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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조을원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른바 특검 진행 상황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120일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는데요. 관련 내용 조을원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자.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조을원]
안녕하십니까? 조을원 변호사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내란특검 상황부터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2차 조사 마친 지 하루 만의 영장, 그래서 승부수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을원]
보통 수사 막바지에 구속영장을 통해서 신병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이번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매우 이례적으로 빠르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을 지휘하는 조은석 특검의 소위 강한 추진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보면 수사가 개시된 지 6일 만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었고 그게 기각이 되자 또 곧바로 1차 소환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또 이후에 2차 조사가 5일에 이루어지고 바로 그다음 날, 어제죠.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 특검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신병 확보가 시급하게 필요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에서는 체포영장 청구 때보다 더 많은 혐의를 추가로 적시한 상황이죠. 어떤 혐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고 혐의를 더 많이 적시했다.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조을원]
일단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 아직 언론에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검에서 브리핑을 할 때도 모든 혐의를 다 안내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알려진 혐의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대통령 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서 방해한 혐의라든지 아니면 당시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 소지를 지시하고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한 지시 혐의는 앞서서도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에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속영장에 새로운 혐의들이 추가된 부분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을 해서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심의권 행사를 방해받았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 하나가 있고요. 또 사후에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 그러니까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든지 대통령실 공보직원들이 외신에다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알리게 한 것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보고 이런 것들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앵커]
몇 가지 혐의가 더 적시가 됐다. 여기에는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조을원]
아무래도 기존에 체포영장이 기각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혐의를 더 추가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만큼 또 범죄 사안이 중대하다고도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급하게 신병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존 앞서 말한 체포영장에 있었던 혐의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범죄사실들이 지금 소명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여러 혐의들을 짚어주셨는데요. 외환 혐의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 빠졌던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조을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공수처라든지 검찰에서 아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번 특검에서 새롭게 수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도 특검에 브리핑을 할 때도 외환 혐의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또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한 부분이 일응 수긍을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한 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 혐의에 대해서는 6개월 정도의 구속 수사가 가능한데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구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혐의를 다 처음에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는 그런 전략을 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외환죄는 어떻게 조사되는지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조사할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심사도 열릴 예정이죠?
[조을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외환 관련해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진술 내지는 증거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밝혀진다면 외환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가 밝혀질 것으로 보여서 핵심적인 증인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청구 직후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입장문을 낸 상황인데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을원]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본인들이 혐의 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충실히 소명을 했고 또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면서 특검이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현재 나오고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번에는 3대 특검이니까 채 상병 특검 이쪽으로 이야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오늘 소환한다고 해요. 특검이 어떤 점에 주목해서 조사할 거라고 보십니까?
[조을원]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3년에 순직 해병에 대한 초동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 단장에게 경찰로의 이첩을 보류하고 이런 부분을 명령하는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볼 수 있고 이 특검에서는 소위 말하는 VIP 격노설, 수사 외압에 있어서 대통령이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것이 굉장히 핵심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먼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조을원]
지난 3일 삼부토건 본사와 함께 관련자들을 포함해서 무려 13곳을 지금 압수수색했고요. 그다음 날에는 삼부토건 전 대표를 소환해서 한 10시간 정도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포럼에 참석하게 된 경위라든지 활동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압수수색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산업과 관련된 의혹들이다. 그런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원 전 장관에 대해서는 어떤 의혹이 있길래 출국금지까지 한 것입니까?
[조을원]
과거에도 언론보도에 많이 나왔기는 한데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외압의 의혹이 있었다. 김건희 여사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자로서 출국금지를 지금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나 공천개입이 아니라 삼부토건 1호 수사대상으로 삼은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조을원]
사실상 가장 말이 많았던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사실 과거에도 수사가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현재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범죄의 중대성으로만 보면 삼부토건의 문제가 훨씬 더 중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이미 김건희 여사가 실행을 했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측의 외압이 있었다 내지는 권력과 금융 간의 권력비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욱더 범죄의 중대성 관련해서는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사건이 김건희 특검의 1호 수사 대상으로 정하게 된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삼부토건이 정경의 유착 관계가 밝혀지게 된다면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키로 보는 사건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핵심은 김건희 여사, 언제쯤 직접 소환조사할 것이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최근에 우울증으로 입원까지 했었잖아요. 언제쯤 우리가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조을원]
사실 지금 주변인들의 조사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한 바와 같이 우울증이고 병원에 입원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차차 특검 측과 김건희 여사 측이 조사, 소환 일정을 조율해야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무래도 굉장히 빠르게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별 무리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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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을원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른바 특검 진행 상황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120일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는데요. 관련 내용 조을원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자.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조을원]
안녕하십니까? 조을원 변호사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내란특검 상황부터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2차 조사 마친 지 하루 만의 영장, 그래서 승부수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을원]
보통 수사 막바지에 구속영장을 통해서 신병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이번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매우 이례적으로 빠르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을 지휘하는 조은석 특검의 소위 강한 추진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보면 수사가 개시된 지 6일 만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었고 그게 기각이 되자 또 곧바로 1차 소환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또 이후에 2차 조사가 5일에 이루어지고 바로 그다음 날, 어제죠.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 특검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신병 확보가 시급하게 필요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에서는 체포영장 청구 때보다 더 많은 혐의를 추가로 적시한 상황이죠. 어떤 혐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고 혐의를 더 많이 적시했다.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조을원]
일단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 아직 언론에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검에서 브리핑을 할 때도 모든 혐의를 다 안내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알려진 혐의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대통령 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서 방해한 혐의라든지 아니면 당시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 소지를 지시하고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한 지시 혐의는 앞서서도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에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속영장에 새로운 혐의들이 추가된 부분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을 해서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심의권 행사를 방해받았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 하나가 있고요. 또 사후에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 그러니까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든지 대통령실 공보직원들이 외신에다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알리게 한 것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보고 이런 것들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앵커]
몇 가지 혐의가 더 적시가 됐다. 여기에는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조을원]
아무래도 기존에 체포영장이 기각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혐의를 더 추가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만큼 또 범죄 사안이 중대하다고도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급하게 신병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존 앞서 말한 체포영장에 있었던 혐의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범죄사실들이 지금 소명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여러 혐의들을 짚어주셨는데요. 외환 혐의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 빠졌던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조을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공수처라든지 검찰에서 아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번 특검에서 새롭게 수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도 특검에 브리핑을 할 때도 외환 혐의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또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한 부분이 일응 수긍을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한 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 혐의에 대해서는 6개월 정도의 구속 수사가 가능한데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구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혐의를 다 처음에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는 그런 전략을 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외환죄는 어떻게 조사되는지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조사할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심사도 열릴 예정이죠?
[조을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외환 관련해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진술 내지는 증거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밝혀진다면 외환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가 밝혀질 것으로 보여서 핵심적인 증인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청구 직후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입장문을 낸 상황인데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을원]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본인들이 혐의 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충실히 소명을 했고 또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면서 특검이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현재 나오고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번에는 3대 특검이니까 채 상병 특검 이쪽으로 이야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오늘 소환한다고 해요. 특검이 어떤 점에 주목해서 조사할 거라고 보십니까?
[조을원]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3년에 순직 해병에 대한 초동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 단장에게 경찰로의 이첩을 보류하고 이런 부분을 명령하는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볼 수 있고 이 특검에서는 소위 말하는 VIP 격노설, 수사 외압에 있어서 대통령이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것이 굉장히 핵심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먼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조을원]
지난 3일 삼부토건 본사와 함께 관련자들을 포함해서 무려 13곳을 지금 압수수색했고요. 그다음 날에는 삼부토건 전 대표를 소환해서 한 10시간 정도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포럼에 참석하게 된 경위라든지 활동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압수수색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산업과 관련된 의혹들이다. 그런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원 전 장관에 대해서는 어떤 의혹이 있길래 출국금지까지 한 것입니까?
[조을원]
과거에도 언론보도에 많이 나왔기는 한데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외압의 의혹이 있었다. 김건희 여사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자로서 출국금지를 지금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나 공천개입이 아니라 삼부토건 1호 수사대상으로 삼은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조을원]
사실상 가장 말이 많았던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사실 과거에도 수사가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현재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범죄의 중대성으로만 보면 삼부토건의 문제가 훨씬 더 중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이미 김건희 여사가 실행을 했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측의 외압이 있었다 내지는 권력과 금융 간의 권력비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욱더 범죄의 중대성 관련해서는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사건이 김건희 특검의 1호 수사 대상으로 정하게 된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삼부토건이 정경의 유착 관계가 밝혀지게 된다면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키로 보는 사건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핵심은 김건희 여사, 언제쯤 직접 소환조사할 것이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최근에 우울증으로 입원까지 했었잖아요. 언제쯤 우리가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조을원]
사실 지금 주변인들의 조사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한 바와 같이 우울증이고 병원에 입원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차차 특검 측과 김건희 여사 측이 조사, 소환 일정을 조율해야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무래도 굉장히 빠르게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별 무리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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