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국민의힘 "장관 후보자들 엄밀히 말하면 실격...맹탕 청문회"

[앵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대응 전략을 논의합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번 주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은 총체적 부실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전원 실격입니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들은 자료제출도 없고 증인채택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어서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김민석 스타일 침대축구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강훈식 비서실장은 새 정부 1기 내각 인선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부실인선 자체도 문제지만 이렇게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낯뜨거운 아부가 더 큰 문제입니다.

갑질장관 강선우, 표절장관 이진숙, 커피장관 권오을, 도로투기장관 조현, 쪼개기장관 정동영 등 무자격 오적은 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이들의 인사청문회는 증거도 없는 변명과 거짓말의 장으로 전락될 우려가 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자격 오적을 즉각 지명철회하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내로남불, 이해충돌, 더 나아가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것으로 우려되는 장관 후보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번 주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과 함께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차관 인선도 문제입니다. 국토부 1차관에는 대장동 사건 공공이익 환수의 모범사례라고 찬양했던 이상경 교수가 임명되었습니다. 정부 입법과 시행령 심의를 총괄하는 법제처장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임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장동처럼 만들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인 것인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민정, 공직기강, 법무비서관, 국정원 기조실장에 이어서 법제처장까지 권력의 핵심 포스트를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비리 변호인들로 속속 임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범죄자들과 법기술자들이 통치하는 범죄공화국으로 전락시키는 추악한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는 자기 돈으로 내야 되는 것이지 공천장이나 임명장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본인의 변호인단을 위한 보은인사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신규 취급액 예대금리차가 1.54%로 작년 5월 1.23%보다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년간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왔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자부담 완화 효과는 실종된 것입니다. 이는 수신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는 구조적 특성에 더하여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일제히 인상한 결과입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대출규제정책은 왜곡된 금리구조를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결국 기준금리를 내려도 국민의 대출이자부담은 줄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경제한파에 떨고 있는 국민에게 한쪽에서는 불을 피우는 척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즉각 반영되도록 하고 가계부채를 이유로 대출금리 인하를 막는 잘못된 정책기조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아울러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법으로 격상하고 금융당국이 금리산정의 합리성을 검토,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과도한 이자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예대금리차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