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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 국민의힘 의원]
모두발언 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낙원으로 이끈다. 그런데 과연 갑질로 면직된 보좌진은 이렇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갑질로 인한 면직으로 이끈다. 이런 문구로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쭙고 경청하고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직도 후보자께서는 여전히 청문위원 자격으로 오신 겁니까? 아니면 후보자 자격으로 오신 겁니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건 그렇고요. 오늘까지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다 내정되었습니다. 그렇죠. 후보자님.
[강선우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에서 활동한 의원은 딱 한 명입니다, 장관 후보자 내정된 사람 중에. 강선우 후보자죠. 그래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국정기획위원회가 50여 명이고 그중에 현역 의원이 22명입니다. 당초에 국정기획위가 출범할 때 국정기획위에 가면 장차관으로 입각하기 어려울 거다. 왜냐, 두 달이라는 짧은 기일에 주요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도중에 사퇴해버리면 여러 가지 업무공백 내지는 업무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보자께서는 내로라하는 50여 명, 특히 22명의 현역 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지명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업무능력 또는 전문지식이 출중하셔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사권자의 눈에 띄는 다른 출충한 능력이 있으십니까?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었을 때만 해도 민주당에서조차 아닌데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 전문가들도 우리 후보자의 여성정책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과연 어떻느냐. 우리 후보자는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강선우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존경하는 서범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성 관련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당내에서 지적해 주신 그런 뼈아픈 지적들은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여러 위원님들께 더 여쭙고 더 공부하고 그리고 현장과 더 소통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서범수 / 국민의힘 의원]
PPT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보시면 기억나시나요? 2023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단식투쟁 현장을 찾아서 후보자께서 이재명 대통령 알뜰살뜰히 보살피는 사진입니다. 동그라미 안에 까만옷 입으신 분이 누구인지 아시죠. 후보자 맞으시죠?
[강선우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맞습니다.
[서범수 / 국민의힘 의원]
제가 이런 저런 걸 볼 때 후보자가 여성 그리고 가족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성평등 현안 해결의 능력자로서 기대되어 임명되었기보다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심기 경호의 달인으로서 픽 된 보은 인사, 측근 인사의 전형으로밖에 볼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선우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존경하는 서범수 의원님, 물론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시는 시각은 충분히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 당시 상황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범수 / 국민의힘 의원]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게다가 최근에 갑질 의혹이 많이 발생하고 갑질의 대명사로 두각을 나타내고 계시는데요. 갑질 의혹도 있고 거기에 대한 해명도 허위로 판명나고 그리고 제보 보좌관 2명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입틀막을 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명의 보좌진에 대해서 법적 조치하실 겁니까?
[강선우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한 적 없습니다. 하겠다고 예고한 적도 없습니다.
[서범수 / 국민의힘 의원]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선우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주십시오.
[서범수 / 국민의힘 의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후보자가 전형적인 강약약강형이 아니냐.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즉 권력에 복종하고 약자를 착취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후보자님, 여성가족부의 가장 큰 역할이 뭐라고 보십니까?
[강선우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여성가족부가 하는 업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서범수 / 국민의힘 의원]
결국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강선우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동의합니다, 의원님.
[서범수 / 국민의힘 의원]
그런데 강약약강의 인물이 과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에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을지 참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강선우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관련해서 나오는 의혹들에 관해서는 제가 청문회를 진행하는 중에 더 소상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봅니다. 위원님께서 주시고 계신 우려하는 점들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서범수 / 국민의힘 의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의사진행발언에도 이야기했지만 감사원, 권익위, 인권위 관련 우리 후보자께서 개인정보제공에 미동의를 해서 자료제출을 안 한 게 많습니다.
이게 갑질을 대명사가 된 분이 이런 부분을 발견하고 보니 결국 이걸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 추측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자료제출 거부가 아니고.
[강선우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존경하는 서범수 의원님, 말씀주셨던 자료 관련해서는 이미 모두발언 이후에 저의 입장을 말씀올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그 목록을 검토해서 최대한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다음은 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중랑구갑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장관 내정된 걸 축하합니다.
[강선우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감사합니다, 의원님.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잘해 주세요. 정말 잘해 주십시오.
[강선우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간절히 요구하고 싶은 건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소멸될 위기입니다. 인구 관련한 내용이 다시 또 필요하지만 대한민국 아이를 낳으면 가족이 행복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출생이 행복하고 그리고 또 육아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국가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강선우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의원님께 많이 여쭙고 많이 상의드리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아이가 아프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처음으로 발달장애라고 하는 가족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그전부터 듣기는 들었지만 그 발달장애 가족의 어머니들은 아이가 떠난 바로 다음 날 떠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낙 밝고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데 한편에 아픔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 아픔이 그래도 행복 아닙니까?
[강선우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는 저의 시작이자 전부이자 마지막입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또 생활하기가 힘들고 그랬을 겁니다. 사실 아이의 엄마, 여성들은 힘이 듭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그리고 키우는 것도. 그래서 그동안은 또 한 명의 여성, 저도 그랬고 저희 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워주셨죠. 또 한 명의 여성이 같이 희생을 해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렇죠? 좀 힘들지만 행복해요. 내 아이 때문에 내 아이가 힘겹지만 그래도 행복한. 그래서 아까 백승아 의원이 질의했지만 국회의원 모두가 함께 발달장애아이들을 책임지자라고 하는 법안을 만들었고 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죠?
[강선우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그랬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잘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에 대한 애정도 갖고 있고 여성에 대한 애정도 갖고 있고. 대한민국에 여성만 있지 않잖아요. 남성도 절반, 여성도 절반. 이제 저는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가족 청소년부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를 더 열심히 잘 살펴서 차별받지 않는. 특히 여성이 차별받지 않게 그런 제도, 저희들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하고 그렇게 만들어주시겠습니까?
[강선우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네, 위원님께 많이 여쭈면서 상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 깊이 새겨서 그것이 예산으로 정책으로 그리고 제도화로 착근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정책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7월 1일부터 이혼한 가정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다른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고 그리고 후 나라가 구상권을 청구하자, 이런 제도가 2012년에 처음 제가 법을 만들었고 그것이 세 번의 개정안을 통과하고 이번 7월 1일부터 실시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모든 양육비를 못 받는 가정에게 주는 게 아니라 소득 150%인 가정에게만 지원합니다. 전체 다 해서 5만여 한부모 가족인데요. 그 가족 다에게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될 건데요. 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족에게 나라가 선 지급하고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 한번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강선우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의원님께 긴밀하게 상의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양육비 선지급제가 일각에서는 그것을 혹시라도 악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 상황을 무엇보다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지급 신청 사례라든지 회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소득 기준 완화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이 기준을 완화했을 때 오히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은 것인지, 정확한 숫자와 데이터로 분석을 한 다음에 의원님과 면밀하게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책임지고 전면 모두에게 선지급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악용하는 사례가 최근에 몇 만 원만 보내면 후 구상권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양육비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빠져나가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양육비 꼼수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강선우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불이행을 해야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각지대라 여겨져서 어떻게 하면 제도 개선을 조금 더 할 수 있을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그 부분에서 든든합니다. 강력하게 요구하고요.
[강선우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모두발언 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낙원으로 이끈다. 그런데 과연 갑질로 면직된 보좌진은 이렇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갑질로 인한 면직으로 이끈다. 이런 문구로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쭙고 경청하고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직도 후보자께서는 여전히 청문위원 자격으로 오신 겁니까? 아니면 후보자 자격으로 오신 겁니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건 그렇고요. 오늘까지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다 내정되었습니다. 그렇죠. 후보자님.
[강선우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에서 활동한 의원은 딱 한 명입니다, 장관 후보자 내정된 사람 중에. 강선우 후보자죠. 그래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국정기획위원회가 50여 명이고 그중에 현역 의원이 22명입니다. 당초에 국정기획위가 출범할 때 국정기획위에 가면 장차관으로 입각하기 어려울 거다. 왜냐, 두 달이라는 짧은 기일에 주요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도중에 사퇴해버리면 여러 가지 업무공백 내지는 업무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보자께서는 내로라하는 50여 명, 특히 22명의 현역 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지명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업무능력 또는 전문지식이 출중하셔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사권자의 눈에 띄는 다른 출충한 능력이 있으십니까?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었을 때만 해도 민주당에서조차 아닌데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 전문가들도 우리 후보자의 여성정책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과연 어떻느냐. 우리 후보자는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강선우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존경하는 서범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성 관련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당내에서 지적해 주신 그런 뼈아픈 지적들은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여러 위원님들께 더 여쭙고 더 공부하고 그리고 현장과 더 소통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서범수 / 국민의힘 의원]
PPT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보시면 기억나시나요? 2023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단식투쟁 현장을 찾아서 후보자께서 이재명 대통령 알뜰살뜰히 보살피는 사진입니다. 동그라미 안에 까만옷 입으신 분이 누구인지 아시죠. 후보자 맞으시죠?
[강선우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맞습니다.
[서범수 / 국민의힘 의원]
제가 이런 저런 걸 볼 때 후보자가 여성 그리고 가족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성평등 현안 해결의 능력자로서 기대되어 임명되었기보다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심기 경호의 달인으로서 픽 된 보은 인사, 측근 인사의 전형으로밖에 볼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선우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존경하는 서범수 의원님, 물론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시는 시각은 충분히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 당시 상황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범수 / 국민의힘 의원]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게다가 최근에 갑질 의혹이 많이 발생하고 갑질의 대명사로 두각을 나타내고 계시는데요. 갑질 의혹도 있고 거기에 대한 해명도 허위로 판명나고 그리고 제보 보좌관 2명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입틀막을 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명의 보좌진에 대해서 법적 조치하실 겁니까?
[강선우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한 적 없습니다. 하겠다고 예고한 적도 없습니다.
[서범수 / 국민의힘 의원]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선우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주십시오.
[서범수 / 국민의힘 의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후보자가 전형적인 강약약강형이 아니냐.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즉 권력에 복종하고 약자를 착취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후보자님, 여성가족부의 가장 큰 역할이 뭐라고 보십니까?
[강선우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여성가족부가 하는 업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서범수 / 국민의힘 의원]
결국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강선우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동의합니다, 의원님.
[서범수 / 국민의힘 의원]
그런데 강약약강의 인물이 과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에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을지 참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강선우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관련해서 나오는 의혹들에 관해서는 제가 청문회를 진행하는 중에 더 소상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봅니다. 위원님께서 주시고 계신 우려하는 점들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서범수 / 국민의힘 의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의사진행발언에도 이야기했지만 감사원, 권익위, 인권위 관련 우리 후보자께서 개인정보제공에 미동의를 해서 자료제출을 안 한 게 많습니다.
이게 갑질을 대명사가 된 분이 이런 부분을 발견하고 보니 결국 이걸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 추측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자료제출 거부가 아니고.
[강선우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존경하는 서범수 의원님, 말씀주셨던 자료 관련해서는 이미 모두발언 이후에 저의 입장을 말씀올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그 목록을 검토해서 최대한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다음은 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중랑구갑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장관 내정된 걸 축하합니다.
[강선우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감사합니다, 의원님.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잘해 주세요. 정말 잘해 주십시오.
[강선우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간절히 요구하고 싶은 건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소멸될 위기입니다. 인구 관련한 내용이 다시 또 필요하지만 대한민국 아이를 낳으면 가족이 행복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출생이 행복하고 그리고 또 육아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국가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강선우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의원님께 많이 여쭙고 많이 상의드리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아이가 아프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처음으로 발달장애라고 하는 가족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그전부터 듣기는 들었지만 그 발달장애 가족의 어머니들은 아이가 떠난 바로 다음 날 떠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낙 밝고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데 한편에 아픔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 아픔이 그래도 행복 아닙니까?
[강선우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는 저의 시작이자 전부이자 마지막입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또 생활하기가 힘들고 그랬을 겁니다. 사실 아이의 엄마, 여성들은 힘이 듭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그리고 키우는 것도. 그래서 그동안은 또 한 명의 여성, 저도 그랬고 저희 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워주셨죠. 또 한 명의 여성이 같이 희생을 해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렇죠? 좀 힘들지만 행복해요. 내 아이 때문에 내 아이가 힘겹지만 그래도 행복한. 그래서 아까 백승아 의원이 질의했지만 국회의원 모두가 함께 발달장애아이들을 책임지자라고 하는 법안을 만들었고 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죠?
[강선우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그랬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잘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에 대한 애정도 갖고 있고 여성에 대한 애정도 갖고 있고. 대한민국에 여성만 있지 않잖아요. 남성도 절반, 여성도 절반. 이제 저는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가족 청소년부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를 더 열심히 잘 살펴서 차별받지 않는. 특히 여성이 차별받지 않게 그런 제도, 저희들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하고 그렇게 만들어주시겠습니까?
[강선우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네, 위원님께 많이 여쭈면서 상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 깊이 새겨서 그것이 예산으로 정책으로 그리고 제도화로 착근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정책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7월 1일부터 이혼한 가정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다른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고 그리고 후 나라가 구상권을 청구하자, 이런 제도가 2012년에 처음 제가 법을 만들었고 그것이 세 번의 개정안을 통과하고 이번 7월 1일부터 실시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모든 양육비를 못 받는 가정에게 주는 게 아니라 소득 150%인 가정에게만 지원합니다. 전체 다 해서 5만여 한부모 가족인데요. 그 가족 다에게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될 건데요. 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족에게 나라가 선 지급하고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 한번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강선우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의원님께 긴밀하게 상의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양육비 선지급제가 일각에서는 그것을 혹시라도 악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 상황을 무엇보다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지급 신청 사례라든지 회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소득 기준 완화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이 기준을 완화했을 때 오히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은 것인지, 정확한 숫자와 데이터로 분석을 한 다음에 의원님과 면밀하게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책임지고 전면 모두에게 선지급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악용하는 사례가 최근에 몇 만 원만 보내면 후 구상권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양육비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빠져나가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양육비 꼼수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강선우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불이행을 해야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각지대라 여겨져서 어떻게 하면 제도 개선을 조금 더 할 수 있을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그 부분에서 든든합니다. 강력하게 요구하고요.
[강선우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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