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진숙 위원장,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주의 조치"

감사원이 보수 성향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내놓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공개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이 위원장이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유지가 요구됨에도,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튜브 채널에 여러 차례 출연해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면서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통해 물의를 일으킨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임명 이틀 만에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등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최소한의 발언이었다고 항변했지만, 감사원은 개인의 명예나 억울함의 해소라는 사익보다 훼손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라는 공익이 더 크다며 이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회는 이 위원장이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당시 야권 비판 발언을 이어간 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야권 주도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선, 선거방송심의위원 위촉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자신의 지도교수였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을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위촉한 것이 위법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촉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