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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요일인 모레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지난 3월 구속 취소가 됐으니까 넉 달 만인데 특검이 두 번째 조사 뒤 하루 만에 바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성필]
일단 첫 번째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받고 계신 혐의가 내란죄잖아요. 내란죄가 형사소송법상 가장 무거운 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죄가 판명되면 사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주 중범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 용의자가, 피의자가 사회를 돌아다니는 것만으로 사실 이게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과 함께 내란의 공범으로 적시된 분들은 이미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두머리로 보여지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뜻과 그리고 특검의 의견이 아닌가 싶고요.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증거인멸이라고 하면 뭘 삭제하고 없애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사실 같은 공범 간에 입을 맞추는 것, 그러니까 스토리를 짜는 것, 이런 것도 증거인멸에 해당되거든요. 최근에 특검 조사를 하면서 특검팀으로서 구속영장을 치게 된 큰 이유 중 하나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그리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 세 분에 대해서 한 명의 변호사가 같이 수임을 한 상황이에요. 보통 법조계에서 보면 이 공범들 중에 1명의 선임계를 내게 되면 나머지 2명은 선임계를 안 냅니다. 사실 수사에 있어서 상당히 증거인멸의 우려를 의심받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입회해서 수사를 같이 받고 그다음에 김성훈 차장, 강의구 실장 받으면 수사기관의 내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라도 서로 다른 변호인을 쓰는데 사실 이러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이분이 입회를 해서 특검팀이 또 피의자에게 질문을 하면 이걸 중단시키거나 피의자가 진술을 할 때 어떤 특정한 내용을 유도한다거나 이런 행태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증거인멸의 의심을 상당히 더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앵커]
어쨌든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에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건데 그러면 특검은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정광재]
사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예정된 수순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두 차례 소환조사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구속 사안인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한 번 더 판단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내일모레 열리는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으로서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범한 원칙, 이거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고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추가 혐의와 관련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법이 엄정하게 적용하는 원칙이 되겠죠.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지금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의 판단은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원이 마지막 판단을 하게 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든 그러지 않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일도 없어야 할 거고요. 특검 역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체포영장을 한번 신청을 했었죠, 수사 초기에. 그때 외환죄와 관련한 혐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단 말이에요. 그만큼 신중해진 것이 아닐까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일단 보통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서에 외환죄가 빠진 건 크게 세 가지로 법조계에서 분류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외환죄와 관련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과연 외환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는 것이고. 또 외환죄와 관련해서 특검법에 보면 재판이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외환죄와 관련해서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되면 또 이것들이 군사적인 기밀이 노출된다거나 여러 가지로 국가 군사시설에 대한 보안이 뚫릴 수가 있는 상황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특검팀이 이러한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에 대해서 보완을 한 다음에 외환죄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떻게 보시나요?
[정광재]
외환죄는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죠, 선정적인 문제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외환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특검으로서는 출범 자체 때부터 정해진 수순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 외환죄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법정에서 판사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이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군을 통할하는 책임을 갖고 있죠. 그때 당시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북한을 자극해서 군사 도발 행위가 있으면 계엄의 빌미로 삼겠다, 이런 얘기들이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는데 그러려면 정말로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는 겁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면 보낸 상황과 관련해서 반드시 군사도발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계엄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당시에는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된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계속 오물 풍선 보내고요. 현장에서 대치 국면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으로서 무인기를 보내라라는 지시를 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외환죄로 연결될 수 있을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지금 특검도 당장 본인들이 규명하기도 어렵고 법원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유죄를 이끌어내기도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강성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 북한과 관련해서 드론이라든지 무인기를 보내서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려고 했던 것은 꼭 우리가 외환죄로 걸어서 이걸로 유죄를 받아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게 외환죄가 됐든 외환유치죄가 됐든 이적죄가 됐든지 간에 정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실제로 보냈다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때는 거기에 맞는 법령을 적용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이게 꼭 마치 외환죄가 되냐, 안 되냐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은 저는 수사의 초점과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심증만 가지고는 안 되고 또 구속을 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것 가지고 일단 하자는 그런 특검의 계산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당장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정치권 반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한치의 관용도 베풀면 안 됩니다. 내란 특검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법률 전문가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고 있다, 법 집행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합니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폭군, 내란을 포기하지 않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합니다.]
[김대식 / 국민의힘 의원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저는 자승자박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과정에서는 대통령을 보호한다는 이런 입장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헌법과 법의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달라는 그런 그 외침이었지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특검의 영장 청구서가 총 66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6쪽이 구속 사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혐의도 혐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모레 영장 전망, 법원의 판단 어떻게 될까요?
[정광재]
법조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여러 법조인에게 물어봤는데 현재 가능성만 놓고 본다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법이라는 게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재작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민주당 대표 시절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들어갈 때도 많은 법조인들이 당연히 구속영장이 나올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소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가 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필]
그러니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가장 핵심 쟁점은 뭐냐 하면 증거인멸하고 도망의 우려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돼서 설마 도망가겠습니까? 그러면 증거인멸의 문제가 남는 거잖아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가 입회해서 입맞추기 정황이 우려된다고 말씀드렸고. 그것 외에도 지금 강의구 부속실장이 계엄 이후에 김주현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지휘사항은 문서로 실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했냐 하니까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가서 서명받고 또 김용현 전 장관한테 서명받고 이런 사후적으로 정황을 은폐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비화폰도 이번에 내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혐의를 풀어줄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삭제 지시를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는 정황이 너무나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아무래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영장 안에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한테 총은 경호관들이 경찰보다 훨씬 더 잘 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으로 지금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까?
[정광재]
김성훈 전 경호차장의 발언이 지난번 경찰 조사 또 1차 특검 조사와는 달랐기 때문에 이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마도 경호처 인력들을 격려하기 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경찰 기동대와 특공대가 체포조로 오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당신들이 더 훈련도 많이 돼 있고 총기를 다루는 데서도 우수한 인력이니 자신을 지켜달라는 요지로 얘기한 것인데 이런 것까지 어떻게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경찰은 너희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이런 얘기도 같이했다고 하는데요.
[강성필]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온 맥락이 뭐냐 하면 2025년 올해예요, 올해 1월 7일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호처가 막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하던 때예요. 그때 총기 노출을 시키면서 순찰해라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총기가 노출되는 장면이 포착됐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냐, 물리적으로 끝까지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를 우리가 저항하겠다는 시그널로 읽힐 수 있고 이게 왜 잘못된 거냐면 경찰과 공수처에게 물리적인 충돌에 대한 부담감을 더 가중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 특히 국민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수처든 경찰이든 경호처건 다 국민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체포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사지로 내몰려고 하는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총기를 노출시키고 경호처가 경찰보다 총을 더 잘 쏜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말이죠. 변호인을 통해서 언론에 공개됐다, 이렇게 특검은 그렇게 보고 있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영장청구서 내용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보통 알려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피의자 쪽 변호인을 통해서 이게 알려졌을까요?
[정광재]
이번 사례는 상당히 이례적이죠. 저는 이 사안은 이렇게 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내용들이 공개됐을 때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러니까 본인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한 여론이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기대했던 정도의 효과를 내고 있는가. 이것과는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서 전략적 오판이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실제로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어서 유출을 한 변호사를 특정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안을 왜 이렇게까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옆에 있는 조언 그룹이었다면 또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을 예상해서 대응했었어야 할 것 같은데 무척 대응이 아쉽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했다는 그 이후로 그 영장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 언론사가 단독보도를 워낙 많이 내서 그래서 특검이 이걸 눈치챈 것 같습니다.
[강성필]
맞습니다. 보통 그런데 이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기관한테 해당이 되는 것이지 변호인 측에는 아마 해당이 안 될 겁니다,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고 해서. 다만 특검팀이 만약에 변호인들이 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식으로 알게 됐다는 게 증명된다면 아마도 개인정보보호 위반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는 있어 보이지만, 그러면 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측에서 이걸 흘렸을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분석해 보면 아마도 공범들의 진술에 대해서 언론에 흘려서 우리가 너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진술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공범들에게 무언의 압박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쓰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수사방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노티스가 갔기 때문에 추후로는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이렇게 피의사실 공표를 흘리는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정광재]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진술자가 이게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에 다음 진술을 번복할 수 있다. 저는 그런 건 과도한 억측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데 있어서 구속영장 내용을 살펴보니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속영장 발부될 사안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라는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이것을 공개했다고 보는 것이 옳겠죠.
[강성필]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강의구 실장이 사후에 계엄 관련한 문건을 만들었잖아요. 이것을 문서위조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특검팀은.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측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아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은 사문서 위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구 실장이 아니고 다른 관련자들이 나중에 수사받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건 죄가 아니구나라고 안도감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정황상 진술에 영향을 주려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앵커]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든 지금 강 대변인 말씀은 진술자들, 관련자들, 그 사람들한테 심리적인 압박 그런 영향용이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오는 8월 치뤄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직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당혹스러운 모습인데요.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습니다.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습니다. 당 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습니다.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과감히 잘라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안철수 위원장께서 갑자기 혁신위를 하지 않고 전당대회에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당혹스럽다…. 어떤 말씀이나 오해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앵커]
안철수 의원이 사퇴하면서 혁신위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전해지기로는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에 대한 인적 쇄신 요구가 거절된 게 지금 핵심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게 맞는 내용입니까?
[정광재]
일단 첫 번째는 그 두 사람에 대한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송언석 비대위원장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야기가 성사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이고요. 보다 결정적으로는 본인이 추천했었던 혁신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본인과 얘기가 되지 않은 다른 사람이 들어왔고 본인이 추천한 사람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혁신위원회가 이게 하나마나한 혁신위원회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자체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혁신위원장도 사퇴하고 당대표 선거에 나서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선후관계를 보면 아주 명확할 수 있는데 사실 혁신위원회가 활동하기도 전에 일부 정치인을 특정해서 이분들은 인적 쇄신의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혁신위원회가 활동을 거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니 이 정도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게 맞는 방법일 텐데 안철수 의원 측에서 본다면 어쩌면 첫 번째 과제를 비대위원장에게 너무 과도한 책임을 물리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보수 논객이죠. 조갑제 대표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언더 찐윤. 그러니까 언더 찐윤이 드러나지 않은 친윤, 잠복해 있는 친윤, 그런 사람들을 청산하지 못하면 자폭을 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다 공개해야 한다고 했는데 바로 오늘 그 일이 당일날 벌어졌습니다.
[강성필]
그런데 저는 선후 경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혁신위를 꾸릴 때가 아닙니다. 그냥 빨리 중립적이고 공정한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를 선출하는 겁니다. 그 당대표 후보들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혁신하겠습니다, 어떻게 쇄신하겠습니다 약속해서 그분들이 선택받으면 그때 선택돼서 쇄신을 이끌고 당론도 교체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안철수 혁신위가 시간도 부족하고 전권도 없는데 어떻게 혁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왜 혁신위를 만들었을까요?
[강성필]
그래서 저는 이게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되면 숨어 있는 찐윤, 그러니까 언더 찐윤들이 개혁의 대상이 될 것 같아서 이미 힘을 좀 한번 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혁신위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안철수 의원의 패착이 뭐냐 하면 본인에게 혁신위원장 제안이 들어왔을 때 두 가지를 확답받았어야죠. 첫 번째는 내가 전권을 가질 수 있느냐. 두 번째, 혁신위 구성은 내가 전권을 가지고 알아서 하겠다, 이 두 가지를 약속받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면 그때 본인이 혁신위원장을 수락했었어야지, 수락을 한 다음에 혁신위를 구성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인적 쇄신하겠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왕지사 이렇게 혁신위 카드가 물건너갔기 때문에 빨리 전당대회를 치러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가 혁신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바로 그 얘기를 친한 의원이죠, 박정훈 의원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만 다 받고 그때는 즐겼으면서 나중에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사퇴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안철수식 철수가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이준석 의원은 안철수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 계엄 단죄할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응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정광재]
저도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본인의 정치적 판단을 내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정치인들이 자신의 결기를 얘기할 때 앉아서 죽으니 서서 죽겠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안철수 의원은 저는 이 혁신위원장을 사퇴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의 개혁 의지와 혁신 의지를 더 당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혁신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지금 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개혁과 혁신은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추진할 때 그 동력이 나오는 겁니다. 혁신위원장이라는 것은 사실 주어진 권력이에요, 쟁취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혁신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개혁과 쇄신에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정말 열심히 해서 이번에 당대표가 된다면 그 동력을 바탕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쇄신과 개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의원의 이런 판단은 당으로서는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혁신위원장을 받았다가 갑자기 사퇴하면서 당이 전체적으로 혁신과 관련한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쉬운 면도 있지만 안철수 의원 개인의 정치 역정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좋은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강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혁신위원장 제안이 와서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그걸 받아들일 때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자들이 물었죠. 전당대회 나가냐, 거기에 안 나간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도 되기 전에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는데 어떤 계획에 의한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제가 비교적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 중 한 명인데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혁신위원장 맡아서 혁신 한번 해 보고 싶었을 텐데 이게 본인의 의도와 너무 현실이 안 따라주니까 화가 난 것 같아요. 오늘 기자회견 때도 보니까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많이 분노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웠던 점이 차라리 이왕지사 그러면 혁신위원장 수락했으니까 혁신위원장이 돼서 1차 쇄신안으로 이런 걸 발표한 다음에 그래서 지금 지도부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받아들여졌을 때 그럼 나 사퇴하겠다라고 강수를 두고 그다음에 사퇴한다고 하면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섰을 건데 취임을 하기 전에 사퇴하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부자연스럽다. 또 안철수가 또 철수하는 거냐, 이런 비아냥을 들을 수 있는 빌미는 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혁신위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정광재]
지금 혁신위원장을 새로 뽑아야 하는 상황이죠. 혁신위원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비대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어떤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새로 모셔오겠다라는 계획이 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라는 물리적인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과 한 달 반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다시 어떤 새로운 사람이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혁신 로드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당에서 원점 재검토해야 하는 사안에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 출마를 한다고 한 상황에서 어제 조경태 의원, 최다선 의원이죠, 6선의 조경태 의원도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김문수 전 대선후보, 최근에 한 강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맞서서 내가 싸우겠다, 이런 의지까지 드러내서 과연 어떤 분들이 더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궁금해진단 말이죠.
[강성필]
저는 추가적으로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장동혁 의원이라든지 이 정도 의원들은 조금 추가적으로 출마할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하려면 기본 자격이 좀 있어야 해요. 그 자격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계엄은 잘못됐다. 그래서 탄핵되어야 한다. 쉽게 말해서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 의원은 그런 나름대로의 자격이 있다. 조경태 의원도 나름대로 자격이 있다. 그런데 나머지 후보들은 잘 모르겠고. 특히나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난 대선에서 41.15%를 받은 게 국민들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김문수 전 장관에게, 김문수 후보에게 기대를 걸어서 줬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견제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김문수 후보한테 준 거 아닙니다. 정확히 알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바닥을, 절반으로 두 동강이 난 거예요. 그런데 김문수 전 장관이 마치 본인이 41.15%가 본인에 대한 오롯한 지지로 착각하셔서 당대표로 나오겠다? 그러면 정말로 국민의힘의 쇄신은 멀어진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나오셨던 분들은 나오지 마셔라. 국민의힘에도 107명의 현역 의원이 있고 또 찾아보면 좋은 인재가 있을 수 있으니 새로운 얼굴이 나와서 쇄신을 이끌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앵커]
그럼 조경태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으면 한동훈 전 대표는 출마 안 하는 건가요?
[정광재]
조경태 의원이 우리 당의 최다선 의원이고 한동훈 전 대표를 도왔기 때문에 이른바 친한계의 좌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조경태 의원의 출마 선언이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경태 의원이 본인이 입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한동훈 전 대표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출마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보는 편인데요. 2017년과 2022년에 이미 대통령 선거에서 진 사람이 다음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권을 움켜쥐는 선례를 충분히 만들어 놨어요. 2017년에는 홍준표 당시 후보가 그랬고 2022년에는 이재명 대표가 보궐선거에 나오면서 다시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 당권을 쥐었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 측으로 봤을 때는 그 같은 성공 모델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할지 이 뉴스가 한번 아직 등장을 안 해서 그게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정광재]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출마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아직 전당대회 공고도 나지 않았고요. 룰이 어떻게 확정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정도 안 나왔고요. 그러니까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인데요. 민주당은 오는 목요일에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앞두고 있는데 박찬대, 정청래 의원이 호남 표심에 지금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지난주말에 모두 호남 쪽으로 갔잖아요.
[강성필]
저희 전당대회 룰이 권리당원 55%, 그다음에 대의원 15%, 나머지가 여론조사기 때문에 어쨌든 호남에 권리당원들이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 구애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호남에서 인정받아야 또 당대표가 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당연히 호남행을 했겠죠. 재미있는 점은 내가 호남 가서 일주일 살겠다고 하니까 한 후보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 일주일 받고 한 달 더 해서 한 달 살겠다, 이런 경쟁이 있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두 후보와 그리고 두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다행히 지금까지는 부정적으로 과열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더 당을 잘 이끌 수 있다는 슬로건과 비전을 가지고 이번 캠페인에 임했으면 좋겠다. 내가 더 이재명 대통령과 친하다, 이런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자칫 이재명 대통령에게 누가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후보가 아름다운 경쟁을 그런 식으로 펼쳐주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정청래 의원은 일찌감치 지난달에 출마 선언을 했고 그리고 대선 기간에도 이미 전국을 돌면서 운동을 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조사상으로는 정청래 의원이 앞서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여론조사에서도 이게 지난주의 갤럽 여론조사인데 정청래 의원이 31 대 28로 앞서 있고요.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47:38로 앞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가 문제인데.
[정광재]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정청래 의원이 상당히 앞서가는 모습이죠. 아무래도 정청래 의원은 오랜 기간 민주당에서 활동을 했고 지금 4선 의원이기는 하지만 한 차례 쉬었기 때문에 5선급이에요. 더군다나 민주당이 어려울 때도 굉장히 선명한 메시지들을 내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일종의 치어리더 역할도 했었고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장 나오는 민주당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앞서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 여론의 흐름은 조금 변한 것 같습니다.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판까지 이 상황을 어느 누가 될 것이다 확언하기는 어려운데 초반은 정청래 의원이 앞서가지만 계속해서 박찬대 의원이 추격해가는 이런 양상에서 과연 그런 역전까지 이루어지는 골드크로스가 있을 것인지 그걸 살펴봐야겠죠.
[앵커]
여론조사 본 김에 조금 더 볼까요. 오늘은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한 달 만에 60%를 넘었습니다. 4주 연속 상승인데 그래서 국정수행 능력 평가에서 잘한다라고 평가한 게 62.1%, 잘 못함이 31.4%로 나왔는데 추세를 한번 볼까요. 6월 둘째 주부터 셋째 주, 넷째 주 그리고 7월 초까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지난주보다 2.4% 상승했고요. 잘 못함은 지난주보다 2.2% 내리면서 31%, 거의 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62:31 정도. 그리고 또 있을까요? 정당 지지율인데요. 이건 더불어민주당이 53.8, 국민의힘은 처음으로 3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28.8. 두 당의 지지율 차이가 25%포인트가 났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는 기술적인 요인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 자체만으로 봤을 때 우리 당에는 빨간불이 들어온 거죠. 저는 정당 평가나 국정 지지율이나 절대적인 평가이기도 하지만 또 상대적인 평가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평가라는 것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준치에 해당 정당이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일 거고요. 다른 정당과 비교했을 때 우리 당이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이런 상대평가도 같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집권 초반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모두에서 우리가 부족한 면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대선에서 크게 패한 이후에도 이렇다 할 변화와 쇄신, 개혁의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치러지는 전당대회를 계기로 우리가 정말로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과거 이해찬 전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진보 진영에 상당히 오랫동안 장기 집권하는 이런 것까지 우려하는 상황, 그렇게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앵커]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한번 처방전을 내려주시죠.
[강성필]
국민의힘에요?
[앵커]
어떻게 하면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강성필]
국민의힘이 최근에 제 개인적으로는 최근 한 3년간 가장 잘한 일이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려고 국회에 왔을 때 끝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일어나셔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악수 같이하시고 웃으면서 짧은 환담 나누시고. 저는 그 모습이 최근에 있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들께 가장 칭찬받은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야당은 견제해야 합니다. 쓴소리 해야 합니다. 그거 맞아요. 그런데 항상 쓴소리만 하면 약발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협조할 때는 협조하고 또 아니다 싶을 때는 매섭게 공격을 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단일대오가 형성돼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아시다시피 지금 제대로 된 리더십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없다.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보세요. 해수부 이전 올해까지 시키겠다 해버리니까 부산에서 바로 인기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구나,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고 또 주가 상승 됐잖아요. 주식 오르니까 사람들 지갑이 두둑해지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또 부동산 갑자기 과열됐는데 이거 대출 규제로 바로 잡아버리잖아요. 그런데다가 오늘 보도된 걸 보면 미국 특사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보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사에 대해서 기술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용병술까지 더해지니까 저는 여러모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재명의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보다는 협조할 때는 또 협조하고 얻어낼 것은 얻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은 혁신위까지 지금 시작하자마자 좌초가 돼서 이 분위기를 어떻게 이어갈지 그게 지금 과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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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요일인 모레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지난 3월 구속 취소가 됐으니까 넉 달 만인데 특검이 두 번째 조사 뒤 하루 만에 바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성필]
일단 첫 번째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받고 계신 혐의가 내란죄잖아요. 내란죄가 형사소송법상 가장 무거운 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죄가 판명되면 사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주 중범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 용의자가, 피의자가 사회를 돌아다니는 것만으로 사실 이게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과 함께 내란의 공범으로 적시된 분들은 이미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두머리로 보여지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뜻과 그리고 특검의 의견이 아닌가 싶고요.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증거인멸이라고 하면 뭘 삭제하고 없애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사실 같은 공범 간에 입을 맞추는 것, 그러니까 스토리를 짜는 것, 이런 것도 증거인멸에 해당되거든요. 최근에 특검 조사를 하면서 특검팀으로서 구속영장을 치게 된 큰 이유 중 하나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그리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 세 분에 대해서 한 명의 변호사가 같이 수임을 한 상황이에요. 보통 법조계에서 보면 이 공범들 중에 1명의 선임계를 내게 되면 나머지 2명은 선임계를 안 냅니다. 사실 수사에 있어서 상당히 증거인멸의 우려를 의심받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입회해서 수사를 같이 받고 그다음에 김성훈 차장, 강의구 실장 받으면 수사기관의 내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라도 서로 다른 변호인을 쓰는데 사실 이러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이분이 입회를 해서 특검팀이 또 피의자에게 질문을 하면 이걸 중단시키거나 피의자가 진술을 할 때 어떤 특정한 내용을 유도한다거나 이런 행태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증거인멸의 의심을 상당히 더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앵커]
어쨌든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에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건데 그러면 특검은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정광재]
사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예정된 수순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두 차례 소환조사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구속 사안인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한 번 더 판단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내일모레 열리는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으로서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범한 원칙, 이거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고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추가 혐의와 관련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법이 엄정하게 적용하는 원칙이 되겠죠.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지금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의 판단은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원이 마지막 판단을 하게 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든 그러지 않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일도 없어야 할 거고요. 특검 역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체포영장을 한번 신청을 했었죠, 수사 초기에. 그때 외환죄와 관련한 혐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단 말이에요. 그만큼 신중해진 것이 아닐까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일단 보통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서에 외환죄가 빠진 건 크게 세 가지로 법조계에서 분류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외환죄와 관련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과연 외환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는 것이고. 또 외환죄와 관련해서 특검법에 보면 재판이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외환죄와 관련해서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되면 또 이것들이 군사적인 기밀이 노출된다거나 여러 가지로 국가 군사시설에 대한 보안이 뚫릴 수가 있는 상황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특검팀이 이러한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에 대해서 보완을 한 다음에 외환죄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떻게 보시나요?
[정광재]
외환죄는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죠, 선정적인 문제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외환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특검으로서는 출범 자체 때부터 정해진 수순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 외환죄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법정에서 판사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이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군을 통할하는 책임을 갖고 있죠. 그때 당시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북한을 자극해서 군사 도발 행위가 있으면 계엄의 빌미로 삼겠다, 이런 얘기들이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는데 그러려면 정말로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는 겁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면 보낸 상황과 관련해서 반드시 군사도발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계엄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당시에는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된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계속 오물 풍선 보내고요. 현장에서 대치 국면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으로서 무인기를 보내라라는 지시를 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외환죄로 연결될 수 있을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지금 특검도 당장 본인들이 규명하기도 어렵고 법원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유죄를 이끌어내기도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강성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 북한과 관련해서 드론이라든지 무인기를 보내서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려고 했던 것은 꼭 우리가 외환죄로 걸어서 이걸로 유죄를 받아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게 외환죄가 됐든 외환유치죄가 됐든 이적죄가 됐든지 간에 정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실제로 보냈다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때는 거기에 맞는 법령을 적용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이게 꼭 마치 외환죄가 되냐, 안 되냐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은 저는 수사의 초점과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심증만 가지고는 안 되고 또 구속을 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것 가지고 일단 하자는 그런 특검의 계산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당장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정치권 반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한치의 관용도 베풀면 안 됩니다. 내란 특검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법률 전문가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고 있다, 법 집행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합니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폭군, 내란을 포기하지 않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합니다.]
[김대식 / 국민의힘 의원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저는 자승자박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과정에서는 대통령을 보호한다는 이런 입장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헌법과 법의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달라는 그런 그 외침이었지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특검의 영장 청구서가 총 66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6쪽이 구속 사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혐의도 혐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모레 영장 전망, 법원의 판단 어떻게 될까요?
[정광재]
법조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여러 법조인에게 물어봤는데 현재 가능성만 놓고 본다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법이라는 게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재작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민주당 대표 시절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들어갈 때도 많은 법조인들이 당연히 구속영장이 나올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소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가 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필]
그러니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가장 핵심 쟁점은 뭐냐 하면 증거인멸하고 도망의 우려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돼서 설마 도망가겠습니까? 그러면 증거인멸의 문제가 남는 거잖아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가 입회해서 입맞추기 정황이 우려된다고 말씀드렸고. 그것 외에도 지금 강의구 부속실장이 계엄 이후에 김주현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지휘사항은 문서로 실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했냐 하니까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가서 서명받고 또 김용현 전 장관한테 서명받고 이런 사후적으로 정황을 은폐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비화폰도 이번에 내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혐의를 풀어줄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삭제 지시를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는 정황이 너무나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아무래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영장 안에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한테 총은 경호관들이 경찰보다 훨씬 더 잘 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으로 지금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까?
[정광재]
김성훈 전 경호차장의 발언이 지난번 경찰 조사 또 1차 특검 조사와는 달랐기 때문에 이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마도 경호처 인력들을 격려하기 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경찰 기동대와 특공대가 체포조로 오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당신들이 더 훈련도 많이 돼 있고 총기를 다루는 데서도 우수한 인력이니 자신을 지켜달라는 요지로 얘기한 것인데 이런 것까지 어떻게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경찰은 너희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이런 얘기도 같이했다고 하는데요.
[강성필]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온 맥락이 뭐냐 하면 2025년 올해예요, 올해 1월 7일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호처가 막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하던 때예요. 그때 총기 노출을 시키면서 순찰해라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총기가 노출되는 장면이 포착됐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냐, 물리적으로 끝까지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를 우리가 저항하겠다는 시그널로 읽힐 수 있고 이게 왜 잘못된 거냐면 경찰과 공수처에게 물리적인 충돌에 대한 부담감을 더 가중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 특히 국민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수처든 경찰이든 경호처건 다 국민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체포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사지로 내몰려고 하는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총기를 노출시키고 경호처가 경찰보다 총을 더 잘 쏜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말이죠. 변호인을 통해서 언론에 공개됐다, 이렇게 특검은 그렇게 보고 있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영장청구서 내용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보통 알려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피의자 쪽 변호인을 통해서 이게 알려졌을까요?
[정광재]
이번 사례는 상당히 이례적이죠. 저는 이 사안은 이렇게 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내용들이 공개됐을 때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러니까 본인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한 여론이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기대했던 정도의 효과를 내고 있는가. 이것과는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서 전략적 오판이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실제로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어서 유출을 한 변호사를 특정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안을 왜 이렇게까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옆에 있는 조언 그룹이었다면 또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을 예상해서 대응했었어야 할 것 같은데 무척 대응이 아쉽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했다는 그 이후로 그 영장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 언론사가 단독보도를 워낙 많이 내서 그래서 특검이 이걸 눈치챈 것 같습니다.
[강성필]
맞습니다. 보통 그런데 이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기관한테 해당이 되는 것이지 변호인 측에는 아마 해당이 안 될 겁니다,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고 해서. 다만 특검팀이 만약에 변호인들이 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식으로 알게 됐다는 게 증명된다면 아마도 개인정보보호 위반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는 있어 보이지만, 그러면 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측에서 이걸 흘렸을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분석해 보면 아마도 공범들의 진술에 대해서 언론에 흘려서 우리가 너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진술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공범들에게 무언의 압박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쓰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수사방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노티스가 갔기 때문에 추후로는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이렇게 피의사실 공표를 흘리는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정광재]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진술자가 이게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에 다음 진술을 번복할 수 있다. 저는 그런 건 과도한 억측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데 있어서 구속영장 내용을 살펴보니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속영장 발부될 사안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라는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이것을 공개했다고 보는 것이 옳겠죠.
[강성필]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강의구 실장이 사후에 계엄 관련한 문건을 만들었잖아요. 이것을 문서위조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특검팀은.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측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아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은 사문서 위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구 실장이 아니고 다른 관련자들이 나중에 수사받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건 죄가 아니구나라고 안도감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정황상 진술에 영향을 주려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앵커]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든 지금 강 대변인 말씀은 진술자들, 관련자들, 그 사람들한테 심리적인 압박 그런 영향용이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오는 8월 치뤄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직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당혹스러운 모습인데요.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습니다.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습니다. 당 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습니다.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과감히 잘라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안철수 위원장께서 갑자기 혁신위를 하지 않고 전당대회에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당혹스럽다…. 어떤 말씀이나 오해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앵커]
안철수 의원이 사퇴하면서 혁신위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전해지기로는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에 대한 인적 쇄신 요구가 거절된 게 지금 핵심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게 맞는 내용입니까?
[정광재]
일단 첫 번째는 그 두 사람에 대한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송언석 비대위원장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야기가 성사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이고요. 보다 결정적으로는 본인이 추천했었던 혁신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본인과 얘기가 되지 않은 다른 사람이 들어왔고 본인이 추천한 사람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혁신위원회가 이게 하나마나한 혁신위원회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자체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혁신위원장도 사퇴하고 당대표 선거에 나서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선후관계를 보면 아주 명확할 수 있는데 사실 혁신위원회가 활동하기도 전에 일부 정치인을 특정해서 이분들은 인적 쇄신의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혁신위원회가 활동을 거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니 이 정도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게 맞는 방법일 텐데 안철수 의원 측에서 본다면 어쩌면 첫 번째 과제를 비대위원장에게 너무 과도한 책임을 물리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보수 논객이죠. 조갑제 대표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언더 찐윤. 그러니까 언더 찐윤이 드러나지 않은 친윤, 잠복해 있는 친윤, 그런 사람들을 청산하지 못하면 자폭을 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다 공개해야 한다고 했는데 바로 오늘 그 일이 당일날 벌어졌습니다.
[강성필]
그런데 저는 선후 경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혁신위를 꾸릴 때가 아닙니다. 그냥 빨리 중립적이고 공정한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를 선출하는 겁니다. 그 당대표 후보들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혁신하겠습니다, 어떻게 쇄신하겠습니다 약속해서 그분들이 선택받으면 그때 선택돼서 쇄신을 이끌고 당론도 교체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안철수 혁신위가 시간도 부족하고 전권도 없는데 어떻게 혁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왜 혁신위를 만들었을까요?
[강성필]
그래서 저는 이게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되면 숨어 있는 찐윤, 그러니까 언더 찐윤들이 개혁의 대상이 될 것 같아서 이미 힘을 좀 한번 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혁신위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안철수 의원의 패착이 뭐냐 하면 본인에게 혁신위원장 제안이 들어왔을 때 두 가지를 확답받았어야죠. 첫 번째는 내가 전권을 가질 수 있느냐. 두 번째, 혁신위 구성은 내가 전권을 가지고 알아서 하겠다, 이 두 가지를 약속받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면 그때 본인이 혁신위원장을 수락했었어야지, 수락을 한 다음에 혁신위를 구성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인적 쇄신하겠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왕지사 이렇게 혁신위 카드가 물건너갔기 때문에 빨리 전당대회를 치러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가 혁신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바로 그 얘기를 친한 의원이죠, 박정훈 의원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만 다 받고 그때는 즐겼으면서 나중에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사퇴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안철수식 철수가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이준석 의원은 안철수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 계엄 단죄할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응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정광재]
저도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본인의 정치적 판단을 내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정치인들이 자신의 결기를 얘기할 때 앉아서 죽으니 서서 죽겠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안철수 의원은 저는 이 혁신위원장을 사퇴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의 개혁 의지와 혁신 의지를 더 당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혁신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지금 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개혁과 혁신은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추진할 때 그 동력이 나오는 겁니다. 혁신위원장이라는 것은 사실 주어진 권력이에요, 쟁취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혁신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개혁과 쇄신에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정말 열심히 해서 이번에 당대표가 된다면 그 동력을 바탕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쇄신과 개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의원의 이런 판단은 당으로서는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혁신위원장을 받았다가 갑자기 사퇴하면서 당이 전체적으로 혁신과 관련한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쉬운 면도 있지만 안철수 의원 개인의 정치 역정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좋은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강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혁신위원장 제안이 와서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그걸 받아들일 때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자들이 물었죠. 전당대회 나가냐, 거기에 안 나간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도 되기 전에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는데 어떤 계획에 의한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제가 비교적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 중 한 명인데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혁신위원장 맡아서 혁신 한번 해 보고 싶었을 텐데 이게 본인의 의도와 너무 현실이 안 따라주니까 화가 난 것 같아요. 오늘 기자회견 때도 보니까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많이 분노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웠던 점이 차라리 이왕지사 그러면 혁신위원장 수락했으니까 혁신위원장이 돼서 1차 쇄신안으로 이런 걸 발표한 다음에 그래서 지금 지도부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받아들여졌을 때 그럼 나 사퇴하겠다라고 강수를 두고 그다음에 사퇴한다고 하면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섰을 건데 취임을 하기 전에 사퇴하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부자연스럽다. 또 안철수가 또 철수하는 거냐, 이런 비아냥을 들을 수 있는 빌미는 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혁신위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정광재]
지금 혁신위원장을 새로 뽑아야 하는 상황이죠. 혁신위원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비대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어떤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새로 모셔오겠다라는 계획이 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라는 물리적인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과 한 달 반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다시 어떤 새로운 사람이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혁신 로드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당에서 원점 재검토해야 하는 사안에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 출마를 한다고 한 상황에서 어제 조경태 의원, 최다선 의원이죠, 6선의 조경태 의원도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김문수 전 대선후보, 최근에 한 강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맞서서 내가 싸우겠다, 이런 의지까지 드러내서 과연 어떤 분들이 더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궁금해진단 말이죠.
[강성필]
저는 추가적으로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장동혁 의원이라든지 이 정도 의원들은 조금 추가적으로 출마할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하려면 기본 자격이 좀 있어야 해요. 그 자격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계엄은 잘못됐다. 그래서 탄핵되어야 한다. 쉽게 말해서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 의원은 그런 나름대로의 자격이 있다. 조경태 의원도 나름대로 자격이 있다. 그런데 나머지 후보들은 잘 모르겠고. 특히나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난 대선에서 41.15%를 받은 게 국민들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김문수 전 장관에게, 김문수 후보에게 기대를 걸어서 줬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견제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김문수 후보한테 준 거 아닙니다. 정확히 알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바닥을, 절반으로 두 동강이 난 거예요. 그런데 김문수 전 장관이 마치 본인이 41.15%가 본인에 대한 오롯한 지지로 착각하셔서 당대표로 나오겠다? 그러면 정말로 국민의힘의 쇄신은 멀어진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나오셨던 분들은 나오지 마셔라. 국민의힘에도 107명의 현역 의원이 있고 또 찾아보면 좋은 인재가 있을 수 있으니 새로운 얼굴이 나와서 쇄신을 이끌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앵커]
그럼 조경태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으면 한동훈 전 대표는 출마 안 하는 건가요?
[정광재]
조경태 의원이 우리 당의 최다선 의원이고 한동훈 전 대표를 도왔기 때문에 이른바 친한계의 좌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조경태 의원의 출마 선언이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경태 의원이 본인이 입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한동훈 전 대표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출마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보는 편인데요. 2017년과 2022년에 이미 대통령 선거에서 진 사람이 다음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권을 움켜쥐는 선례를 충분히 만들어 놨어요. 2017년에는 홍준표 당시 후보가 그랬고 2022년에는 이재명 대표가 보궐선거에 나오면서 다시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 당권을 쥐었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 측으로 봤을 때는 그 같은 성공 모델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할지 이 뉴스가 한번 아직 등장을 안 해서 그게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정광재]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출마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아직 전당대회 공고도 나지 않았고요. 룰이 어떻게 확정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정도 안 나왔고요. 그러니까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인데요. 민주당은 오는 목요일에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앞두고 있는데 박찬대, 정청래 의원이 호남 표심에 지금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지난주말에 모두 호남 쪽으로 갔잖아요.
[강성필]
저희 전당대회 룰이 권리당원 55%, 그다음에 대의원 15%, 나머지가 여론조사기 때문에 어쨌든 호남에 권리당원들이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 구애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호남에서 인정받아야 또 당대표가 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당연히 호남행을 했겠죠. 재미있는 점은 내가 호남 가서 일주일 살겠다고 하니까 한 후보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 일주일 받고 한 달 더 해서 한 달 살겠다, 이런 경쟁이 있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두 후보와 그리고 두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다행히 지금까지는 부정적으로 과열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더 당을 잘 이끌 수 있다는 슬로건과 비전을 가지고 이번 캠페인에 임했으면 좋겠다. 내가 더 이재명 대통령과 친하다, 이런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자칫 이재명 대통령에게 누가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후보가 아름다운 경쟁을 그런 식으로 펼쳐주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정청래 의원은 일찌감치 지난달에 출마 선언을 했고 그리고 대선 기간에도 이미 전국을 돌면서 운동을 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조사상으로는 정청래 의원이 앞서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여론조사에서도 이게 지난주의 갤럽 여론조사인데 정청래 의원이 31 대 28로 앞서 있고요.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47:38로 앞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가 문제인데.
[정광재]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정청래 의원이 상당히 앞서가는 모습이죠. 아무래도 정청래 의원은 오랜 기간 민주당에서 활동을 했고 지금 4선 의원이기는 하지만 한 차례 쉬었기 때문에 5선급이에요. 더군다나 민주당이 어려울 때도 굉장히 선명한 메시지들을 내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일종의 치어리더 역할도 했었고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장 나오는 민주당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앞서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 여론의 흐름은 조금 변한 것 같습니다.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판까지 이 상황을 어느 누가 될 것이다 확언하기는 어려운데 초반은 정청래 의원이 앞서가지만 계속해서 박찬대 의원이 추격해가는 이런 양상에서 과연 그런 역전까지 이루어지는 골드크로스가 있을 것인지 그걸 살펴봐야겠죠.
[앵커]
여론조사 본 김에 조금 더 볼까요. 오늘은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한 달 만에 60%를 넘었습니다. 4주 연속 상승인데 그래서 국정수행 능력 평가에서 잘한다라고 평가한 게 62.1%, 잘 못함이 31.4%로 나왔는데 추세를 한번 볼까요. 6월 둘째 주부터 셋째 주, 넷째 주 그리고 7월 초까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지난주보다 2.4% 상승했고요. 잘 못함은 지난주보다 2.2% 내리면서 31%, 거의 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62:31 정도. 그리고 또 있을까요? 정당 지지율인데요. 이건 더불어민주당이 53.8, 국민의힘은 처음으로 3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28.8. 두 당의 지지율 차이가 25%포인트가 났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는 기술적인 요인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 자체만으로 봤을 때 우리 당에는 빨간불이 들어온 거죠. 저는 정당 평가나 국정 지지율이나 절대적인 평가이기도 하지만 또 상대적인 평가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평가라는 것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준치에 해당 정당이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일 거고요. 다른 정당과 비교했을 때 우리 당이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이런 상대평가도 같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집권 초반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모두에서 우리가 부족한 면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대선에서 크게 패한 이후에도 이렇다 할 변화와 쇄신, 개혁의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치러지는 전당대회를 계기로 우리가 정말로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과거 이해찬 전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진보 진영에 상당히 오랫동안 장기 집권하는 이런 것까지 우려하는 상황, 그렇게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앵커]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한번 처방전을 내려주시죠.
[강성필]
국민의힘에요?
[앵커]
어떻게 하면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강성필]
국민의힘이 최근에 제 개인적으로는 최근 한 3년간 가장 잘한 일이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려고 국회에 왔을 때 끝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일어나셔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악수 같이하시고 웃으면서 짧은 환담 나누시고. 저는 그 모습이 최근에 있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들께 가장 칭찬받은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야당은 견제해야 합니다. 쓴소리 해야 합니다. 그거 맞아요. 그런데 항상 쓴소리만 하면 약발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협조할 때는 협조하고 또 아니다 싶을 때는 매섭게 공격을 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단일대오가 형성돼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아시다시피 지금 제대로 된 리더십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없다.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보세요. 해수부 이전 올해까지 시키겠다 해버리니까 부산에서 바로 인기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구나,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고 또 주가 상승 됐잖아요. 주식 오르니까 사람들 지갑이 두둑해지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또 부동산 갑자기 과열됐는데 이거 대출 규제로 바로 잡아버리잖아요. 그런데다가 오늘 보도된 걸 보면 미국 특사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보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사에 대해서 기술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용병술까지 더해지니까 저는 여러모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재명의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보다는 협조할 때는 또 협조하고 얻어낼 것은 얻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은 혁신위까지 지금 시작하자마자 좌초가 돼서 이 분위기를 어떻게 이어갈지 그게 지금 과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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