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청문회 슈퍼위크..."엄호" vs "송곳 검증"

■ 진행 : 정채운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에 본격 진행됩니다. 내일부터 18일까지,16명의 초대 장관 후보자가 나서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청문회 슈퍼위크 주요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어제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1기 내각 추천이 끝났는데,이 대통령의 눈이 너무 높다. 우선 초대 내각,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마무리됐는데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최 교수님.

[최창렬]
여러 분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의원들이 많아요.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국무총리까지 포함하면 9명이에요. 내각이 16명이니까 적은 숫자는 아니죠. 항상 이분이 얘기가 됐는데 이번 정권만 그런 게 아니라 역대 정권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에 국회에서 여야가 헌법과 국회법에 의해서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임이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퇴해야 되니까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면. 우리나라는 내각제 요소가 있는 거예요. 헌법에 의하면 헌법 43조입니다.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한 직은 겸할 수 없다. 국회법 29조에 예외를 둔 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예외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가능한 여러 가지 되면 안 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빠져 있어서 가능하다는 건데, 그래서 국회법을 개정하자, 헌법 개정은 어려우니까. 그런 게 꽤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논의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여야 모두. 장관이 국회의원을 겸임하는 건 문제를 삼을 수 없어요. 헌법과 국회법에 의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까. 행정부와 입법부가 융합돼 있는 게 대통령제의 기본 얼개는 아니거든요. 내각제 권력 구조의 얼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각에 국회의원 9명이 포진한다는 건 반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원론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행정부에 대해서 입법부가 견제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정치학적인 지적이니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게 지적이 되는 것이고 그게 눈에 띄어요. 윤석열 정부 때는 제가 알기로 5~6명 정도. 그때보다 많은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도 꽤 많았고. 또 하나가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몇 명의 후보자들이 제기되고 있는 의혹, 흠결들. 이게 과연 청문회 슈퍼위크에 어떻게 국민들에게 해명할 수 있을지, 그 해명을 국민들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어쨌든 역대 정부 다 그랬는데 인사에서 장관 청문회나 이런 쪽에서 자꾸 국민여론과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랬어요. 윤석열 정부가 그게 심했습니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제가 알기로 10명 이상이 안 된 것 같은데. 지지율 5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지지율이 계속 우하향했던 이러한 단초를 제공했다. 이번에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평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측에서는 역시나 최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사실상 국회 견제기능이 마비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철현]
국민의힘에서 보니까 사조직 내각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건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국민의힘에서 보는 것처럼 이번 내각을 보면 민주당 내각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보면 캠코더 내각이라고 해서 캠프 출신,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인사로 채워졌는데. 아마 그런 캠코더의 시즌2 정도가 되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상상을 해 보시면 국무위원 절반이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으로 됐다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의 절반이 민주당 의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국정을 논의하는 국무회의 자리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최고위원회의를 하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가 굉장히 빨리 국정 안정을 위해서 현역 의원들을 발탁한 것 같지는 이해하지만 너무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보면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이 아무래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대통령과 견제하고 주요 국정현안에 있어서 반대목소리도 내야 되는데 이렇게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손발을 맞췄던 분들. 또는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잘 호흡이 맞던 분들로 채워지게 되면 국정이 일방으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탄핵 이후에 빨리 국정안정을 위한 새 조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현역 의원들로 채워진 장관들이 성과를 못 낼 경우에는 고스란히 오롯이 대통령 책임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번 인사에서 눈길을 끈 게 네이버 출신들의 등용이었습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이어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이사까지이런 인사에 대해서 화면으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보은인사 아니냐는 지적을 했더라고요. 이 지적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창렬]
인사라는 게 보은성이 조금씩 있어요. 그렇지 않은 정권 있었나요? 캠코더라는 것도 어쩔 수 없어요.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선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등용되고. 그걸 나무랄 수 없다고 보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성과가 나타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은인사라는 건 일상적인 레토릭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문화관광체육도 그렇고 AI수석도 그렇고 말이죠. 네이버 특정기업 출신들이 세 명이나 포진돼 있어요. 좋게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른바 실용적 시장정부를 얘기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됐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데 비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특정 기업에 치중돼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역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와서 장관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아까 장관에 너무 의원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실용적 시장정부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 그건 평가할 만해요. 나름대로 전문가들을 포진시켰잖아요. 정치인 출신과 관료 출신을 차관에 많이 배치시켰고. 또 기업인들 실용적인 부분을 강조했고. 같이 버무러져 있긴 합니다. 문제는 이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마하느냐, 지금 봐서는 한두 명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의혹이 제기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의혹이 다 제기된다고 낙마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 정도겠죠. 국민들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격이다라고 생각하는지가 여론이 형성되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청문회가 시작되니까 내일 어떤 여론이 형성될지 그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후보자 한 명, 한 명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보좌진 갑질 의혹에 휩싸였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자격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김철현]
5년 동안 46명의 보좌진을 교체했다는 건데요. 보좌진 교체는 의원들이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있어서 맞지 않으면얼마든지 교체는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연설문을 쓰는 데 방향이 자꾸 틀리거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게 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보이는데. 논란이 되는 거는 강선우 의원 집에 와서 변기 수리를 시켰다는 거거든요.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 또 그런 것들이 거짓 해명으로 드러나고. 저도 잠깐 보좌관 생활을 했지만 돌이켜보면 의원 집에 가서 변기 앞에 서 있는 보좌관의 얼굴이 떠오르거든요. 그 보좌관 같은 경우 의원실에 채용될 때 아마 강선우 의원이 눈에 띄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정치적 보좌를 할 생각으로 들어왔을 텐데 의원 집에 가서 변기 앞에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보고 황당하고 참담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본인은 그때 가족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변기수리를 했을 것 같고. 또 쓰레기봉투를 나오는 보좌관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거든요. 본인들이 정치적 보좌를 하러 왔다가 의원실의 몸종도 아닌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였는데. 지금 강선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소상하게 밝혔다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갑질을 당한 보좌관들에게 먼저 사과부터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에게 갑질 피해를 당한 보좌관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보좌관들이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면 오죽하면 지금 와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저런 폭로를 하는가 하는 부분들도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보좌관들이 피해 호소인이다, 과거에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당했던. 그런 분처럼 그렇게 취급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강선우 의원이 적어도 보좌관들을 만나서 사과부터 하는 그런 자세부터 보이는 게 인사청문회 가는 이전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하지만 민주당은 소명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낙마까지 결정적인 결정타는 없을 거라는 입장을 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창렬]
아직 청문회가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민주당에서 원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의혹이 제기됐으니까 낙마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강선우 의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강선우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도 소명될 수 있다. 국민께서 청문회를 보시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김철현 교수님 말씀처럼 그러면 전 보좌진이라는 사람이, 이건 너무나 황당한 얘기들이거든요.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들. 상상이 안 가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일상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모르죠.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니까. 현재 강선우 후보자와 이 부분을 폭로한 전 보좌진 사이에 말이 다르니까 일단 사실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정말 팩트였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여성가족부 장관의 업무수행 과정에 있을 수도 있고 보기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추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만약 사실이라면 그런 부분을 떠나서 보좌관, 비서관, 비서 이렇게 있어요. 4급 보좌관, 5급 비서관 말이 다른데 전체적으로 보좌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의 비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고용한 별정직 공무원들이에요. 일반 공무원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임면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임면권. 임명과 파면. 면직을 많이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일일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회적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갑질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무 과도하게 국회의원의 인사권을 함부로 휘두른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요.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첫째가 갑질 의혹은 전 보좌진 말이 맞는 것인지. 강선우 의원 측의 말이 맞는 것인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의혹이 제기돼서 여러 명이 면직되고 그랬는데 이게 다 있었던 건지. 아무리 이유가 있어도 46명이 면직될 수 있는 것인지. 상식이 이해는 안 가는 게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청문회를 지켜보자. 후보자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면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봐야죠.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앵커]
일단은 인사청문회가 열려봐야지 강선우 후보자의 말을 직접 듣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오는 16일, 수요일에 진행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여야가 전면전을 예고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의혹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논문 쪼개기, 제자 논문표절 의혹인 거죠?

[김철현]
교육부 장관이면 다른 부처 장관이면 몰라도 논문표절과 관련된 논란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충분히 검증과정에서 걸러낼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번에 추천됐나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 11개 정도의 논문에서 논문표절이 있었다는 건데 표절이라는 게 고상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그냥 베꼈다는 거거든요. 보통 인용을 할 때는 다른 말로 표현하거나 또는 각주를 반드시 달아서 출처를 밝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통째로 베껴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 학자적 양심이 있다면 사퇴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인사청문회까지 갈 것도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논문표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논문표절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결국 하나의 논문이 두 개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표절을 인정하지 않으면 제자들이 교수인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을 베낀 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자들이 그동안 만들어왔던 학문적 성과라든가 학문적 가치 부분도 다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 교육부 장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제는 제자들 앞길까지도 가로막게 되는 거거든요. 그 논문을 썼던 제자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실력들이 있기 때문에 학계에 남아서 교수에 대한 꿈도 꾸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진숙 후보자가 본인이 표절한 거 아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결국 표절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앞길을 막는 그런 나쁜 교수일 수 있다. 거기다가 본인이 대학 총장 시절에 교내에 위안부 소녀상 만들어지는 거 그것도 방해한다는 의혹도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증원을 할 때 본인의 대학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훨씬 넘은 윤석열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한 그런 무리한 증원도 추진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를 곰곰이 보면 이분은 윤석열 정부에 맞는 그런 교육부 장관이지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에서 딱 들어맞는 장관 후보자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엄중하게 보고 있을 것 가ㅡㄴ데 인사청문회까지 가는 것보다는 이진숙 후보자는 어느 정도 본인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조갑제, 정규재, 두 명의 보수 언론인과 오찬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정규재 전 주필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추천을 받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딱하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로 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여기서 저와 김 교수가 얘기하는 맥락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알 리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안다면 내정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검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 추천했는지 모르겠는데 추천한 분이 최소한 모든 걸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미국 시스템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FBI나 국세청이 다 같이 해서 기본적인 걸 검증한 다음에 거기서 통과되는 사람만 이 청문회에 가는 제도를 많이 얘기해요. 우리는 안 되고 있어요. 2000년도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다음 그 얘기가 숱하게 나오는데 올해도 여지없이 나오고 있어요.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말씀을 했다는 건 안타까운 거죠. 누가 봐도 부적격자죠. 논문 이렇게 가로채기하는데, 의혹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리고 해명을 보니까 충남대 총장이 임명될 때 문제 없다고 얘기했다. 이건 대단히 궁색해요. 정확하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게 아닌 게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총장 임명될 때 이런 거 안 따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관 후보자로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검증되는 거란 말이죠. 해명 자체가 부족해 보이고. 물론 모르죠. 청문회 때 보다 더 확실한 소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명 자체가 궁색해 보이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했다는 걸로 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인식이 드러나 있는 게 아닌가. 정규재 주필의 전언이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는 대통령실은 딱하다,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들려요. 그건 듣는 사람의 주관적인 느낌이긴 합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00% 다 완벽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 추천하고 보니까 검증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는데, 여론이 국민적 눈높이가 영 이건 아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여론에 따르면 되죠. 과거 정권들이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항상 안 좋았다고요. 따르는 경우도 있었고. 많이 있어요. 지난 정권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확산돼서 낙마한 경우가 있고. 자진사퇴하고. 너무 과하게 집착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여론을 한 명 한 명 다 물어볼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이진숙 후보자, 다른 부처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이게 될까? 교육 윤리라든지 여러 행정을 할 부처의 수장이 될 분인데 말이 되나라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당 의원들도 이런 걸 청문회 때 비판하고 질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청문회 특징이 여당, 야당이 바뀌면 똑같이 내로남불이에요. 여당은 그저 비호하기 바쁘고 야당은 그저 끌어내기 바쁘고. 이런 것들에서 야당도 문제가 없는 건 엄호, 비호할 줄 알아야 되고 여당도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질타하고 비판하고. 그게 행정부 입법부 견제 아니에요? 그래서 의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의원불패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건 제가 볼 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교수님도 이진숙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 교수님께서는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주셨는데. 만약에 인사청문보고서 부적격 채택이 나오면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가잖아요. 임명을 강행할까요? 다른 옵션이 있을까요?

[김철현]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딱하다고 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인식한 것 같거든요. 후보 추천 과정에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딱하다는 표현은 민주당에 보내는 시그널을 보이거든요. 딱하다는 건 본인이 볼 때 객관적인 검증 기준에서 누락됐으면 나름대로 후보자 본인이 사퇴하거나 아니면 민주당에서도 새 조각에서는 낙마가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민주당에서 객관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보면 민주당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딱하다는 건 민주당에 보내는 신호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진숙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그대로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저는 이재명 정부가 생각보다 출범하고 나서 나름대로 산뜻하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국정지지율도 상당히 나오고 있고 또 대통령 본인도 보수 논객도 만나고 종교계 지도자도 만나고 여러 가지 대화와 통합을 하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그렇게 국민의 논란 속에서도 길을 틀어막아버리면 이재명 정부도 전임 정부와 다를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도 우리가 탄핵 이후에 새롭게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뭔가 새롭고 도덕적일 줄 알았는데 여기도 그냥 과거 정권처럼 무조건적으로 귀 틀어막고 일방통행하는구나, 이런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균열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보수논객을 만나서 딱하다 하는 시그널은 민주당에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면 다음 주 수요일 이전에는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열릴 청문회와 별개로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후보자의 사생활이나 가족 문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후보자를 엄호하려는 거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창렬]
그 얘기는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게 의원들이 모여서 하되, 그거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미국처럼 국가기구들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미리 여러 가지 사전에 검증하는 건지. 전자인 것 같아요. 전자는 의미 없다고 봐요. 비공개 청문회는 의미가 없는 거죠. 청문이라는 건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들어서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다는 게 인사청문회의 취지예요.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인사권은 고유의 권한입니다마는 국민과 같이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인사청문회의 취지예요. 2000년도에 그래서 도입된 거예요. 그리고 도입되고 난 다음에 계속 확대되어 왔요 꽤 많아요. 인사청문 대상이. 그리고 의원들끼리만 비공개 청문회를 하겠다. 그건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니까 머리 아프다. 골치 아프다. 이렇게밖에 안 들릴 수 있다고요. 제가 세부적인 잘 모르겠는데 보다 정교화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완벽하지 않더라도 몇 가지 기준을 설정해서 여기에 맞지 않으면 설령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아쉽지만, 발표 안 하는 거죠. 그 사람은 다칠 게 없는 거예요. 비공개로 한다면 안 되네 하고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일단 내정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검증에 들어가니까 장관은 나중에 낙마하고 장관도 못되고 자기 사생활만 드러나는. 그래서 다 고사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법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미리 국가에서 완전히 검증한 다음에 이 사람 아니네 그러면 없던 걸로 하는 거. 그 사람들은 다치지 않고 사생활에 피해도 안 보고 이 사람은 문제가 없네. 그러면 공개된 인사청문회에서는 완전하게 정책 비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맞다고 봐요. 그런 게 반영돼 있는 청문회법 개정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은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김철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도 하고 반대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게 후보자는 최고의 도덕성 그리고 정책역량 그리고 장관이나 총리로서의 리더십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부분, 도덕성에 대한 부분을 비공개로 해버리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가 돼요. 나중에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에는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야당의 책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단지 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문제와 후보자의 가족이나 배우자의 문제는 분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정은경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코로나 때 자신의 야전침대를 갖다놓고 코로나 방역에 힘쓸 때 남편이 집에서 주식투자할 줄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코로나 방역하고 있을 때 남편은은 평창에 가서 농장을 산 거는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배우자의 문제를 가지고 후보자를 공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조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외국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국익외교를 하고 있을 때 부인이 부동산 투기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도로 맹지를 사서 투기를 할 줄은 전혀 몰랐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부 간의 일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보고, 그래서 앞으로 인사청문회는 개선할 부분이 결국 후보자 본인의 도덕성은 철두철미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만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가족 또는 아들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리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까지 다 털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가진 능력에 집중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개선하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앵커]
이어지는 5일 동안 계속될 인사청문 슈퍼위크 계속 상황 지켜봐야겠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1호 혁신안을 내놨죠.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계엄과 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를 당헌당규에 넣자에 대해서 당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언제까지 사과만 할 거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안철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국민의힘은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 혁신위원장 하다가 사퇴했잖아요. 이 말이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을 집약적으로 그리고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저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당헌당규에 당연히 넣어야죠. 이게 다른 사안 같으면 몇 번 사과로 끝날 수 있어요. 시간이 꽤 지나서 무뎌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 혐의로 국민의힘이 배출한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다고요. 또 재구속돼 있고. 다시 말하면 불법 계엄을 선포한 것은 내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안 났기 때문에 단정은 안 하겠어요. 하도 요즘 그런 얘기에 민감하니까. 말씀은 안 드린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당헌당규에 넣어야죠. 집권한 정당이 법에 어긋나게, 헌법과 계엄법에 어긋나게 국회를 침탈하고 정당활동이 보장된다. 그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활동을 중지시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복귀 안 한 의사는 처단한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당헌당규에 넣지 않는다. 언제까지 사과만 하고 있어야 되냐? 이런 말이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이 말이 일리가 있다고 들리는거든요. 서서히 끓는 물에 죽어가는 개구리 같다고 느끼는 게. 저는 그래서 이렇게 혁신위원회 이렇게 해서는 결과가 혁신, 쇄신 안 될 것 같아요. 당헌당규에 넣는 게 직접적으로 실천에 옮겨지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쇄신과 혁신을 인정하려면 최소한 인적인 문제가 개입돼야 돼요. 과거에 많이 있었잖아요. 몇 명이 불출마 선언을 한다든지 기본이 그 정도는 돼야 돼요. 탈당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당원권을 정지한다든지 그런 게 나오면서 이런 게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원론적으로 당헌당규에 사과를 넣자는데 그걸 가지고 언제까지 사과만 해야 되냐고 하면 우리 혁신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이 들린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앵커]
국민의힘이 제대로 개혁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철현]
윤희숙 의원이 여러 가지 안을 내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윤희숙 의원이 정치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최고위원제를 폐지한다는 게 파격적인데 정치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아닌데 여러 가지 개혁안을 내는 것을 보면 본인의 구상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뒤에서 써주는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최고위원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분이 이것이 과거 70년대 3김시대로 돌아가자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3김시대로 돌아간다는 건데. 그때는 독재정권에 맞서서 강력한 제왕적 당 대표 권력이 필요했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보면 과연 3김을 이끌었던 3김만큼의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통합의 리더십을 만들 사람이 있느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당 대표가 제왕적 권력을 가졌는데 그분이 제대로 된 리더를 못하게 되면 분열과 갈등과 혼란만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나름대로 당 대표제를 두고 최고위원제를 폐지하는 거는 신선한 안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뒤따라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당대표의 권력을 어느 정도까지 줄 것인가라는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만약에 당 대표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줄 수만 있다면 한동훈 전 대표도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는 만약에 나와서 본인이 당 대표 권력을 쥐게 되면 나름대로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인적 청산의 문제라든가 보수 쇄신에 대해서 본인이 주도권을 갖고 리더십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윤희숙 의원이 당 대표에게 절대적 권한을 주는 그런 형태가 제대로 구축된다면 한동훈 전 대표도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친윤계에서 보면 사과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데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보면 사과에 굉장히 인색했거든요. 그건 이유가 있는 게 친윤계가 만약 사과를 하게 되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 하게 되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뭐냐 하면 결국 친윤계가 2선으로 후퇴하라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친윤계가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전당대회 시계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의 양자대결로 펼쳐지고 있는데 박찬대 후보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기 정치를 하지 않겠다. 자기 정치가 누구를 겨냥한 걸까요?

[최창렬]
자기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겨냥하는 게 누구입니까? 정청래 의원. 두 분이 나온 거 아니에요. 양자대결이니까. 당연히 정청래 의원을 의식한 거겠죠. 다시 말하면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고 계속 옆에서 계속 호흡을 맞춰왔지만 박찬대 의원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정청래 의원은 나중에 당대표 이후를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당원들로 하여금... 왜냐하면 지금 당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선거를 하는 거거든요. 누가 더 이재명 대통령의 앞으로 정치행보, 정부의 성공에 더 기여할 수 있을까를 볼 것 같아요, 당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원들의 표심이 55%거든요, 권리당원 포함해서 대의원까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정청래 의원은.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반면 정청래 후보는 야당을 상대로 공격수도 됐다가 또 골키퍼도 되는 자신이 더 잘 싸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철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제가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훨씬 더 편할 것 같거든요. 박찬대 원내대표의 별명이 교회 오빠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원내대표로서 잘 보좌해 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정청래 의원보다는 아무래도 박찬대 의원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화하고 통합하고 나름대로 포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정청래 의원이 만약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이나 야당을 상대로 굉장히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친위 내각을 구성했기 때문에 과거 윤석열 정부 때처럼 수직적 당청관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편하게 생각하는 박찬대 원내대표에 대한 민심하고 결국은 수직적 당청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당정관계의 당심 사이에 결정이 될 텐데.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명심과 당심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이번에 대표의 임기가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1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1년 뒤에는 새로운 당대표가 뽑아야 되는데 그때 당 대표가 2년 뒤에 있는 차기 총선에 대한 주도권을 쥐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공천 구상까지 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명심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볼 때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 청문회 슈퍼위크 주요 관전포인트, 여야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