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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식 참석해서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민주주의와 경제는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장관 인사청문회도 시작하죠.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정국 현안,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정치학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정치학회 총회,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게 28년 만에 서울에서 열린 거라고 하는데 12.3 계엄 이후에 새 정부가 들어선 한국에서 정치학회가 열렸다. 이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차재원]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하는 국제적 우려를 자아냈던 것이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런 대한민국에서 놀랍게도 6개월 만에 모든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민주적으로 출범시켰고 그 과정에서 단 한 명도 피를 흘리지 않고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부심을 상당히 강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K-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도 이야기를 했지만 특히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부분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K-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민주주의가 밥을 먹여준다는 부분을 보여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서 우리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제대로 국민들 밥을 먹여주지 못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런 반민주세력이 성장과 그런 걸 내세워서 틈을 파고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완성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부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민생경제를 반드시 회복하고 여기에 뚜렷한 성과를 내겠다는 그런 다짐을 드러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종근]
아쉬운 건 세계정치학자들 앞에서 반민주세력이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정당이라든지 또 상대진영을 갈라치는 용어를 꼭 했어야만 했을까. 저는 계엄이 실패한 것이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표현했듯이 시민의식의 성숙함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 판단하고 있더라도 이미 군인들이 예를 들어서 제대로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상명하복이지만 그대로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졌던 일선에 있었던 군인들, 지휘관들이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시민 편에 섰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이건 사실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고백? 민주주의를 외치는 진보 좌파 진영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사실상 정당성은 인정하지만 예를 들어서 레지티머시라는 건 인정하지만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성과가 있었느냐에 대한 질타는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 가장 최근 진보 정권인 문재인 정부도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인정했듯이 사실상 소득 주도 성장의 실패 그다음에 계속 주장했던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이런 것들로 인해서 3년 전에 자신이 집권하지 못했던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외치는 그런 진보 좌파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우리가 보수우파 정권 못지않게 유능한 모습을 보여서 경제적인 성과를 얻어낸다면 그것이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최초의 정권이 되지 않을까라는 선언으로 들려서 그건 성과가 있다면 박수를 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는 또 민주주의 시스템이 계속 굴러가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내일부터 열리는데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무려 16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되는데 먼저 두 분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 이제 19명이 모두 채웠졌죠.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차재원]
결국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라는 게 가장 특징적인 내각의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각의 현역 의원이 9명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한 45%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이 그동안 이야기해 왔던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라는 걸 분명히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인수위 없이 출발한 내각이기 때문에 현역의원들을 전진 배치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를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의 철학을 잘 이해하고 대통령하고 손발을 맞춰왔던 현역의원들이 대거 내각에 진입을 함으로써 초기에 삐걱거릴 수 있는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상당히 전문성이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과거 통일부 장관을 했던 정동영 의원을 다시 통일부 장관을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 현역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전문성 위주로 안배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통합의 가치겠죠.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과거 보수진영에 몸을 담았던 분이고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전임 정권에 몸을 담았던 분이지만 능력이 있으면 쓰겠다는 그런 의지. 이런 부분은 높게 평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각각의 후보자들이 갖고 있는 자질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 시비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돌파해나갈지가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현역의원들을 대거 투입한 부분 그리고 통합인선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셨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종근]
저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배출한 정부가 장관을 임명했을 때 그렇게 도덕성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논문이라든지 기타 부동산 투기라든지. 그렇다면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다른 모습을 보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세 가지로 규정됩니다. 물론 잘한 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윤석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종교배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나 이런 옛날에 했던 사람들 다시 쓰는 것 말고 이번에 보니까 제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건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이거든요.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의 대표였던 사람,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떤 회사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전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원전설비회사예요. 특히나 우리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원전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거기의 대표였던 사람을 지금 산자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원전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겠다는 메시지로 들리는데. 다만 제가 세 가지로 규정한다는 건 첫 번째는 농부공화국이다. 무슨 얘기냐면 농부가 4명이나 있어요. 지금 19명 중에. 왜요? 농지를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본인이든. 농지 소유는 아시죠? 농부가 아니면 소유 못합니다. 그런데 3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농지를 매일같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부동산 투기공화국이다. 지금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나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나 더 있습니다. 첫 번째, 30년 동안을 재개발 호재인 지역만 골라서 투자를 했다. 그런데 본인은 언제나 이렇게 주장합니다. 토지소유나 부동산 소유가 불로소득이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부인이 도로부지를 사자마자 5개월 후에 뉴타운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부동산 전문가들은 모두 다 배치를 시켰고요. 마지막으로 네이버공화국입니다. 제가 민주당에 묻겠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의 출신의 3명의 장관 후보자가 나오면 민주당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임명하면 삼성공화국이라고 이름 붙일 겁니다. 동일한 기업의 사람들. 네이버공화국이다. 3명이나 네이버에 근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포털. 다음이나 네이버가 어떤 회사들입니까? 삼성전자는 그래도 자신들이 세계적인 기술을 개발한 곳입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지금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기술을 개발했습니까? 다음이 개발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뭘 했느냐 하면 쇼핑몰로 장사하고요. 돈 벌고 그다음에 그들은 중소IT, 중소벤처기업들 진입장벽을 높여서 사실 독점했던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특정 기업인 네이버에서 3명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관 후보자 열아홉 분에 대한 총평을 아주 인사청문회를 다 하신 것처럼 길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일단 국민의힘 야당에서 상당히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에 주목하고 있는 인물. 두 사람이 굉장히 도드라지죠. 강선우 의원하고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인데. 대표적으로 보좌진 갑질 의혹 그리고 논문 표절 의혹이 논란인데 낙마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 두 명의 후보자가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때문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사실 이번 청문과정을 지켜보겠다. 그것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청문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진짜 아닐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자질에 하자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갑질의혹인데 그 갑질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이 데리고 함께 일을 했던 보좌진들이거든요. 그 보좌진들이 여러 가지 인간적인 처우를 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녹취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강선우 후보자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사실 민주당이 가장 큰 가치 중 하나가 소위 말하는 약자를 보듬고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 때문에 민주당 내 을지로위원회라는 것도 구성돼 있고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가 누구보다 약자와의 동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소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수장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의혹도 아니고 논문 표절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연구윤리에 심각한 하자가 생기는 셈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명하지 못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당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후보자들의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여야의 대치전선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청문회를 앞두고 양당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문금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또다시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갑질 의혹 등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인 신상털기이자 명백한 흠집내기에 불과합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송곳 검증으로 무능과 무책임의 민낯을 벗기겠습니다. 장관후보자들의 면면은 한숨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표절 갑질 탈세 이념편향 그야말로 의혹 종합세트입니다. 더 심각한 건 그 태도입니다. 자료도 내놓지 않고 증인은 피하고 질문엔 침묵합니다.]
[앵커]
이렇게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는데 의혹의 당사자들도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갑질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후보자. 갑질논란을 제기한 그 보좌관들이 근무 당시에 문제가 좀 많았던 직원들이고 허위사실을 제보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종근]
글쎄요, 이것이 갑자기 어떤 언론사에 특정 보좌관들, 전직 보좌관들이 제보를 했다만이 아니라 몇 가지 단초가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에 보좌진을 그만두면서 커뮤니티 있지 않습니까? 직장 커뮤니티, 직장인이 증명을 해야만,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증명을 해야만 들어가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에 이미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기를 어떻게 했다든지 이걸 호소하는 글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의 글들이 바로 지금의 당사자라는 게 언론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호소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갑작스럽게 제보한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이 저는 강 후보자가 돌아서지 못할 레드라인을 건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저는 최소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하지만 그런 사실이 너무 증폭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 그 사람이 뭔가 근태문제라든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그런 전 보좌관들이 실제로 그게 사실이라면 2차 가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태도가 과연 옳을까. 자신이 꼭 장관이 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최소한 전직 보좌관들에 대한 예의랄까, 관계로서 어쨌든 서로 갑을관계였지만 관계로써의 표현이 과연 저렇게 됐어야 될까. 공격하는 것으로써 자신이 빠져나가려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내일 월요일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내일 있고요. 이진숙 후보자는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또 해명했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 총장 임용 당시에 이미 연구윤리검증위원회의 판단을 거쳤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자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내가 논문 작성을 주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차재원]
본인 입장에서는 이 정도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소명이 될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사실 본인이 총장으로 임명될 당시 충남대 안에서 구성돼 있었던 연구윤리검증위원회에서 충분히 검증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제자와 공동 논문 같은 경우도 사실 그것을 가로채기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구는 내가 다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논문 쪼개기 같은 경우도 동일한 실험이기는 하지만 다른 개념의 변수를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논문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장관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청문회가 기껏 하루거든요. 하루 만에 이걸 사실 전문가 참고인이 누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사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루 만에 검증이 가능할 수 있을까. 저는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본인이 이 정도로 논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식의 역제안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신이 이번 인사청문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 기구에 자신의 논문과 관련된 부분을 재검증을 맡겨서 여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 거취를 판단하겠다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의혹도 의혹이지만 청문회 임하는 후보자들의 태도가 문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자료 제출 요구에 구체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증인 참고인 채택.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강선우 의원의 경우는 갑질 의혹을 제기했던 전 보좌관,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했는데 여당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더군요.
[이종근]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죠. 아까도 제가 강선우 후보자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이겁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 스스로 증인으로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증인으로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오겠다고 하는 건 모든 진실을 증인선서를 해서 다 밝히겠다는 건데. 만약 강선우 후보자가 그들이 진짜 문제가 있어서 나갔을 뿐이지 그리고 이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면 떳떳하게 당사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적극적이죠. 도리어 적극적으로 해야 자기 말이 맞는 게 되지 않습니까? 전직 보좌관들은 자신한테 불리한 것을 감수하고라도 지금 증인석에 나오겠다는 건데.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건 도리어 그 태도가 내가 허위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야라고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보좌관협의회 이런 데서 다 알고 있거든요. 보좌진들끼리는 정말 소문이라든지 팩트를 다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강선우 후보자가 정치생활을 계속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식의 보좌진들을 전부 다 적으로 돌리는 그런 태도는 앞으로 정치 일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번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때도 증인하고 참고인이 없는 사상 첫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였는데. 그래서 나중에 국민의힘에서는 배추 더미를 놓고서 자체 청문회를 열기도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청문회 지켜보자. 이렇게 판단했고 그 얘기는 후보자들의 소명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해석되는데요.
[차재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는 나름대로 검증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명한 사안인데 지금 여러 가지 시중에서 나도는 의혹만으로 지명을 철회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문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어떤 식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여론의 여러 가지 동향도 파악을 하겠죠. 사실 지금 총리와는 달리 장관들 같은 경우는 국회 인준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인사청문 기한이 지나고 나면 대통령이 단독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과거 정부들이 청문회를 패싱해서 임명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그것이 정치적인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투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전쟁에서 불리한 지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번 청문 결과 이후의 민심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일부터 일주일 내내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월요일 강선우, 수요일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여야의 격돌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차관급 인사 12명을 발표했는데 이중에서 법제처장으로 낙점된 분이 조원철 변호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종근]
바로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다는 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얼마큼 득세했느냐라는 비판적인 시선이 굉장히 누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은 모두 다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헌법재판관을 둘러싸고 변호인 출신이 하마평에 오르다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얼마나 민심이 들끓었나를 아신다면 차관급에 또다시 이렇게 대통령의 변호인을 임명한 것 이게 사실은 상당히 나중에라도. 물론 임명은 차관은 청문회도 안 하니까 무조건 임명하겠지만 나중에라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언제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능력과 실력으로 평가하겠다. 그러면 오직 능력과 실력으로 평가한 것이 과연 대통령 변호인들로 이렇게 다 구성되는 것이냐. 또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대통령님의 인사를 보니까 눈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그렇게 눈이 높은 것으로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지금 이렇게 임명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더구나 지금 법제처라는 곳이 정부의 유권해석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과연 이해충돌 논란을 피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재원]
논리적 구조로는 그런 식의 비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누가 법제처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아마 정부가 하는 대로 다 손을 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익히 봐왔던 모습이잖아요. 사실 법률 해석과 관련된 이해충돌은 결국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은 헌법재판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논리는 좀 비판을 위한 비판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원철 법제처장도 아마 내일 임명되겠죠. 이분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제처라는 자리가 무색무취한 자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죠. 실세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법제처라는 기능 자체가 우리가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국정운영의 키를 쥐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본인은 별로 자신이 대통령과 사시 동기고 변호인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문제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일견 들으면 일리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이재명 정부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무슨 이야기냐. 과거 윤석열 정권의 법제처장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완규 법제처장이었잖아요. 이완규 법제처장이 딱 그렇습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서울대 법대 동기였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였던 최은순 여사의 변호인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민주당이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고 그 이완규 법제처장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을 때 이거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법제처장이 아니고 헌법재판관이었기 때문에 더 비판의 강도가 컸습니다마는 과연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시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약간은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항상 보면 공수만 바뀐 거란 말이에요. 역시 정치권은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 혁신안을 두고 당내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당내 반발 의견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윤희숙 / 혁신위원장 : 사과는커녕, 당이 새로워지겠다는 것을 가로막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분들은 전광훈 목사가 광장에서 던져주는 표에 기대서 정치하겠다는 거예요. (윤 전 대통령이) 이런 분들을 믿고 아마 계엄했을 겁니다. 전 이런 분들은 당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작심발언을 했죠. 윤희숙 혁신위원장, 당내에서 탄핵에 대한 사과가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 인적 쇄신 0순위다. 그리고 사과가 필요한 8개 사건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해당되는 사람은 최대한 빠르게 개별적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종근]
글쎄요. 물론 윤희숙 위원장이 사과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과는요.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으려면 대상이 확실히 뚜렷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내가 다시는 이런 것들을 되풀이하지 않게끔 제도적으로나 시스템으로나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약속까지 하는 게 사과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계속 사과할 수밖에 없어요. 이 당이 지금 그렇잖아요.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송언석 비대위원장도 벌써 세 번인가? 연달아서 사과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윤희숙 혁신위원장한테 제가 묻는 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여의도연구원장 시절에 과연 어떤 행동을 보였나.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정책적으로 대선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거나 어떤 전략을 내놨느냐. 솔직히 여의도연구원은 무슨 일을 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선거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계속 선대위에 보고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여론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고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지금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사과하라고 한다면 여의도연구원장 시절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인식이 지금까지 똑같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당내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전략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직위를 충분히 계엄이라든지 탄핵사태에 연관시켜서 이끌었어야 됐는데 그때는 제가 부분부분 기억나는 게 김문수, 한덕수 후보 교체 사건에서도 쌍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권영세, 권성동 양쪽 지도부 편에 섰었어요.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런데 지금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돼서는 혁신이 필요하고 사과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진정성이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지금 혁신위원장으로서 계속 무슨 얘기를 처음부터 했냐면 혁신위는 칼이 없다. 인적쇄신을 할 그게 아니고 제도를 바꿔야 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지금 인적 쇄신 0순위 이렇게 표현하니까 실제로 윤희숙 위원장이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안심을 했던 책임을 져야 되는 기득권들이 아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 처음에는. 왜 갑자기 또 인적 쇄신 얘기해라고 반발할 단초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정 계파를 청산하는 혁신은 필패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정 계파가 아마도 친윤계, 구주류 이분들을 이야기할 텐데. 그런데 송언석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당내에서 혁신위에 대한 반발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차재원]
혁신위이라는 것 자체가 지난번 안철수 위원장이 내정됐다가 결국 철수를 또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혁신위를 만들 때부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음 달에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는데 그러면 그 새로운 지도부는 도대체 뭘 할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비상대책위원이라는 것이 다음 달에 있을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비상대책위가 과연 정치적 정통성과 정당성을 갖고 있느냐. 일종의 선출된 권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임명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아무리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다음 전당대회에서 새로 들어설 여러 잠재적인 당권주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변화와 쇄신을 위한 여러 가지 그걸 한다고 하면 그 과제를 놓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치열하게 붙어서 소위 말하는 혁신 전당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당원과 국민들의 뜻을 모은 지도부가 정말 개혁의 칼을 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물론 윤희숙 위원장이 한 이야기는 저는 100% 맞다고는 보지만 과연 정치적으로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나 정치적 동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1차 혁신안에 대해서 반발이 나왔고 2차 혁신안, 최고위원 체제를 단일지도체제로 바꿔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발이 많이 나왔고. 어쨌든 첫 번째 1차 혁신안에 대해서는 그 반성문을 당헌당규에 새기는 안을 내일하고 모레 당원투표에 부치겠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대위가 이걸 허락해야 하는데 허락할까요, 이거 짧게 말씀해 주시죠.
[이종근]
당연히 혁신위원장을 지금 비대위원장이 임명했고 비대위의 추인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추인을 받았던 상황에서 최소한이잖아요. 지금 반훈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반에서 폭력사건이 있는데 그 폭력사건이 있을 것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반훈을 바꿔서 폭력은 안 된다. 이렇게 바꾸자는 건데. 이걸 반대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건 사실 핵심적인 이슈가 아니다. 당헌당규 바꾼다고 해서 반성할 사람이 반성할까요? 저는 그 자체가 이슈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당원들의 힘을 받아서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 계획이 잘 진행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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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식 참석해서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민주주의와 경제는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장관 인사청문회도 시작하죠.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정국 현안,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정치학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정치학회 총회,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게 28년 만에 서울에서 열린 거라고 하는데 12.3 계엄 이후에 새 정부가 들어선 한국에서 정치학회가 열렸다. 이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차재원]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하는 국제적 우려를 자아냈던 것이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런 대한민국에서 놀랍게도 6개월 만에 모든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민주적으로 출범시켰고 그 과정에서 단 한 명도 피를 흘리지 않고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부심을 상당히 강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K-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도 이야기를 했지만 특히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부분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K-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민주주의가 밥을 먹여준다는 부분을 보여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서 우리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제대로 국민들 밥을 먹여주지 못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런 반민주세력이 성장과 그런 걸 내세워서 틈을 파고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완성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부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민생경제를 반드시 회복하고 여기에 뚜렷한 성과를 내겠다는 그런 다짐을 드러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종근]
아쉬운 건 세계정치학자들 앞에서 반민주세력이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정당이라든지 또 상대진영을 갈라치는 용어를 꼭 했어야만 했을까. 저는 계엄이 실패한 것이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표현했듯이 시민의식의 성숙함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 판단하고 있더라도 이미 군인들이 예를 들어서 제대로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상명하복이지만 그대로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졌던 일선에 있었던 군인들, 지휘관들이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시민 편에 섰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이건 사실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고백? 민주주의를 외치는 진보 좌파 진영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사실상 정당성은 인정하지만 예를 들어서 레지티머시라는 건 인정하지만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성과가 있었느냐에 대한 질타는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 가장 최근 진보 정권인 문재인 정부도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인정했듯이 사실상 소득 주도 성장의 실패 그다음에 계속 주장했던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이런 것들로 인해서 3년 전에 자신이 집권하지 못했던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외치는 그런 진보 좌파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우리가 보수우파 정권 못지않게 유능한 모습을 보여서 경제적인 성과를 얻어낸다면 그것이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최초의 정권이 되지 않을까라는 선언으로 들려서 그건 성과가 있다면 박수를 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는 또 민주주의 시스템이 계속 굴러가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내일부터 열리는데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무려 16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되는데 먼저 두 분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 이제 19명이 모두 채웠졌죠.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차재원]
결국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라는 게 가장 특징적인 내각의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각의 현역 의원이 9명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한 45%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이 그동안 이야기해 왔던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라는 걸 분명히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인수위 없이 출발한 내각이기 때문에 현역의원들을 전진 배치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를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의 철학을 잘 이해하고 대통령하고 손발을 맞춰왔던 현역의원들이 대거 내각에 진입을 함으로써 초기에 삐걱거릴 수 있는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상당히 전문성이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과거 통일부 장관을 했던 정동영 의원을 다시 통일부 장관을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 현역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전문성 위주로 안배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통합의 가치겠죠.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과거 보수진영에 몸을 담았던 분이고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전임 정권에 몸을 담았던 분이지만 능력이 있으면 쓰겠다는 그런 의지. 이런 부분은 높게 평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각각의 후보자들이 갖고 있는 자질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 시비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돌파해나갈지가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현역의원들을 대거 투입한 부분 그리고 통합인선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셨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종근]
저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배출한 정부가 장관을 임명했을 때 그렇게 도덕성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논문이라든지 기타 부동산 투기라든지. 그렇다면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다른 모습을 보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세 가지로 규정됩니다. 물론 잘한 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윤석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종교배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나 이런 옛날에 했던 사람들 다시 쓰는 것 말고 이번에 보니까 제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건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이거든요.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의 대표였던 사람,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떤 회사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전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원전설비회사예요. 특히나 우리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원전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거기의 대표였던 사람을 지금 산자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원전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겠다는 메시지로 들리는데. 다만 제가 세 가지로 규정한다는 건 첫 번째는 농부공화국이다. 무슨 얘기냐면 농부가 4명이나 있어요. 지금 19명 중에. 왜요? 농지를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본인이든. 농지 소유는 아시죠? 농부가 아니면 소유 못합니다. 그런데 3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농지를 매일같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부동산 투기공화국이다. 지금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나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나 더 있습니다. 첫 번째, 30년 동안을 재개발 호재인 지역만 골라서 투자를 했다. 그런데 본인은 언제나 이렇게 주장합니다. 토지소유나 부동산 소유가 불로소득이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부인이 도로부지를 사자마자 5개월 후에 뉴타운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부동산 전문가들은 모두 다 배치를 시켰고요. 마지막으로 네이버공화국입니다. 제가 민주당에 묻겠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의 출신의 3명의 장관 후보자가 나오면 민주당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임명하면 삼성공화국이라고 이름 붙일 겁니다. 동일한 기업의 사람들. 네이버공화국이다. 3명이나 네이버에 근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포털. 다음이나 네이버가 어떤 회사들입니까? 삼성전자는 그래도 자신들이 세계적인 기술을 개발한 곳입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지금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기술을 개발했습니까? 다음이 개발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뭘 했느냐 하면 쇼핑몰로 장사하고요. 돈 벌고 그다음에 그들은 중소IT, 중소벤처기업들 진입장벽을 높여서 사실 독점했던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특정 기업인 네이버에서 3명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관 후보자 열아홉 분에 대한 총평을 아주 인사청문회를 다 하신 것처럼 길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일단 국민의힘 야당에서 상당히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에 주목하고 있는 인물. 두 사람이 굉장히 도드라지죠. 강선우 의원하고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인데. 대표적으로 보좌진 갑질 의혹 그리고 논문 표절 의혹이 논란인데 낙마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 두 명의 후보자가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때문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사실 이번 청문과정을 지켜보겠다. 그것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청문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진짜 아닐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자질에 하자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갑질의혹인데 그 갑질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이 데리고 함께 일을 했던 보좌진들이거든요. 그 보좌진들이 여러 가지 인간적인 처우를 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녹취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강선우 후보자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사실 민주당이 가장 큰 가치 중 하나가 소위 말하는 약자를 보듬고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 때문에 민주당 내 을지로위원회라는 것도 구성돼 있고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가 누구보다 약자와의 동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소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수장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의혹도 아니고 논문 표절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연구윤리에 심각한 하자가 생기는 셈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명하지 못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당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후보자들의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여야의 대치전선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청문회를 앞두고 양당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문금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또다시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갑질 의혹 등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인 신상털기이자 명백한 흠집내기에 불과합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송곳 검증으로 무능과 무책임의 민낯을 벗기겠습니다. 장관후보자들의 면면은 한숨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표절 갑질 탈세 이념편향 그야말로 의혹 종합세트입니다. 더 심각한 건 그 태도입니다. 자료도 내놓지 않고 증인은 피하고 질문엔 침묵합니다.]
[앵커]
이렇게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는데 의혹의 당사자들도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갑질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후보자. 갑질논란을 제기한 그 보좌관들이 근무 당시에 문제가 좀 많았던 직원들이고 허위사실을 제보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종근]
글쎄요, 이것이 갑자기 어떤 언론사에 특정 보좌관들, 전직 보좌관들이 제보를 했다만이 아니라 몇 가지 단초가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에 보좌진을 그만두면서 커뮤니티 있지 않습니까? 직장 커뮤니티, 직장인이 증명을 해야만,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증명을 해야만 들어가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에 이미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기를 어떻게 했다든지 이걸 호소하는 글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의 글들이 바로 지금의 당사자라는 게 언론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호소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갑작스럽게 제보한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이 저는 강 후보자가 돌아서지 못할 레드라인을 건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저는 최소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하지만 그런 사실이 너무 증폭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 그 사람이 뭔가 근태문제라든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그런 전 보좌관들이 실제로 그게 사실이라면 2차 가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태도가 과연 옳을까. 자신이 꼭 장관이 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최소한 전직 보좌관들에 대한 예의랄까, 관계로서 어쨌든 서로 갑을관계였지만 관계로써의 표현이 과연 저렇게 됐어야 될까. 공격하는 것으로써 자신이 빠져나가려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내일 월요일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내일 있고요. 이진숙 후보자는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또 해명했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 총장 임용 당시에 이미 연구윤리검증위원회의 판단을 거쳤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자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내가 논문 작성을 주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차재원]
본인 입장에서는 이 정도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소명이 될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사실 본인이 총장으로 임명될 당시 충남대 안에서 구성돼 있었던 연구윤리검증위원회에서 충분히 검증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제자와 공동 논문 같은 경우도 사실 그것을 가로채기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구는 내가 다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논문 쪼개기 같은 경우도 동일한 실험이기는 하지만 다른 개념의 변수를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논문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장관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청문회가 기껏 하루거든요. 하루 만에 이걸 사실 전문가 참고인이 누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사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루 만에 검증이 가능할 수 있을까. 저는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본인이 이 정도로 논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식의 역제안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신이 이번 인사청문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 기구에 자신의 논문과 관련된 부분을 재검증을 맡겨서 여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 거취를 판단하겠다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의혹도 의혹이지만 청문회 임하는 후보자들의 태도가 문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자료 제출 요구에 구체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증인 참고인 채택.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강선우 의원의 경우는 갑질 의혹을 제기했던 전 보좌관,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했는데 여당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더군요.
[이종근]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죠. 아까도 제가 강선우 후보자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이겁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 스스로 증인으로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증인으로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오겠다고 하는 건 모든 진실을 증인선서를 해서 다 밝히겠다는 건데. 만약 강선우 후보자가 그들이 진짜 문제가 있어서 나갔을 뿐이지 그리고 이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면 떳떳하게 당사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적극적이죠. 도리어 적극적으로 해야 자기 말이 맞는 게 되지 않습니까? 전직 보좌관들은 자신한테 불리한 것을 감수하고라도 지금 증인석에 나오겠다는 건데.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건 도리어 그 태도가 내가 허위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야라고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보좌관협의회 이런 데서 다 알고 있거든요. 보좌진들끼리는 정말 소문이라든지 팩트를 다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강선우 후보자가 정치생활을 계속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식의 보좌진들을 전부 다 적으로 돌리는 그런 태도는 앞으로 정치 일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번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때도 증인하고 참고인이 없는 사상 첫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였는데. 그래서 나중에 국민의힘에서는 배추 더미를 놓고서 자체 청문회를 열기도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청문회 지켜보자. 이렇게 판단했고 그 얘기는 후보자들의 소명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해석되는데요.
[차재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는 나름대로 검증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명한 사안인데 지금 여러 가지 시중에서 나도는 의혹만으로 지명을 철회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문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어떤 식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여론의 여러 가지 동향도 파악을 하겠죠. 사실 지금 총리와는 달리 장관들 같은 경우는 국회 인준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인사청문 기한이 지나고 나면 대통령이 단독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과거 정부들이 청문회를 패싱해서 임명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그것이 정치적인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투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전쟁에서 불리한 지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번 청문 결과 이후의 민심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일부터 일주일 내내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월요일 강선우, 수요일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여야의 격돌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차관급 인사 12명을 발표했는데 이중에서 법제처장으로 낙점된 분이 조원철 변호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종근]
바로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다는 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얼마큼 득세했느냐라는 비판적인 시선이 굉장히 누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은 모두 다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헌법재판관을 둘러싸고 변호인 출신이 하마평에 오르다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얼마나 민심이 들끓었나를 아신다면 차관급에 또다시 이렇게 대통령의 변호인을 임명한 것 이게 사실은 상당히 나중에라도. 물론 임명은 차관은 청문회도 안 하니까 무조건 임명하겠지만 나중에라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언제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능력과 실력으로 평가하겠다. 그러면 오직 능력과 실력으로 평가한 것이 과연 대통령 변호인들로 이렇게 다 구성되는 것이냐. 또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대통령님의 인사를 보니까 눈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그렇게 눈이 높은 것으로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지금 이렇게 임명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더구나 지금 법제처라는 곳이 정부의 유권해석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과연 이해충돌 논란을 피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재원]
논리적 구조로는 그런 식의 비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누가 법제처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아마 정부가 하는 대로 다 손을 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익히 봐왔던 모습이잖아요. 사실 법률 해석과 관련된 이해충돌은 결국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은 헌법재판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논리는 좀 비판을 위한 비판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원철 법제처장도 아마 내일 임명되겠죠. 이분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제처라는 자리가 무색무취한 자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죠. 실세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법제처라는 기능 자체가 우리가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국정운영의 키를 쥐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본인은 별로 자신이 대통령과 사시 동기고 변호인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문제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일견 들으면 일리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이재명 정부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무슨 이야기냐. 과거 윤석열 정권의 법제처장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완규 법제처장이었잖아요. 이완규 법제처장이 딱 그렇습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서울대 법대 동기였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였던 최은순 여사의 변호인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민주당이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고 그 이완규 법제처장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을 때 이거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법제처장이 아니고 헌법재판관이었기 때문에 더 비판의 강도가 컸습니다마는 과연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시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약간은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항상 보면 공수만 바뀐 거란 말이에요. 역시 정치권은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 혁신안을 두고 당내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당내 반발 의견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윤희숙 / 혁신위원장 : 사과는커녕, 당이 새로워지겠다는 것을 가로막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분들은 전광훈 목사가 광장에서 던져주는 표에 기대서 정치하겠다는 거예요. (윤 전 대통령이) 이런 분들을 믿고 아마 계엄했을 겁니다. 전 이런 분들은 당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작심발언을 했죠. 윤희숙 혁신위원장, 당내에서 탄핵에 대한 사과가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 인적 쇄신 0순위다. 그리고 사과가 필요한 8개 사건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해당되는 사람은 최대한 빠르게 개별적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종근]
글쎄요. 물론 윤희숙 위원장이 사과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과는요.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으려면 대상이 확실히 뚜렷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내가 다시는 이런 것들을 되풀이하지 않게끔 제도적으로나 시스템으로나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약속까지 하는 게 사과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계속 사과할 수밖에 없어요. 이 당이 지금 그렇잖아요.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송언석 비대위원장도 벌써 세 번인가? 연달아서 사과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윤희숙 혁신위원장한테 제가 묻는 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여의도연구원장 시절에 과연 어떤 행동을 보였나.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정책적으로 대선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거나 어떤 전략을 내놨느냐. 솔직히 여의도연구원은 무슨 일을 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선거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계속 선대위에 보고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여론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고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지금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사과하라고 한다면 여의도연구원장 시절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인식이 지금까지 똑같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당내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전략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직위를 충분히 계엄이라든지 탄핵사태에 연관시켜서 이끌었어야 됐는데 그때는 제가 부분부분 기억나는 게 김문수, 한덕수 후보 교체 사건에서도 쌍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권영세, 권성동 양쪽 지도부 편에 섰었어요.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런데 지금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돼서는 혁신이 필요하고 사과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진정성이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지금 혁신위원장으로서 계속 무슨 얘기를 처음부터 했냐면 혁신위는 칼이 없다. 인적쇄신을 할 그게 아니고 제도를 바꿔야 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지금 인적 쇄신 0순위 이렇게 표현하니까 실제로 윤희숙 위원장이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안심을 했던 책임을 져야 되는 기득권들이 아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 처음에는. 왜 갑자기 또 인적 쇄신 얘기해라고 반발할 단초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정 계파를 청산하는 혁신은 필패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정 계파가 아마도 친윤계, 구주류 이분들을 이야기할 텐데. 그런데 송언석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당내에서 혁신위에 대한 반발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차재원]
혁신위이라는 것 자체가 지난번 안철수 위원장이 내정됐다가 결국 철수를 또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혁신위를 만들 때부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음 달에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는데 그러면 그 새로운 지도부는 도대체 뭘 할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비상대책위원이라는 것이 다음 달에 있을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비상대책위가 과연 정치적 정통성과 정당성을 갖고 있느냐. 일종의 선출된 권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임명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아무리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다음 전당대회에서 새로 들어설 여러 잠재적인 당권주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변화와 쇄신을 위한 여러 가지 그걸 한다고 하면 그 과제를 놓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치열하게 붙어서 소위 말하는 혁신 전당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당원과 국민들의 뜻을 모은 지도부가 정말 개혁의 칼을 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물론 윤희숙 위원장이 한 이야기는 저는 100% 맞다고는 보지만 과연 정치적으로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나 정치적 동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1차 혁신안에 대해서 반발이 나왔고 2차 혁신안, 최고위원 체제를 단일지도체제로 바꿔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발이 많이 나왔고. 어쨌든 첫 번째 1차 혁신안에 대해서는 그 반성문을 당헌당규에 새기는 안을 내일하고 모레 당원투표에 부치겠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대위가 이걸 허락해야 하는데 허락할까요, 이거 짧게 말씀해 주시죠.
[이종근]
당연히 혁신위원장을 지금 비대위원장이 임명했고 비대위의 추인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추인을 받았던 상황에서 최소한이잖아요. 지금 반훈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반에서 폭력사건이 있는데 그 폭력사건이 있을 것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반훈을 바꿔서 폭력은 안 된다. 이렇게 바꾸자는 건데. 이걸 반대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건 사실 핵심적인 이슈가 아니다. 당헌당규 바꾼다고 해서 반성할 사람이 반성할까요? 저는 그 자체가 이슈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당원들의 힘을 받아서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 계획이 잘 진행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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