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공청회...집중투표제 등 두고 여야 격돌

'상법 개정' 공청회...집중투표제 등 두고 여야 격돌

2025.07.11. 오후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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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상법 추가 개정 방향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소액 주주의 경영권 탈취 우려에 대해 여당은 '공포 마케팅'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주식시장 위축 등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마치 소수 정당이 제1당이 돼서 정권까지 다 차지해 내는 이런 상황인 것처럼 상당히 어떤 공포 마케팅이라고 그럴까요? 너무 과장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 표현이 잘못됐습니까?]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기본적으로 어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급훈을 만들어도, 규칙을 만들어도 1년 정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법 개정한 지 지금 2주 만에 또다시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개정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것이 오히려 주식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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