 나타나겠죠.
◆김영수: 그러니까 그런 드론 작전이 어떤 정보 탐색을 위한 차원을 넘어서 비상계엄을 위한 국지전 유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서재헌: 그러니까 발견되었을 때 왜 환호하고 박수치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징계하고 어떻게 보면 재발 방지하라고 지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영수: 윤 전 대통령이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지시했을 가능성, 일단 관련해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호준석: 이제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직권남용이 되든 이 내란의 수사와는 사실 이제 다른 얘기예요. 이것을 북한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그 비상계엄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상관이 있는 것이지만
◆김영수: 특범이 확보한 현역 장교 녹취록에 보니까 VIP가 지시한 것으로 들었다라는 녹취가 있는 것 같아요.
□호준석: 시기가 10월. 11월이잖아요. 비상계엄하고는 사실 떨어져 있을뿐더러 대통령이 그 당시 그 당시 윤 대통령이 했었던 모든 통치 행위들을 다 비상계엄과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왜 12월 가까이 돼서는 안 했느냐는 상식적인 또 의문이 생기는 거고 오늘 그 단독 보도에는 중앙일보였나요? 윤 정부 초기에도 이 드론 작전이 있었다는 북한 상공까지 날려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 기억하는 대로 북한이 드론을 우리 서울 상공까지 다 날려보내서 대통령실 위까지 침투했었던 사건이 드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은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아는 예컨대 드론 사령관은 30년 동안 국가가 헌신을 했는데 어느 날 내가 간첩으로 몰렸다. 이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상시적으로 있었던 군 작전까지 그렇게 몰아서는 안 된다. 저는 이제 그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그런 확고한 다른 증거가 있다고 하면 그것대로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김영수: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 특별법 발의를 지금 했잖아요? 발의를 했고, 일단은 통과된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여당의 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주도로 이제 발의를 한 겁니다. 사실 거기 국민의힘이라고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내용이 국민의힘을 겨냥한 법안 아니냐..
◇서재헌: 그건 국민의힘이 아니고 민주당이 될 수도 있고 개혁신당이 될 수도 있고 조국혁신당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 자체를 어떻게 보면 공범은 아니더라도 막지 못한 책임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당 대표라서 한 건 아니고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또 12월 3일에 대해서 현장에서 목도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김영수: 그리고 또 다른 당대표 후보죠. 정청래 의원이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법
지금 법안에 법안 발의 지금 준비 중인가요?
◇서재헌: 원칙은 이제 법무부 소관이잖아요. 국회 해산 같은 정당 해산 관련해서 그래서 입법으로 해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국고 보조금 환수라든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원래 귀책 사유잖아요. 대통령 조기 대선 후보 내지 않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후보를 또 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확률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또 국민들께서 불안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입법권에서 그리고 또 행정권에서도 스스로가 좀 더 보완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호준석 대변인은 지금 내란 특별법하고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법 어떻게 보세요?
□호준석: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쨌거나 양대 보수, 진보 정당들이 지금까지 이제 공존하면서 했던 건데 이제 비상계엄이 있으니까 이것을 기화로 한쪽 상대 정당을 이제 말살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냥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정말 민주주의의 기본조차도 망각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탄핵됐기 때문에 귀책 사유라고 하시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탄핵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통령이 승계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당이 잘못했다 한 것이 아니라 그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번 경우에도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을 알았던 국민의힘 구성원은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여러 차례 사과를 드렸고 또 이번에도 당헌 당규에 명문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또 대선 패배를 통해서 그 책임을 또 저희는 이제 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상대 정당을 아예 그냥 말살해 버리겠다. 그럼 같은 기준으로 한다면 민주적인 기본 질서에 위배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당 대표가 우리의 주적인 북한의 그것도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 등에게 거액을 송금한 대북 송금 불법 송금 사건 이런 것에 연루된 대표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루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다 이런 기준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수: 지금 여러 법안 발의 내용 중에 하나가 국민소환제도 지금 눈에 띄고 있어요. 국민소환제,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면 이제 국민이 소환하는 거예요?
◇서재헌: 그렇죠. 지자체장은 사실 있죠 주민소환제라고 해서 그게 과거 사례를 보면 한 2건 정도만 이제 결정 하듯이 참여가 조금 힘든 상황도 있고 또 지자체장 입장에서도 그렇게 국민들 주민들을 봤을 때 그게 불법적인 일을 안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국회의원들은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과거 한 십수년 전부터 서로 이제 국회 권한 내려놓기 차원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김영수: 이게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지금 박찬대 후보 정치개혁 5대 과제 가운데 하나인데요.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도입되면 부작용은 없을까요?
◇서재헌: 부작용은 뭐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불편하시겠죠. 그리고 또 더 열심히 일할 상황은 있을 것 같고 그걸 또 악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계속 열심히 하는 상대 국회의원들에게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해놓고 가정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정쟁을 하게 되면 요즘에 국민들께서 정치의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걸 악용하면 바로 악용한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이 또 이제 민심에 역행을 받기 때문에.
◆김영수: 호준석 대변인은 국민소환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준석: 저는 찬성입니다. 이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우리가 기억하지만 불과 얼마 전에 한 석 달 전인가요? 이거 하겠다고 했었던 거예요. 공약으로 그런데 흐지부지되더니 또 이제 그 당대표 후보가 말씀하시는데 이거 했으면 좋겠고요. 하게 되면 1호로 소환 대상은 지금 이 갑질한 강선우 의원, 그다음에 태양광 셀프 입법했다라는 의혹 받고 있고 그다음에 천안함 연평도 도발이 대북 강경책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는 정동영 의원 그다음에 스폰서 의혹 받았던 김민석 의원 이런 분들이 1, 2, 3호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재헌: 국민소환제잖아요. 국민의힘 소환제가 아니라니까 국민의힘에 정쟁적으로 저렇게 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판단하셨을 때 소환하는 것이지요.
◆김영수: 그 국민들이 소환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재헌: 그런 절차는 이제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라든지 또 우리가 한 분이라든지 단체에서 문제 제기하게 되면 어느 기간을 정해서 하겠죠.
□호준석: 지금 주민소환제가 있는데 이게 지자체장인데 이게 여기에는 해당 지역 유권자의 3분의 1이 투표에 하고 그중에 과반이 찬성하면 소환되는 거죠. 소환은 사실상 파면이고 그러면 이거 주민 소환을 청구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제가 제 기억에는 있어요. 몇 명 이상 그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기준을 너무 낮춰놓으면 이른바 이제 그 개딸들이나 어떤 극단적인 집단들이 정적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또는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거죠.
◇서재헌: 오세훈 시장의 무상복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영수: 국회 표결 방해 의혹 전담팀 내란 특검에서 지금 구성을 했네요.
◇서재헌: 사실 12월 3일로 돌아가 보면 저도 그 국민의 한 사람은 굉장히 불안했었거든요. 그다음 날 갑자기 방송에 잡혀가지고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께서 그러면 그에 대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무실에 가 계셨단 그리고 거기서 대통령과 이제 추경 원내대표가 통화를 했었잖아요. 그럼 의심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해하고 그 어떤 행위를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권한을 안 했다면 그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또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 것
이죠.
◆김영수: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호준석: 그러니까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시라 특검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제 한겨레 신문에 당시 그 시간표가 쭉 재구성돼서 나왔는데 윤 당시 대통령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통화한 뒤에 20분인가 있다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꿔요. 그 대통령이 뭔가 얘기해서 그런 거라면 그 직후에 그것도 당사를 국회로 바꿔야지, 국회를 당사로 바꿔야지 그게 논리가 맞는 거거든요. 개연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꾸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그런 걸까 되게 강한 의구심을 가졌어요.
◆김영수: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재헌 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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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7월 16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서재헌 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수요일은 여야 소식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대변인들 코너입니다. 서재헌 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이렇게 우리 언론마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14일, 15일, 16일 오늘 이진숙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있고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 가운데 1명이 강선우 장관 후보자입니다. 여당에서는 16명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런데 강선우 장관 후보자는 좀 고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서재헌: 네, 고심하시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최초의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의원이 됐을 때는 이제 굉장히 조금 뜻밖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참신했다. 왜냐하면 40대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또 대구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또 개인적인 거지만 발달장애를 둔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이라든지 관련돼서 적임자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뜻밖에 이제 보좌진 관련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면서 여론도 안 좋아진 것 같고요. 사실 상대가 피해가 확실하게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의견을 또 대통령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전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영수: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도 김병기 원내대표를 찾아갔다면서요.
◇서재헌: 찾아가기도 하고 좀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전달하고
또 시스템적으로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고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김영수: 호준석 대변인은요?
□호준석: 윤석열 정부 때 6명이 인사 청문 과정에서 낙마했는데, 그 어떤 사유들인지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심각했던 것이 이제 정호영, 김인철 이 후보자들이었는데 대략 이제 기억이 나는 정호영 후보자는 의대 편입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같은 학교여서..
◆김영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호준석: 나중에 수사했는데 무혐의로 이제 결론이 났었고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역시 이제 그것도 아빠 찬스인데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았다 그게 특혜 아니냐 이런 의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런 정도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 1기 내각에 김민석 총리부터 시작해서 10명 정도는 낙마에 충분히 해당하는 사유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이 기준을 너무 낮춰놨기 때문에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일 심각한 것이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화가 나신 것이 강선우 후보자인데 그중에서도 그런데 이것도 지금 낙마냐, 아니냐조차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국민들께 이걸 여쭤본다면 이거 괜찮다고 하는 국민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지 저는 모르겠고요. 내 자녀가 이 의원실에 들어가서 취업을 했는데 거기서 이런 일들을 당했다고 했을 때 의원실에 계속 다녀라, 그래도 배우는 게 있겠지 참아라..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할 부모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저는 그 참을 때는 참아야 하는데 이런 분을 모시고 이것이 이제 국정에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 기준에서 본다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옳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사랑이 넘치는 분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수준 스탠다드를 굉장히 떨어뜨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수: 어제는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있었잖아요. 전시작전권 전환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하겠다고 발언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후보자의 개인 의견이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정리가 된 겁니까?
◇서재헌: 대통령실에서는 임기 내라고 못 박은 건 아닌 거죠. 사실 공약은 맞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사자가 우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도 있고 사실 안보 환경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시작전권에 대한 것은 목적일 수도 있지만 수단이잖아요. 안보 리스크가 줄어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상대 미국에서도 또 여러 가지 또 중국 러시아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너무 5년 내에 하겠다 하면 또 안 된다. 그러나 뭐 1년 내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규백 장관 입장에서는 임기 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또 이제 불안함 없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좀 정리는 임기 내에는 못 박지 않았지만, 최대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약으로 지켜 나가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김영수: 호준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호준석: 지금 이재명 정부가 전반적으로 다 이런 식의 양동 작전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전승절 참석도 한쪽에서는 소통 중이다. 이렇게 한번 띄워 봤는데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일단 그 수면 아래에 들어갔거든요. 전시작전권 환수도 마찬가지고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같은 사람은 북한이 주적이 아니다.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우리를 적국이라고 규정하고 핵무기 만들어서 우리 핵무기는 남한을 공격하는 용도라고 김정은이 직접 밝혔는데 우리는 주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도 어제 주적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다 이런 말을 또 청문회에서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시작전권 환수도 한쪽에서는 한번 이렇게 띄워보고 대통령실은 일단 부인하고 임기 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시 작전권을 갖고 있습니다. 전시작전권이라는 거는 북한이 남침을 해 왔을 때 그러면 미군이 참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한미가 같이 작전을 하는데 작전 역량이 뛰어난 그리고 정찰 자산 등등의 전력이 뛰어난 그때 미군이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났는데 방어하는 상황에서 작전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주를 훼손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임기 내에 하겠다 이렇게 국방장관 후보자가 그러지 않아도 최초의 정치인 국방장관 지금 후보자여서 작전 역량이 크게 저하될 것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발언까지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재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 들어서 이제 전시작전권 논의가 된 건 아니잖아요. 노무현 정권 20년 됐었고 여러 보수 정권이든 민주 정권이든 그런 논의 자체는 되었었는데 그게 좀 중단된 면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주 국방의 개념으로는 작전권은 당연히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고 또 미국이 또 보조를 하는 것이지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또 의문이 있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영수: 오늘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잖아요. 전교조에서 이진숙 후보자 자진 사퇴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기자회견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서재헌: 전교조에는 우려할 수 있는 목소리를 냈다고 보는 것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청문회 절차라는 게 있었잖아요. 대통령께서 이제 임명하면 20일 이내에 이제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한번 국민께 설명을 하고 또 본인의 해명이라든지 아니면 회피라든지 혹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진실되게 표현한 이후에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의 눈 그런 관점에서 여론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권한 임명을 하면 그에 대한 책임 그리고 또 낙마라든지 자진사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김영수: 호준석 대변인은 이진숙 장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호준석: 이거는요 당연히 낙마죠. 강선우 후보자도 이제 갑질을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최악의 갑질이에요. 제자 논문을 자기가 사실은 위력이지 않습니까? 그 교수의 위력으로 그거를 표절해서 자기 것처럼 쓴 것이고 어떤 논문에서는 거의 같은 논문으로 제자가 그걸로 학위를 받았는데 그럼 그게 진짜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이라면 이 제자의 학위는 취소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갑질을 하고 엄청난 피해를 준 것이거든요. 저는 당연히 낙마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전교조라든가 이런 좌파 단체들이 우리 편이 아니었던 사람한테는 일단 그 칼날을 먼저 겨눠요. 그래서 지난번에 오광수 민정수석도 먼저 낙마를 했었던 거고 이번에도 심각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공개적으로 지금 이 문제 삼는 것은 이 이진숙 후보자하고 강선우 후보자 정도 지금 이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서 참 그 민주당 출신 장관 후보자들은 정말 재주들이 정말 뛰어나신 분이구나, 안규백 후보자도 굉장히 청렴하고 좋은 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재산이 70억 원이 있고 최근 몇 달 사이에 6억 원이 늘었더라고요? 어떻게 재주들이 좋으신지. 그래도 아마 그동안의 수입은 국회의원 세비하고 부인이 이제 그 배우자가 교사 봉급밖에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돈을 모으시는지 정은경 후보자는 1년에 신고한 지출 내역이 남편과 합쳐서 660만 원으로 1년을 사셨다고 합니다. 참 보통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역량들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
◇서재헌: 그 재산 관련해서는 70억이든 700억이든 그게 이제 재산 과정에서 그게 문제가 있어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늘 공격하는 게 또 주진우 의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분도 재산이 70억인데 검사 출신인데 박봉이 어떻게 70%를 모을 수 있고 또 자녀가 증여 7억입니다. 7억 증여세도 자녀가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10대가 어떻게 그 조부에서 10억을 받았다면 그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도 아버지, 할아버지가 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문제 제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호준석: 재산 많다고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나 이런 분들 다 그만두셔야죠. 그런데 어디서 재산이 형성이 됐는지, 국민들이 ‘아 그랬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인거죠.
◆김영수: 다음 이슈는요, 내란 특검이 국방부와 드론 작전부를 압수수색을 단행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무인기를 총 10번 10차례 북한에 보냈다는 보고서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영장에 보니까 외환죄 대신에 일반이적죄 또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시된 거예요?
◇서재헌: 그렇죠. 그래서 무인기를 보낼 수는 있죠. 보내면 우리가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UN사에 통보를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무인기를 보내는 목적이 이렇다. 그리고 나서는 조금 그렇지만 국방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대통령실에서 ‘무인기 보내’ 하지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군대에서 상황장교로 했지만 전방에서는 바로 대통령실로 가지는 않죠. 다 계급 소대장 중대장 연대장 이런 사단장 계속 가잖아요. 그런 지휘 체계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내란의 어떤 빌미 원인을 했다고 이제 의심하는 것이죠. 이건 특검에서 밝혀질 일이라고 봅니다.
◆김영수: 호준석 대변인은요?
□호준석: 일단 수사 중인 것이기 때문에 수사의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거고 또 제가 모르는 정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외환죄 적용 이걸 얘기를 했었는데 압수 영장에는 이적죄라고 돼 있습니다. 혐의가 외환죄는 적국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의 전단을 열게 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 통모했다 이럴 가능성은 사실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제 죄명을 바꿨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적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적을 이롭게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에 드론을 날려보내면 그게 적을 이롭게 한 것인가요? 어떻게 해서 어떤 이득을 북한에 준 것인가요? 이게 이제 납득이 되지 않은 것이고 윤 대통령은 그 당시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죠. 그런데 국방 장관이든 지휘 계통을 밟지 않고서 예컨대 드론 사령부에 직접 지시했다 이러면 이제 잘못한 겁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란과 계엄과 이렇게 무리하게 엮어서는 안 된다 진짜로 그런 증거들이 있고 이걸 통해서 뭔가를 유도하려고 했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것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작전 행위를 전부 다 이게 뭐 이적 행위다. 이렇게 되면 우리 안보를 결국 위태롭게 하는 방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런 징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전시작전권 환수 앞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민간인 국방 장관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9·19 기본 남북 합의 군사 합의 이거 복원해야 된다. 북한이 수천 권을 위반했는데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 맥락인 것이거든요.
◇서재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안보를 개인의 어떤 사적 이익으로 활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무인기 보낼 수 있죠. 그럼 무인기에 보내서 북한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찰에 확인되지 않고 고급 정보를 획득했을 때 환호하고 박수를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인기가 북한군에 떨어지고 발견되었을 때 VIP가 환호하고 표창 주고 칭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고 또 작전 지휘 계통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건 합참에 있습니다. 합참 합참을 통해서 어떤 그런 필요성을 제시해서 사후에 대통령실이나 군 통수권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대통령이 본인이 판단해서 이걸 지휘 체계를 이용한다는 건 죄명이 이적죄든 외환죄든 죄명이 중요한 것이라 이런 행위에 대해서 재발 방지책을 채우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수사다. 결론은 뭐 한 3, 4개월 이후에는 바로 나타나겠죠.
◆김영수: 그러니까 그런 드론 작전이 어떤 정보 탐색을 위한 차원을 넘어서 비상계엄을 위한 국지전 유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서재헌: 그러니까 발견되었을 때 왜 환호하고 박수치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징계하고 어떻게 보면 재발 방지하라고 지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영수: 윤 전 대통령이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지시했을 가능성, 일단 관련해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호준석: 이제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직권남용이 되든 이 내란의 수사와는 사실 이제 다른 얘기예요. 이것을 북한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그 비상계엄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상관이 있는 것이지만
◆김영수: 특범이 확보한 현역 장교 녹취록에 보니까 VIP가 지시한 것으로 들었다라는 녹취가 있는 것 같아요.
□호준석: 시기가 10월. 11월이잖아요. 비상계엄하고는 사실 떨어져 있을뿐더러 대통령이 그 당시 그 당시 윤 대통령이 했었던 모든 통치 행위들을 다 비상계엄과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왜 12월 가까이 돼서는 안 했느냐는 상식적인 또 의문이 생기는 거고 오늘 그 단독 보도에는 중앙일보였나요? 윤 정부 초기에도 이 드론 작전이 있었다는 북한 상공까지 날려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 기억하는 대로 북한이 드론을 우리 서울 상공까지 다 날려보내서 대통령실 위까지 침투했었던 사건이 드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은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아는 예컨대 드론 사령관은 30년 동안 국가가 헌신을 했는데 어느 날 내가 간첩으로 몰렸다. 이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상시적으로 있었던 군 작전까지 그렇게 몰아서는 안 된다. 저는 이제 그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그런 확고한 다른 증거가 있다고 하면 그것대로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김영수: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 특별법 발의를 지금 했잖아요? 발의를 했고, 일단은 통과된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여당의 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주도로 이제 발의를 한 겁니다. 사실 거기 국민의힘이라고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내용이 국민의힘을 겨냥한 법안 아니냐..
◇서재헌: 그건 국민의힘이 아니고 민주당이 될 수도 있고 개혁신당이 될 수도 있고 조국혁신당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 자체를 어떻게 보면 공범은 아니더라도 막지 못한 책임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당 대표라서 한 건 아니고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또 12월 3일에 대해서 현장에서 목도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김영수: 그리고 또 다른 당대표 후보죠. 정청래 의원이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법
지금 법안에 법안 발의 지금 준비 중인가요?
◇서재헌: 원칙은 이제 법무부 소관이잖아요. 국회 해산 같은 정당 해산 관련해서 그래서 입법으로 해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국고 보조금 환수라든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원래 귀책 사유잖아요. 대통령 조기 대선 후보 내지 않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후보를 또 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확률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또 국민들께서 불안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입법권에서 그리고 또 행정권에서도 스스로가 좀 더 보완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호준석 대변인은 지금 내란 특별법하고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법 어떻게 보세요?
□호준석: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쨌거나 양대 보수, 진보 정당들이 지금까지 이제 공존하면서 했던 건데 이제 비상계엄이 있으니까 이것을 기화로 한쪽 상대 정당을 이제 말살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냥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정말 민주주의의 기본조차도 망각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탄핵됐기 때문에 귀책 사유라고 하시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탄핵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통령이 승계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당이 잘못했다 한 것이 아니라 그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번 경우에도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을 알았던 국민의힘 구성원은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여러 차례 사과를 드렸고 또 이번에도 당헌 당규에 명문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또 대선 패배를 통해서 그 책임을 또 저희는 이제 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상대 정당을 아예 그냥 말살해 버리겠다. 그럼 같은 기준으로 한다면 민주적인 기본 질서에 위배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당 대표가 우리의 주적인 북한의 그것도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 등에게 거액을 송금한 대북 송금 불법 송금 사건 이런 것에 연루된 대표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루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다 이런 기준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수: 지금 여러 법안 발의 내용 중에 하나가 국민소환제도 지금 눈에 띄고 있어요. 국민소환제,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면 이제 국민이 소환하는 거예요?
◇서재헌: 그렇죠. 지자체장은 사실 있죠 주민소환제라고 해서 그게 과거 사례를 보면 한 2건 정도만 이제 결정 하듯이 참여가 조금 힘든 상황도 있고 또 지자체장 입장에서도 그렇게 국민들 주민들을 봤을 때 그게 불법적인 일을 안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국회의원들은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과거 한 십수년 전부터 서로 이제 국회 권한 내려놓기 차원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김영수: 이게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지금 박찬대 후보 정치개혁 5대 과제 가운데 하나인데요.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도입되면 부작용은 없을까요?
◇서재헌: 부작용은 뭐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불편하시겠죠. 그리고 또 더 열심히 일할 상황은 있을 것 같고 그걸 또 악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계속 열심히 하는 상대 국회의원들에게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해놓고 가정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정쟁을 하게 되면 요즘에 국민들께서 정치의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걸 악용하면 바로 악용한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이 또 이제 민심에 역행을 받기 때문에.
◆김영수: 호준석 대변인은 국민소환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준석: 저는 찬성입니다. 이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우리가 기억하지만 불과 얼마 전에 한 석 달 전인가요? 이거 하겠다고 했었던 거예요. 공약으로 그런데 흐지부지되더니 또 이제 그 당대표 후보가 말씀하시는데 이거 했으면 좋겠고요. 하게 되면 1호로 소환 대상은 지금 이 갑질한 강선우 의원, 그다음에 태양광 셀프 입법했다라는 의혹 받고 있고 그다음에 천안함 연평도 도발이 대북 강경책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는 정동영 의원 그다음에 스폰서 의혹 받았던 김민석 의원 이런 분들이 1, 2, 3호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재헌: 국민소환제잖아요. 국민의힘 소환제가 아니라니까 국민의힘에 정쟁적으로 저렇게 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판단하셨을 때 소환하는 것이지요.
◆김영수: 그 국민들이 소환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재헌: 그런 절차는 이제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라든지 또 우리가 한 분이라든지 단체에서 문제 제기하게 되면 어느 기간을 정해서 하겠죠.
□호준석: 지금 주민소환제가 있는데 이게 지자체장인데 이게 여기에는 해당 지역 유권자의 3분의 1이 투표에 하고 그중에 과반이 찬성하면 소환되는 거죠. 소환은 사실상 파면이고 그러면 이거 주민 소환을 청구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제가 제 기억에는 있어요. 몇 명 이상 그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기준을 너무 낮춰놓으면 이른바 이제 그 개딸들이나 어떤 극단적인 집단들이 정적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또는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거죠.
◇서재헌: 오세훈 시장의 무상복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영수: 국회 표결 방해 의혹 전담팀 내란 특검에서 지금 구성을 했네요.
◇서재헌: 사실 12월 3일로 돌아가 보면 저도 그 국민의 한 사람은 굉장히 불안했었거든요. 그다음 날 갑자기 방송에 잡혀가지고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께서 그러면 그에 대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무실에 가 계셨단 그리고 거기서 대통령과 이제 추경 원내대표가 통화를 했었잖아요. 그럼 의심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해하고 그 어떤 행위를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권한을 안 했다면 그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또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 것
이죠.
◆김영수: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호준석: 그러니까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시라 특검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제 한겨레 신문에 당시 그 시간표가 쭉 재구성돼서 나왔는데 윤 당시 대통령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통화한 뒤에 20분인가 있다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꿔요. 그 대통령이 뭔가 얘기해서 그런 거라면 그 직후에 그것도 당사를 국회로 바꿔야지, 국회를 당사로 바꿔야지 그게 논리가 맞는 거거든요. 개연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꾸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그런 걸까 되게 강한 의구심을 가졌어요.
◆김영수: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재헌 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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