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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깊이 있는 분석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9일) 오후 2시 15분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에선 내일이무너진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날이라며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여야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내일(9일) 오후 2시 15분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해 무리한 청구임을 밝히겠단 입장입니다.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 넉 달여 만인데 윤 전 대통령 출석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최인호]
우선 포토라인에 또 검찰에서 내란특검을 출석하면서 보여줬던 모습처럼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지나칠 것입니다. 아니면 법원 앞이니까 자신의 소명하는 뜻을 함축적으로 몇 마디라도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아마 내일은 또 지나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관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본인이 구속하면 안 된다 하는 그 부당성을 직접 진술하지 않겠나. 실제 헌법재판소 5차 공판에서 본인이 국회에 들어가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 했다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진술에 직접 반박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인원이라는 말을 안 쓴다. 아예 안 쓰는 말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거짓말이 아니냐 했는데 바로 연이어서 본인이 쭉 부당성,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인원이라는 말을 거의 1분 만에 연달아써서 인원이라는 말을 안 쓴다는 것이 거짓말로 탄로났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실질심사 과정에서 실제 말을 많이 함으로써 결국은 부당성에 대한 소명보다는 오히려 구속할 수밖에 없다는 법관들의 판단을 더 굳히는 아마 그런 궤변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법원에서는 특검에서의 모습과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특검의 구속영장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게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경찰은 두려워 할 거라면서 총을 가지고 있는 걸 보여줘라, 이렇게 진술했다는 것, 이런 점들이 내일 영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결정적으로?
[김성태]
당시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경호처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이루어진 거다. 그게 특검이 영장 청구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체포 당시에 경호원들에게 경호차장을 통해서, 그것도 가장 본인이 신임하는 경호차장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또 특검 수사에서 당시 김성훈 차장이 그대로 진술을 함으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런 입장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과 함께 또 직권남용 부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특검에서는 여러 가지 사안을 다 가지고 영장을 청구한 건데 법원 입장에서는 영장을 발부할 때는 중대범죄나 또 도주 우려가 있다든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든지 그런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호소할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공명정대한 심판 판단은 영장심사인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민주당에서 또 4개월간의 탈옥 생활, 이것은 법원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통해서 풀어준 부분인데 그것을 탈옥으로 비유할 정도로 이걸 사실상 재판부에 압박하는 행위거든요.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체포를 본인이 저지하는 부분은 그것은 본인의 방어권 행사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봐요. 법원의 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그것은 잘못된 일이죠. 이런 결정이든 저런 결정이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특히 윤 전 대통령의 호위 무사를 자처하던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특검 조사에선 태도를 바꿨단 이야기가 나와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땐 서울구치소에서 경호를 맡았고, 구속 취소로 석방됐을 때도,관저에서 퇴거할 때도 동행한 최측근입니다.자타공인 윤 전 대통령 '호위무사'로,'김건희 여사 생일 파티'에 경호처가 동원됐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경찰이 구속영장을 4번 신청한 끝에 검찰이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엔 '숭고한 임무'를 수행한 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비화폰 내역을 시간대별로 따져 묻자 관련 내용을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들이 참여한 경찰 조사 때와 달리, 이들이 참여하지 않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범행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특검팀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김성훈 전 차장 측은 진술을 바꾼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내란특검이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진술 번복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악당들에게는 의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진술 번복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최인호]
윤건영 의원이 적절하게 표현한 것 같은데 이전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 호위무사 아니냐, 자신이 다 뒤집어쓴 것 아니냐라고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따르면 장세동 경호처장 같은 돌쇠 이미지, 보스를 위해서 지키는 이미지, 의리를 중시하는 이런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며칠새 알려지는 내용으로 보면 김성훈 차장이 호위무사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위하는 자위무사로 전락해버렸다 하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경호원들이 기관단총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걸 메고 마치 경찰이 들어오면 난사할 듯이, 기관총을. 이렇게 무력시위를 했는데 그 지시가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내렸다 하는 것을, 그 진술을 김성훈 차장이 지금 특검 수사에서 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있을 때는 이런 말을 안 하다가 잠시 시간을 비운 사이에 김성훈 차장이 이런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진술했다. 또 칼을 써서라도 막아라, 이런 말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만약에 이런 사실이 맞다. 특검에서는 이것이 진술을 들었다고 하면 명백하게 어떤 회유에 의한 증거인멸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따라서 이런 일이 회유에 따른 증거인멸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속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렇게 특검이 청구를 했고 법원은 이런 사실관계에 입각했을 때 내일 구속될 확률이 이것으로 인해서도 거의 99% 이상 구속되는 사유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김성훈 전 차장의 진술이 번복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김 전 차장과 특검의 입장이 다르긴 한데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이 4번 신청한 끝에 검찰에 청구했고 그런데 법원에서 결국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김 전 차장에게 압박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태]
아무래도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수 있다는 그런 위기 심리가 왜 없겠습니까, 김성훈 전 경호처장이. 더군다나 경찰 수사에 의해서 경찰이 검찰에 요청해서 4차례 영장 청구를 했지만 다 법원에서 기각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찰에 의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게 아니고 특검이에요. 별도의 법률에 있는 특검에 의해서 만일 영장 청구가 이루어지면 과거에 경찰 수사에서의 영장 청구하고는 하늘땅 차이고 크다는 걸 본인이 아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특검에 진술하지 않으면 자신의 신변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 이런 게 분명히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있을 때는 기존의 진술 입장을 유지하다가 나가고 난 뒤에 진술을 번복했다. 저 내용은 아무래도 특검에서 나온 사실일 거거든요. 그렇다면 특검에서도 없는 내용을 언론들한테 흘리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단히 참 안 좋은 상황이죠. 조금 전에 최인호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의 가장 큰 요건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영장을 발부를 하고, 신변을 구금한 가운데 앞으로 수사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 특검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또 더군다나 이것 말고도 강의구 부속실장이 계엄 선포 이후에 사후 문서를 통해서 그것을 폐기처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으로서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해서 폐기되어졌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 전 차장도 구속될지 모른다는 압박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메스 들고 당을 변화시키겠다"며 혁신위원장 제안을 수락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어제 임명 발표 20분여 만에 전격 사퇴했죠. 국민의힘은 혁신의 시동조차 걸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 두 사람으로 거론되는 이른바, 쌍권 지도부는 발끈했습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혁신위원장직을 영달을 위한 스포트라이트로 삼은 것 자체가 혁신 대상"이라고 직격하며, 갑작스러운 철수 작전 배경엔'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돌았기 때문이라고 저격했습니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도"자신의 이익 추구를 공익인 양, 개혁인 양포장하며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는 점이 정말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같은 당의 혼란에 대해 송언석 비대위원장, 혁신위원장을 다시 세우겠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안철수 의원의 깜짝 발표, 혁신위원장 사퇴를 밝히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는데 결국 권영세, 권성동 쌍권 지도부에 대한 쇄신안이 거부당한 게 주된 원인이었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최인호]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원한 것은 인적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당대표 출마를 하는 그런 명분을 얻었다 하는 측면에서는 개인적으로 이득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 하면 이름과는 정반대로 철수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 철수를 너무 많이 해와서 고질병이다, 이런 철수병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 이번에도 또 철수를 해버려서 그런 고질병이 또 도진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정치적으로 좀 미숙합니다. 혁신위원장으로 삼고초려를 해서 그러면 수락을 했다면 그 과정에서 혁신위원에 대한 구성의 전권을 받아야 되고 또 앞으로 혁신안에 대해서는 거의 전적으로 혁신안이 비대위원장에서 받아들여져야 된다. 또는 차기 지도부가 받아들인다는 그런 전제조건을 달고 승낙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혁신위원장을 받았다가 닷새 만에 돌연 또 철수해버렸다.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 미숙함이 드러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앵커]
인적쇄신 대상으로 추정되는 권성동, 권영세 의원. SNS에서 발끈하는 모습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당권에 욕심나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태]
좀 전에 최인호 의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민주당 측에서 저렇게 국민의힘 혁신 내용을 가지고 저런 지적을 한다는 게 정말 뼈아픈 부분이죠. 그러니까 안철수 혁신위원장도 15분 만에 혁신위 의결한 이후에 바로 사퇴 논란을 벌인 부분은 정말 참 국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송언석 현재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앞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35세 청년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당의 5대 개혁안을 조건 없이 당시 원내대표로 선출된 자신도 이것을 수용을 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데 뒷받침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를 권영세 비대위원장 앞의 잔여임기, 6월 30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조기 전당대회 개최 때까지 변화와 쇄신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자임해 주시고, 우리 당은 그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겠다. 그렇게 하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확보하는 게 저는 그게 맞았다 생각하는데 결론은 송언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건 혁신위원회 안에서 이걸 녹여보겠다. 그렇게 해놓고 혁신위에서는 조금 전에 최 의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안철수 의원이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제대로 단도리를 하지 못하고 혁신위원장을 수락한 것은 실책이죠.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적 청산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또 혁신위원 구성도 그 전권을 나한테 줘라. 그리고 혁신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한 사안은 당에서 조건 없이 수용해라. 그리고 앞으로 이런 내용들은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전국위원회에서 반드시 추인을 해서 약속을 한다는 그 약속까지 받아내고 이 혁신 작업을 언론과 함께 국민 여론과 함께 또 당원들의 지지와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인데, 참 뒤늦게 그걸 하기는 하니까 송언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인적 청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 판이 깨진 모습, 과연 국민들 보십시오. 지금 20%대 이 지지율은 이번 주 금요일 정도는 더 곤두박질쳐 있으니까요.
[앵커]
당내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란특검 브리핑이 진행 중이어서 속보를 몇 가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자정에 집행이 됐는데요. 노상원 전 사령관은 지금도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죠. 구속이 연장되는 의미입니다. 또한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문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참여자는 구속심문 자체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비공개가 원칙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란특검의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오늘 자정에 집행되면서 결국 구속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문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참여자는 구속심문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밝히지 않을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 내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관련한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또 철수했다며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국민의힘 내부에서도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시죠. 안철수라는 이름과 달리 또다시 철수하게 됐다. 오염된 칼로는 수술하기가 힘들었던 모양이다. 민주당에서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최인호]
그렇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의 인적 쇄신. 쌍권, 인적 청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해서 당대표 출마의 명분으로 삼아버렸는데 실제 쌍권, 권성동 원내대표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런 분들이 내내 친윤적인 행보를 보였고 또 탄핵 과정에서도 사실상 탄핵 반대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고 그리고 그 탄핵이 결정되고 난 뒤에는 결정적으로 정당 쿠데타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김문수 후보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한덕수 후보를 새벽에 날치기로 선출해서 강제 후보 선출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의 전체적으로 짜고 친윤 정권을 오히려 연장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정당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니냐. 물론 당원들의 반대 때문에 당원 투표에서 거부로 됐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이력을 봤을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적 청산 대상의 1, 2호다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미숙했다는 것은 혁신위를 출범해서 명분을 쌓아가면서 대선 패배와 또 내란에 대한 동조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우는 그런 상황에서 인적 청산을 들고 나왔으면 오히려 성공도 시키고 자신의 정치력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처음부터 인적 청산을 들고 나와버리니까 오히려 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표 출마의 명분은 얻었지만 그러나 정치적 미숙함은 여전히 보여준 그런 안철수 의원에게는 양면인데 오히려 저는 부정적인 여파가 더 커 보입니다.
[앵커]
친윤, 친한 할 것 없이 안 의원의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 과방위에서는 방송3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자리에서 진실공방이 있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한 건데요. 먼저 듣고 오시죠. 과방위에서 만든 '방송3법'이 아니라 방통위 안을 따로 만들라는 주장,사실이라면 정부·여당의 엇박자로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이진숙 위원장과 날 선 모습을 보여왔던 최민희 과방위원장, 눈을 무릅뜨고재차 확인합니다. 국무회의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인 만큼,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는데요. 이후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지시'라기보다는 '질문'에 가까웠다고강조하며 이런 질책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활용하지 말라, 이렇게 질책했다고 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겨냥한 거겠죠?
[김성태]
당연하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어제 방통위 상임위에서, 과방위 상임위에서 저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저런 입장이 나올 리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현재 정권이 넘어가서 이재명 정부 아래서 방통위에 자기 밑에 관련된 공직자들 많은데 없는 말을 자신이 꺼내서 어떤 화를 입을지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한 이야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짚은 내용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내용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내용은 밖에 가서 이야기하지 않는 게 관례고 도리인데 그것을 왜 했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 방식을 또 과방위 상임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저런 식으로 윽박지르기하는 식으로 당신 말 잘못하면 나중에 다쳐. 이런 식으로 겁박하는 모습의 저런 상임위원회 진행은 걸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3법이라는 게 지금 현재 민주당 주도로 과방위에서 이것을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송3법 내용이 보면 KBS, MBC, EBS 이런 이사진을 대폭 늘리고 그 이사진의 대부분은 방송 관련 시민사회단체, 이런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특정 정당이 아무리 공정하게 방송3법을 주도적으로 개정했다고 그래도 이건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납득하지는 않겠죠.
[앵커]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에게 지시를 내린 것인지, 단순히 의견을 물은 것인지 이 공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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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깊이 있는 분석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9일) 오후 2시 15분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에선 내일이무너진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날이라며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여야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내일(9일) 오후 2시 15분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해 무리한 청구임을 밝히겠단 입장입니다.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 넉 달여 만인데 윤 전 대통령 출석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최인호]
우선 포토라인에 또 검찰에서 내란특검을 출석하면서 보여줬던 모습처럼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지나칠 것입니다. 아니면 법원 앞이니까 자신의 소명하는 뜻을 함축적으로 몇 마디라도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아마 내일은 또 지나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관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본인이 구속하면 안 된다 하는 그 부당성을 직접 진술하지 않겠나. 실제 헌법재판소 5차 공판에서 본인이 국회에 들어가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 했다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진술에 직접 반박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인원이라는 말을 안 쓴다. 아예 안 쓰는 말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거짓말이 아니냐 했는데 바로 연이어서 본인이 쭉 부당성,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인원이라는 말을 거의 1분 만에 연달아써서 인원이라는 말을 안 쓴다는 것이 거짓말로 탄로났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실질심사 과정에서 실제 말을 많이 함으로써 결국은 부당성에 대한 소명보다는 오히려 구속할 수밖에 없다는 법관들의 판단을 더 굳히는 아마 그런 궤변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법원에서는 특검에서의 모습과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특검의 구속영장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게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경찰은 두려워 할 거라면서 총을 가지고 있는 걸 보여줘라, 이렇게 진술했다는 것, 이런 점들이 내일 영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결정적으로?
[김성태]
당시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경호처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이루어진 거다. 그게 특검이 영장 청구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체포 당시에 경호원들에게 경호차장을 통해서, 그것도 가장 본인이 신임하는 경호차장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또 특검 수사에서 당시 김성훈 차장이 그대로 진술을 함으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런 입장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과 함께 또 직권남용 부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특검에서는 여러 가지 사안을 다 가지고 영장을 청구한 건데 법원 입장에서는 영장을 발부할 때는 중대범죄나 또 도주 우려가 있다든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든지 그런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호소할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공명정대한 심판 판단은 영장심사인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민주당에서 또 4개월간의 탈옥 생활, 이것은 법원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통해서 풀어준 부분인데 그것을 탈옥으로 비유할 정도로 이걸 사실상 재판부에 압박하는 행위거든요.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체포를 본인이 저지하는 부분은 그것은 본인의 방어권 행사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봐요. 법원의 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그것은 잘못된 일이죠. 이런 결정이든 저런 결정이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특히 윤 전 대통령의 호위 무사를 자처하던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특검 조사에선 태도를 바꿨단 이야기가 나와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땐 서울구치소에서 경호를 맡았고, 구속 취소로 석방됐을 때도,관저에서 퇴거할 때도 동행한 최측근입니다.자타공인 윤 전 대통령 '호위무사'로,'김건희 여사 생일 파티'에 경호처가 동원됐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경찰이 구속영장을 4번 신청한 끝에 검찰이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엔 '숭고한 임무'를 수행한 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비화폰 내역을 시간대별로 따져 묻자 관련 내용을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들이 참여한 경찰 조사 때와 달리, 이들이 참여하지 않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범행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특검팀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김성훈 전 차장 측은 진술을 바꾼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내란특검이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진술 번복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악당들에게는 의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진술 번복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최인호]
윤건영 의원이 적절하게 표현한 것 같은데 이전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 호위무사 아니냐, 자신이 다 뒤집어쓴 것 아니냐라고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따르면 장세동 경호처장 같은 돌쇠 이미지, 보스를 위해서 지키는 이미지, 의리를 중시하는 이런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며칠새 알려지는 내용으로 보면 김성훈 차장이 호위무사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위하는 자위무사로 전락해버렸다 하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경호원들이 기관단총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걸 메고 마치 경찰이 들어오면 난사할 듯이, 기관총을. 이렇게 무력시위를 했는데 그 지시가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내렸다 하는 것을, 그 진술을 김성훈 차장이 지금 특검 수사에서 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있을 때는 이런 말을 안 하다가 잠시 시간을 비운 사이에 김성훈 차장이 이런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진술했다. 또 칼을 써서라도 막아라, 이런 말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만약에 이런 사실이 맞다. 특검에서는 이것이 진술을 들었다고 하면 명백하게 어떤 회유에 의한 증거인멸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따라서 이런 일이 회유에 따른 증거인멸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속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렇게 특검이 청구를 했고 법원은 이런 사실관계에 입각했을 때 내일 구속될 확률이 이것으로 인해서도 거의 99% 이상 구속되는 사유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김성훈 전 차장의 진술이 번복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김 전 차장과 특검의 입장이 다르긴 한데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이 4번 신청한 끝에 검찰에 청구했고 그런데 법원에서 결국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김 전 차장에게 압박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태]
아무래도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수 있다는 그런 위기 심리가 왜 없겠습니까, 김성훈 전 경호처장이. 더군다나 경찰 수사에 의해서 경찰이 검찰에 요청해서 4차례 영장 청구를 했지만 다 법원에서 기각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찰에 의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게 아니고 특검이에요. 별도의 법률에 있는 특검에 의해서 만일 영장 청구가 이루어지면 과거에 경찰 수사에서의 영장 청구하고는 하늘땅 차이고 크다는 걸 본인이 아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특검에 진술하지 않으면 자신의 신변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 이런 게 분명히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있을 때는 기존의 진술 입장을 유지하다가 나가고 난 뒤에 진술을 번복했다. 저 내용은 아무래도 특검에서 나온 사실일 거거든요. 그렇다면 특검에서도 없는 내용을 언론들한테 흘리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단히 참 안 좋은 상황이죠. 조금 전에 최인호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의 가장 큰 요건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영장을 발부를 하고, 신변을 구금한 가운데 앞으로 수사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 특검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또 더군다나 이것 말고도 강의구 부속실장이 계엄 선포 이후에 사후 문서를 통해서 그것을 폐기처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으로서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해서 폐기되어졌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 전 차장도 구속될지 모른다는 압박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메스 들고 당을 변화시키겠다"며 혁신위원장 제안을 수락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어제 임명 발표 20분여 만에 전격 사퇴했죠. 국민의힘은 혁신의 시동조차 걸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 두 사람으로 거론되는 이른바, 쌍권 지도부는 발끈했습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혁신위원장직을 영달을 위한 스포트라이트로 삼은 것 자체가 혁신 대상"이라고 직격하며, 갑작스러운 철수 작전 배경엔'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돌았기 때문이라고 저격했습니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도"자신의 이익 추구를 공익인 양, 개혁인 양포장하며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는 점이 정말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같은 당의 혼란에 대해 송언석 비대위원장, 혁신위원장을 다시 세우겠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안철수 의원의 깜짝 발표, 혁신위원장 사퇴를 밝히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는데 결국 권영세, 권성동 쌍권 지도부에 대한 쇄신안이 거부당한 게 주된 원인이었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최인호]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원한 것은 인적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당대표 출마를 하는 그런 명분을 얻었다 하는 측면에서는 개인적으로 이득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 하면 이름과는 정반대로 철수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 철수를 너무 많이 해와서 고질병이다, 이런 철수병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 이번에도 또 철수를 해버려서 그런 고질병이 또 도진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정치적으로 좀 미숙합니다. 혁신위원장으로 삼고초려를 해서 그러면 수락을 했다면 그 과정에서 혁신위원에 대한 구성의 전권을 받아야 되고 또 앞으로 혁신안에 대해서는 거의 전적으로 혁신안이 비대위원장에서 받아들여져야 된다. 또는 차기 지도부가 받아들인다는 그런 전제조건을 달고 승낙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혁신위원장을 받았다가 닷새 만에 돌연 또 철수해버렸다.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 미숙함이 드러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앵커]
인적쇄신 대상으로 추정되는 권성동, 권영세 의원. SNS에서 발끈하는 모습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당권에 욕심나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태]
좀 전에 최인호 의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민주당 측에서 저렇게 국민의힘 혁신 내용을 가지고 저런 지적을 한다는 게 정말 뼈아픈 부분이죠. 그러니까 안철수 혁신위원장도 15분 만에 혁신위 의결한 이후에 바로 사퇴 논란을 벌인 부분은 정말 참 국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송언석 현재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앞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35세 청년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당의 5대 개혁안을 조건 없이 당시 원내대표로 선출된 자신도 이것을 수용을 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데 뒷받침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를 권영세 비대위원장 앞의 잔여임기, 6월 30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조기 전당대회 개최 때까지 변화와 쇄신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자임해 주시고, 우리 당은 그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겠다. 그렇게 하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확보하는 게 저는 그게 맞았다 생각하는데 결론은 송언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건 혁신위원회 안에서 이걸 녹여보겠다. 그렇게 해놓고 혁신위에서는 조금 전에 최 의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안철수 의원이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제대로 단도리를 하지 못하고 혁신위원장을 수락한 것은 실책이죠.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적 청산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또 혁신위원 구성도 그 전권을 나한테 줘라. 그리고 혁신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한 사안은 당에서 조건 없이 수용해라. 그리고 앞으로 이런 내용들은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전국위원회에서 반드시 추인을 해서 약속을 한다는 그 약속까지 받아내고 이 혁신 작업을 언론과 함께 국민 여론과 함께 또 당원들의 지지와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인데, 참 뒤늦게 그걸 하기는 하니까 송언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인적 청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 판이 깨진 모습, 과연 국민들 보십시오. 지금 20%대 이 지지율은 이번 주 금요일 정도는 더 곤두박질쳐 있으니까요.
[앵커]
당내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란특검 브리핑이 진행 중이어서 속보를 몇 가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자정에 집행이 됐는데요. 노상원 전 사령관은 지금도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죠. 구속이 연장되는 의미입니다. 또한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문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참여자는 구속심문 자체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비공개가 원칙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란특검의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오늘 자정에 집행되면서 결국 구속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문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참여자는 구속심문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밝히지 않을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 내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관련한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또 철수했다며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국민의힘 내부에서도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시죠. 안철수라는 이름과 달리 또다시 철수하게 됐다. 오염된 칼로는 수술하기가 힘들었던 모양이다. 민주당에서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최인호]
그렇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의 인적 쇄신. 쌍권, 인적 청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해서 당대표 출마의 명분으로 삼아버렸는데 실제 쌍권, 권성동 원내대표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런 분들이 내내 친윤적인 행보를 보였고 또 탄핵 과정에서도 사실상 탄핵 반대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고 그리고 그 탄핵이 결정되고 난 뒤에는 결정적으로 정당 쿠데타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김문수 후보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한덕수 후보를 새벽에 날치기로 선출해서 강제 후보 선출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의 전체적으로 짜고 친윤 정권을 오히려 연장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정당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니냐. 물론 당원들의 반대 때문에 당원 투표에서 거부로 됐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이력을 봤을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적 청산 대상의 1, 2호다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미숙했다는 것은 혁신위를 출범해서 명분을 쌓아가면서 대선 패배와 또 내란에 대한 동조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우는 그런 상황에서 인적 청산을 들고 나왔으면 오히려 성공도 시키고 자신의 정치력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처음부터 인적 청산을 들고 나와버리니까 오히려 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표 출마의 명분은 얻었지만 그러나 정치적 미숙함은 여전히 보여준 그런 안철수 의원에게는 양면인데 오히려 저는 부정적인 여파가 더 커 보입니다.
[앵커]
친윤, 친한 할 것 없이 안 의원의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 과방위에서는 방송3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자리에서 진실공방이 있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한 건데요. 먼저 듣고 오시죠. 과방위에서 만든 '방송3법'이 아니라 방통위 안을 따로 만들라는 주장,사실이라면 정부·여당의 엇박자로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이진숙 위원장과 날 선 모습을 보여왔던 최민희 과방위원장, 눈을 무릅뜨고재차 확인합니다. 국무회의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인 만큼,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는데요. 이후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지시'라기보다는 '질문'에 가까웠다고강조하며 이런 질책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활용하지 말라, 이렇게 질책했다고 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겨냥한 거겠죠?
[김성태]
당연하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어제 방통위 상임위에서, 과방위 상임위에서 저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저런 입장이 나올 리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현재 정권이 넘어가서 이재명 정부 아래서 방통위에 자기 밑에 관련된 공직자들 많은데 없는 말을 자신이 꺼내서 어떤 화를 입을지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한 이야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짚은 내용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내용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내용은 밖에 가서 이야기하지 않는 게 관례고 도리인데 그것을 왜 했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 방식을 또 과방위 상임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저런 식으로 윽박지르기하는 식으로 당신 말 잘못하면 나중에 다쳐. 이런 식으로 겁박하는 모습의 저런 상임위원회 진행은 걸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3법이라는 게 지금 현재 민주당 주도로 과방위에서 이것을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송3법 내용이 보면 KBS, MBC, EBS 이런 이사진을 대폭 늘리고 그 이사진의 대부분은 방송 관련 시민사회단체, 이런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특정 정당이 아무리 공정하게 방송3법을 주도적으로 개정했다고 그래도 이건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납득하지는 않겠죠.
[앵커]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에게 지시를 내린 것인지, 단순히 의견을 물은 것인지 이 공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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