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DMZ 문제, 입법돼도 유엔사 협의 필요 사안"

통일부는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 DMZ 방문이 제한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이뤄지더라도 유엔군사령부와 대화로 협의해 나가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국내법적으로 DMZ를 이용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입법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지만, DMZ 통제는 국내 주체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대화를 통해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유엔사가 대북지원 등을 위한 DMZ 통과를 불허 한 데 대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하며 법률이 마련되면 정전협정과의 조화로운 조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정전협정 서문에는 이 협정이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한다고 기술돼 있지만, 유엔사는 정전협정 관할권을 근거로 DMZ 방문은 그 목적과 무관하게 승인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